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장석만 위원님 건강이 좋지않아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8월말에 관내의 집중호우로 많은 이재민의 발생과 제방들의 유실 및 농작물 매물의 피해등으로 인해 재해를 입은 군민은 물론 모든 군민과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함께 걱정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응급복구가 되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등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다룰 안건은 부여 군수가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된 부여군의회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의안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9월13일과 '95년9월1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 소관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므로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제37회 부여군의회 의사일정 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95년 9월 13일 접수된 부여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요청의건등5등95.9.19 접수된 호우피해자 지방세감면등의의결요청의건 1을 포함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호된 안건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기획실 소관부터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생략)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부여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규정이 해석하기에 다소 모호했던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하고 '95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만 한가지 보충하여 보고를 드리자면 동일 건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 기왕에 지급된 진료비를 공제하고 사망보상금을 나머지 산정해서 보상을 해 드리도록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제4조 2항의 규정을 그렇게 해석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와같이 조례를 개정시행 하였을 경우에 상위 법령 또는 관련규정과 상위되거나 조례의 운영상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을 보호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용어와 조례상의 용어를 일치시키고 직무상상해로 인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규정 등 일부 해석이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르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하고 질병하고 관하여 한번은 상해를 당하고 한번은 질병을 당했을 적에 보상금이 7백만원씩 나가겠구먼요. 두번에 걸쳐서

1년에 7백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치료를 받아서 다 친분이 치료비가 7백20만원 나왔단 말예요. 나왔는데 1년 이내에 그 양반이 안낫고서 .......

다음해에 또 상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또 나가잖아요. 처음에는 질병과 상해로 인해서 7백만원을 타먹고 다음에는 상해로 타먹고 그랬을적에 그 다음해에 죽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하는것이 아니냐는 얘기요.

그렇죠. 1천4백40만원에서 치료비 들어간것을 제외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않고 제가 문안대로 얘기하면 금년도에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서 상해보상금 7백20만원을 수령을 했고 병원비로 그 다음에 또 김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가 나서 7백20만원 매년 7백20만원을 넘지않는 선이라고 못이 박아져 있는데 타 먹었어요. 그러면 2년을 타먹었다는 계산이지만 그 다음해에 또 사고가 났다. 그것은 매년 적용되는 금액을 전액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

연차를 바꿀 경우에 ......

연차는 분명이 바꾸잖아요., 해당이 없지 않느냐 지금 김정식 위원님 말씀하고 기획실장님 말씀하고는 동일성이 없다. 연차가 바뀌면 다시 그 적용은 원위치되어야 맞지 않느냐 여기에 어떻게 나왔느냐면 사망시에는 240x6만원씩 해서 환산해주고 상행시에는 120x6만원씩 환산해준다. 그러니까 1년에 해당되는 보상해주지 지금 김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7백20만원 타먹고 내년에 죽었다 바꿔서 그럴 경우도 240일에 해당되는 금액인 1천4백만원이 적용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에 대해서 동일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1년이내에 그 질병이 됐든 2년이내에 됐든 그 횟수를 구분하는것이 아니고 동일 질병으로 해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사망 총액수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해 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일질병이라 하면 위가 아파 위치료를 받아서 금년에 7백 2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위가 아팠다.

그러니까 위장관계는 동일건으로 보는거죠. 그 다음해에 아프더라도.

그렇게되면 7백20만원은 그 다음에 까지 는 주고 240일에 해당되니까 그 다음해 3년째 가서 또 위가 아팠다 해당 안된다.

됐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동일건으로써는 해가 바뀌더라도 그렇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법령을 제정한 제안자들이 어떠한 입법취지를 갖고 했는가를 더 깊이 알아봐서 차후에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이 3조2항에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일 경우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현행법하고 우리가 바꿀려고 하는 조례개정안하고는 차이점이 있는지 무슨 뜻인지.............

