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건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주민의 바램이 무엇이며, 또 무엇이 불편하고 어려운지 집행부에서 좀더 상세히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바램 해결과 불편해소를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며, 기획실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작성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 질문해 주시면 더욱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동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19.9%인데 금년도는 14.2%로 낮아진 이유와 의존수입이라 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의 확대 받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재정자립도가 전년에 비하여 낮아진 이유는 전년도보다 순세계 잉여금이 10억9천만원, 재산매각수입이 4억4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이 2,300만원, 청도 도축장 폐쇄로 인한 도축장 사용료수입 4,300만원, 기타 잡수입 2억7,600만원등으로 세외수입이 18억3,600만원과 지방세 1억2,200만원 감소로 자체수입 총 19억5,800만원이 적어짐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의존 수입인 지방채 가운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중 38억4,500만원 차입과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양여금등 40억9,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예산총액 59억8,500만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자체수입이 일반회계 총액에 차지하는 비율, 즉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 재정자립도라는 이 지수는 통상적으로 그 지방의 재정축도를 정합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재정자립도 지수가 큰 뜻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군과 같이 자체수입이 빈약한 시 군에서는 통상적으로 의존수입인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을 많이 받아오게 되면 그 받아 오는 것에 따라서 자체수입이 적어지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자립도가 많고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많은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빈약한 시. 군에서는 몇% 낮다, 안 낮다는 것이 그 지방의 재원을 측정하는 비율로써는 적정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족재원 확충방안으로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의 확대 수혜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정자료가 25개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 군에서 나름대로 숫자를 높힐수 있는 항목이 우리 군에는 분뇨종말처리장, 상수도사업비, 그 다음에 본군에 내방하는 관광객수등 내무부에 기본통계가 없기 때문에 좀 올립니다만 나머지 항목은 기 보고되기 때문에 올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높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지방교부세가 많이 오도록 노력하고 있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현안사업 조서를 작성하여 인사들을 방문하여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협조를 구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과 민. 관 합작투자를 통한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제출한 유인물 뒤에 보면 올해 당초예산에 대한 시, 군 재정자립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24개 시 군이 나와 있는데, 달성군이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된 것이 3월1일이기 때문에 당초에 만들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23개 시, 군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시에는 포항시가 62.4%로 1위이며, 2위가 구미시로 58.8%, 군부에 있어서는 1위라 할 수 있는 것이 달성군입니다. 전체 시, 군 합해서 4위입니다만 군부로는 1위고, 2위가 칠곡군 37.3%, 3위가 군위로 30.9%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연 군위군이 군부에 자립도가 3위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위군 같은 경우는 자체수입보다는 의존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안 그러면 오히려 자체수입이 많고 의존수입을 크게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안 나왔나 생각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계획된 1억원 이상 사업 중 부진사업의 내역과 금후대책은 올해 저희들 나름대로 1억원 이상된 사업은 약 4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상반기 끝난 뒤에 기획실에서 자체 심사분석 결과 7건이 부진사업으로 나왔습니다. 이 7건 부진사업은 7월 그 당시에 그런 것이지, 지금 현재도 부진사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유등교 재가설공사, 범곡천 정비사업, 풍각농공단지 내에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축산폐수 처리시설, 쓰레기 소각시설, 화산마을 내에 자연부락인 원명 진입로 포장공사, 청도 명진원 진입로 확, 포장공사 7건이 그 당시는 부진사업으로 나왔습니다만 현재 분석해본 결과 정상추진 되고 있는 것이 7건 중에 3건, 보상협의지연 되는 것이 1건, 사업반납요청 1건, 군비미확보로 사업지연이 2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부진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등교 재가설공사는 편입부지의 보상협의 거부로 공사가 중단상태이며, 범곡천 정비사업은 올해 4월30일 설계 완료했는데, 우리군비는 부담했는데, 도비가 미 확보되어서 사실 공사를 집행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 때 되었기 때문에 10월초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풍각농공단지 공동 오, 폐수 처리시설은 당초 시공업체인 풍국건설의 부도로 인한 준공기한이 지연되었으나, 연대보증 회사에 대한 시공조치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는 군비 458백만원 확보하지 못했고, 주민의 혐오시설 설치 기피현상과 부지확보 애로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본 결과 이것이 우리군에 당장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본 결과 아직까지는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판단으로써 본 사업을 도에 반납할려고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는 청도읍 내호리에 500평정도 땅을 선정해서 설계완료 하였으나, 처리방식 설계과정에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는데, 340백만원중 도비 200백만은 확보하였으나, 군비 