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추경예산 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철교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천고마비의 가을 정취가 완연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설명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대 익산시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있는 추경안 설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우리 총무국 업무는 사회진흥과를 제외하면 사업적인 업무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조직 관리와 법규 집행 업무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비생산적인 예산과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중복되게 편성되었거나 집행하지 않아도 될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사회진흥과의 지역개발사업 체육 진흥비, 청소년 복지 사업비, 회계과의 청사 유지 관리비등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과별로 주요한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예산은 없고 일반회계 예산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세입 예산은 지방 양여금 1,848만원과 국고보조금 472만원, 도비보조금 3,669만원등 5,989만원은 삭감되었고 국고보조금 1,726만원 시도비 보조금 2억3,240만원 국민생활관 사용료 6,836만원등 3억1,802만원을 추가로 세입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총7,069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과별 예산 편성 내역은 총무국과 시정과 민방위과 공설운동장에서는 5억5,163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진흥과, 회계과, 시민과, 국민생활관에서는 6억2,23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사항을 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세입 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에서 구익산군 내무과 예산과 중복되는 서무관리 6,624만원, 인사관리 7,360만원, 문서관리 149만원등 1억4,133만원을 삭감하였고 방범대원 27명의 수당과 가산금 그리고 경찰서에 지원하는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및 의용소방대원 하반기 출동 수당등 4,438만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정과 예산도 세입예산으로 시도비 보조금 지방 4대 선거 관리 경비, 자치단체 교부금 4,60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서 역시 구 익산군 내무과 예산과 중복되는 행정관리 897만원과 내무과 업무추진여비 1,800만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잔액 4억5,005만원등 4억7,702만원은 삭감되었고 주민등록관리 50만원, 행정지도 일반운영비 3,164만원, 선거관리 운영비 4,601만원등 7,81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은 세입 예산에서 지방 양여금 1,848만원과 국고보조금 200만원등 2,048만원은 삭감하였고 국고보조금 1,726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1억원과 청소년 육성사업 1,848만원등 1억3,57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은 구 익산군 사회진흥과 예산과 중복되는 일반운영비 538만원은 삭감하였고 새마을사업비 6,325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 1,047만원, 오지개발사업비 4,820만원과 청소년 복지사업비 1,270만원, 체육시설확충 및 직장체육팀 관리비 8,810만원, 동네체육 및 레포츠 공원 시설비 7,892만원, 시도비 반환금 2,751만원등 3억2,91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세입예산으로 국유재산관리 분야에서 시도비 보조금 4,86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영선관리 시설비중 제2청사난방 배관 및 외벽 돌붙임공사 1억2,999만원과 황등면사무소 블럭 담장설치비 1,080만원등 1억4,076만원은 삭감하였고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572만원, 국공유재산 관리비로 시유지 은익재산 등기 업무추진비 3,568만원, 황등면 부지 매입비 부족분 2,917만원, 국민생활관 보수공사비 9,029만원, 황등면 부속 창고 및 송학동 경로당 보수비 5,100만원, 시립도서관 옹벽 및 조경공사비로 5,642만원등 총 2억 6,82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에서는 세출예산으로 민원실 호적 편제용 컴퓨터 2대등 969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과에서는 세출예산에서 구익산군 민방위과 통신시설장비 구입비등 5,236만원은 삭감하였고 민방위 교육 훈련비 742만원과 영사관리비 624만원등 1,366만원은 추가로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 예산은 세입 예산으로 사용료 수입 6,836만원 추가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사업소 운영비 1,315만원, 지도강사 수당 1,252만원, 국민생활관 시설장비 유지비 720만원등 3,287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 예산은 사업소 운영비에서 1,7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총무국 각 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국 각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민구입니다. 저희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명세서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장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같은데 159페이지 지역안정 업무부조라고 써있는데 경찰서에 있는 타자수들도 보조를 합니까?

예.

또 163페이지 의용소방대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다시한 번 설명해 주세요.

특수활동비 972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만원 매월 3만원씩 주는 것인데 방법대원이 현재 지방 고용원으로서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뿐이 아니고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직원에게 3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972만원?

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근무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무를 쭉 해 왔는데요. 당초 예산 편성 때

그러면 뭘로 돈을 줬습니까? 지금까지 줬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줬습니다.

봉급이 안주고 지금까지 부려먹었다는 얘기예요. 1월부터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본위원이 물었던 것 15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액수야 33만원에 불과하지만 조금 아까 진의원이 질의한 것과 맥이 같은데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범대원을 지원하는 것은 지.파출소에 경찰인력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민생치안 사범은 자꾸 늘어나고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사람을 전부 지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교대로 경찰 숫자가 적으니까 조를 편성해서 그동안에 쭉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줄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 구조 장비를 민방위과 예산을 뒤에 보시면 119소방서에서 요청해서 소방서에도 장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얼마전에 금강에서 익사사고가 났을 때 경찰은 경찰대로 장비를 확보해라,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확보를 해라 했는데 경찰쪽은 예산이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서까지 전부 지원해 주기가 어렵기때문에 우리시에서 협조해 주는 것이고 소방서는 그동안에 우리 시장 산하에 있다가 소방특별회계가 도세로 되면서 도에서 예산을 타고 있는데 도에서 그런 장비를 시군소방서마다 다 주기가 어려워서 민방위와 예산에다 구조장비대가 들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런고 하니 본위원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전에 익산군에서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됐었어요. 타자수라든지 이런것은 자기가 부려 먹는 일용인부임을 경찰청 예산으로 줘야지 이런것까지 시청에다 요구를 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게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입니까? 내시가 있어서 그럽니까?