이제 중복된다는것을 폐결핵 위장 두가지가 있을 경우에 높은 것을 책정해서 인정은 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현행법하고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법령하고는 어느 차이가 있는지

애매모호한 조항을 명확하게 개별적으로 구분을 지어준겁니다

그러니까 세분화했을 뿐이지 목적은 같았다 그 말씀입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동일 병일경우 그 년도만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것은 해석상의 문제니까 제가 더 알아봐서 명확한 답변을 올리겠다는 말씀이고 여기 문구에 이상이 있는게 아니라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이지 사실상 이것 자체는

기획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 김열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질병 논의점의 질병에 대한 년도가 넘어갈 경우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직무상 질병으로 인해서 조례 제2조에 정해져 있는 직무라 하면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상해를 생각할때는 일단 질병이 발생한 다음에 년도가 넘어가고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한 다음에 년도가 넘어가고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한 다음에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연차적인 문제가 아니고 동일한 질병 치료비에 대해서는 년도가 넘어가서 의원이 청구를 하면 치료비 전액은 일단 지급을 하는 것으로 년도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는 말씁입니다. 그러니까 직무상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하고 치료비 청구를 해서 보상금을 받고 다음번에 다시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그 해와 관계없이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다시 보상금이 청구가 되면 그대로 치료비 전액은 보상금으로 지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두 안건이 질병이라는것을 굳이 못을 박지말고 상해 및 질병이 다 이거예요. 그렇죠. 상해 및 질병이라는 것은 상처가 났다든가 다쳤을 경우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나 그러한 경우에 치료비의 명목으르 받는 것을 죽으면 240일을 적용해준다는 조항이 있고 다치거나 질병은 120일을 적용해준다. 120일은 도위원회 일비에 적용되는 120일하고 도 위원회 회비받는 6만원을 적용해 준다라는 이 조례가 기히 나있기 때문에 그 유권해석상의 차이인데 지금 우리 기획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질병 질병하는데 같은 질병 동일병이라고 해도 여기에 나와있는 성격상으로 봐서는 그해를 넘기면 그 전년도에 지급이 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년도 분에 해당이 됐지 해가 바뀌 면 새해에 적용되는 법이 적용이 되느날 아니면 연계성이 있느냐 하는것을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거지 다른 얘기가 아니란 말예오. 그런데 지금 기획계장님 말씀은 의회 의사일정을 보다가 질병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질병이라는 것이 여기서 회의하다가 쓰러지는것이 질병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병이 악화가 됐든 과로가 됐든 그게 충족이 돼서 여기와서 업무를 보다가 쓰러 졌지 갑자기 발병해서 쓰러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예요. 그리고 또하나 그렇게 되면 이 보상금에 해당되는 사람이 극히 극소화하는 것이다. 또 상해나는것도 그래요. 의사일정을 보다가 상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무수행하다 어제같은 경우 시찰을 하다가 가다 사고가 난 것이 해당이 될뿐이지 그 외에 회의를 하러오다가 각 읍면에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난것은 성립이 안된다 그목적이 여기 오다가 난 사고는 전부 적용이 돼야 맞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는 지금 자꾸 기획계장 얘기대로 의장이 시켜서 이루어지는 것만 해당이 된다. 복잡하게 따진것 없이 등일건으르 연차적으르 적용이 되냐 안되냐면 해석해 주면 간단하다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보상금의 대상자는 저희가 의원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판단할 사항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게 공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것 어느 질병사할이 발생하면 아까 홍산위원님 말씀대로 장 위원님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상심의위원회가 위원님을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구성이 됐으니까 거기에 회부해서 거기서 판단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 유권해석은 그런데 또 아까 김위원님 말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법 제안자들의 입법취지를 저희가 알아서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구자체가 애매모호한게 아니라 유권해석상에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제가 내용적으로 알아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법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전국적으로 동일한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고자하였으나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생략)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책보좌관의 정원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및 자원재활용풍 수거차량의 운영에 필요한 운전원의 정원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본청의 정원을 238인에서 241인으로 증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군 산하의 지방공무원 수는 831명이 되며 국가직 공무원 58명을 포함 정규직 공무원에서는 889명으로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청소원 및 업무보조요원 등 일용직 약 230여명을 합하여 군산하에는 1100여 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이 재정조례 안은 군정 시책추진을 위한 공무원의 정원 확보를 위한 개정안이므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본청 정원중 여기는 1996.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했는데 정책보좌관이 한시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이 사항은 내무부하고 도하고 정책 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서 가령 이번 이영규 전 부군수같은 경우에는 35년생을 정책보좌관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도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7명이 정책보좌관으로 나와있고 다음에 시군에서는 부여, 서천, 당진이 부군수 급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3명이 정책보좌으로 됐습니다. 전임 이영규 부군수께서 본인이 희망하시기는 공로연수를 희망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는 지방청 공무원 공로연수 퇴직계 운영계획에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정년퇴임하기전에 6개월 미만이 됐을 때 공로연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상 1년까지 공로연수할 수 있는 길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때 공로연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이 정책적으로 1년 미만짜리를 공로연수를 시키는경우도 있었고 이번같이 1년 이상되는 사람들도 정책 보좌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4명하고 국장 사업소장해서 7명을 정책보좌관으로했고 시군의 경우는 지방비이기 때문에 해당시군에서 3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남으신 분들중에서는 일부 도시장은 하셨고 현재 보직없이 계시던 5분은 가령 감사심의관실 이라든가 심의관으로해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6월30일날 결정된후 현재까지 타 시군에서는 6월 30일자로 전부 정책보좌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왜 안하느냐하면 이것이 정신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내무과에 정원외로 지금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보직이 없을뿐이지 정원외로 그 내무과로 소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외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을 정식으로 우리는 정책보좌관 승인을 받아서 조례에 넣은 다음에 정책보좌관 발령을 낼려고 한것이고 서천하고 당진은 제가 알기로는 6월30일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외에 근무.....

