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5분자유발언

1995년 9월 22일 (금)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군정질문및답변에관한건 부의된안건 1.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1.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주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대변자로서 주민복지와 민주자치 발전을 위하여 온 신명과 모든 역량을 다하여 주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의회에 진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의정활동을 통해서 본 우리군의 실정을 열악한 재정 자립도와 제도상의 문제점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지 군 건설을 위해 노심 초사 하시는 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의 열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는 드리면서 그동안 보고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수는 얼마이며 기능이 유사하거나 개최 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과감하게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실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공보실소관입니다. 문향의 고장 우리 옥천은 현대 서정시의 거성 정지용 시인이 태어난 매우 자랑스러운 지역으로 집행부 측에서는 옥천 하면 문향의 고장임을 전 국민 나아가서는 전 세계인에게 각인 시키고자 지용제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 120억원을 투자하여 지용동산 조성, 기념관 건립, 야외 음악당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 방안은 무엇이며 동산을 조성하는 지역과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고 지용 시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납세액을 일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95년 8월말 현재 체납세액은 얼마이며, 전년도 동기대비 증가액은 얼마입니까? 체납세액이 증가하였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체납세액 일소를 위한 재무과의 대책은 무엇인지? 재무과장은 소상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은 대청댐 건설로 인하여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은 물론 금강유원지나 기타 자연 발생유원지에 발생하는 수 십톤의 쓰레기를 불합리하게도 우리군 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대청댐을 관할공사인 수자원 공사에 쓰레기처리 비용에 대한 지원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자연 발생 유원지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 수거 비용을 관광객에게 징수하여 자체수거를 하고 있는가하면, 어느 지역은 수십톤씩 방치하여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수질오염과 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 처리 해결 방안과 대청호 주변에 대한 정화조 설치 지원계획과 화장실 시설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재활용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규격봉투를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의 여론에 따르면 쓰레기 봉투가 질도 떨어지며 또한 가격이 타 지역의 자치단체 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서민들이 가계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가격을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결함가정 아동 등 불우한 이웃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행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는바 이들에 대한 연간 지원액은 얼마나 되며 또한 이들이 건전하게 자라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유지와 자매결연을 유도하여 옥천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가정복지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불우아동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의 현실은 우루과이라운드의 높은 파고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져 점점 피폐화 되고 있으며, 더구나 안남, 안내, 군북면 지역은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 제Ⅰ권역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축사 시설도 마음놓고 할 수가 없으며 상대적 박탈감에 무력감마저 겹쳐 신음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은 이들 지역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특화작목을 개발 육성하고 집중적인 자금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버섯 재배사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지원한 버섯 재배사 시설은 한시용으로 동절기 1회에 한하여 재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름철에 재배된 버섯 값은 동절기에 비해 2∼3배정도 높은 가격으로 농촌 소득에 많은 보탬을 줄 수 있는바 사계절 재배가 가능하도록 시설 자금을 인상하여 버섯 재배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청성면 고당, 합금리와 동이면 청마리 지역 100여 호의 주민들은 교통이 불편하여 옥천이나 면소재지를 갈려면 2∼30리를 걸어서 그것도 하루에 2∼3회밖에 운행하지 않는 버스 시간에 맞추어야 하는 등 마치 19세기를 연상케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속리산과 금강유원지를 연결 관광자원화 하여 관광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안남면 저수리와 금강 유원지간 내륙 순환도로를 시급히 확·포장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바, 건설과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인 내륙순환도로를 조속히 완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소 소관입니다. 금년도에 지도소에서는 벼 직파재배 시험 사업을 위해 6개소에 6,000만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과연 벼직파재배 시범사업에 투자한 예산이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벼농사는 우리 농민들이 가장 손쉽게 지을 수 있는 농사로서 본 의원은 생산성이 약한 벼 작파재배 시범사업 보다는 실질적인 농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특화 작목에 집중 지원하는 각종 시범사업이 농촌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며, 지도 소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우종입니다. 