최명근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가 알기에는 고문변호사가 그렇게 행정소송에 적극성이라든가 수익성 관계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고문변호사 제도의 필요성이 있느냐, 안건별로 변호사에게 위촉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이라든가 중앙 같은데 가면 이걸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이 있다고요. 유명 변호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성남시에 있는 변호사는 성남시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고 상고심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갔을 때는 중앙에 있는 유명한 변호사보다 영향력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법률 송사사건도 다양해지거든요. 그래서 전문변호사를 우리가 쓰는 것은 좋아요.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수거업체는 따로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지금 혐오 근무처라고 하는 데 분뇨나 하수, 폐수처리 같은 것에 기능직인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다른 데 가면 상당한 보수를 받고 편한데 여기 오면 고생도 많이 하고 보수도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있지 않고 자꾸만 이 사람들이 나가려고 해서 업무의 계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기왕이면 더 올려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우리 의사일정에도, 앞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더러운 데 3D 직종 같은 것 이런 데 더 많이 보수를 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화이트칼라」가 있는 곳에 보수를 많이 주고「블루칼라」있는 곳 더러운 데 3D 직종에는 보수를 적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는 보수를 더 주게끔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여기 보면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내무부 준칙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더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주어야 돼요. 제가 알기에는 중앙에서 전부 다 환경, 보건, 건축, 위생 전부 다 지원 없고 자기네들 준칙에 의해서 우리 지방의회는 결과적으로 통과시키는 통과 역할 밖에 안 하는 전락의 의회를 만들어 놓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 '지방자치법 법률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 같은 데 봐서라도 내가 보기에는 과감하게 이런 것을 다만 딴 데보다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줄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여기서 한 번 시도해보자고요. 지금 공해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지구가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몸도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이러한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고생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더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돼요.

그래서 통과시켜 주자는데는 이의가 없지만 좀 더 인색하지 말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어가지고 좀 더 현실적으로 잡게끔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