내무부에서 문서로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엄연히 분리해서 시정을 해줘야죠. 국장님이 좀 어렵지만 이런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액수야 33만원이 불과하지만 거기서 타자를 치는 일용인부임까지 우리가 지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 쓰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쓰는 사람의 임금 단가인상으로 조금 올려주는 예산이니까 또 쓰는 것을 잘라버리는 것도 상당히

그런것을 시정을 하는게 올바른 행정을 펴나가는 길도 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형사실에 있는 사람은 시청에서 책임을 지고 또 조사계에 있는 사람은 익산군에서 책임을 지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그 때도 제가 나서서 얘기를 해서 그 분들한테 저도 친구도 개인적으로 많고 그러지만 나서서 이것을 삭감했더니 수다한 소리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같이 이렇게 되어서 쓰겠느냐는 것입니다. 고질적으로 이런 행정의 병태를 어쨌든 우리 책임있는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시정토록 경찰국 예산으로 이런것은 해줘야죠. 지금 국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흠이 남는데 이래서 쓰겠어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고 경찰도 경찰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머지않아 소방서가 시장 산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많이 있고 경찰 조직도 지금 설문을 받고 있는데 지방 경찰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방 치안을 맡고 있으니까 지방경찰로 해서 시장 산하로 들어오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니 조금 염려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일반수용비 인명구조장비에 관해서 현재 경찰서에 인명구조대가 있습니까? 몇명이나 됩니까?

11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방서에 119구조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장비가 아주 잘 되어 있고 여기 요구한 장비보다 더 신속하고, 좋아요. 그런데 지금 2중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119구조대한테 주는게 낫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먼저 동향파악을 한 곳에서 출동을 할 수 있게 장비를 해 주자 그런뜻이지

그러면 거기 또 차량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응급조치를 하고 119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이게 전도금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예. 전도해 줍니다.

그러면 전도에 대한 정산서는 받습니까?

우리 경리계에서 전부 받습니다.

경찰서에다 주는 돈은 감사도 못하고 이거 주기만 하지 정산서도 한 번 보다고 해도 정산서도 안 보여주고

정산서는 회계과로 옵니다.

이런 무모한 예산 지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에 부속실, 평통, 문서, 인사, 민원실, 미화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평통에 여직원에게 주는 것입니까?

예.

지금 평통 여직원 2명이 되어 있잖아요? 조절 되어 있습니까?

2명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여기에는 우리 서무관리에 서 있는 것은 전에 군에 내무과가 있어 가지고 서무관리를 세웠고요 구이리시에도 하나있었거든요. 그것은 시정과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뒤에 아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2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평통에 2명이 있는데 여기 경정에 올라와 있는 것은 한명분으로만 올라와 있네요. 한명은 다른과에서 지급해 준다는 얘기예요? 인원 조절 안합니까?

인원조절 연말안에 될 것입니다.

133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해가지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3만원씩 5명 16회인데 5분이 인사위원회 국장님들입니까?

인사위원이 전부 7분인데요 저희 부시장하고 총무국장님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안 주고 일반인 3분하고 국장급 2급해서 5분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16회나 인사위원회가 열려지는 것입니까?

전에 이리하고 익산에서 한 것이 있고 다음에 최근에 인사위원회를 많이 했습니다. 징계문제 등등해서 단가 인상은 없고 회수가 많아서 인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회 했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사할 때 원칙도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징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징계도 인사위원님들이 의결로

징계할 때요?

예.

그리고 바로 밑에요. 여비에서 국외여비. 공로연수 및 정년퇴임자 해외여비로 해가지고 7분 200만원씩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잖아요. 다음 페이지 보면 공로연수 및 정년퇴임자 가족 해외 동반 시찰해 가지고 가족 해외 동반 시찰로 해서 1,200만원이 잡혔다가 200만원 추가했잖아요. 가족 해외동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 5급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가족은 부부동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해외동반이 부부동반인데 부부동반으로 현재 잡혀져 있는거죠?

예. 앞장에 있는 국외여비는 공무원 한사람에 대한 여비인데 7명이 1,400만원이고요. 뒷장에 134페이지에는 보상금으로 서 있거든요. 여비가 안되니까 거기도 경정에 보면 1,400만원 7명 그래서 한 사람앞에 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134페이지거는 부부동반이라고 했잖아요. 7쌍이죠? 공로연수 및 정년퇴임자. 앞에서 공로연수 및 정년퇴임자. 똑같네요?

예. 앞장은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뒷장에 있는 것이 부부가 가는 게 아니죠? 부인이 가는 것이죠?

예.

앞장은 본인이 가는 거고?

예.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 본인은 해외시찰 안 보내주고 부인만 보내는 것으로 짰네요? 본예산에.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래 부인만 보내게 했었습니까?

아니죠.

좀 잘못됐잖아요?

예. 잘못돼서 바로 잡은 것입니다.

잘못돼서 잡은 거예요?

예.

125페이지 일반수용비 제일 하단에 당직실 방충제 구입에 있어서 언제까지 쓰는 것입니까?

구입하면 떨어질 때까지 쓰는 것입니다. 현재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쓰려고 합니다.

여름 다 갔는데 놔뒀다 내년에 쓰는가요?

남으면 내년에도 쓰고 그러죠.

125페이지 일반수용비 국장실 관내도 제작 120만원이 나왔고만요. 그런데 어제보니까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대로 또 예산담당관실은 예산 담당관실대로 상황판 정비같은게 나왔어요. 그런데 국장실 관내도 제작같다라고보면 문화공보실하고 협조해 가지고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것 가지면 충분히 쓸 것 같애요. 거기는 항공사진도 찍어서 제작을 칼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것을 구태여 여기에다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연계해서 쓴다고 하면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우선 급해서 만들었는데 돈을 못 주는 있는 형편입니다.