먼저 주재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현황과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 등 30종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 및 조례등 상위법에서 근거를 둔 위원회가 27종이고 훈령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가 3건이 있습니다. 95년 9월 19일 현재 위원회 운영실적으로는 22개 위원회에서 천여회에 걸쳐 회의를 실시하였고, 이중 8개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그동안 93년부터 운영실적이 없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계속 정비하여 왔고, 특히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정비상황은 ''93년도에 옥천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와 옥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 2건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한바 있고, 민원재심의위원회와 복합민원심의위원회 2건을 민원조정위원회로 통합하였으며, ''94∼95년도에는 각종위원회에 대한 운영상황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기획예산위원회 등 10개 위원회의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30종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운영상황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유명무실하여 존치가 필요치 않은 위원회는 관련법규의 개정이라든지 폐지 등을 상급기관에 건의해 가지고 정비토록하고 저희자치의 훈령에 의한 위원회는 더욱더 정비토록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위원회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이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사업 즉,1000만원 이상 책정시 현지주민의 여론을 수렴 결정하여야 하나 군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그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결정을 중장기 계획과 농어촌도로 및 군도 개발사업, 중기계획 등 연도별 추진계획에 근거를 두고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의 수혜도 등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본 군에서는 모든 사업의 선정시에는 보다 더 사업의 선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자치발전협의회에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협의를 거쳐 거기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읍면에서 제출한 주민숙원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읍면별로 재원을 배분, 사업을 책정하여 주민의 숙원이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단계에서도 각 실과 사업부서별로 읍면이나 현지주민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설계토록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백지∼흔읍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농어촌도로 정비 중기계획에 의거 금년도 책정된 사업이고 5억 1,500만원 중에서 양여금이 80%인 4억원으로써 농어촌도로정비 기본계획 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토지사용승낙 불응 및 편입용지내 작물파종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조운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9월15일자 기공승낙이 완료됨에 따라 12월말까지 완료 목표로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각종사업을 책정할 때에는 읍면 자치발전협의회에 의견을 수렴하여 책정 추진하고 있으나 조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각종사업 확정시 현지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책정과 사업 추진시에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의 불평불만 없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재홍 의원과 조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향묵입니다.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용동산 조성 장소 및 규모와 시문학 세계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용시인은 현대시문학의 선구자이시며, 시문단의 우뚝서 계셨던 시인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민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문향의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88년부터 매년 지용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8회 지용제를 전국행사로 격상하여 시행시기를 기하여 지용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옥천군을 세계적인 문화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용동산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용동산 조성계획은 지용과 관련된 장·단기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후보지는 옥천읍 교동리 산 18번지에 3∼4만평의 부지로 지용기념관, 향수음악당, 기념비등 20여종의 시설물 설치하는데 120억여원 예산이 소요 될 것이나, 충북4대 문화재 세계일류화 일환으로 충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도는 지용생가 건립비로 도비 1억원을 지원 받아 현재 타당성 검토 후 기본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조기에 착공하여 내년도 지용제때 준공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용시 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으로 수립된 사업에는 먼저, 장기 사업계획은 지용동산조성 및 기념과 건립사업, 기념사업추진을 위한 사단법인 설립, 지용시에 나타난 싯말로 상호 등 소재표기와 지용시를 확대 게시하고, 그리고 해외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지용관광 상품개발을 확대하여 관광소득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옥천이 중심이 되는 세계 관광지역으로 조성하여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기계획으로는 지용생가복원 30평, 지용기반시설 정비, 지용 신인문학상 전국규모확대, 지역상품을 활용한 『지용시』홍보, 지용홍보조형물 설치, 지용음악제 개최 등 우리 군에 맞는 행사를 확신해 나가겠으며, 군민의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미비한 사항은 점차 보완발전 시켜 ''97년까지 추진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천이 세계 속에 빛나는 문향의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고 우리 고장 홍보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재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손채화입니다. 조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공원화사업 추진방법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도로변 꽃길조성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총 연장 182.1km중 34%에 해당하는 70km에 꽃묘생산 및 식재와 사후관리에 따른 인건비 등 2,332만8천원의 사업비로 노원 및 꽃길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인부임 327만5천원의 사업비로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주요 도로에 배치된 수로원 형황을 파악한 결과 국도는 3개 노선에 보은 국도유지 관리 사무소에서 2명이 고정배치 돼 있고, 필요시에 기동배치를 하고 있으며, 지방도는 3개 노선에 4명의 수로원이 배치되어 있고 군도는 관내 22개 노선중 5개 노선에 5명이 배치되어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 공원화 사업은 경제성장에 따른 주민들의 가치관 변화로 아름답고 깨끗한 삶의 질의 향상욕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조성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주요 도로변에 꽃길과 노원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풀베기사업 등을 실시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정서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꽃길조성 및 풀베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읍면에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충족하지 못한 사업비와 사업인부의 관리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부 공무원이 동원 되었으나 96년부터는 공무원 동원을 지양하고 풀베기사업은 꽃길조성 구간의 꽃묘를 관리하기 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묘는 1년초 꽃길을 조성하던 것을 노동력이 적게 소요되는 다년생 꽃인 부용화와 군 꽃인 개나리를 적당한 장소에 식재 관리하여 인력 및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겠으며,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풀베기사업은 적기에 일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쾌적한 환경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완기입니다.