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석 의원입니다. 이렇게 화창한 가을날에 우리 철원군의 대역사인 철원군청을 새로 짓고 제41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뜻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철원군 노인회 어르신들이 방청을 많이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철원군 국민연금 실시현황과 읍면 담당자 현황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최근 5년간 지방세 과목별 부과 징수 현황 및 체납 현황과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불법주차 단속현황 및 이의 신청 처리결과와 주차장 확보 방안은 되어잇는지? 네번째, 갈말농공단지 현황과 관내 지역주민 취업현황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철원군 길병원 지방세 부과 현황은 어떠한지? 여섯번째, 지역의료보험 재정현황과 향후 재정전망은 어떠한지? 일곱번째, 철원군 농특산물 판매 사업소 추진경위는 어떠한지? 여덟번째, 한탄강 조림품목 실적 및 활착현황을 좀 자세하고 이해가 가게끔 좀 세밀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오지마을 버스운행 불편에 따른 민원사항 접수내용 및 처리방안 대책은? 각종 철원군의 오지마을에 보면 제일여객이 관내에 있고, 영종여객이 있는데, 항상 끊이지 않는 민원이 행정에 대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방자치라든지 차제에 좀 더 과감하게 해서 민원해소를 좀 해결할 수 있는지 전에 처럼 평소의 답변보다는 적극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열번째, 갈말 상사지역 마을안길 포장공사 지연사유는? 이것은 벌써 작년 예산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작년가을부터 시작이 된 공산데, 왜 9월이 다가도록 사업이 진척이 안되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문혜 ∼ 자등간 도로 포장공사 추진계획은? 열두번째, 신철원 4리 군청 뒤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그러는데 아직도 비포장이라서 장마만 지면 발목까지 빠지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포장내역과 또 예산에 반영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완전 지방자치시대에 향후 철원군청 운영 및 자립계획에 대해서 민선군수님이신 김호연 군수님의 직접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열세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김영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간 지방세 과목별부과징수 현황과 체납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금년도 체납액은 금년초 체납액이 재산세 3천3백만원, 자동차세 8천만원 등 1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월, 5월 그리고 8월에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특별징수를 실시하여 총 50%에 해당하는 9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부과분중에서 또 체납액이 116,000천원이 발생해서 현재 2억2천만원이 체납액이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는 체납액에 대해서 유형별로 분석해서 압류, 공매처분 이러한 강력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실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와 과외거주체납자에 대해서는 중점독려해서 연말까지 체납액을 정일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길병원 지방제 부과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병원은 의료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제 290조 공공법인에 대한 과제면제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주민세와 사업소세 두 가지입니다. 먼저 주민세는 법인세할 1,800천원, 균등할 200천원, 임직원 소득세할 3,270천원, 사업소세 부분에서는 재산할과 50인 이상법인에 부과되는 종업원할 4,000천원등 4,770천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길병원에 총 부과된 지방세는 모두 구백구십만사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민연금 실시현황과 읍면별 담당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농어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가입자가 사망 또는 상해발생시 그 생계지원을 위하여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 3902호로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농어민의 생계부담을 고려 유예되고 있다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미만 농어민과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자 그리고 본인 신청에 의한 60세 이상 65세미만 특례적용자를 대상자로 하여 전국에서 2백 6만명이 가입되었으며, 본 군의 경우 적용가입 대상자 14,220명 가운데 제외자 4,993명을 제외한 9,229명이 전원 가입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는 크게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으로 세 가지이며, 보험료는 최저등급 6,600원에서부터 최고 45등급 108,000원까지 구분이 되어 있으나 이 제도의 좋은 점은 2004년까지 10년간은 정부에서 국고 보조금으로 1인당 매월 2,2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점이며, 또한 개인연금에 비해 최고 여섯배까지 이익과 혜택을 주고 있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주민들이 한달간 불입하는 연금보험료 부담금은 155,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국민연금 읍면별 담당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제도의 개요와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의료보험 제도는 1977년 6월 8일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후 정비와 준비 단계를 거쳐 1987년 11월 1일 의료보험 조합이 설립이 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 되고 있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현재, 철원군의료보험 조합은 전응하씨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으며, 직원수는 임직원20명을 포함하여 21명이 되겠으며, 의료보험 적용대상자 수는 9,695세대 33,4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 재정 현황입니다. 