140백만원 미 확보와 지역주민의 혐오시설 설치 반대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조치사항은 현지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있고, 기 설치된 소각장에 대한 견학 등 주민설득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 확보된 군비 부담 분에 대해서는 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해서 이 공사를 본 궤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계 환경정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화산리 원명 진입로 포장공사는 군비 101백만원 미 확보되고, 도비만 82백만원 저희들이 받아 있는데, 우리 생각은 전액 부담을 못하더라도 일부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있는데, 도에서는 강력히 전액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협의를 해서 추경 때 일부를 해서라도 이 공사도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정리 명진원 진입로 확, 포장공사는 5천만원 군비를 부담하여야 하나, 이것도 부담을 못해서 일단 도에서 내려 온돈 1억원을 가지고 우선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9월12일날 도비만으로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상협의 지연과 군비 미 확보사업은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종생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산 편성시 읍면별 인구, 마을 수등 읍면세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재량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여 진입로, 안길 포장등의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므로, 읍면간 균형유지가 되지 않고 있다, 금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읍면 구분 없이 군 전체 우선순위를 정하여 읍면세에 따라 차등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예산 편성하는 것이 기준이 인구, 가구, 면적, 지역여건, 주위환경, 안 그러면 공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수혜 받는 주위의 여건, 지금까지는 개발했는 상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예산편성 되는데, 예를 들면 청도읍과 각북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청도읍에는 인구가 17,000명, 각북은 2,500명, 그 비율은 7:1 정도 되지만,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는 적고, 면적은 넓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의 여건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있고, 그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읍면간의 균형이 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작년의 지침에 보면 군의 경우는 1억2천만원, 읍의 경우는 6천만원, 면의 경우는 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의 지침을 보면 군은 5억원, 읍은 6천만원, 면은 5천만원으로 지침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판단 해 보더라도 군하고 읍면간에 1천만원밖에 차이가 없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문제가 안 되는바가 아닙니다만 일단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이라는 것은 일개 법령 준수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수하고, 그 지침에 따르지 못해 필요로 충당하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재량사업비,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명칭을 합니다만 이 사업비를 읍면에 주지말고 전체 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집행 할 경우에는 재량사업비 성격 자체가 그 면에서 발생하는 소규모적이고, 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읍면장이 자기 판단 하에 신속히 처리하고자 주는 사업의 성격인데, 이것을 군에서 전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목적자체에 맞지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액수자체가 읍면간의 형평이 안 맞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편성은 재량 사업비로 해서 읍면에 편성을 하는 것이 적정히 사업을 원만히 하고 신속히 불편 초래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성격의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는 형평이 안 맞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침을 준수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준수를 함으로 해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시설비로 해서 그 읍면에 사업을 보충해 주는 그런 방법이 적당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병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공약사업중 추진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된 사업을 질문하셨는데, 전에도 의회에 군수 공약사항을 통보한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크게 15개로 대비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그 중에 국비가 309억원, 도비가 134억원, 군비가 79억원, 민자등이 68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단 착수를 하게 되면, 그 소요가 3년 내지 4년 이렇게 가는 장기적인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15건 중에는 예산이 들지 않는 비예산 사업인 군민운동회라는 사업도 2가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도 우회도로 개설 조기완공, 풍각, 동곡 우회도로 개통, 팔조터널 조기완공, 산서권 광역개발 도시계획 수립, 동창천변 관광개발 촉진지구 조성, 농지 문제의 전향적인 재검토 및 택지개발사업, 면소재지 정비를 위한 취락지역 지정개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현대화 및 유통구조개선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으로 할 수 있는데, 이 15건에 대해서 재원별로 보면 예산이 드는 것이 13건, 비예산이 2건, 기간별로 보면 거의가 신규보다는 앞으로 해야될 계속사업이 15건 포함되고, 규모별로 보면 10억이상이 4건, 10억미만이 9건, 착수 년도 별로 보면 일단 올해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완료시기는 95년에 끝날 것이 1건 있고, 나머지는 이후에 14건이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완료 목표연도를 보면 95년도에 1건, 97년도에 1건, 98년도에 7건, 99년도에 6건으로 시기가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뒤에 내어놓은 것을 보시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공약사업 15건을 세부적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 중에 뒷장에 보시면 환경보전 운동 적극 전개, 그 밑에 95-9 이 번호가 있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건수별 순위를 정해 놓은 번호입니다. 