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얼마이며, 지난해와 비교하여 체납액이 증가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징수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말 현재 체납액은 5억3,400만원이며, 지난해와 비교하여 징수실적은 84억9,900만원을 부과하여 79억6,4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지난해 동기대비 각각 39%와 36%를 증가하여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도세 1억3,200만원과 군세 1억6,200만원, 도합 2억9,400만원의 체납세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그간의 조치로써 기 재산압류 채권 확보액이 2억6,800만원이며, 체납사유로 재산이 없거나 기업 도산이 1억2,100만원 행불자가 2,500만원, 고의 고질체납이 1억2,100만원 행불자가 2,500만원, 고의고질체납이 1억1,900만원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압류 분에 대하여는 공매가능 분은 공매처분징수하고 은행 등에서 저당권 설정등 선순위 압류분에 대하여는 법원경매에 의한 정산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공매가능 분이라고 하면 압류물건이 거의 토지입니다. 10만원의 체납세액을 받기 위해서 몇 천내기 몇 억원의 토지를 공매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공매가능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도산된 기업에 대하여는 수시 전국 전산망을 이용한 재산추적 및 새로운 재산을 추적 찾아 즉시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전국전산망을 통하여 주소지확인과 재산추적으로 채권이 확보 되는대로 강제 징수하겠습니다. 기타 고질 체납자중 인허가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정지나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체제와 간단없는 독려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상헌입니다. 먼저, 주재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 해 드리고 다음에 조운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재홍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주요 내용이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각종 유원지와 대청호 주변 쓰레기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것과 둘째는 대청호 주변에 정화조 설치 계획과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시설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지 여부, 다음에 세 번째는 쓰레기 봉투가 질도 떨어지며 또한 가격이 타 지역의 자치단체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가격을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이와 같이 3가지로 질문 요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까지는 대청호 주변 쓰레기는 사실상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94년도 하반기부터 관계법령과 또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대청댐 관리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고 일체의 대청호주변의 쓰레기 처리는 우리가 거부를 했습니다. 더욱이 장마 후에 막대한 쓰레기가 적채 됐을 때 이것까지도 저희들이 처리를 했는데 그때는 다소간에 수거료를 받습니다. 94년 하반기부터는 이를 일체 거부를 하고 저희들이 법정 투쟁을 해서 대청댐 관리사무소를 주 다른 배출업소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청호 주변 쓰레기는 대청댐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다만 우리가 운반할 수 있는데 까지 쓰레기가 모아지면은 그걸 운반해 주고 여기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해 주는데 ㎥당 5,000원, 운반비 7,000원씩을 받아서 금년도 상반기에 50만원의 수거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고 아직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해서 정확한 가격이 안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자연발생 유원지에 쓰레기 처리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여러 가지로다가 인력도 부족하고 농촌 쓰레기도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쓰레기 수거가 지난하고 곳곳에 쓰레기 적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자연발생 유원지에 관내 20개 지역을 청소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동들에게는 300원, 대인에게는 500원을 받아서 노인회에게 위탁처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우리가 벅차서 못한다하고 일부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확산해서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대청호 주변의 쓰레기가 이원화돼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대청댐 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하고 성수기에는 노인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쓰레기가 차일 때마다 대청댐 관리사무소에서는 그걸 자기네들이 인부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로변에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면은 저희들이 쓰레기 차량으로 해서 수거해 오는 그런 이원화 방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적채가 돼서 말썽이 있어서 저희들이 즉시, 즉시 그때마다 신고가 들어오면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호 주변에 정화조 설치 계획과 자연발생 유원지에 화장실 설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주변에 정화조는 가능한한 대청댐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공문도 보내고 소요정화조를 한 30개소를 지정을 해서 개수는 정했지만 당신네들이 알아서 설치를 하거라 하도록 하라 이렇게 공문으로 요구를 했더니 대청댐관리사무소에서도 예산관계가 어려워서 금년도 하반기에 정화조설치 지원으로다가 500만원이 돼 있는데 상당히 적은 양인데 계속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만, 대청댐 주변 외에 자연발생 유원지에 정화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3개 지역에 3,200만원을 들여서 2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달에 청소행정계장 전국회의에서 지시된 것이 대청댐 주변에 정화조 설치를 하라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하라해서 국고보조내시가 6,900만원이 와 있고, 여기에 군비 6,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될지 여부는 군 재정형편이 대단히 어려워서 가능한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은 되기만 하면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에 질도 떨어지며 가격이 타 지역의 자치단체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면은 가격을 인하 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규격봉투가 소문으로 말씀 들은대로 보은, 옥천, 대전은 대략 같습니다. 그런데 영동만은 저희들은 보다 조금 쌉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 처리를 2002년까지는 100%자립도를 높여서 타 공사나 혹은 타 기관에 사업소에 설치를 해 가지고 위탁관리 하도록 우리 군에서는 큰 시·군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까지 자치단체에서 전부하지 않고 타 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지금 현재로 이런 현상 가격을 계속 유지하면은 몇%씩 올려 가지고 2000년도까지는 쓰레기 처리가 자립도가 100%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밑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9,800만원에서 94년 12월 기준으로 한 것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고통스러워도 참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봉투가 얇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이것을 조달청에서 일괄해서 규격을 때문에 봉투가 질이 좀 떨어집니다. 