금년도 7월말까지 보험금 수입은 2,056,919천원이며, 지출은 2,341,376원 누적적자 금액이 284,457천원이 되겠으며, 연말까지 재정추계 역시 적자가 230,000천원 정도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군의 의료보험 재정상태는 93년까지 매년 적자상태가 지속되어 왔으나 94년에는 국고특별지원금 220,000천원이 전입이 되어 180,000천원의 재정흑자를 보았으며, 금년도에서 1억 내지 2억의 국고지원금이 내려올 것으로 전망이 되어 수지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험재정 적자요인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먼저 적자요인으로는 대학병원이나 관내외 종합병원 등 종합병원 이용률이 매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경우 작년도에 비해서 종합병원 이용율이 19.8%가 증가된 실정입니다.그리고 장기입원 환자, 상습, 고질, 고수가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진료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정부담 특별해소 대책으로는 부당 급여자의 색출로 부당급여비지출을 억제하고, 또 국고부담금 증액지원등을 통해 재정적자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불법주차단속 및 이의신청 처리결과와 주차장 확보방안은 어떤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불법주정차 단속 및 이의 신청 처리결과입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1,839건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과태료 부과는 428건에 16,490천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외에 11,411건에 대해서는 계도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2건을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처리결과 개인적인 사유로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8월까지는 총 11,839건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8월 이후에는 준법질서 함양이든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차장 확보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노상주차장을 두군데 신설하였습니다. 갈말읍 신철원리 43번국도변에 주차면수는 30면이고, 주차면적은 345㎡ 약 104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9,000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철원리 강변도로 여기에는 주차면수는 70면수 주차면적은 1,200㎡ 요것은 약 360평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됐습니다마는 포장은 아직 실시를 못했는데 포장비는 추후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입니다. 서면 와수리 구 와수문화관 자리를 철거를 해서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24면 주차면적은 668㎡ 약 202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구문화관 철거사업비가 14,855천원을 투자해서 현재는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년도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노외주차장으로서 주로 인구밀집지역인 갈말읍 신철원리에 1개소, 동송읍 이평리에 1개소, 서면 와수리에 1개소 면수는 개소당 50면씩 계획을 하고 주차면적은 1,200㎡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갈말농공단지 현황과 관내지역주민의 취업현황은 어떤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말농공단지는 조성면적이 38,944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분양면적은 29,254평을 분양을 했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3억3천2백만원이 투자를 해서 90년 12월에 완공을 해서 현재 16개업체가 입주를 해서 현재 가동은 13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업체는 입주한 후에 부도에 의해서 그 경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업체는 타업체에서 입주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1개 업소는 자금난이 압박이 돼서 현재는 휴업인 상태로 있습니다. 입주현황을 보면 식품업체가 3, 전자 2, 공예가 2, 기계가 2, 섬유가 1, 기타 4해서 현재 13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인력은 총 356명이 고용이 돼서 일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은 142명이 취업을 해서 연간 소득추정이 8억 5천만원정도가 지역주민이 취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취업정보지를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구인 구직에 대해 취업정보지를 운영해서 취업토록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마을 버스운행 불편에 따른 민원사항 접수내용 및 처리방안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그러니까 시내버스 1개 업체가 17대로 18개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역에 계시는 주민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불편지역에 대한 처리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흥 5리 구수동입니다. 