이것은 공장유치, 지역개발은 반드시 환경영향 평가후 환경이 보전되는 대 전제 하에 추진한다는 것은 일단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95-12 정직하고 깨끗한 군정추진해서 윗물맑기운동 솔선실천,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 신상필벌의 확행으로 참봉사 행정구현 이 2건에 대해서는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13건은 세부계획대로 계상을 해서 앞에 말씀드린 계획대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치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8월 모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장기개발 계획에 본군이 제외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제외된데 대해서 청도군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지난 8월18일 공청회시 발표한 대구. 경북 광역권 개발계획에 의하면 우리군은 대구광역시와 연접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개발계획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계획 재검토를 9월11일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밑에 내용을 국토개발연구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이 관광위락지구를 청도군에 넣어 달라는 것과 대구광역 전철망을 청도 지역까지 연결시켜달라는 이 2건을 넣어서 국토개발연구원장에게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넣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청도 지역은 예로부터 산자수명하여 운문댐을 비롯한 온천지구와 사찰, 화랑발상지, 폭포, 명산등을 가지고 있어 연간 250만명의 행락객들이 운집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기 위한 관광 위락지구 조성되어야 된다는 내용과, 또 본군은 대구광역시와 연접해 있으나 각종 교통망의 미비로 내륙지방의 독도와 같은 곳으로 지역개발이 낙후된 지역으로써 이의 해소를 위하여 광역 전철망을 청도 지역까지 연결해 주도록 2건을 국토개발연구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회답이 온바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관철되도록 계속 저희들이 노력할 생각이고, 또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이 기본계획이 전체 다 집행부에서 수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계획자체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계속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어려운 청도군의 자치재정 확충을 위해서 군 자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구상중일 것으로 생각되는바, 앞으로 주거단지조성, 관광지 개발 사업등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작성했는 것은 읽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중인 분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직영하천골재 채취사업과 민, 관 공동출자로 금천면 석산개발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상반기 운영실적은 먼저 하천골재 채취사업 총 수입금 286백만원중 지출액 178백만원, 이것은 채취하는 기계 선별비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수익금이 107백만원이 들어오고, 이것의 50%는 군 수입이 되고, 50%는 도 세입이 됩니다만 이렇게 실적이 크고, 금천면 석산개발사업은 계획상 생산량㎥당 430원씩 군에 불입토록 계약되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까지 18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통해서 추경예산까지 이 부분에 대한 세입계획은 97백만원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사전 석산개발건은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 기타여건등을 사업실무부서와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을 다른 곳에 넘길 것인지, 폐쇄등을 고려하겠으며 금후 신규 및 확대개발 대상사업으로는 주거단지조성 사업과 관광지 개발사업을 저희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는 각북 오산, 이서 양원지구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사업은 간선, 지선도로 확포장, 주차장,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휴양시설로는 공원, 산책로, 운동시설,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등이며, 주택건립은 APT,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개발계획 타당성 분석을 마치고, 96년 말까지 국토이용 계획 변경 후 연차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으로는 운문산 군립공원, 청도온천, 청도용암온천은 관광지로 개발하고, 운문댐 하류보, 신지고수부지, 당호숲, 구촌숲은 동창천 유원지로, 화양읍 낙대폭포는 도시공원 사업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는 95개발계획 변경 및 환지용역중이며, 청도온천사업은 기반조성 진도 70%이르고 있으며, 청도용암온천 사업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동창천 유원지 개발은 대상지 선정 후 년차 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이나 우선 기반조성사업 이전이라도 하천보존 및 자원이용 측면에서 앞으로 운문사를 포함한 주변과 동창천을 찾는 행락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문제도 우선 시설하기 전에 검토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낙대폭포 개발사업은 청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유원지 시설 결정 후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도 앞으로 군에서 공설 묘지사업을 한다든지, 유원지 유료주차장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요하고 또 기본계획이 잘 되어서 주민의 호응을 받아야 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치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구호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군수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내용이 그것입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민선자치시대에 걸 맞는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군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하고, 군민의 작은 소리도 귀를 기울려 군민의 다양한 바램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동시에 마을 민원 상담원제 운영등 모든 행정서비스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군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책임행정을 