사실상 개인회사에서 구입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뭐 뭐를 높여라 뭐해라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조달구입이 규격화되면서 저희들이 군 자체 혼자서 봉투를 개량해서 더 좋은 봉투를 공급하기가 이런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저희들이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인하 문제는 지금 말씀 드린대로 쓰레기처리의 자립도 높이는 차원에서 군민들이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참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현재에 군 집행부의 의견이라 하겠습니다. 주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조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주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조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미화요원의 휴식공간이 마련 되지 않아서 출근 후부터 작업시까지 대기장소가 없으므로 대기장소를 마련해 줄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였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사실상 부끄럽습니다마는 미화요원들에 대한 복지구간 마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못 썻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인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몸에서는 냄새가 나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미화요원들에 대한 휴식공간은 당연히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만, 장소 또는 구간의 면적, 앞으로 미화요원이 한, 둘 정도 읍면에 더 추가 배치될 적에는 반드시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읍면장님의 의견도 듣고, 예산관계도 참작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는 어떻게 하겠다 다만 꼭 해줘야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지만은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곳에 어떻게 설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여러 가지 읍면장님의 의견도 듣고 또 우리 예산도 감안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시설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소신입니다. 다만, 예산 관계로 인해서 확실한 답변을 옥천읍도 상당히 문제의 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불우아동 숫자는 얼마이며, 지원액 및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인사와의 자매결연 추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불우아동 수는 소년소녀가장이 7세대, 13명 육아시설에 수용된 아동은 61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7세대는 세대당 평균 6명 정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시설아동 61명은 평균 2명 정도 자매결연이 맺어져 후원금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관내 지역 인사와 결연이 된 숫자는 15명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원자를 계속 발굴 결연을 맺어줄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결함가정 9세대중 24명 결함가정 9세대에 24명 세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정은 5세대에 6명, 그 다음에 모자가정은 11세대에 11명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불구 폐질자 가정중 거택보호 대상자가 아닌 영세민에 준한 가정의 자녀에게 학비 및 양육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연 맺어진 많은 분들이 관내에는 15명이지만은 타지방에 78명이 저희들 우리 관내에 있는 아동들을 후원해서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떠나서 관내 15분들 대표자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몇 분을 성모병원에 거기서 해 주시고요, 원료공장, 그 다음에 조폐공사 그 다음에 우체국 그 다음에 옥천택시에 있는 밀알회라고 해서 작은 정성이 모여진 그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지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동들한테는 영세민 1종 거택보호대상자에 준 하는 그런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년간 1인당 교통비가 14만6천원이 지급되고 영양급식비가 18만2,500원, 교재비가 6만원, 피복비가 49,790원, 학용품비가 2만7천원해서 총 46만5,290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부자가정 및 모자가정에 학비 양육비를 비원하고 있으며, 학비는 고교생이 12만3천원을 중학생은 94,800원씩 저희들이 학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조운 의원님과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로 농민들이 유제농약 사용을 기피하고 있으니 입제 농약으로 교체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보조 농약을 확대 지원할 용의와 농협을 통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답 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하여 각 읍면에 지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답 초기 잎도열병 방제 1,246ha와 본답 후기 목도열병방제에 2,357ha, 총3,603면적에 사업비 2,800만원 중 보조 50%인 1,400만원을 지원하여 두 차례에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동방제는 많은 면적의 방제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유제농약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노동력부족과 노령화로인하여 방제기 조작이 어려워져 적기에 방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일부 농민들은 농약중독 우려에 대한 불평과 민원도 다수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병해충 방제는 발생되는 병해충에 따라 방제하는 시기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제와 입제 또한 분제 등을 구분하여 적기에 사용된다고 봅니다. 