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5분자유발언

1995년도 고성군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보고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락 입니다. 1995년도 고성군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9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95년도 고성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9월 18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되어 심의중 고성군수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이 제출, 회부되어 두안을 단일 건으로 묶어서 9월 19일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소관별 사항설명을 듣고 심사를 거쳐 9월 20일 제2차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채택 및 의결된 사항입니다. 1995년도 고성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9억6,144만 4천원이 증액된 538억 3,572만 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억 1,284만 4천원이 증가된 490억 7,671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4,860만원이 증가된 47억 5,90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토론여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23.3%, 의존수입 76.7%로 편성되어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 대부분이 의존수입에 의해 편성 되었으며, 이에따라 세출예산은 법적의무경비16.0%, 특정재원 61.3%, 일반재원 22.7%로 도로포장 사업, 주민숙원사업,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등 사업비로 투자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38.1%, 사업외 수입 43.4%, 보조금 8.0%로 사업외 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따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법적의무경비 6.3%, 특정재원 47.5%, 일반재원 46.2%로 상수도 사업, 의료보호기금, 농공지구 조성사업등 대부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과 투자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95년도 고성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금번 예산안을 종합하여 보면,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성립후 발생한 각 실국별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조정, 의회 관련경비, 국고대여 장학금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재료비등 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와 주민숙원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비로 편성하였으나, 일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한결과 시급성은 요구되나 투자비에 비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이 적은 장비구입비를 삭감하여 굴착기 임차료와 시설비등 투자비로 편성,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위원 전원 일치로 수정예산을 편성 원안가결해 주셨습니다. 기타 과목별 수정내역과 채무부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고성군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