현재 영종여객이 3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아침 통학 시간대에 한번만 더 증회를 해서 운행해 줄 것을 요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여객하고 협의를 해서 연장운행 협의해서 8월 21일부터 아침 7시 15분에 1회를 증회를 시켜서 통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노 5리 신교대 앞입니다. 현재 제일여객에서 2회에 걸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7시 40분하고 15시 20분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아침 통학 시간에 통학생을 위해서 1회의 증차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농어촌 버스 1대가 지원이 됩니다. 11월경에 지원이 되면 상노2리 통학생을 위해서 아침에 1회 증회운영코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평 6리 하월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로포장이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을 그리로 신설해 달라 하는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사를 했는데, 동송읍 이평 5리에 도로가 상당히 좁고, 차량이 많이 대있고 그래서 이평 5리에 길이가 300m 넓이가 한 12m 이렇게 확포장 공사가 선행이 돼야 대형버스가 다닐 수 있는 버스노선이 신설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300m정도 확포장될려면은 사업비가 약 4억5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요 사항은 도로가 확포장 된 후 버스노선을 신설토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막리 신조성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 8세대가 살고 계시는데, 동막리까지는 6회에 걸쳐서 영종여객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동막 8세대에 통학생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2km를 걸어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를 답사를 했는데 노폭이 좁고 급경사지가 있고 또는 진흙길이 돼가지고 노면 침하도 있고 조그만 도랑이 있고 그래서 현재는 대형버스는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동막 마을에 대해서도 현재는 운행이 불가능하지마는 계속해서 도로학포장이 선행이 돼야 운행토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김영석 의원님 질의하신 한탄강 조림품목 실적 및 활착현황과 향후 계획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탄강녹화 조림수종별 실적과 금년 8월 중순 현재의 활착상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총체적인 금년도 실행면적은 5㏊에 식재본수는 9,060 본 현재 91%의 활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종별로는 자작나무 2.4㏊, 구상나무 2.5㏊, 산철죽 0.1㏊, 산벗나무 0.1㏊, 산딸나무 1.3㏊ 해서 총체적인 5㏊의 9,060본을 식재해서 현재 91%의 활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는 하자발생 부분 및 활착조사 이후에 고사목에 대해서도 내년 봄에는 도급시행자인 철원군임업 협동조합과 합동으로 조사해서 하자 보식을 96년 춘기에 실행할 계획분과 같이 보식을 실행하겠습니다. 한탄강녹화사업계획은 95년도를 시발점으로 해서 99년도까지 5년간 5개소에 16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96년도 계획은 순담 계곡 다음 순차적으로 고석정 산지지역, 칠만암 지역, 군탄교 지역 요렇게 해서 한탄강 주변을 녹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순담, 뒷강을 중심으로 해서 대묘를 3,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신철원 4리 군청 뒤 길포장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계획 구간은 신축청사 뒷편 도로와 도화연립에서 영남아파트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 1,020m를 폭 8 ~ 10m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용지보상비와 공사비를 합하여 약 9억3천만원이 소요되나 95년 제1회 추경에 351,000처원이 확보되어 측량설계중에 원주전화국에서 본 사업구간에 통신케이블 매설 후 콘크리트 포장으로 복구하는 계획이 있어, 도화연립에서 영남아파트까지 주도로 및 간선도로 560m는 원주전화국 부담으로 수용토록 하여 장내 상하수도 매설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고 잔여사업 구간에 군 예산을 최소투자,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으로 시일이 경과되어 착공시기가 지연되었으나, 본 공사의 입찰 계약이 완료되어 9월 20일부터 터파기작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 11월말까지는 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보충질의 몇 가지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과에서 누적금액이 한 2억3천 정도가 생기는데 95년도 연말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 대책이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적자요인이 보편적으로 보니까 관외병원으로 많이 인출이 돼서 그러는데 여기 뭐 철원에 길병원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개인병원도 크고 작은게 여러개 있는데... 