만일 입제농약으로만 방제할 경우 방제면적은 유제농약의 약 6분의 1정도밖에 경제적 부담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례를 들면 1ha면적의 방제를 할 경우 유제는 500ml 3병에 8,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입제로 방제할 경우 3kg짜리 10봉 5만원이 소요되어서 1ha당 소요 농약대는 약 42,000원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유관기관과 방제협의를 할 때 방제시기와 방법 등 제반사용을 고려해서 가능한한 농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하여 일부 지역이나마 발생우려 지역과 취약지구에는 입제 농약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군 전체 식부 면적에 대하여 입제 농약으로 50%를 보조 지원할 경우 1회 소요되는 농약대는 약 1억원 정도가 되므로 군 재정상 보조농약에 확대지원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제용 농약공급은 읍면 농협을 통하여 각 마을에 공급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읍면에서는 지역 형편상 마을 담당공무원의 책임하에 공급되는 경우도 있으며 공동방제용 보조농약대는 현재 모두 농협으로 지원 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행정, 지도, 농협 등 관계기관이 향후 협조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두 번째 내용중 농업용 소형 관정에 대하여는 수도작용은 건설과에서 과수생산용은 산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내용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농업용 소형과정 사업시기의 부적정과 사업관련기관의 미온적인 태도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는바 이에 대한 사업시기 조정 및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뭄대책을 위하여 군에 배정된 농업용 소형관정은 수도작용이 300공 과수생산지원 사업 관정이 150공 총 450고의 사업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수도용 관정 300공은 금년도 2월초부터 6월말까지 착정을 모두 완료해서 이미 보조금 집행이 완료됐으나 과수생산 지원사업의 관정 123공만이 완료되어 8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정을 착정함에 있어 답의 경우는 착정기 진입이 용의하고 비교적 수원 발굴이 좋아 빠른 진척을 보일 수 있으나 과수생산지원사업 관정은 모두 포도밭에 관수를 위하여 착정 하는 것이므로 기계진입이나 수원발굴 등에 여건이 좋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진척이 늦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가뭄에 최소화를 위해 관정 사업량을 타군에 비해 많이 배정을 받다보니 착정 업자의 착정 능력이 모자라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100% 전액 보조로 지원되고 있는 수도작 관정을 우선하여 착정하게 되고 포도밭의 관정은 50%만 보조지원 되므로 우선 순위에서 뒤로 미루게 되어 진척이 늦어지는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추진시기는 수작 관정의 경우 가뭄 발생시 긴급 지원되는 사업으로 비교적 사업기간이 짧은 편이나 과수생산 지원 사업 관정은 사업시기가 어느 시기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연중 추진되고 있어 농민들이 농한기에 착정하고자 하는 심리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조기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시기 조정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관정에 연결되어야 사용이 가능한 전기시설의 경우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수요량이 급증하여 자재와 기술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아 설치가 늦어져 일부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 측의 부단한 노력으로 전기설치도 원만히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신청 즉시 설치가 가능해져 계획된 사업량의 연내 마무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금년과 같은 가뭄이 발생하여 긴급히 관정 착정을 하여야할 경우가 생긴다면 사업계획량을 즉시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하여 자재와 인력을 사전 확보토록 협조함으로써 전기 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마치고 다음은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 번째로 안남, 안내, 군북등 수질보전특별지역에 대하여 특화 작목 육성을 위한 중점적인 자금지원과 기술지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남, 안내, 군북면 지역은 시설채소 집단재배 지역으로써 지정된 특화품목으로는 안남은 딸기, 안내는 배추, 군북은 부추를 주고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기술수준도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림수산통합사업 지침에 따라 내년도 사업으로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계획을 현재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물량이 확정될 경우 군내 사업 희망자로 하여금 세밀한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비는 1개소당 33억5,500만원으로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로써 첨단기술농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조성자금으로 지원됩니다. 융자 및 자부담은 사업비 정산까지 운행에 예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중 자부담 사업비는 공사계약금으로 지급하게 되며, 공사감리 기관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전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술지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도민 교육원 교육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시설채소반 교육생 선발시 교육원과 사전 협의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전 농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의 겨울영농교육 계획 수립시 안남, 안내, 군북 지역에 대하여는 시설채소 분야가 좀더 중점적으로 교육이 되도록 협의를 하고 읍면별 시설채소 작목 반장을 중심으로 국내 우수시설 채소단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두 번째 내용으로 버섯재배사 지원사업을 사계절 재배사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사 지원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11농가에 12동을 건립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량의 버섯재배사 건립을 이한 사업신청을 도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농립수산 통합사업 지침에 의한 사계절 첨단 재배사는 사업기준 면적이 1,200평이며, 사업비는 5억6,400만원으로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때 지원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사업비를 한농가에게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현행의 소규모 시설을 다수인에게 고루 지원하여 줄 것을 대다수 농민들은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농가에 재정적 부담 능력과 또 현재의 버섯재배 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사계절용 첨단재배시설 지원은 매우 불합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버섯재배사 건립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의 단가와 보조비율 등은 국가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군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므로 보조비율 확대 지원 또한 불가능한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정부 보조 지원율은 매년 10%씩 상향지원 되고 있어 내년도에는 보조가 30%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사계절용 첨단재배시설보다는 금년도와 같이 현대식재배사의 건립량을 확대 지원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농가의 형편에 따라 현재 지원되는 금액에 자부담을 추가하여 좀더 개선된 버섯 재배사로 건립하는 것도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남면 지수리에서 금강유원지 구간에 대한 확. 