예, 그건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원외에 있는 분들 하나의 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군요.

그렇죠.

12월31일이면 다 해결되고 끝나는 겁니까?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희망하시면 12월31일 가시면 공로연수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좌관으로서의 예우를 해줘야 할텐데 여기에 부수적인 것까지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생 각이예요. 현행대로 그냥 편법을 편법이지만 적용을 한다고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고 그냥 정책보좌관으로 활용하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대기를 시키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현 상태대로 유보를 시켜놨을 경우는 어떻겠느냐. 지금 말씀대로 물론 집행기관에서 올라왔을 때는 충분히 검토도 하고 또 차후문제까지 심도 있게 다뤄서 상정하는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한번 개정해 놓으면 앞으로 이런 분들이 생기면 전부 그 조례에 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한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경우 이 양반으로 끝나는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대로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봉급은 주는거니까 기왕 줄바에야 명분도 살려주고 오다가다 한번씩이라도 나쁘게 얘기하면 써먹기도 하를 또 그 양반에 대한 서러움이나 달래드리고 예우도 해드리고 하는게 예우인지는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양반이 나와서 아닌말로 군수,부군수가 다 계신 데 콩내라, 대추내라, 곶감내라할리드 없고 또 하면 뭐 할겁니까 정책보좌관이라서 자문받 아서 경륜도 넓고 아는것도 많아서 공무원이 제출했다고 합시다. 위에는 상전이 두분이나 있는데 현행대로 그냥 편법을 편법이지만 적용을 한다고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고 그냥 정책보좌관으로 활용 하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대기를 시키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현 상태대로 유보를 시켜 놨을 경우는 어떻겠느냐. 지금 말씀대로 물론 집행기관에서 올라왔을 때는 충분히 검토도 하고 또 차후문제까지 심도 있게 다뤄서 상정하는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한번 개정해 놓으면 앞으로 이런 분들이 생기면 전부 그 조례에 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한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경우 이 양반으로 끝나는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때문에 지금 현재대로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봉급은 주는거니까 기왕 줄바에야 명분도 살려주고 오다가다 한번씩이라도 나쁘게 얘기하면 써먹기도 하고 또 그 양반에 대한 서러움이나 달래드리고 예우도 해드리고 하는게 예우인지는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양반이 나와서 아닌말로 군수,부군수가 다 계신데 콩내라, 대추내라, 곶감내라할리도 없고 또 하면 뭐 할겁니까 정책보좌관이라서 자문받 아서 경균도 넓고 아는것도 많아서 공무원이 제출했다고 합시다. 위에는 상전이 두분이나 있는데 그 양반들이 받아주고 안받아주고는 그 양반들 재량이다 이거예요. 사실상 이것은 명분찾기 차원이지 자리가 실리 차원에서는 그 양반 자리를 만들어놓으면 예우입니다. 지금 얘기대로 말씀도 잘하는데 사무실은 만들어 놓으면 전화도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아가씨 분명히 상주해야 합니다. 나오실 경우에는 음료수도 갖다드려야 하고 손님도 접대해야 하고 ..... 민원인이 가서 건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책이니까. 그 양반이 받아서 군수나 부군수하고 절충도 할 수 있는 사실 직분상으로는 명분은 충분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거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렇게만 해주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 타당하지않다를 양분해서 두가지로 검토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조례가 또 생긴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현행적으로 볼때 정책보좌관은 서기관급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군의 경우는 부군수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나 여기서 정책보좌관에 앞으로 파생될것에 대해서는 이상은 돼있습니다. 또한가지는 공로연수를 한 경우에도 똑같은 6개월이상 잔여기간이 남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기간내에는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때문에 현행 조례로써 이번에 제정을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현재 부군수가 그 안에 다른 곳으로 가시면 모를까 젊은분이 오시지 않는 한 또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현행대로 정책보좌관을 정원에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없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편법을 쓰는 것이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른 시군을 보더라도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밝아서 할려고 안했던 것이고 또한가지는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에서 바라볼때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 부여군이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부군수님이 똑같을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당시 부여군의 실정은 전국이 똑같았었습니다만 서기관이 둘이있습니다. 국가서기관은 군수고 지방 서기관은 부군수였는데 그 모 부군수님도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우리 군에서 봉급만 주고 출근하지 않고 봉급도 집으로 부쳐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마무리는 짓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일이 앞으로 비일비재합니다. 자리가 자꾸 좁아지고 또 지금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한번 기본축을 이루어 놓으면 전임자에 준한다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기왕에 봉급주는 거니까 명분찾기로 해드리고자 하는것이 원안입니다. 그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우를 갖추다보니까 부수적인 것이 또 있다 이거예요. 