왜 이렇게 해마다 보험료가 적자현상이 나타나는 관외입원환자가 자꾸 나오는지 그 이유와 앞으로 차후 이런 적자요인 또는 보험료 상승요인을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관외 방출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 계획 요런걸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이의신청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의신청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상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신철원리, 이평리, 와수리라고만 표시해 놓으셨는데 어디쯤인지 주변에 크고 작은 눈에 띄는 장소가 있다가 짚어서 어디 어디인지 설명을 더 부탁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항상 보면 갈말 농공단지도 입주업체들이 한 16개정도 들어가 있는데 12개 정도가 잘되고, 나머지 2 ~ 3개 업체가 잘 안되고, 항상 마무리를 못 지어 주는데 한 두개 업체가 휴업상태로 몇 년간 끌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왜 100% 잘 가동될 수 있는 업체가 유입이 안되고 휴업이라든가 부실상태로 가야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340여명인데, 철원분들이 한 140명 되는데 나머지는 어디분들인지 그래서 그분들이 철원에 주거를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사실 제가 가끔씩 봅니다. 그런데 나무가 자라서 그런지... 눈에 확 들어 오는데가 없어요. 어디다 철쭉을 심었고, 어디다 자작나무를 심었는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할 때 현장 위치도를 하나 그려서 어디 어디에 뭘 심었다 하면 빨리 이해가 되겠는데 현장에 가 봐도 모르겠어요. 나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내려 가면서 봐도 벗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보니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그리고 현재 5개년 계획을 16본이라고 여기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95년도 9,000본 밖에 안 심었어요... 그러나 5년 동안에 올해 예산이 제일 적게 들여져서 9,000본만 한 건지... 16만본이면 1년에 한 3만본씩 심어야 하는데 9,000본만 심은 이유가 뭔지. 이상 궁금하던 점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누적적자 2억3천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제가 전망을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건 반복 말씀드립니다만은 작년 경우 국고특별지원금이 2억 2천만원이 전입이 돼서 처음으로 작년에 1억 8천만원의 흑자로 반전이 된 사례가 있는데 금년도도 역시 1억 내지 2억이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적자는 해소가 될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염려를 안 하셔도 이건 해결이 나겠습니다. 두번째, 적자요인이 대학병원이나 관외 종합병원 이용율이 주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 하신게 저희도 동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에 길병원 등 일부 병원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 치료 안 되는 정신과 계통이라든지, 장애자 진료나 수진 때문에 이용률이 많고, 또, 안과라든지 특수진료과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가는 사례가 많고, 또, 병원 이용관계는 이용자가 어느 병원을 특정한 병원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병원에서 치료를 하래도 본인들이 치료받던 병원을 선호하는 등 관외 2차 진료기관에 진료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누적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해소를 해서 내년도에는 적자폭을 줄이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세가지의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첫번째 내용은 주정차단속에 있어서 이의 신청이 2건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주정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과를 했는데 그 중에서 2건이 이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조사를 했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단 주정차를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정차하지 못하게 표시된 곳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못하겠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말씀 드리고, 수용 불가라고 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내년도 주차장 확보 계획을 인구 밀집지역인 신철원지역, 이평리지역, 와수리지역 이렇게 세군데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주차장 확보계획에 의해서 세군데에 한군데당 약 50면 정도씩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6억 3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3개 지역을 계획으로 넣어 있는데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 가지만은 일단 계획을 넣어 가지고 장기 주차장 확보계획에 의해서 추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요 사항은 계속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말농공단지 16개 업체가 입주해서 현재 3개 업체가 가동을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주한 후에 삼원석재가 부도가 나서 그 옆에 한신평기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경락을 받아서 인수를 했는데 아직 가동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삼원석재하고 경락으로 인해서 은행관계하고 이해관계가 아직 해결 안되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해결되면 즉시 한신평기에서 인수를 해서 가동을 하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서 한국마그네틱이 있는데 금년에 인수 계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금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좀 지연이 돼 가지고 계약위반으로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처리중인 상태입니다. 