우스운 얘기를 합시다. 어제도 보니까 사실상 저도 예산을 다뤄보면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거의가 집행을 해 놓고 후결받는 식이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앉아서 들러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 갖고 들러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여기 앉아 있어도 그만 안 앉아 있어도 그만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어제 하루 앉아 있으면서 했습니다. 왜? 이런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한테 전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시의회 의장님이 계시니까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이 있잖습니까? 의장하고 국장님들하고 조율을 하든지 시장님하고 조율을 하든지해서 미리 사업에 나가야 하면 나가야 하겠죠.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그런 경향들이 있고 오늘도 얘기하는 것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집행기관에서 집행만 해놓고 나중에 위배되지 않고 안 걸리기 위해서 우리를 앉혀 놓고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위원들이 들러리를 서지 않나는 생각이 들 적에 조금 꺼림찍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저는 그래요. 이번 추경은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상임위원회 열 필요도 없고 예결위 할 것도 없을 것 같애요. 되도록이면 집행부에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해 주셔야지 만약에 그것이 관철이 안되면 골치가 아플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집행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노환독립운동사 발간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광복 50주년 휘장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이 광복 50주년으로서 우리 관내에 황등에 독립운동자 한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따른 운동사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무슨 위원회가 설립되어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찾아서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여기에 따른 자료를 수집을 해서 발간 의뢰를 편성을 해서 발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고니 노환이라는 독립운동가가 과거에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신분이고 이 독립운동사를 발간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서 주관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 등등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독립운사를 발간하는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이 분이 독립운동사에 나오는 분인가, 무슨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 같애요. 이 노환 독립운동사 발간 주관은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오르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주관이야 시정과에서 추경에 올렸으니까 시정과에서 주관하겠는데 광복 50주년 휘장을 한다고 했으면 무엇을 어떻게 무슨 휘장을 만드는가 그것하고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그런것을 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환 독립운동사를 발간하려면 근거서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기 300만원 올려 놨을 때는 자료를 수집해 놨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수집했으면 그 자료를 제시를 해 주든지 우리가 물으면 제시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갖고 계셔야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대답하시면 안되죠.

아직 다른 자료는 준비해 놓은 것은 없고, 현재 노환씨가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이 분하고 직접 얘기가 되면 거기서 좋은 자료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분이 황등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여기에 따른 자료 준비를 해서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을 추천한 분이 누구입니까? 어느 기관에서 추천을 했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알기 쉽게

기관에서 추천한 것은 아니고 익산군에서 부터 당초에 이 분을 쭉 관리를 해 왔는데 이번에 특별히 광주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내에도 이런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발간사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 볼 까하는 생각으로 한것이지 사전에 미리 특별한 자료 준비 한 것도 없고 또 저희들이 이 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상이 계상이 된다면 한번 적극성을 가지고 해 볼 계획입니다.

50주년 휘장은 대상이 어느 분이십니까?

같은 분입니다.

시에서 관내에 독립운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독립운동사를 발간한 예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역료가 한글하고 영어하는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한글을 영어로 하는 것 하고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것 하고.

외국어를 한글로 하는 것은 2,500원이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본 학강시에서 왔을 때에 우리가 번역을 했었는데 한글을 외국어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비쌉니다. 75만원하고 100만원이거든요.

전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매당 외국어를 한글로 할 때는 2,500원이고 한글을 외국어로 할 때는 1만원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고요?

1만원하고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확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하고 149페이지를 보면 행정관리 시범 기관 환경 개선 황등면 상황실 현황판 제작, 송학동 동장실 현황판 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시정과에서 예산을 다뤄야 합니까? 동장실이나 면장실 상황실 제작하는데는 그 동이나 면에 있는 분들이 실무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는데 굳이 시정과에서 예산을 다룰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같은 것은 그 행정면이나 행정동으로 내려보내주는 것이 어떠냐 무엇때문에 갖고 있는 것입니까? 내려보내서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149페이지 행정관리 시범기관 환경개선 황등면 소각장 도색, 계문동 청사도색 이런것도 있는데 사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는다면요 각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물어보면 그래요. 무슨 공사가 내려오면 동에서 취급하는 업무도 동에서 전혀 모르는 것이 있어요. 동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으면 동장이 시로 동향 보고할 적에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에서 직접 내려오기 때문에 동에서 관장하는 것만 알지 시에서 하는 업무는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면 동장이나 사무장이 전혀 모르면 멍청이가 되어버려요 거기에 연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시에서 무슨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같은 동, 같은 익산시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예를들어 건설과 사업이라든지 사회진흥과 사항들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말이예요. 이런것을 굳이 시민과에서 주무를 것이 아니라 해당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로 내려보내서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시정과장님이 그 쪽 동장보다 현황을 더 잘 압니까? 모르실 거예요. 이런것들은 예산을 읍면동으로 내려보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황등면 소각장 도색이나 계문동 청사도색도 동장에게 맡겨놓으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잘 하겠습니까? 동사무소에 줘 가지고 동장에게 하라고 하면 자기 사무실이니까 더 정성들여서 열심히 봐 줍니다. 이런것들은 이번에 지나갑니다만은 이 다음부터는 저는 안 봐 줘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잡고 있을 필요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예산하는데 저는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중앙에서부터 5개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선 행정기관에 민원편의제공하고 또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96년까지 이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1년에 시범으로 5개 읍면만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하고 가서 봐 가지고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저희들이 일괄 계상해서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다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꼭 시정과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시정과에서 세우더라도 집행은 읍면동장에게 이관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괜찮은데 여기서 과장님이 그런 설명을 안 해 줬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않겠습니다.

각동에 탁구대가 전부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금년도에 끝납니까?

내년도에 끝납니다.

오산면은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오산면 의원님이 들으면 나한테 뭐라고 할 지 모르지만 균등하게 해 줘야지 오산면이 뭔데 오산면에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한 번 보세요. 시설비 행정관리시범기관 청사 및 민원실 환경개선 해가지고 오산면 탁구장 및 샤워장 설치 균형적으로 넣어 줘야지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어서 안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비는 우리 시민들이 공평하게 나눠서 써야 한다는 얘기에요. 한 쪽으로 편중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오산 위원님한테 상당히 부탁을 받으신 모양이예요. 그런데 이런것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수 위원님,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 예산에 부당성이 있으면 지적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오산, 황등, 남중1가동, 송학동, 계문동 이 예산을 읍면 예산에 넣지 않은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샤워시설을 하는데 어느면은 단가가 50만원이고 어느면은 단가가 100만원이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읍면에다 이 예산을 계산않고 왜 일괄 군에서 계산했느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저희들이 내무부 특수사업으로서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5개면은 특별관리로서 일일이 나가가지고 체크해서 필요한 것만 해서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괄 계산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사업은 전부 읍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하등에 꼭 읍면에다 넣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샤워시설은 아마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오산면은 평당 50만원으로 되어 있고 황등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설 여건이라든지 또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익산시 관내에서 행정관리 시범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5개 면입니다.