지금은 안나오시고 봉급만 편법으로 예우상드리는데 그때 가서는 계속되어야 한단 말예요. 또 그 양반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럴리야 없지만 나와계신다고, 하면 법으로 수반되는 경비도 해야합니다. 물론 그냥 놀고 잡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각 조문별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조정이 끝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생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공업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실시하여 중소기업자의 아파트형 공장신축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설치를 허가받은 자와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도 지방세 일부를 감면해주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현재 저희 군에는 아직은 없는 실정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아파트형 공장의 종합토지를 대상으로 좀더 명확히 하였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함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기업자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신고를 하였거나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도 해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파트형 공장을 좀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와같이 개정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었으며 종합의견을 보고를 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중소기업의 입지난 해소를 위한 것이며 주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지방세감면 범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 5월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이 조례의 내용중에서는 삭제를 하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내용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범위가 2억 5천만원 이상의 재산이나 1만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로 돼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로 하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범위를 좀 더 넓혔습니다. 다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관사의 운영비를 지금까지는 1급관사 즉 군수관사에 한해서만 관사운영비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2급관사 즉 부군수 관사나 실과장 관사까지도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에 한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만 1급관사에 지원해 주고 있는 커텐이라든지 보일러 운영비등은 2급 관사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재정이 돼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가결하심이 가할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의결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진료공간이 그동안 협소하여 환자들이 불편을 겪어오던 보건소의 증축과 홍산 보건지소 건물의 신축 그리고 장암농공단지의 공동이용시설 등 당초에 제출 의결받았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한후에 군정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여 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의결을 요청하여 온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총 3건에 1천1qr24평방미터에 건물을 증측 또는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 계획 문제점을 살펴보면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증에서 장암농공단지의 공동이용시설 신축계획은 능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제시된 기준에 준하여 102평의 공동 이용시설밑을 신축하는 것으르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만 농공단지별 입주업체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기준에 준해서 계획하다보니까 102평이라는 면적이 상당히 과다하게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이용시설의 건축비 역시 농공단지 조성비에 포함이 되어서 분양가격에 포함이 되는 사항으로 이 계획은 단지내의 입주예정인 입주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적정 규모로 해서 전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종합적인 의견은 이 계획은 부건소 및 보건지소의 증축 신축과 장암농공단지의 공동 이용시설 신축을 위한 계획으로서 공동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심사를 해주실것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호우피해자 지방세 감면등 의결요청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3일 이후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민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방 세를 감연 또는 징수 유예 납기 연장등의 조치를 취하여 줌으로써 수재민들에게 지방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종합토지세는 재해농가에 해해서 감면을 해주고 기타 군세에 대해서는 피해가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를 했거나 납기를 연장 해주도록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안건과 같이 승인하셔서 시행하였을 경우에 예상폭은 문제점은 없었으며 다만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감면 또는 징수 유예등을 지원을 하려는 것이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는 것이 가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던바와 같이 장암농공단지에 공동이용 시설계획 신축계획에 보면 102평이라는 평수가 실질적으로 기히 운영되고 있는 농공단지에서의 어떤 얘기를 들어봐도 필요이상으로 넓은 공간으로 돼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신 사항이 있는디......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안을 받아서 상장한 안입니다.