이 사항도 처리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고 대영산업이 지금 휴업중에 있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렀습니다만은 자금이 압박돼가지고 휴업상태에 있는데 자금이 완화가 되면 계속해서 공장을 운영할 걸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농공단지에 350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42명이 관내 지역주민 취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관내 주민 외에는 각 기업체에서 기술직, 중요한 사무직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외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취업자는 관내 주민이 142명이 취업되었고 그 외에는 공장에서 기술직으로 필요한 인원을 고용해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외지사람들이 과연 관내에 거주하느냐, 출퇴근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갈말 농공단지에 근로자 아파트가 문혜리에 50세대가 있습니다. 외지인 중에서 50세대에 입주를 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출퇴근하는 분도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두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외지인중에서 부득이 못 오는 사람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질문하신 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무가 작아서 그런지 금년도 9,000본을 식재한 것이 눈에 안 띈다 그런 말씀과 금년도 식재한 9,000본을 생각할때 5개년 계획이니까 45,000본 정도 되는데 160,000본 계획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좀 섬세한 도면과 5개년 계획을 도표로 제시했었으면 좋지 않겠나 지적하신 말씀 참고로 알아 듣겠습니다. 도표는 제시 못했습니다만은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060본 식재한 것은 금년에는 직탕지역에만 했습니다. 직탕지역에 자작나무는 직탕을 건너가서 그 로변을 따라 상사리지구로 사면쪽으로 80㎝에서 90㎝ 되는 거 그 다음에 큰 건 1m50㎝ 되는 거 심었고, 구상나무는 바윗돌 지나가서 현사시가 있는 그 뒤에 구상나무를 약 50㎝정도 되는 거 심었습니다. 산철쭉은 상사리지구에서 건너다보면 바위있는 그 틈에 물철쭉과 겸해서 심었기 때문에 직접 답사를 해보시면 그게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산벚나무 입장료 받는곳에서부터 가로수는 얼마 안되고 직탕 다리를 건너서 상사리 쪽으로 가는 약 200 ~ 300m 코스에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승일교 주변에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딸나무는 전량 승일교에 군부대 통제지역에서 내려다 보이는 0.5ha 지역에 전부다 심었습니다. 금년도 9,000본은 이렇게 승일교 변과 직탕 주변에 했고 5개년계획은 금년도는 9,000본인데 순담지역은 내년도 산수유 140, 전나무 1,460, 자작나무 400, 철쭉류 1,000 그래서 3,000본이 되겠고, 고석정 지역은 대묘, 소묘를 심는 것과 동시에 사방사업 견지에서 보면 사방 사업 할 나지가 있습니다. 요기다 군식을 해서 스티로그 잣나무 300본, 느티나무 1,000본, 자작나무 300본, 산지사방 0.8ha를 식재해서 토사유출 방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칠만암지역은 일반 조림 30ha해서 상류수원 함양천에 자작나무 3만본, 잣나무는 일반조림 1정보내에 6,000본씩 심는 계획으로 집단적으로 현재 물자원 확보측면에서 수원지개념으로 심었기 때문에 칠만암지역이 9만조이고, 금년도 9,000본, 군탄교 지역 3개소에 일반조림 20정보 군식을 해서 자작 나무 3만본하고 일반조림 잣나무류 3만본하고 철쭉류 2,270본을 현재 5개년 계획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년차별로 90,000본, 63,000본, 1,600본, 3,000본 금년도 9,000본 요렇게 돼서 160,000본이 된거지 금년도 9,000본에 대해서... 산지사방에 소묘가 많이 들어 간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측에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본 의원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태현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서로 듣겠습니다만 먼저 군수님 답변을 듣고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95년도에 시행한 결산내역과 미착공 사업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태현 부의장님이 걱정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철원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시설사업은 우리 철원군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 개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으로서 계획은 기간내에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완료가 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 미착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점 우선 사과 말씀 드리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한 시설사업 건수는 모두 예순여섯 건입니다. 거기 투자된 예산은 49,053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66건 중에서 현재 완료된 것은 26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금년 공기내에 끝날 것이 28건입니다. 그러나 계획기간이 되도록 현재 착공 되지 못한 것도 12건이나 있습니다. 