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창의적인 자치경영을 위하여는 전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행정의 경쟁력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로 업무추진능력을 향상하고, 경영행정 전환으로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으로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와 민, 관 투자사업, 현장감각을 가진 세일즈 군정추진으로 재정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복지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무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고소득 농업육성을 특화해 나가고, 농지문제도 전향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농지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으며, 쓰레기 처리시설등 맑고 깨끗한 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등을 문화와 관광을 연계해서 특색 있는 상품개발등을 하고, 특히 농촌에 앞으로 크게 대두되는 노인에 대한 문제, 전문병원 설립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고, 지역개발은 산서권 광역도시 개발계획 수립과 도로망의 획기적인 확충을 통하여 대구광역시의 근교에 위치한 전원농촌으로써의 도시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산동지방은 동창천변을 중심으로한 관광개발 촉진 조성등 개발 잠재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권역별 개발전략을 수립해서 조화롭게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갈 그런 뜻이 군정에 방향입니다. 끝으로 박재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의 인구가 60년대에 12만 명에서 최근에 57천명으로 줄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는 청도를 만들기 위한 구상은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이렇게 줄어진 원인이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는 저희들도 아니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지방 자치의 출발로 인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돌아오는 유입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군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만 여기에 우리군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 98년 11월로 계획된 팔조령터널 개통사업을 조기 완공함으로써 대구광역시의 활동인구를 끌어들임과 동시 각북 헐티재 주변을 택지개발하여 광역시의 배드타운으로 조성함으로 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늘어나지 않겠나 판단되고, 또 외지에 나가 있는 향토인들의 토지를 구입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 또 산서권 도시계획권은 취락지구 수립으로 무공해 첨단산업, 택지개발등 다양한 시책등을 앞으로 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운문사, 운문댐, 동창천변 청도온천등을 연계한 관광개발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대도시와 인접한 청정, 배후 전원도시겸 농촌으로 청도 지역을 발전해 나감으로써 인구흡입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 보시면 1960년도부터 올해까지 청도군의 인구증감비율을 해 놓았는데, 1968년도에 127,426명입니다. 올해 8월31일 현재 56,385명입니다. 68년 이후 작년 말까지 보면 연평균 감소인원이 해마다 2,714명씩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2.1%정도 되며, 95년 8월31일현재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약 55.7%가 줄어든 경우입니다. 이 인구를 유입하는 문제는 신경을 써야될 문제라고 보고, 뒷장에 문제는 신경을 써야될 문제라고 보고, 뒷장에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청도군 내 9개 읍면 가운데 인구 변동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참고하시라고 불혀 놓았는데, 이것은 작년연말부터 올 8월말까지를 해 놓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화양읍은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지난 8월 달에도 23명이 늘어났고, 청도읍의 경우는 44명 줄었고, 전체 군의 경우는 7월말에 비해서 8월말 현재 51명이 한달 만에 줄어들었습니다. 화양, 각남, 풍각, 각북이 늘고, 이서, 운문, 금천, 청도가 줄어들고 이렇게 한달에 50명씩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4월 달에는 15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만 들어도 지금 현재 연말에 비해서 456명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앞으로 돌아오는 청도로 만드는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되어서 적극 추진해야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강동호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의원입니다. 먼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기타 잡수입이 276백만원, 지방세가 122백만원이 감소된 원인을 상세하게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대비했는 것은 94년도 연말하고 95년도 1회추경까지 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94년 연말 대비 95년 년말 같으면 판단해 보면 무엇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나오지만 이것은 현재 94년 연말하고 95년 1회 추경, 1회 추경이 지난 5월13일날 되었습니다만 그때까지 대비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기타 잡 수입하는 것은 연말 되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직은 기간이 안 되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 끊어서 무엇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그렇고, 또 그 위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4억4천만원 적게 들어왔다 이것도 보면, 재산매각 및 임시적 수입은 재산매각을 하는 해는 있을 수 있고, 재산 매각을 안 하면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재산 매각수입을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다하면 연말까지 다시 판다하면 금액이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이것은 기준이 추경 때까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들어올 것을 계상했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들어온 것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사실은 연말결산과 본예산과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간 계상의 94년도 7월말, 8월말 현재와 95년도 7월말, 8월말 비교는 해 보았습니까?

