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하위원님께서 지난번 토론을 하실 때 내놓으신 안이 수정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발의하고자 하는 재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발전기획단운영조례안중 임실군의회 의원의 역할내지 의회의 기능이 전혀 없이 기획단에서 또는 실무기획단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임실군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또 우리 의회의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3조 (기능 및 운영) 제2항에 “기획단에서 심의하고 자문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한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제3조제2항 “기획단에서 심의하고 자문하는 사항은 임실군의회에 통보한 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라고 수정할 경우 우리 의회의 기능이 기획단내지 실무기획단에서 의결된 모든 제반 사항을 의원여러분한테 각자 통보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안의 말씀드린 그런안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제13조 수당등 지원 부분에 가서 수정코자 하는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단원ㆍ실무기획단원 및 공청회, 쎄미나등에 초청되어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발언하는 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이 문항은 굉장히 포괄적인 문항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연구하지 않는 실무기획단 및 기획단원이 한마디의 발언만 한다하더라도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획단원ㆍ실무기획단원 및 공청회, 쎄미나등에 초청되어 연구과제를 발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수정코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께서 임실군발전기획단운영조례안을 제안하여 군발전을 확보하여 원활한 계획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에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다만, 본조례안중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 지적을 했는데 수정된 조례안 역시 합당치 못한 점이 있어 몇가지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행정은 정부조직법, 법령, 또는 내무행정의 규정에 의한 저마다 부여된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 제11조 업무협조 조항에 기획단 업무가 타 업무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기존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실무기획단이나 특별부서를 신설해가지고 군수가 7명이라는 공무원을 기획단에 임명한다면 기존 직제 규정을 소홀히 하여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실무기획단 7명중 6급 2명, 7급 3명, 업무보조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단장 1명은 행정공무원으로 임명할 것인가, 군대표로 위촉할 것인가도 명시되지 않아서 애매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13조 수당등 이부분에 의하면 공청회, 쎄미나등에 초청되어 연구과제등을 발표,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은 참석대상이나 인원제한도 없으며, 금액도 명시되지 않는 등 애매모호한 점이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우리군에서 예산상 비합리적인 특정인들에대한 선심행정이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의회와의 갈등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말하고자 합니다. 수정전 조례안에 의하면 집행기관 행정의 조사 또는 감사권을 갖는 의회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자문이나 고문역할도 아닌 군수직속산하의 일개 기획단으로 의원들을 소속시켜 그 기능중에 군수 공약사업이나 심의 확정 추진하는데 참여케하는 이러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여 본위원이 간담회등 누차에 걸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치 힘겨루기 식으로 밀어 붙일려고 하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본조례안을 계획한 군수는 한마디 말이 없고 실무과장님들이 의원 몇분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로 소위 지방법이라고 하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등의 방법은 아무리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본의회 차원에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투명행정을 발표사신 군수님께서는 2명의 대표가 누구인지 밝혀주시고, 툭 터놓고 이러이러한 분들과 함께 임실군의 발전에 앞장서게 해달라고 우리군 의원들과의 대화를 한번 해보실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기획단원중 군민대표를 15명으로 늘리고 본의회에 12명의 추천권한을 주던가 아니면 면장들한테 12명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방안을 제시하면서 아까 한완수 위원님이 수정제안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중에 제8조 실무기획단의 구성, 실무기획단장, 기획단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을 포함한 7인 이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위촉이라는 부분을 빼고 임명으로 해줄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바와 같이 실무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발전기획단에서 모든 자문이나 심의를 충분히 거쳐서 실무기획단한테 하달을 하는 실무적으로 업무를 원활히 하는 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는 실무기획단의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소위 전문적인 사람을 실무기획단에 6급 2명, 7급 3명, 업무보조 1명 이렇게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굳이 군수가 민간인중에서 군민대표라고 하는 일반인중에서 실무기획단 단장을 위촉한다면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또 외부에서 볼 때에도 얼마나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이 실무기획단 단장으로 위촉이 될련지는 두고 봐야 알일이지만 어떻게 되었든 본래의 공무원들의 사기나 업무에 대한 어떤 심기일전이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볼 때에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소위 실무기획단 단장만 6급 공무원중에서 임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촉이라는 자를 빼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수봉 위원이 여러 가지로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쪽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금전에도 토론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이철규 군수님이나 박서영 군수님 계실 때 발전기획단ㄴ이라 하는 것이 공무원들로만 자여 있는 발전기획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어디까지나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획기적인 임실군 발전을 위한 실무기획이라든가 추진과정도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설사 군수가 아직 기획단 단장을 민간인으로한다, 공무원으로 한다라는 조건도 없는데 이런것을 어떻게 보면은 군수를 딱 제한시키는 어떻게 되었든지 임실군수인데 어느정도는 군수의 힘도 키워주고, 군수는 전 임실군만이 만들어준 군수입니다. 그래서 임실군 전체를 위해서 충분히 일을 할려고 노력하는 분으로 보고 이것만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수정안에 찬성을 합니다.

지금 이강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여구를 안하시고 말씀하신 그런 대목이 있는데, 공직자라고 해서 잘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하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기획단장을 공무원으로 해도 더 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아까 이강영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을 일반인보다도 더 공직자가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하는 것은 임명이라는 것은 공직자를 얘기한 것이고, 위촉은 일반인을 위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군수가 위촉을 빼고 임명하는 걸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또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의견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수정안을 냈고, 하수봉 위원께서 재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재수정안이 부결되고 수정안을 가지고 찬반토론을 하는 과정인데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이미 마쳐진 상황이기 않겠느냐? 왜그러냐면은 반대토론은 하수봉 위원께서 일단 해주 주셨습니다. 반대토론을 종결하고 찬성토론을 하는 과정속에서 또다시 반대토론이 나온다면은 이 회의는 원만한 회의라고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