시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수리할 때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 근거에 의하여 책임있고 성의있는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정 회 )

그리고 사회진흥과 계장님들이 앉아계세요. 왜냐하면 과장님들이 다 모르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모르는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장님들이 앉아 계시다가 바로바로 설명 좀 해 주시죠. 보완 조치 좀 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민간인에게 보조하는 것 같은데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사단법인 청소년 복지 후원회라고 해서 지회가 있는데 청소년 어울마당을 할 때는 거기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레크레이션 선생들도 오고 악기도 가져와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울마당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대개 월1회 하는 때도 있고 한 달에 두번, 세번 할 때도 있습니다. 학교 같은데서 요구가 오면 그때 그때 평균 월 1회 정도 됩니다.

407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직장 체육팀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펜싱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레슬링도 있습니까?

레슬링 한 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익산군에서 육상을 육성시키는데

레슬링은 익산에서 한 사람 있었고 육상은?

육상도 익산에서

그런데 지금 육상 선수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 보조금이 있고만요.

예. 도 보조금이 익산군 익산군에 있었는데 지금 체육선수를 육성하는 데는 지금 전라북도내에 5개시에 전부 육성을 합니다. 하는데, 특히 군에서 육성하는 데는 익산군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봐서는 체육회 육성규칙에 직원이 500명 미만이 되면 도비 보조를 해주는 규정이 있어서 익산군에서는 도비 보조를 받으면서 육성을 했습니다.

이리 익산 통합하다 보니가 도비 보조를 받을 수가 없네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도비 보조 요구를 또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규정에 대해서 합쳐져 가지고 인원이 500명이 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해 가지고 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익산시에서 육상선수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네요.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 부담을 하니까 그만큼 부담이 커지죠. 사실은 육상대표들이 국가대표

그러니까 익산시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를 대표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도에서 해 줘야죠. 사실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은 이리 익산 통합했다라고 해서 시예산으로 해라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잘 해보셔요. 그리고 418페이지 한 번 보께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인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명 선수퇴직금이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5명이 기 퇴직을 한 사람이 두엇있고 연말에 가면 두어사람이 그만 둘 사람이 있습니다. 펜싱쪽에 있습니다.

선수들 퇴직금이 200만원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많이 근무하면 많이 주고 조금 근무하면 조금밖에 안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418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면 체육시설관리 인부임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각도마다 평행봉있고 마동에 조그마한 체육시설 그거 얘기하죠?

예.

그러면 체육시설 관리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대개 공원 지역에 체육시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 사실 안 버리면 주어야 할 것도 없지만 한 달에 열흘정도의 봉급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 어떤 직장도 없고 집에서 노니까 나가서 운동도하면서 그 지역을 깨끗이 청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체육시설 가 보면 잡초만 무성하고 보기 흉합니다.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체육시설 해 놓고 나서 오히려 시민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데다 다시 체육시설을 더 확충을 하겠다 그래서 3,030만원 또 올렸구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마동이나 구획정리한 이런데를 보면 체육시설에 지금 잡초가 무성해요. 그런데 하다못해 잡초 인부임을 넣었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잡초는 무성하고 여름철이 되면 모기가 많아서 갈 수가 없어 우범지대가 되어 버린다고.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좋겠죠. 그런데 아마 지도 감독이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예산을 세우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 세워진 만큼의 효과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특히 어느지역인지 지적해 주죠?

마동지역같은데 가보세요.

마동 정신병원 있는데 그 옆이죠?

그 옆에도 있고 보배옆

보배 옆에요. 그 쪽에는 제가 꼭 나가는데 아침마다 거기를 나갑니다. 거기에 지금 청소 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휴식공간이라든지 산책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138페이지 재료비 새마을 농로이전등기 사업추진 인부임 33만원이 추가되었는데 현재 과거부터 새마을이 쭉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아마 농촌지역에 농로를 내면서 새마을 길로 지주들이 내놓는 땅들이 많은데 그 지주들이 땅을 내놓고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단락 어느 필지에서 몇평 10평이면 10평 2평이면 2평 딱 갈라져 나갔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예를들어서 저당설정을 한다든지 새로 등기를 내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더 물어야 되요. 그런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익산시에 몇 필지나 되는가 몇 건이나 되는가 깊이 따져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그것을 찾아주셔야 할 거예요.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농토를 농로로 내줘서 시사를 했거든요. 시사를 해 준 그 주민한테 우리가 피해를 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럴적에 익산시에 있는 각 새마을 도로에 편입된 농지 필지수가 몇 필지나 되는가 그것을 찾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아마 사회진흥과장의 업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말씀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이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뭘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그러죠. 방금 말씀하신 등기 이전하고 하려면 꼭 새마을 농로 이전등기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오지 새마을 사업도 하고 이런것을 하기 때문에 땅을 사서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만 취급하는 전문 인력이 또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급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그렇다면 기 그런분들이 그런 인부들이 있다면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불이익을 당하는 지주들을 찾아서 뭔가 확실하게 일을 해 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이 94년도에 시작했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하기 전에 이리시는 휴식공간이 비교적 없었던 입장이고 또 어양동이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서 금마로 나가자면 공단 입구 조금 미처가지고 고철이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보기 싫게 생긴 공원이 있습니다. 아주 개발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전혀 개발이 안 된 상태로 방치된 그런데로 늪지대도 있고 형편없는 고철들이 쌓여 있어 가지고 아주 안 좋고 그런 장소를 개발하는 차원 또 하나는 시민 휴식 공간과 스포츠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시설 이것을 같이 공동개발하자 그런 뜻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94년도 부터 계획을 해서 설계가 다 끝나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다 끝나서 사업 착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시설을 해 놓으면 시민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체력단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함열지구랄지 삼기지구랄지 더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설계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을 환경, 교통영향평가 다 끝났는데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어떤 일반적으로 도로를 낸다든지 뭘 할 때 토지 매입비가 보통 80%내에 땅값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교적 저렴하고 시설을 해 놓으면 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여기는 자리가 예산심의하는 것이지 무엇을 하네, 않네 이런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은 제안설명만 듣고 넘어가고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묻겠습니다. 국민체육기금이 418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어 있는데 동네 체육시설유지 보수해서 8개소 1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8군데 800만원으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익산 시민들이 매일 새벽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원 학교 운동장을 하는 7군데가 있는데 에어로빅 강사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최소 100여명에서 300명이상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어로빅을 즐기는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 강습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 시설이 없이 육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료로 해 주는 것 까지도 고마운데 전부 목이 쉬어 가지고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어 가지고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확인을 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139페이지 하단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크레인 임차료가 있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광고물 게시한 사람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법이 없습니까?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좀 과태료를 부과시켜야지 임차료를 매년 이렇게 물어버리면 예산 낭비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시내 중심지나 외곽을 보면 소위 말하면 각종 정보지가 있어요. 교차로라든지 사랑방이라든지 솜리정보네, 이리시대네 그런 모든 정보지에 대한 다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흉물이예요. 아주 지저분하고 질서 없고 다이도 깨지고 가지가지고 형형각색이고 그런데 또 그것을 그냥 가져가면 좋은데 그것이 오물이 되어 버려요. 시내가 어지러워 져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할 수 없습니까?