그렇게 시점으로 비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7월말 하지말고, 작년 1회 추경 했는 결과와 올해 1회 추경과 비교할 수 있어도, 작년 7월말하고 올 7월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뜻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럼 작년 1회 추경하고, 95년도 1회 추경하고는 비교를 해 보았습니까?

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는 안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94년 연말하고 올해 1회 추경하고만 했습니다.

의장 !

예, 운문의 박재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 및 기 설치된 소각장에 대한 견학계획은 언제 확실한 날짜를 잡아 놓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데,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설득이 잘 안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칠곡인가 1군데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민들의 설득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주무과에서 회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환경보호과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예, 도치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치순의원입니다. 청도군 민자유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을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자유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것이 올해 와서 되었는데, 주로 군청에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실과장으로 위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런 점도 있지만, 민자를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들어올 때 심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 보다 앞으로 우리가 나서서 민자유치를 종용하고 권장하는 형태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자유치 위원회 하는 것은 그런 점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자유치를 신청 해 올 경우에 심사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민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없는데, 우리 나름대로 민자유치가 적정한 사업이 어떤 것이다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민간에 들어와서 투자해야 될 사업이 우리 관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의회에서는 박재덕의원과 본 의원이 민자유치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한번도 회의가 없고 대책도 없고 해서 본 의원이 질문 한 것입니다.

의장 !

예, 박영광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서면 박영광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 해 주실 때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민, 관이 합작투자를 해서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앞에서 민자유치하고도 사업이 연관되는 부분인데, 민자유치를 하는 부분도 있고, 민, 관 합작투자하는 부분하고 그것을 구분합니다만 민관합작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예가 앞에서 말씀드린 석산개발입니다. 민간인하고 우리 군하고 합작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라는 것이 우리가 보다시피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합작을 해서 크게 성공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설묘지를 하는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동창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민, 관이 어떤 기본 재료라든지 시설을 갖추고 사용료를 받아서 군하고 같이 한다든지 그런 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결정된 사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

예, 박재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관광개발 촉진지구 지정을 언제쯤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광지 개발 촉진지구에 국토계획 이용 상 변경문제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동창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화벨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 경북 개발계획에도 그것을 넣어달라 해놓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 우리 자체라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개발자체가 계획만 수립해 놓고, 지구만 바꾼다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 관이 투자한다든지 그런 점도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청도온천이 지금현재 추진이 미비합니다. 저 부분을 민간이 하고 있는데 빨리 투자가 되어서 추진이 된다하면 그에 연계해서 동창천, 운문사, 운문댐 관광지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연도를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1,2년 내는 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예, 박의명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천면 박의명의원입니다. 동창천, 유원지 개발에 따른 행락객 입장료 관계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산동지방에는 유일하게 매전 당호에 1곳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시점 지난 여름을 보더라도 상당히 행락객들이 많이 와서 자연보호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들어 나고 있는데, 현 시점으로 봐서 어느 어느 지역을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과정에서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대로 어느 지구까지 지정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 산동 동창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주변의 유입되는 행락객에 대해서 비 지정관광지를 지정해서 한곳에 300원을 받는데, 그것으로는 그곳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도 안되기 때문에 큰 뜻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한다하면 의회승인을 받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그렇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운문사를 주변으로 한 삼계리라든지, 동창천변을 주변으로 한 하천변에 들어오는 행락객에 대해서는 3천원을 받던지, 4천원을 받든지, 크게 받아서 위락시설도 해주고 해야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계획단계에 들어 갔는 것이 아니고 구상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동창천도 살아나고 관광지 개발도 되는 것이지 우리군에서 투자할 능력이 없는 마당에서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의 기본계획이 어느 지구에 한다든지, 입장료는 어디어디에서 받는다든지, 삼계리에서는 어느 지구 어느 지구에 받는다는 기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을 구상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기반 조성사업이 되기 이전이라도, 지금 현 상태에 하절기에는 매전 당호와 같은 것을 해서 입장료를 받아가면서 서로 동창천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산동의 우리 금천에만 보더라도 우리 신지고수부지 할려는 지구, 신지2리하고 매전하고 경계지역에 올 하절기에 행락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일부관내 주민이 관리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천변도 살릴 수 있고 하니까, 그 점은 기반조성이 되기 전이라도 매전 당호와 같은 그런 추세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좋이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셔서 96년도에는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도덕성 회복을 위한 여성강좌에 참석하기 위해서 3시에 우리가 입장을 해야 됩니다. 질문이 더 있으시면 정회를 한 후에 질문을 하시든지,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실소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참석한 후에 계속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팔조령터널 조기완공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의원님, 질문내용을 저희들에게 보내었습니까?