포장 계획이 없는지, 또 있다면은 언제쯤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두 가지로 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본 도로는 2개 노선으로 법정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인포리∼합금리까지, 적하리∼합금리까지 구분이 돼서 현재 인포리∼합금리까지 가는 그 도로에 같은 노선으로 인포리∼연주리까지 5.2km를 금년에 지금 착수를 해서, 작년부터 착수가 돼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하리에서 원당까지 오는 그 도로는 같은 법정노선으로써 지금 적하리쪽 현재 강변도로를 이미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같은 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도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각 사업장의 추진과정에서 현지 주민과 협의 없고, 면과 협의 없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해서 예산낭비 초래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 사례로 백지리∼흔흡간 도로에 대해서 사례를 주셨기 때문에 오전에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덜 가셨을까 싶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장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할 때에 노선을 정할 때에 도로에 구조, 다음에 기술사항, 그 다음에 도로 구조 등에 따른 규정, 그 다음에 목적과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을, 지구를 책정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일단 승인과정에서 도에서 심사를 할 때에 승인해 주기 전에 심사할 때에 현지 답사에서 그런 것들이 어긋나면은 그 지구를 아주 삭제를 해 버립니다. 가능한대로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민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되 100% 다 못듣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어떤 때는 상대적으로 만원이 이쪽, 저쪽 상대적인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있습니다. 의견들이 서로 달라서 그런 때는 저희들이 객관적인 판단으로 그 선형을 확정을 짓고 임의로 진행을 하는 그런 사례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올리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백지∼흔흡간 도로를 지적해 주셨는데 백지∼흔흡간 도로는 농어촌도로에 등급 리 도로 돼 있습니다. 법정도로 209호선으로 정해져 있는데 첫 번부터 책정할 때에 주민의사들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도로를 넣어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첫 번째 조사해서 농어촌도로 계획을 세울 때 얘깁니다. 그래서 2.3km, 폭 6,5km 계획으로다가 지구를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결정해서 승인 받아서 고시까지 끝낸 사항이고, 1차 사업으로 95년도에 1,5km를 합법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 추진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93년도에 농어촌도로법이 91년 12월 14일에 공포가 되고 동시행령이 92년 4월 25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법 개정은 93년 12월 27일날 다시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93년 12월 31일날 다시 시행령이 개정 됐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에 대한 사항은 93년도 전부 일제 조사를 하면서 면도가 9개 노선이 44km, 리도가 68개 노선에 176km, 농도가 103개 노선에 289.1km 도합해서 180개 노선에 대해서 509.1km 그 중에서 포장이 돼 있는 것 제외해 놓고 포장이 안된 것은 418.7km에 대해서 일단은 모든 농어촌도로법에 근거한 농어촌도로정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지적해 주신 본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4년 9월중입니다. 일정은 미정입니다만 백지지구에 사업책정 과정에 주민들과 군의 전 의원님과 상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11월 30일날 이 사항이 95년도 계획이라 해서 94년 11월 30일날 군 의회에 이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9일날 95년도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승인은 도지사한테 제출을 했구요, 그 다음에 95년 1월 17일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 전에 도에서 현지답사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책정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95년 1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간에 주민들하고 수 차례 열어서 성명은 미상입니다만 여러 사람 만나서 일단은 측량과정에 만났습니다. 만일에 한 개 노선이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어느 쪽을 먼저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면도 잠깐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지를 측량을 전부하고 그 다음에 95년 3월 20일경 그것도 날짜는 미정입니다만 백지리 상회 앞에서 노선 결정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참석자는 군에서는 건설과장, 전임과장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토목계장, 실무과, 면에서는 부면장, 산업계장, 부락에서는 리장님과 성명 미상의 주민 여러분들이 거기 참석을 해서 백지상회 앞에서 일단은 노선에 대해서 협의를 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합의된 사항을 노선을 확정을 지어서 설계도 확정을 지었습니다. 노선은 1안, 2안 몇 가지 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의 협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이고, 95년 4월 20일날 기공승낙을 징구 해 달라 해 가지고 면에다가 정식 군수 공문도 보냈습니다. 면에서 전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전혀 근거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5년 4월 28일날 확정 노선에 대해서 지적공사에다 공식으로 분할해 달라는 분할 의를 내가지고 분할이 완료가 됐고 95년 7월 15일날 보상금 감정가에 의해서 지급결정을 해서 개인들에게 통지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낭비가 우려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 지구에 대해서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질문하신 조 의원께서는 잘 아실 것 같아서 뺑 돌아서 전체를 한 개 노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같은 계속사업으로 96년도에도 계속사업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본 지구에 대해서는 다시는 낭비가 없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역시 다른 지구도 예산낭비 없도록 이런 사례가 다시 없도록 재검토해서 철저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조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수도 운영상 규정과 광역상수도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에 근거가 없는 업무를 맡겼다 하는 말씀과 또 읍면에 업무 내용이 규정이 없는 것을 시키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인력이나 운영에 개선책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현행 옥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에는 수도 검침이나 수도전 관리 업무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읍면의 경우는 면의 경우 즉, 청산과 이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옥천군면직제규칙에 3조 5항에 "산업개발계는 도시 및 건설사무 전반에 관장사무를 분장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다음으로 옥천읍직제규칙 제3wg 『별표』에 의하면은 "개발과 수도계는 상·하수도 관련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수 명의로 처분되어야 할 사항은 상수도 사용료 고지 통고처분입니다. 이건 전부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일괄 전산 고지서로 해서 군수 명의로 나갑니다. 다만 업무의 복잡성 때문에 검침이나 부과 작업을 면에 있는 검침원들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좀 다를 뿐입니다. 현재 옥천읍 상수도사업소는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원면 상수도에 5명과 옥천읍상수도에 8명을 합한 13명과 아울러 추가로 규모가 커져 있기 때문에 관로 유지 관리 등 해서 10명을 더 증원시켜서 현재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원면에 급수가구는 311가구이고, 동이면은 187가구가 상수도 물을 먹고 있고, 청산면은 별도로 404가구가 물을 먹고 있습니다. 