시내 정보지 지사에서 그 다이를 갖다 놓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보면 솔찬히 보기가 싫습니다.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어쩌고

그것 불법 적치물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것은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이를 밖에 보이지 않게 내 놓지 않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 신경 좀 써 주세요.

그게 주민들 여론이 많아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 정 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장님께서 참석치 못했기때문에 간사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제안설명 )

179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국내여비 시유 은익 재산 찾기 추진여비가 20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구익산과 이리가 합쳤기 때문에 은익재산을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계에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상당히 폭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300만원만 해 주십사 하고 간청했더니 의회에서 깎이니까 200만원만 세우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국·공유 재산 납입고지서, 계약서, 대부계약서 유인으로 112만5,000원, 시유 은익 재산 등기업무 추진 3,000만원이 섰고만요. 시유 은익 재산 등기업무 추진 3,000만원요. 등기 아직 못 찾아서 그것을 찾기 위한 등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청한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 말씀 드린바와같이 이리 익산 통합하고 보니까 등기를 안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첨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원이나 건설교통부로 분류해서 첨기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이 업무를 하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법무사하고 용역을 맡겨 가지고 수수료를 줘서 등기를 필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부득이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오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사실 시유 은익 재산 등기 업무 추진 3,000만원, 시유 은익 재산 찾기 추진여비 사실 이 효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효과가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도서실 시립도서관 본관 및 별관 방충망 시설 500만원 올라왔죠?

예.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당연히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자체에서 빠뜨렸기 때문에 시공회사로부터 해줘라 해 가지고 아마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 것 같은데 다시 추경에 또 올라왔네. 그 당시 시공회사하고 절충을 안 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뜻을 잘 알겠습니다만은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당연히 필요하죠.

181페이지 청사 시설 보강 및 정비에 있어서 송학동 구청사 경로당 보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수비가 나갑니까?

예.

과거에 동 청사이기 때문에 시 재산이기 때문에?

예.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제안설명 )

일용직입니까?

예. 일용직입니다.

쓸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리고 건축신고 재서식 요인 33만5,000원 이것이 건축신고하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용지를 인쇄하는 것입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축 지원계 생긴 이후로 이 추경이 최초로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신고 재양식이라든가 또는 건축업무다른데 필요한 재서식을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서 유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건설과를 거쳐야만 여기서 건축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건축 민원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서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분야가 2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리 익산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민원실에는 건축지원계라고 해서 소규모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글자 그대로 서민 주택을 지원하도록 무료설계를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무료 설계하는 것이 조금 업무가 가볍지 않느냐 해 가지고 도 주택과하고 시주택과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4층 이하의 건축물도 시민과에서 같이 일을 해라 해 가지고 그것이 조례를 재정된 줄로 알고 있고 그러면 주택과는 어떤 것을 하냐하면 5층이상 건물, 5층이상 건물은 아파트나 일반 고층건물을 다루고 기타 제반 불법건출물 단속이라든가 주택정책이라든가 이런것은 전부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다만 저희 시민과는 서비스 기능을 하는 곳이라 주로 소규모 주택이라든가 4층이하는 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수임을 해 가지고 허가 신청을 하면 저희는 창구에서 제반 법 관계를 검토를 해서 바로바로 허가증을 빼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승구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 계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김학연, 교육훈련계장 김석환, 병무계장 정은상 예산안 설명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설명서 총괄과 나머지 세부사항은 예산안 예산편성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119특별구조대 인명구조 장비 구입에 있어서 이것이 소방서로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을 하게 되면 자산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지금 저희들 법상으로 보면 자산을 넘겨줄 수는 없고 임차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시에서 안하고요?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관리는 하고 임차만 해 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명 구조가 시급할 때는 시간이 굉장히 요할텐데 지원을 해 주려면 다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해 주지 말아야지 임차식으로 한다면 기동성이

자치단체간에 예산 운용 때문에 아마 재산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별로 없습니다. 도 같은 경우도 35사단에 헬리콥터구원용 망을 구입을 해 가지고 도 민방위과에서도 35사단에 현재 임차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서 관계는 이것이 지난 과거에는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줬고 지금은 소방 본부가 되어 가지고 소방 공동시설세 같은 것도 도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 본부에서 이런 장비를 지원해줘야 할 것 같은데 시에서 전도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비를 구입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전도금으로 나가냐고 그렇지 않으면 장비를 구입을 해서

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구입해서 장비를 대여한다는 말씀이죠?

예.

기동력이 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현재 장비를 가지고 있는 소방서에서는 본부에서 다 해 줬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소방업무가 시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 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넘어간 다음에는 예산 편성이나 장비구입같은 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데 아마 이러한 조그마한 장비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소방서장이 아마 저희 시장님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 만큼은 꼭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방공동 시설세 같은 것은 우리가 내면 도로 들어갑니까?

예. 도로 들어갑니다.

시민들이 돈을 냈으니까 당연히 도에서 해 주셔야지 아까 방금 말씀하시기를 시민이 혜택을 본다 혜택 본 만큼의 시설공동세를 도에다 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세금으로서 해줘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그 장비를 우리가 사서 주면 그 장비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에서 계속 해 줘야 됩니까?