시설을 지어주는 것은 좋은 일 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얘기들 들어보니까 면적이 넓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범위를 없는 평수를 더줘서 예산을 써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의견도 제시가 되는데....

기왕에 임천농공단지나 은산농공단지에도 공동이용시설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가 어제 방문했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 평수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축소해서 신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이 질의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보시면 부여읍 구아리 보건소 현 보건소를 얘기하는거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이 기존건물이 265평인데 옆에 별관이 따로 있습니다. 별관 20평짜리는 2층으로 해서 1층을 더올리고 기존에 있던 건물은 내부시설 이라든지 사무실 배치를 다시해서 편리하게 개보수하는 겁니다.

내부를 구조변경을 해서 편리하게 쓰겠다. 그 말이죠?

계장님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할 필요성이 있다 할적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나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여읍 보건소는 군 보건소가 그런 규모로 쓰이고 여기보니까 홍산면 보건지소.... 여기에 5억8천41만7천원 책정됐는데 홍산면에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데는 거기에 있는 기존인구라든가 수용가에 쓰는 편의점을 감안해서 이러한 건물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검토해 보셨는지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요청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 인구비례 대비 왜냐 지금 각 읍면에 공히 보건지소가 다 있습니다. 홍산에 신축하는것은 좋은데 과연 이렇게 광범위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1940년도에 건축한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홍산면에 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압니다. 지어져야 하는것은 맞는데 과연 178평 짜리를 지어서 관리 운영할려면 관리운영비라든가 거기에 귀속되는 부수적인것이 엄청나게 많을텐데 일반 전문병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보건지소에 치과,내과 전문의 있어봤자 한둘인데 과연 이러한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김위원님 이 사항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계획에 의해서 농어촌특별세의 세입으로 해서 국고에서 보조사업으로 짓는것이기 때문에 홍산면에

그건압니다. 국고 3억8천6백94만4천원이 있는것 알아요.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것이 아니고 과연 투자가치가 있겠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건행정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여보건소 증개축 문제하고 홍산보건소 신축 계획은 '94년도부터 2천4년까지 징수하게 되는 15조원으로 계획 돼 있는데 농어촌특별세에서 농어촌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 3천8백14억 정도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투입해서 5년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차년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138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4일까지 전문기술단이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5가지)항목을 총항목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진단을 해서 전국에서 32개 '95번도 지원대상 보건소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했는데 다행히 충청남도에서는 공주시하고 보령시하고 군단위는 부여군하나가 제일 우수한 수판정을 받아서 여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의료서비스 시범 지구로 해야겠다는 계획 아래 금년에 약 12억8천여만원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올린 후로 6월 14일 사업계획이 승인나서 보조내시 사업으로 홍산보건지소가 지금 일반 보건지소는 25평에서 30평 규모입니다만 이렇게 크게 짓는것은 앞으로 농어촌지역에 보건지소 시설을 종합병원 수준으로 이끈다는 보건시설사업 계획에 의해서 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별로 하나씩 있는것이 일반의사 하나 치과의사 하나에 간호원들 둘내지 보조원들 이런 정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인력으로는 장비도 그렇고 인력으로는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정부에서는 교통망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게 읍면단위로 일일이 작은것을 나눠놓을것이 아니라 한 4～5개 범위를 하나로 통합해서 놓자 그리고 그 시설과 인원을 보강해서 종합보건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병원급으로 하자고 해서 4월14일 현지 진단했을때 홍산쪽이 1차적으르 우선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거기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장은 시설은 이렇게 해놓는데 5년 이내에는 여기에다 일반의사가 두명이 됩니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한명이 되고 그리고 간호사가 5명 내지 6명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가정간호사업으로 하는 요원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5-6명 수준으르해서 이것을 시설하기 때문에 1차 사업으로 하는데에 우선 시설을 늘어 날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확정해서 크게 짓는 것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장비는 금년 사업이지만 당년에 100%다 보급은 안됩니다. 우선 필요한것부터 연차적으로 장비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계장님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지금 과다한 규모로 건축해서 그면적을 쓸수 있느냐이고 우리 계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축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겠고 의무적으로 100평을 신축하고 90평을 신축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종근 위원님께서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신축하는거 아니냐 이런 물음같아요.