옥천읍에는 지금 현재 인구수는 다소 증가추세가 미약하다 하나 주택수는 근년에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많이 시설이 돼서 수도급수전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급수가구는 5,142호가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침원 1인당 처리량은 800전 내지, 700∼800전을 처리해야 됩니다. 옥천읍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며칠 사이에 검침을 완료해야 하느냐면 적어도 10일 내에 검침을 완료해야 됩니다. 특히 과거와 달라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가는 가구수가 많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든가 또는 집을 보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 검침을 못하기 때문에 한번 갔던 집을 두, 서너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원면은 311가구로 거의 농촌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검침에 용의합니다. 여기에 과거에 이원면에 기능직 1명과 동이면에 일용직 1명을 써서 면 단위로 분류해서 검침 또는 부과 또는 수도전 관리 문제 등을 했었는데 업무량이 작기 때문에 94년 1월 1일부터 상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화 전환 운영함에 따라서 상수도 업무 조직진단 및 업무기능의 재조정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에는 규정에 되어 있지 않아 동이면의 사항과 이원면의 사항을 배려해서 동이면 일용직 검침원은 없애 버리고 이원면 기능직 1명은 아주 많이 복잡한 옥천읍 직원으로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기동 배치하다시피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과장 입장에는 이제 지금 중앙부처로부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이제 모시게 된 입장에서 기구에 재조정이나 축소문제가 건의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도나 우리 자치단체,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기구 및 조직에 대한 재조정 문제를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 의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은 도시과장이 가장 고민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따라서 저희들이 5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상수도 검침 및 관리 문제를 설치해서 분장해서 관리하는 방법, 또 이원면 광역상수도사업소와 군북면 이백리 하수처리장을 사업소로 해서 상수도 업무는 총괄 상수도사업소로, 하수도 업무는 총괄 군북면 이백리 하수종말처리사업소로, 이렇게 업무배분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현행대로 업무를 관계 규정을 개정해서 읍면에서 처리하는 방법 등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기구가 조정 된다든가, 바람직한 방안이 설정된다면 이런 문제는 해소되리라 믿어서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소장 강인태입니다.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직파 재배를 지양하고 지역특화 작목 즉, 소득 작목에 대한 지원이나 기술지도를 강화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옥천군의 직파면적은 6개소에 55ha,총 지원금액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직파재배를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기계이앙이나 어린모 이앙을 하다 보니까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자리를 해서 이앙을 하는 것 보다 직파를 하면은 노동력이 69%가 절감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제 미가가 원래 싸기 때문에 요새는 한 3,40% 올랐습니다마는 쌀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백년대계의 식량자급을 위해서 시험장에서 연구된 직파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파를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안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상당량 지원이 돼 있습니다. 3분의 2가 국·도비이고 3분의 1이 군비가 투자 되겠습니다마는 중앙이나 도의 계획 물량은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원님께서는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어진 물량은 저희들이 공직에 봉직하는 한은 식량자급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특화 작목을 경솔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도소에 8개 계가 분야별로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직파재배는 중앙에서 주어진 물량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기타 면적은 농민들의 자율에 맡겨서 농민들이 필요하시면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어린모 이앙으로 대체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임한지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앞으로 옥천의 특화소득 작목을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기존 외부사업을 도입해서 옥천에 명실공히 지역별로 소득증대를 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는데, 몇 가지 예를 드린다면 버섯에 있어서 버섯이 상당히 소득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는 29일날 청산서 저희들이 한 50명 모셔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마는 천마 이건 단보당 소득이 한 3,000만원 됩니다. 영지 또 느타리, 동명, 이런 특수한 버섯을 가지고 농가소득을 높이고 앞으로는 이 버섯의 발전성. 소득성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심지어 지금 새로 개발되는 그런 자연생 버섯을 인공하는 버섯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을 도입하는 한 이 버섯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특히 안남 같은데 버섯이 정착이 돼서 농가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제가 답변한 조이실 의원님 말씀해 주신 포도 시설 재배 이것도 약 3배이상에 노지포도보다 소득이 증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도시설재배 또 안남면에 지금 이태우 의원님께서 참 큰 공헌을 세우신 옥계 관계, 또 동이면을 주축으로 한 꽃 화훼 재배, 이제 농업은 앞으로 먹는 농업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듣는 농업, 보는 농업, 냄새 맡는 농업 이런데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각 농업에도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포도는 특별히 면 별로 신품종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때는 우리가 먹는 포도가지고 안돼요. 술 만드는 포도 이것이 들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라파 계통에 당도가 한 22% 넘는 그런 고급포도를 하기 위해서 어제 제가 포도연구소에 가보니까 한 50종에 구라파 고당도 포도 품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분양을 받기로 이렇게 합의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포도 명품화를 취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국제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과수 무인방제시설을 내년에 하겠습니다. 제가 영동에 있을 때 3개소에다 해놓고 왔는데 뭐 보통 인기가 좋은게 아닙니다. 스위치 하나면 딱 누루면 농약도 뿌려주지, 가뭄때 물도 대주지, 또 서리 피해 때 서리도 방지해 주는 다목적 무인방제 시설을 내년도에는 꼭 우리 옥천군에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호박도 저희들이 한 20톤 수출했습니다마는 계속 수출작목을 통해서 농가소득도 좀 올리고 지금 막 점심시간에 제가 청성 화성리에서 고추평가회를 갔다왔는데 거기 저희들이 250만원씩 해서 하우스를 한 5동 지원해 줬습니다. 