유지 관리는 못하고 저희들이 관리상태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소방서에서 그 장비를 쓰다가 못쓰게 됐다 그러면 다시 사줘야 할 것 아닙니까? 다시 요구를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민방위 과장님 말씀을 좋은 말씀인데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소방공동시설세를 시민들이 낸다는 말입니다. 그 만큼 우리가 도움을 받으니까. 도에서 당연히 그 돈 받은 것으로 시설장비를 사 줘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데 왜 안 사주고 익산시한테 사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 소방공동시설세가 아마 투자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민방위 자동경보수신기 설치해 가지고 200만원 올라왔고만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국비, 도비, 시비로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 국비, 도비 없이 시비만 올라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도비를 받아서 해야지

이것은 통합하기 전에 구 익산입니다. 저희 이리시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익산군에서 세운 예산인데 19개를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홍수가 나고 하다보니까 면단위에서 추가로 요청이 오고 또 내무부에서도 이번에 홍수가 났으니까 이러한 장비를 더 갖추도록 그러한 공문이 와서 추가로 5개만 올렸는데 지금 국비나 도비는 연초에 와 가지고 다음에는 그 부담금이 없이 시비로만 세우도록 이렇게 공문이 와서 올렸습니다.

도비 시비 받을 수 있죠?

도비나 국비 요청은 요청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통상 9월이나 10월달쯤 요청을 해 가지고

보조금 신청은 전년도 4월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예상을 하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이런것을 시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익산에서 19개로 해 가지고 충분히 파악을 했었는데 비가 지난번에 많이 오다보니가 망성하고 성당, 웅포 그 금방이 뚝이 넘어간다고 문제가 생기니까

예. 알았습니다. 437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민방위소양강사 수당 해가지고 210만원이 국비, 도비 없이 시비로 올렸거든요. 이것이 수해하고 관계 있어요?

그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 수해하고 아무 관계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해하고 관계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이것은 강사수당은 보조금 신청을 해 가지고 보조금 받아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받아서 하자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보조를 요청을 한다고 해서 도비나 국비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도예산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도 예산심의하면서 삭감이 되면 주려고 하던 것을 배분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도 국비, 도비 받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민방위 교육을 하다가 중단을 해야 할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 사항만큼은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하고 민방위 실시 강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양강사는 정신교육을 얘기합니다. 저희들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교육이 1시간, 기타 실기교육을 3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기상으로 소양강사는 정신교육을 지금 저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 밑에는 순수한 실기 교육을 할 때 강사 수당입니다.

실기 강사 수당 산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기 강사 수당은 1시간에 3만5,000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고 실기교육은 보건소하고 저희 민방위과에서 실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기교육은 훈련계장하고 민방위과장이 하루에 1시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건소 간호사하고 기타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응급처치 요령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생활관장 제안설명 )

422페이지 에어로빅 강사수당 1만원 곱하기 4시간 1명 244일 976만원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안 서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했습니까?

그것이 당초 예산에서 빠져 가지고 완전히 빠졌어요. 지금 에어로빅이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빠져서 이번에 별도로 넣은 것입니다.

국민생활관의 관장 아니십니까? 그러면 공직생활은 우리보다 월등히 오래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것들이 빠지면 국민생활관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이런것을 다루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텐데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까?

핀잔 들어서 마땅합니다. 저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핀잔 듣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경륜이 쌓였으니까 예산세울적에 예산실장한테 담당관하고 세밀하게 유대관계를 가져서 자기 부서에 대한 예산 나름대로 뭔가는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대충 올렸다가 나중에 빠졌는데 그냥놓고 인제사 올리는 것이예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4,400억이라는 큰 예산을 다루는 곳에서 이러한 사소한 것을 빠뜨려서 운영을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우습다고요. 우리 위원들은 사실상 몇시간 여기 몇시간 나왔고 가고 이거 한 번씩 쳐다보고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공직생활에 오래 계신 분들은 이런거에 밝죠.

여기에 당초에 시 예산서를 보더라도 두께가 큽니다. 그런데 실무자 두엇이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깎다 보니까 잘 못 깎인 것이죠. 이것이 막 통과가 되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몽땅 뺘져나와 버렸습니다.

넘어갑시다.

국민생활관 말입니다. 전시실이나 체육관 방충시설 청사안전 진단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6,900만원 올린 것 있죠?

예.

그런데 423페이지 보면 청사 안전진단 용역 해 가지고 500만원 올려서 300만원 쓰고 200만원 감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안전 전단 용역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다시 6,900만원 들여서 국민생활관 안전 용역을 하는 것은 또 뭡니까?

그것은요. 현재 우리 기술로는 그것을 파악할수가 없으니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교수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하자가 있는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문가한테 용역했다 이 말씀이죠.

전반적으로 용역을 맡겨 가지고 한 것이고 거기에 나온 이 돈 가지면 보수가 되겠다 하는 것이 6,900만원입니다. 수리비입니다. 아까 그것은 그 사람들 수고비로서 수수료이고

그러면 좋아요. 지금 샤워실 말입니다. 샤워장 수리하는 과정에 1,000만원 올렸죠?

예.

또 샤워실 샤워기 구입해 가지고 130만원 올렸죠?

예.

또 체육관 샤워기 누수방지 배관 공사 해 가지고 720만원 올렸죠?

예.

이게 뭡니까? 산출 내역서 있습니까?

산출 내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산출내역 없이 어떻게 돈이 나오냐고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산출기초 있는 것을 가지고 오세요. 아니 생각해봐 샤워실 보수하는데 전체 전반적으로 1,000만원 올려놓고 샤워실 헤드만 고치는데 또 130만원 올려놓고, 샤워실 배관보는 720만원 올리고 이걸 하나로 묶어서 산출기초가 나와야지 왜 여기저기다 찢어 붙이냐 이 말이예요.

아니 제가 그것은 고의가 아니고 이예산이 나온지가 솔찬히 됩니다. 그런데 샤워장이 1군데만 있는 것이아니라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생활관 샤워실 몇개소얼마 해 가지고 내줘야지 샤워헤드기몇개, 샤워시설 보수 배관교체지 무슨 배관은 배관대로 샤워 헤드는 헤드대로 발판은 발판대로 몇가지로 나눠져 나왔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 액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산출기초가 나와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산출기초 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우냐 이 말이죠.