관리운영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과연 지어놓고 부여 병원처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심여를 기울여서 심사숙고해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지어지는 일반적인 보건소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병원급 시설 로 지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취치를 보면 바로 앞에 홍산동헌이 있고 또 좌우에 주택이 있어 진입로나 그런것이 상당히 협소한 입장인데 그렇게 했을때 병원급시설에 그러한 보건소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것에 대해서 위치가 과연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적정한 위치 선정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보고들 못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영하 위원께서는 그 부지가 동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보건소 신축보다는 관광객 이오니까 주차시설같은 것 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것 같은데요?9

그런데 지난번 공유재산 실무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거론을 했습니다만 홍산에 땅부지가 전부 도시계획권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다른데 물색을 할데가 없고 그래서 그 자리가 적정 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호우피해자지방세감면등 의결요청의 건은 금년도에 한해서 적용되죠? 이것이 의결되면 지방세감면수해혜택은 얼마정도가 되는지 계산해 보았습니까

8철23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산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게 한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아직 추계 인데 종합토지세에서 저희가 4백87만8천원정도 금년도 세입 목표대비가 0.4%가 되겠습니다. 추정액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신축에 따른 감면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감면조례를 재정 안함으로 해서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건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가지고도 무리가 없죠?

이 사항은 도내에서 천안시만 적용하고 있고 기타 시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도를 통해서 개정준clr이 시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상정한 겁니다.

미리 대비해서 해두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홍산에 김위원님 말씀은 기히 1급 군수님에 한해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아파트일 경우 공동과리비 이것을 적용이 됐던 것을 확대해서 2급관사인 부군수님과 실과장님 관사까지 이 법을 적용해달라 이런 조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왕에 민선자치시대가 열렸는데 사실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외의 모든 사항은 1급이든 2급이든 본인들이 직접 쓰신 비용입니다. 그렇죠 사택은 어차피 우리 공익성을 띤 공유재산관사로 제공을 해 줬는데 거기에서 관리해서 쓰시는 실과장님들까지 수도료나 전기료 기타 공동관리비까지 부여군재정에서 지출해달라고 하는 이것은 조금 맞지 않잖느냐 기왕에 안을 내놓을려면 민선자치시대에 전의 임명 군수들은 그렇게 해왔지만 우리 민선군수들은 이런것도 내가 쓸건 내 돈으로 내겠다 할줄 알았는데 여기다 덧붙혀서 올린것에 대해서는 부여군민을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납득이 안간다는 그러한 말씀의 뜻으르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안은 이것은 저희 군에서 자체로 요구한게 아니라 지난번 5월 16일자 모 법이 개정이됩에 따라서 준칙이 시달됐기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 가 조례안에........

아니 그 준칙에 실과장님들 관사까지 공공요금 사용를 군산으로 지출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아니 조례의 개정준칙 안에 그렇게 명시가 돼있었어요.

하라고

여기 현행과 비교 조문을 ,,,

위원님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아까 농공단지신축문제가지고 공업계장님으르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지침에서 보면 인원비율에 비해서 330평방미터를 짓게 돼 있어서 설계상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2평이 돼 있는데 그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장암농공단지에 입주엄 체들이 희 망하는 요구사항도 그렇고 또한 임천이나 은산을 공등이용 건축물을 하다보니까 다 100평 이 넘었습니다 크게 지어놓으니까 입주업체들이 고용인력이 많다든가 그러면 효용가치가 있는데 그 효용가치가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암농공딘지 만큼은 입주업체들의 의견을 받아서 축소를 해서 건축할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재무과하고 사전에 상의가 됐어야 하는데 재무과에서는 102평 필요하다고 올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들을때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축소해서 신축을 하겠다고 했기때문에 사전에 실과끼리 협의 가 안됐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소해서 신축할려고 하는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겅 제3항에서 6장까지의 토론 및 축조심사는 각 조문별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조정이 끝난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