군수에게 질문했는 내용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할 것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질문 더 있습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덕성 회복을 위한 여성강좌에 참석키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김진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유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홍보가 시기 적절하게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그 홍보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군정홍보는 지방자치 시대에 발 맞추어 군정추진 사항을 비롯하여 지역 특산물, 문화유적 및 선행 수범사례등을 각 신문사를 비롯하여 T.V방송, 라디오 방송, 유선자막 방송등을 활용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특산물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로 주민에게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 홍보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도 복숭아, 감, 각북 밭미나리, 한재미나리, 이서 팽이버섯등 특산물과 청도대운암의 목조불상과 복장유물등 문화유적, 청도 샬롬의 집, 팔조령 터널공사 운문댐, 청동고, 덕절산 쇠말뚝 뽑기, 용암온천, 영남 투우대회, 금천신지의 고택, 청도초등학교 테니스부 창설, 이서 수야의 장수마을, 의회의장 동정, 운문 정상 삼베마을 문화재 지정, 한재 돌배나무, 장연사지 당간지주, 청도부녀자원 봉사센터활동, 토지거래 허가제 독자 심사완화 실시등 금년에도 많은 신문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제 심사완화 부분은 지자제 실시이후 지역 주민의 불이익 해소와 지역개발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중앙 각 언론사의 지대한 관심을 모은바 있으며, 덕절산의 쇠말뚝 뽑기, 복숭아, 미나리등도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생각되며, 관심을 모아 주었습니다. 또 TV홍보로는 복숭아, 미나리, 사향오리, 문화유적등 20여회 걸쳐 홍보를 실시하였고, 라디오 홍보로는 KBS 1라디오를 통하여 오후의 교차로 프로에 청도 소개시간을 고정 배정 받아 공보계장이 직접 출연하여 지역특산물 소개, 군정추진소개, 문화유적 소개등을 40여회 펼친바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도 청도군만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홍보였으며, 또 지역신문 유선방송도 적극 활용하여 각종 시책을 수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활동을 경북도내 시 군중에서도 그 실적이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홍보정보 파악에 대한 여건이 미비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방향을 군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군정추진 사항과 의회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 홍보하여 군민화합을 통하여 군민이 참여하고 사랑하는 군정실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지역의 미담수범사례, 특산물 소개를 비롯하여 의회 의원님의 활동사항을 의원 여러분께서 수시로 지시하여 주시면 적극 홍보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민화합과 소득증대에 연계토록 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추진에 있어 반회보나 청도 지역신문을 통해서 꼭 주민이 알아야 될 큼직큼직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으로 청도는 예로부터 도불습유의 고장이며, 화랑과 새마을 발상지이고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며, 지역 사학가의 여론에 의하면 앞으로 발굴 복원되어야 할 많은 문화재가 있다는 바, 운문댐 수몰지 유물과 더불어 향토사학 연구회를 육성 지도하여 이를 통한 문화재의 보수사업의 진도와 96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도란 이름은 고려시대 때부터 문헌에 나타나 있으며 청도군 옛 이름들은 이서, 도주등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우리고장의 이서고국은 부족국가중의 한 소국으로 지금의 화양 백곡리를 중심으로 우리군의 산서지방과 산동지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국가로 신라 제14대 유리왕 때 신라의 수도 금성을 정벌한 기록이 있으며, 이서국이 신라에 복속되어 신라발전에 가장 중요한 전략상의 땅이 되었으며, 또한 운문사 일대에는 화랑들의 수련도장을 개설하여 신라통일의 국력을 양성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고려 초기에는 신라의 제도를 이어오다가 1018년 지방제도개편에 따라 신라시대의 3현, 즉 오학현과 현산현, 조산현이 3현을 통합하여 청도군이 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행정구역 개정으로 다시 현으로 격하되었습니다. 조선조 초기에는 현이지만 그 격이 높아 거의 군에 준하는 현이 되었다가 1404년 군으로 승격되어 밀양부, 청도현에 속했다가 1896년 8월14일 전국 18도제가 실시됨에 따라 경상북도 청도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서 깊은 청도에는 많은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으며, 지난 94년에 7점의 문화재가 지정되고, 95년에는 6점이 현재까지 지정되어, 작년과 금년 합쳐 13점의 문화유적을 발굴하여 문화재로 지정 받았습니다. 우리군의 문화재는 전체 56점으로 국가지정 20건, 도 지정36점입니다. 