산출기초는 우리가 조그마한 것은 일일이 기술진을 대서 할 수가 없고 대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으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봐가지고 알아는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행정직들이 무슨 기술 전문가 입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을 여기 저기다 해놔 가지고 위원들 혼동되게 해 놓고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일일이 예산 세우면서 기술진한테 전부 이것을 자문받아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굉장히 어렵죠. 거기까지 기술 용역이 되지도 않고

다시 한 번 물어볼께요. 국민생활관 내에 샤워시설이 몇개 되어 있습니까?

샤워장이 6군데 있습니다.

샤워장 6군데가 다 못쓰게 되어 있습니까?

못써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샤워기라는 것은 따뜻한 물이 나올때는 따뜻한 물이 나와야 하고 찬물이 나와야 할 때는 찬물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처음 이 추경예산이 사실은 몇번 작성되었는고니 3번째 작성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분류가 된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것 하다보니까 이것이 나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군데로 뭉쳐야 되는데 못 뭉친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생활관 지은지가 한 4년되었어요. 준공한지가 4년됐는데 배관이 썩었으면 얼마나 썩었으며 만약에 썩었으면 샤워 헤드기나 기계 작동하는데가 썩었지 기계 자체는 썩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따뜻한 물 잘 안 나오고 수압이 낮고 그러니까 대충 돈만 들이면 된다라고 하는 모양인데 좀 더 충분한 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무조건 예산을 여기저기다 해 놓으면 쓰겠어요? 예산 한 1,000만원만 올리면 다 하고도 남겠네요.

그것은 사실은 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물을 두번, 세번씩 교환하던 것을 지금은 5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배관에서 고장이 나면 전부 전기선, 배관선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를 찾아다니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을 줘도 1,000만원 가지고 한다 2,000만원만 가지면 한다 이것은 저 자신은 이 자리에서 확실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수영장이 쉬어버리게 된다든가 할 때는 세입에 막대한 지장이 옵니다. 그러니 이것은 김위원님께서는 그 점은 침착을 해 주셔야 할 것을 생각이 됩니다.

여기보면 애매모호한 것이 많은데 옥상 방수공사 수영장 샤워장 보수 이게 실시 설계비 내야 합니까? 점검을 해 보라고 해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것인데. 방수하고 수영장 샤워장 보수하는데 실시설계비를 또 다시 240만원 올려야하고 또 거기를 실시설계했기 때문에 182페이지 보면 209만3,000원이 또 올라가야 하고 그 하나 고치기 위해 부분적으로 설계비 감리비 그게 무슨 보수하는데 설계를 해야 하고 감리를 해야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것은 보수공사하는데 무슨 감리비가 들어가냐고

아니예요. 왜 그러고 하니요.

제가 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생활관의 지붕을 특수하게 해 놨는데 오래되니까 물이 새는데 어디서 새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원대 교수들에게 300만원을 들여서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는데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 새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배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상반기에 배관이 터져서 국민생활관 외벽에서 물이 샜습니다. 하여튼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야 하고 벽안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세워주시면 우리가 시설유지 하고 운영하는데 쓰겠습니다. 만약, 쓸 일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시당초 이 건물이 짓고 나서 얼마 안돼서 하자가 생겼었어요. 그런데 하자보수를 해야 될 것을 맡겨야 될 것을 안 맡기니까 오늘날 돈만 들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기간이 넘었더라고요. 저도 지금 와 가지고 여기 이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월달에 제가 들어가 가지고 이 지붕이 새게 되면 집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무엇인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몇년을 새는 집을 가지고 한다면 그 내부에 가서 전기 시설이 꽉 찼습니다. 만약에 누전이 된다면 하루에 사람이 1,000여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큰 문제가 되게 생겨서 저는 겁이 나서 부랴부랴 시작을 해 가지고 착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여기에 오래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깊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세워 주시면 자기 돈 쓰는 식으로 좌우간 철저히 해서 다시는 비가 새지 않도록 옥상에 비가 새서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사 안전진단하는데 300만원 썼죠?

예.

또 어느 부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옥상 물 새는 겁니다. 지붕을 째를 낸다고 차라리 슬라브로 했으면 되는데 편편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 잡았습니까? 새는 부분을 찾아 내 가지고

예.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181페이지 보면 전시실 옥상 및 체육관 방수공사 해 가지고 안전진단 용역 결과 해 가지고 6,900만원 나왔는데 그게 시설비 입니까?

그게 거기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그냥 옥상 거기다 겹친데다 6,900만원 들여가지고 떡칠을 해 버리는구만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말만 여기에 그렇게 나왔지

이번에는 원광대 교수 김광서씨외 2분이 했는데 이 분들에게 용역을 줘서 검진하고 했으니까 잘 되겠네요.

예.

검도 지도강사는 몇 분이나 되나요?

1사람입니다.

보디빌딩, 에어로빅 그 쪽의 지도 강사는 전부 몇 분입니까?

전체 강사 인원이 20명입니다.

전부?

예.

요가가 1명이죠? 에어로빅 1명, 검도 2명, 보디빌딩은 몇명입니까?

2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명입니까?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영이 몽땅 있습니다. 9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민생활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좀 봐주시면 철저하게 공사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획서나 잘 갖고 나오세요. 계획서 잘 갖고 나오면 보기도 얼마나 좋아요.

공설운동장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소장 제안설명)

본예산에서 이미 예산승인해준 부분에 대해서 1,700만원이 삭감됐다는 말씀이죠?

그러죠. 저희들은 사실은 잔듸 포지공사는 목이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기 변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법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때 부기에 합당하지 않게 썼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지적이 되거든요. 징계사유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 낼 때는 6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코트나 그런것이 금방 시급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지 목적에 맞게 하면 감사받기도 편리하고 그런 탓도 안되고 그래서 실무자하고 얘기가 됐어요. 우리가 부기를 변경해서 올릴테니까 해 줘라. 그 실무자는 실은 승진해 가지고 오산에 발령이 났어요. 그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괜히 제 생각에는 긁어 부스럼낸거지 이렇게 안해도 쓸 수 있었던 것 인데 제 입장으로는 후회스럽죠.

이 삭감한 부분에 보면 이리 익산 통합으로 인해서 2중예산 된 것만 삭감이 되었었는데 공설운동장만 유독 예산승인후에 이리 익산 통합하고 아무런 관계없는데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예요.

