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주완입니다.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유는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임실군세감면조례 제13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규정중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제13조중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하고, 동조제4호의 아파트형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동조제4호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로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분리 과세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재정하는 조례로서 법령 및 타조례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참석위원 5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공유 산관리조례중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요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95년 5월 16일에 재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토록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여 전기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인 경우에는 공동관리비를 현재 1급 관사에서 2급 관사까지 확대토록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습니다. 표결은 출석위원 5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는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