경북 도에서는 경주, 안동시를 제외하고는 군단위로서는 제일 많은 자치단체에 속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에도 용천사, 적천사등 8개소의 문화유적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관내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지에 대한 보존관리대책중 본군의 빈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최선의 방법으로 문화재로의 지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다행히도 저희 군에는 향토사학 연구회의 많은 활동으로 문화재 지정자료 수집에 많은 협조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문화재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토사학연구회 육성지도문제는 향토사학회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육성 발전토록 하여야 하나 군 재정 여건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토사학회 회장 이종국씨는 문화재지정등 많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조사에 따른 실비보상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재 조사실시에 따른 실비보상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보상금조로 예산반영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96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자료에 지표조사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현재 저희 군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산이 승인되어 지표조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국고보조 지원을 받아 실시한 가슬갑사지 지표조사, 운문댐 건설로 이루어진 수몰지구 내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와 청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수립에 따른 지표조사로 부분적인 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해 온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급속한 개발건설사업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인 문화유적관리를 위하여는 군 전역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표조사 결과에 의한 문화유적 지도를 작성 비치하여 각종 지역개발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과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시 검토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향토사학 연구회와 문화재위원의 전문적인 고증을 거쳐서 문화재의 지정과 발굴복원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군의 전반적인 지표조사를 위한 예산요구도 내년 예산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어 문화재 유적발굴 조사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의 현황과 진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10건으로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234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 죽림사 축대보수는 군비를 부담 못하고 도비 2천만원으로써 축대정비를 9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10%정도입니다. 다음 풍각 차산에 있는 오졸재 여포비각보수는 군비 2천만원으로서 7월7일 준공했습니다. 각북 덕촌에 있는 천연기념물 298호인 털왕버들 보호시술도 지난 6월23일 완료했습니다. 각북 명대에 있는 도 기념물 100호인 뚝향나무 환경정비도 6월23일 동시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각북 명대에 사철나무 환경정비는 지금 40%로써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철나무가 들어서 있는 운계사가 같이 보수되도록 되어 있어 동시에 발주해서 지금 현재 같이 40%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 12월14일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서자계서원의 영귀루단청은 9월30일 준공예정으로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문 신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는 6월3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일고택 보수는 사랑채 보수 1동을 금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국비 14백만원과 도비 7백만원, 군비 7백만원 해서 2,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2,800만원으로 정도 됩니다. 이 2,600만원을 도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로 도의 1회 추경 때 반영토록 요청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래서 금년 내로 이 예산 2,600만원이 확정되면 착공을 해야 되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명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예산요청을 해서 약 5천만원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명시 이월된 도일고택 안채보수는 금년 6월8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문화재 보존관리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으로 중앙 및 도에 요청한 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 요청한 것이 15건입니다. 