미착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지로 조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착공 사업 12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년내에 확실한 마무리가 되도록 하고 공기내에 착공이나 완공이 불가능한 것은 합법적으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미진한 사업이 발생한데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공정한 인사행정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선에 의해 선출된 지방 자치단체의장에게 모든 임용권이 주어졌다고 해서 인사문제로 인한 우려의 분위기가 공직내부에 내재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직내에서 인사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순환근무를 통한 업무 숙지의 다양화와 장기근무로 인한 근무의욕 저하를 비롯한 비능률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승진임용 등 탄력적인 인사운영 등을 통해서 조직의 전체적 순기능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사의 형평과 합리성이 결여된 인사 운영이 되는 경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오해의 소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읍면, 본청 실과소간의 정례적인 인사교류의 증진과 격무부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조치는 물론, 승진 임용시에는 연공서열을 지양하고 공정 및 우수 능력자를 승진발탁 임용하는 능력 위주의 인사행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무능력자를 비롯한 비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조직내에서 과감히 배제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는 인사 관리를 위해 인사위원회 운영을 보다 더 내실있게 활성화 시켜서 정실에 의한 인사관리상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태현 부의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대지매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지 중 843필지 96,485평을 현재 주민들에게 대지로 대부계약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ㆍ공유지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고유재산관리조례등의 관계법규에 의해서 매각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임의로 국ㆍ공유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관계법규에 의해서 매각이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저의는 매각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이 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ㆍ공유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군유재산은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도유재산은 도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일부는 재정경제원과 일부는 도의 승인을 얻어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지의 경우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등으로 보아서 보존이 부적합한 경우와 81년 4월 30일 이전 점유해서 주민들의 집을 짓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인 토지하고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중에서 좁게 길게 분할이 되어 있는 넓은 부분이 5m 이내인 폐도, 폐하천 이런 경우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대부분이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에 따라서 매각할 수 없는 경우로 지금 현재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임으로 처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행 관련법의 관계규정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관련법 검토가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군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상 건축물에 대한 신축, 증축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비롯한 상가 등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은 가구와 인구의 증가, 일터의 조성, 군민생활의 향상등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요인입니다. 이를 원활하게 뒷받침해 주는 일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이상으로 하는 지방 행정기관에 부하 된 책무 중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철원군에서는 앞서 답변 드린 대로 96,000여평을 주민들에게 대지로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 규정에 묶여서 주택을 비롯한 영구 시설물의 신축과 증축허가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은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국공유지대라 하더라도 영구시설물의 신축이나 증축이나 불가피한 경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현행 관련법의 관계규정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현 점유자나 임대자에게 국공유 재산을 매각하는 등 군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역시 재정경제원의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에 따라서 대부분이 매각할 수 없는 실정으로 실제적용의 한계를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규제와 인허가의 감축,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 추세 비추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전향적이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현재 