그렇죠. 통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다시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해 주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절감하고 진짜 필요한데다 쓰고자 했던 그것이 아마 기획실에서 잘못된 것 같애요. 그러니까 다음 수정예산때 반영해 주십시요.

그라운드 잔듸를 말이예요. 지금 비료를 주십니까?

예.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농약은 안 줍니까?

농약은 안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런 골프장하고 체질이 다릅니다. 골프장 같은 데는 자연적인데다 잔듸만 입혔기 때문에 물을 안줘도 자생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맨 밑에 자갈 그 다음에 숯 마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벌레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농약은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지만 비료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테니스장 설치하는데 소요액이 얼마나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견적 빼 본 결과 1,7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넣거든요.

삭감된 액수가 전액 수정예산에 들어가야만이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기준은 형편은 갖춰져 있습니다. 우레탄 2미리 그런데 5미리 이상이 되어야만 제구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까는 것은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우레탄을 까는 거 거든요. 그러면 500만원 기 투자해서 이미 깔아 놓은 것이 사장되면 쓸모가 되어 있더란 얘기죠. 그러니 저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안해도 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그냥 감사때 지적당하고 하니까 해보자 한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필요하죠. 위원님들 보셨지 않습니까? 바깥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팩스 있죠? 이 팩스는 잔듸까는 기계가 팩스입니까?

아닙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용품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게 훨씬 싸고 돈은 덜 들어가겠네요.

예. 우리가 수고스럽기는 하지만 편리하죠.

예산이라도 세워서 열심히 하라고 주셔야 겠고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설운동장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범대원 월급과 수당 대민활동비 이런 돈의 전달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찰서에 전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경찰서에 전달을 합니까?

예. 전도를 해 줍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만 해 주고 서장이 집행한다는 얘기죠?

예.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치단체인 시청에서 우리 방범대원들한테 월급과 수당 이런 특수활동비를 그 분네들을 시청으로 오게끔 해 가지고 우리 시장이 집행할 의양은 없으십니까? 당연히 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서로 전도한다면 방범대원들은 경찰서 예산으로서 자기네들이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있어 가지고 당연히 시청에서 시장이 집행을 해야하고 그 분네들이 당연히 시청에 와 가지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수령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방범대원 급료뿐이 아니라 그 이외의 예산도 경찰서에 상당히 지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일괄해서 그 쪽에 전도를 해 줘 가지고 경찰서장 책임하에 집행하고 정산 보고를 하니까 정산서를 검토해서 다음 연도에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받고 마무리를 지으니까 물론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그 쪽 지파출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쭉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왔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국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징수과장 장세민, 부과1계장 임완철, 부과2계장 진희섭, 재산세계장 전병한, 세무조사계장 최호산, 징수1계장 오재준, 징수2계장 진태섭, 세외수입계장 최현규.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고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며 특히 저희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2,658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억6,234,5,000원과 도세징수 교부금 2억6,424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496만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에 익산군에 계상한 예산액중 2중으로 계상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경정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도에 세무과에서 부과과와 징수과로 갈라졌기 때문에 한 과목에 징수과 예산과 부과과 예산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징수과 예산과 같이 아울러서 제가 부과과 예산을 같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했는데요. 직무수행 특수활동비(재정경제국장) 10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7월해서 70만원 섰습니다. 합병됨과 동시에 기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재정경제국 그 때는 국이 없었는데 국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알았습니다.

도축세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도축장에 시 공무원이 상근합니까?

예. 상주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수의가 2분이 언제고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청 직원입니다.

도직원이면 행정직이죠?

아닙니다. 축산직입니다.

공수의고만?

예.

그냥 수의사입니까?

예. 그리고 이것이 도축할 때마다 거기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검인만 찍는 거구만요?

예.

도축세가 증이되어서 괜찮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혹시 밀도살 같은 것은 안합니까? 그런것은 적발 안됩니까?

늘어나는 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집행을 한번도 안했으면 언제 하려고 추경에 올려놨어요?

공시지가가 바로 되면 거기에 따라서 토지 등급도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 때 한번 심의를 할 때

몇월달쯤 공시지가를 합니까?

공시지가가 요즘 수시조정도 공시지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합해서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토지등급을 조정을 해야 합니다.

167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과들은 이리 익산 통합으로 인해서 여비가 중복이 돼 가지고 삭감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징수과하고 부과과는 별도로 국내여비가 더 증액이 되었네요.

아닙니다. 증액된 것은 우리것은 깎아졌고 징수과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종합토지세 관련 전산기기 운용 고지서 OCR, 수납부 과세내역부 이 경정예산이 기정예산보다 두배이상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익산하고 통합이 되어서 더 필요합니다.

필요한것은 알겠는데 구이리가 구익산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하고 같이 예산이 선 것 입니다. 8개면치가 여기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시 규모하고 군 규모가 통합이 되었는데 시 규모는 크고 군 규모는 작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그전에도 이런 고지서라든지 수납부 과세 내역 그런것이 있을법한데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전산화가 좀 빨리 되어 가지고 했는데 익산군에서는 도에서 전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토지등급 전산용지 구입은 당초에 시에서 77상자를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20상자를 좀 더 용지를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토지과표 개별통지도 10박스에서 28박스로 늘려가지고 구입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고지서도 현재 20박스로 늘려가지고 구입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고지서도 현재 20박스가 예산에 섰는데 이것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용지를 더 사야겠습니다 요구를 낸 것입니다.

164페이지 일용인부임을 한 번 봐 주시죠. 거기보면 재무과 운영(지방세, 세외수입, 국유재산, 회계관리) 기본급 1만6,400원 곱하기 4명 곱하기 300일해서 1,968만원이 나왔어요. 증액이 132만원 나왔는데 지금도 거기 여직원들이 몇 명 있어요?

지금 여기 4명은 출장소 세무과에 3명이 있고 그리고 징수과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별도로 처리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예산이 여기가 섰기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합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관계는 함열은 함열출장소에다가 별도로 떼어준다 했었는데 여기에 포함되었습니까?

금년만 그럽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통합됨으로써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별도로 예산이 섭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