물론 자부담도 한 400만원씩 들어갔지만. 가보니까 고추가 말이죠 제 머리위로 한 30cm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당신 여기서 얼마나 땄느냐 하니까 10월 말까지 봐서 닷대는 따겠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방송에서 봐서 알지만 요새 서울서 고추 1근에 6,800원 합니다. 마른 고추. 전부 서울로 나간대요. 그래서 6,000원씩만 잡더라도 평당 3만원, 1단보하면 900만원, 1,000만원에 육박하는 고추 농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오늘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터널재배를 했는데 그것도 평당 3근씩 나왔다고 그래요, 전부. 장연리 저수지위에 농림들 보면 많이 와서 "아, 이것 작년에 평당 1근 밖에 못 따는데 3근 땄다" 이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농업은 자본과 기술 없이는 안된다는 그런 신념을 얻고 돌아 왔습니다마는 또 한가지는 우리 천혜의 금강 호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래농업으로써 관광농업도 저희가 한번 육성을 해 볼 작정입니다. 제가 중앙에 있을 때 관광농업을 전담을 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지역농업개발센터여기에도 전부 소득작목 위주로 이제껏 남이 안 하는 그러니까 다품목 소량생산 위주로 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도 운영할려고 그러는데 이게 인력이 없어서 지금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서 주는 자금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우리 전체 예산에 한 10%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에는 의원님들이 저는 어느 면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하겠으니까 좀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 의원님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실과장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95년 8월말 현재 체납 세액과 전년도 동기대비 증가액이 얼마인지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고 체납세액 일수를 위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 자연발생유원지에 화장실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답변이 미흡하여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민완기입니다. 주재홍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95년 8월말 현재 체납액은 서류로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답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오전에 답변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말 현재 체납액은 5억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비교를 해서 징수실적은 부과가 84억9,900만원을 부과해서 79억6,4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지난해 8월말 동기대비 부과가 39% 증가를 했고, 징수가 36%를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를 해서 도세가 1억3,200만원과 군세 1억6,200만원 합계 2억9,400만원이 작년 동기대비에 비해서 증가 됐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그간의 조치로써 2억6,800만원은 재산압류를 해 놨고, 재산압류가 안된 체납액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업 도산이 1억2,100만원, 행불자가 2,500만원, 고의고질체납이 1억1,900만원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징수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재산압류를 해 놓은 것은 공매가 가능한 것은 공매 처분을 해서 징수를 하고 은행 등에서 군에서 압류한 것보다 먼저 압류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의 경매에 따라서 정산해 처리하고 재산이 없거나 도산된 기업에 대해서는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추적을 해 가지고 재산을 찾아서 즉시 압류하고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주민등록 전국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하고 재산을 추적을 해서 재산이 확보 되는대로 강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고질체납자 중에서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체제로써 체납세액이 취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재홍 의원님이 추가 질문 하신데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발생유원지에 간이화장실을 개당 124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보통은 200만원인데 여기는 124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500만원이 대청댐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4개밖에 못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10개정도 대청댐 주변이 아니라 그외 지역이 14개 정도가 필요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6,900만원이 보조내시가 와 있습니다. 군비가 6,9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면은 충분히 정화조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2회 추경예산에 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발생유원지에 간이화장실을 최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에 1억3,900만원의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큰 문제점이 없는데 만약에 군비가 여의치 못해서 이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대청댐 관리사무소에 자연발생유원지가 대청댐 주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금년도 하반기 추경에 또 자기네들이 요구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한 30개 정도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4개밖에 안됐기 때문에 자기네 이 이것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댐관리사무소 소장에게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추경이 국비에 가름하는 군비 보조가 같이 예산에 확정되면은 아까 말씀대로 별 큰 문제점이 없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군비로 직접 세울 그런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한가지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 국비 보조내시 6,900만원 부담금에 50%인 군비 6,900만원의 추경예산 확보 방안, 또 하나는 500만원을 저희들이 대청댐관리사무소에 주면서 저희들이 댐관리사무소에서 추경에 자기네들도 요구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요구한대로 다는 안되더라도 아마 반 정도는 될 것이다, 그런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되는대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은 군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급박한 것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소한 곳에 까지 물론 해야 되지만은 큰불부터 먼저 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한 지금 주재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연발생 유원지 내에 정화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성수기가 지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몰려오지 않아서 잠정적으로 이것이 금년내에 만약에 안되면은 명년 당초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뒷받침 사항이다, 확고한 대답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