국공유재산 관리 상황 전반에 관해서 정밀 진단해서 국공유재산의 임대 점유자들에 대한 건축물의 신ㆍ증축 허용 등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이익의 해소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답변 마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동송학저수지가 유료낚시터 폐쇄이후 각종 쓰레기 및 분뇨등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항구적이 대책 방안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저수지 현황을 잠깐 말씀 드리면,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347번지 일대 면적 53ha로서 철원 중앙농지개량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학저수지 실태로는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담수능력 향상을 위한 준설작업이 진행중이며, 준설작업 기간은 향후 2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으며, 준설 작업기간에는 농조에서 낚시꾼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등의 일부 낚시꾼들이 몰래 들어와 낚시를 계속함으로써 이들 낚시꾼들에 의한 쓰레기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완 관련 향후 처리계획으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낚시꾼들에 의한 쓰레기 발생 대책으로는 관리청이 철원농주에서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저희 환경부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쓰레기 불법 투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장기계획으로는 제1방으로서 유료낚시터화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쓰레기 수거처리 등 저수지에 대한 환경을 전면 책임관리 시키는 방안과 둘째, 방안으로서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운영하여 낚시꾼 및 관광객으로 하여금 청소 수수료를 징구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저수지 주변 일대의 쓰레기 청소 등 환경관리를 책임지원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쓰레기 처리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질문 9항에 이평시장 조합원들의 대책회의에서 상품진열 경계선을 정하여 시행토록 결정하였으나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화재발생 및 기타 재난 발생시 차량통행이 어려운 실정이고 시장으로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특별한 대책은 어떤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금년도 7월 26일 동송읍장 주관으로 동송읍 회의실에서 동송시장조합장, 경찰, 소방 파출소장 그외 이장 외 6명 해서 유관기관 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주요내용은 상품진열 허용선을 도색을 하자 이런 주요내용으로 해서 8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 시장내에 길이가 60m 넓이가 3.5m의 상품진열 허용선을 도색을 완료를 했고 아울러서 목판은 유사시에 즉시 이동이 가능토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 후에 시장조합원 자체회의를 8월 24일 동송시장 조합사무실에서 가졌습니다. 주요내용은 상가 전면에 쳐 있는 차양막을 높이자 이런 정리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상가 차양막 정리를 위해 협조서한문 200매를 시장상가에 배부 발송을 했습니다. 아직 차양막 정리가 좀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시장통로 운행에 있어서 소방차는 매월 16일날 유사시를 대비해서 운행을 하고 청소차는 하루에 한번씩 시장 통로를 운행해서 유사시에 시장 통로를 확보를 하겠고, 차양막 시설개선을 계속해서 시장상인과 협의를 해서 현재 쳐 있는 차량막을 더 올려 쳐서 유사시에 대형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발생 특별대책에 있어서는 춘천소방서 동송파출소에서 소방도로 확보 상황을 주1회 점검을 하고 별도 카드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소방특별 경계근무 및 점검을 월1회 실시하도록 해서 유사시에 재난예방에 특별한 실시를 하고 있겠고 그외에 신철원시장, 와수시장도 5일장 설때 유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재난에 대비해서 사전 대비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12항에 국민관광지인 고석정 입구에 자동차학원이 세워진다는데 관광지 인근에 자동차학원이 꼭 들어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요기에 대한 내용은 자동차운전 학원설립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이 강원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도 경찰청에서 인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개요를 말씀드릴거 같으면 위치는 동송읍 장흥리 25 - 48번지 외 5필지가 되겠고, 부지 면적은 13,698㎡ 4,150평이 되겠습니다. 피허가자 설립자는 동송읍 이평리 678 - 89의 이수영씨가 되겠고, 자동차 학원 인가권자는 강원도 지방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내인가는 94년 6월 14일 내인가가 됐고, 농지전용은 95년 3월 31일날 농지전용 됐고, 95년 5월 22일 건축허가 됐고, 95년 10월중 개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의도하고는 좀 다른지 모르지만, 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이기 때문에 우선 운전학원에 대한 사항만 답변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순서입니다만 오늘 날짜 발령으로 인해 질의 하신 의원님의 양해로 서면답변으로 하고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일곱번째 물으신 이평 시가지 아스콘 공사는 잘 되었으나, 하수도에서 나오는 심한 악취로 상당한 불쾌감을 주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평시가지 하수도 시설노후로 인한 막힘 현상과 구시장 내 공중변소 등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도시미관 및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철원슈퍼에서 동해 수산간 양방향 하저 10m와 우미다방에서 유니폼센타 간 양방향 240m 총 650m에 65,000천원이 소요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시설노후 및 악취가 심한 철원슈퍼에서 동해수산 구시장 쪽 120m 에 12,000천원의 사업비를 확보, 하수관거 설치코져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잔여 530m 구간에 대해서는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북지역인 지뢰밭옆에 토종닭 및 오리를 사육하는 농민이 있어 군부에서는 상당기간을 두고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현재까지 철거시키지 못하는 이유와 기타 지역의 불법 건축물 단속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부에서 철거요망 건축물은 철원읍 관우리 1105번지 상의 김복태씨가 토종닭 및 오리사육을 위한 목구조주택 51.5㎡와 쇠파이프 보온덮개 구조 80.5㎡를 94년 8월경에 건축하였으며, 철원읍 화지리 241 - 1, 241 - 4번지 상에 김경식씨가 닭, 오리, 개를 사육하기 위하여 165.3㎡ 2동, 도계장 1동, 개 사육장 50㎡ 1동을 94년, 95년에 걸쳐 각각 건축하였습니다. 현장 확인조사 결과 위 지역은 93년 8월 5일 개정된 건축법의 완화조치로 허가 또는 신고없이 3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 및 규모이므로 건축법을 적용 철거하는 조치는 불가하며, 또한 불법 건축물 단속계획과 그 실적을 말씀 드리면, 연초에 단속계획을 수립, 불법건축물 상설점검반과 부락담당 공무원 지정제를 운영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95년도 실적은 총 15건으로 모두 고발조치 후 원상복구 6건, 추인처리 4건, 조치중이 5건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열한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송 이평 2시장내 신축하다 만 큰 건물 두채가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아 미관상 좋지 않은 뿐 아니라 비행 청소년의 흡연, 본드 흡연 및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87년 건축허가를 득한후 현재 건축주의 자금사정으로 건물을 완공치 못하고 있는 상태아나, 현행법상으로는 강제철거도 곤란하여 올해초 건축주에게 출입구 폐쇄 및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였으나, 건축주의 무관심 및 관리소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건축주에게 재촉구하여 출입구 폐쇄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말씀 드리면, 현재 토지는 제3자에게 경락되었으며, 건축물도 경매절차중에 있어 경락이 끝나면 바로 정리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열네번째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정수장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며, 수질검사 기자재는 어떠한가? 수질검사 기자재는 사용치 않고 방치돼 있는것 같으며, 구입시기 및 가격과 현재 사용치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정수장 수질검사는 근무자가 6개 항목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를 1일 3회 실시하는 일일검사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주간검사 6개 항목 또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원수 23개 항목, 정수 43개 항목에서 월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갈말 정수장에 실험실을 갖추고 화공증식을 작년 12월에 확보, 주간 수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가 기자재는 분광광도계 외 13종 34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갈말 정수장은 95년 1월부터 전장비를 활용중에 있으나 김화, 동송의 실험기자재 중 전기오븐, BOD 배양기, 전자천평 등은 주간수질검사 장비로 정수장 근무자의 검사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사용치 않고 시료를 채취 갈말정수장에서 수질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후 환경 또 화공직을 추가확보하여 정수장별로 배치 수질 검사를 철저히 시행코자 합니다. 정수장별 수질검사 기자재의 구입시기 및 가격 등 세부내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열다섯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취수지 근무요원이 24시간 근무 다음날 휴무하는데 휴무기간 중 검침 근무하는 불평의 소지가 있는 바 인근 포천군은 8시간 3교대 한다는데 이에 대한 근무자의 근로기준에 의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사용료의 검침부과 징수업무는 금년도부터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전담 검침원으로 하여금 검침토록 하고 있으나 병가, 휴가 또는 갑작스런 일시적 결원등으로 한정된 검침 시기에 검침을 완료하기 위하여 지역에 따라 1 ~ 2일 정도 취배수지 근무자로 하여금 검침토록 하고 있으나 결원이 보충되면, 검침원이 전담하여 검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현재 상수도 공기업 종사자 전원에 대한 업무량 분석 등 인력 관리개선안을 검토 추진하고 조직을 개선하여 취정수장근무, 검침, 누수탐지반, 기동처리반, 운영, 상수원 보호 등 분야별 책임있는 근무와 공평 공정한 근무가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태현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전태현 부의장님만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태현 부의장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군정 질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