이중에서 도비는 1,007백만원, 우리군비가 978백만원 해서 도합 1,985백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풍각 차산농악 전수관을 건립하였으나 부지가 협소하고 해서 부지매입과 관리사, 담장등을 완료하기 위해서 131백만원의 도비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각북 오산의 용천사 요사채 1동에 대한 57백만원의 도비를 요청하였고, 매전 용산의 도 문화재자료 294호입니다. 천불천탑복원 1기인데, 탑관이 1동으로 4평입니다.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5천만원 요청하였고, 청도 유호에 있는 대운암 목조관음보살 좌상입니다. 관음전 보수를 하기 위해서 6천만원, 신둔사에 있는 대웅전이 비슷하게 넘어가서 나무를 받쳐두고 있는데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5백만원 요청하였고, 죽림사에 일주문설치와 진입로 정비를 위해서 3,200만원, 청도원정에 있는 충현사 이운룡장군 영정을 모셔놓았는데 17백만원, 축대가 금이 가서 무너질 단계에 있습니다. 이래서 요청하였고, 자계서원에 축대보수 17백만원, 풍각 차산에 박한주 여포비각은 금년에 완료했습니다만 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장에 700만원, 화양 합천리 들 복판에 있는 석조아미타여래입상 이것을 전체 다 정비해야 되는데 49백만원, 청도군 문화 유적지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 4천만원 요청했습니다. 이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표조사를 위한 8천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군비 4천만원, 도비 4천만원으로 계상하고, 도에 4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운문순지에 있는 운곡정사, 민속자료 90호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방충, 방연제 도포 8동을 도비 9백만원, 운문 신원에 있는 운문사 처진소나무 뿌리 및 배수개선을 하기 위해서 6백만원, 하평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외과수술 및 석축으로 시멘해 놓았는 것을 파내고 석축을 설치하기 위해서 700만원, 다음 청도읍 고수 6리 단군 성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청도단빈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군비는 보탤 수 없고 도비를 5억 요청했습니다. 이 공사에 자부담은 473백만원하여 도합 973백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5억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총 6건에 855백만원을 요청하였는데, 국비가 483백만원, 도비가 171백만원, 군비가 201백만원입니다. 내용은 대비사 요사채 1동 짓는데 7천만원, 다 허물어져 갑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짓기 위해서이며, 청도 원리에 있는 적천사에 요사채 적묵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험한 상태에 있어 99백만원, 군비, 도비는 없고 자부담 3천만원, 임당김씨고택은 113백만원 요청하여 고방채 2동과 사랑해 1동, 담장해서 총227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금액이 많습니다만 한건이라도 완료하기 위해서 227백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금천 신지에 있는 운남고택이 있습니다. 국비를 94백만원, 운문신원에 있는 가슬 갑사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는데 국비 1억을 요청했습니다. 매전 동산에 있는 처진 소나무 외과수술 및 영양공급을 위해서 7백만원, 이래서 총 855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483백만원과 도비 171백만원, 군비 201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래서 국비가 영달이 되면 그에 따른 군비와 도비를 부담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문화재 보수사업 내역은 금년도에 문화재 관리국 및 경상북도에 보조금을 지원 요청한 사업계획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반영여부에 따라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국도비 보조금이 본군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된다 하더라도 군비부담이 어려워서 국비나 도비 단독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군비를 포함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를 요청한 것은 항목별로, 즉 말하자면 건물은 건물, 탑은 탑, 나무는 나무 이런 것 중에서 구분하여 가지 순으로 보통 보조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청했습니다. 다음 도치순의원 질문하신 비슬산 관광개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금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슬산은 해발 1083.6m로 본군의 각북면과 달성군의 가창, 옥포, 현풍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슬산의 자체 관광개발 계획은 현재까지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문사 군립공원, 동창천변 관광벨트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군 재정형편상 금후 계획수립은 불가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앞전에 기획실장님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각북에는 택지개발이라든가를 해서 외부인구의 유입을 돕는데 힘쓰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각북면에는 남산2리에 임마뉴엘 관광 농원을 비롯한 사향오리식당등 대구지역 관광 및 행락객 유치를 위한 음식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비슬산과 용천사등의 지역여건을 이용한 소규모 관광농업 개발 또는 농원, 음식점등의 개발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경영하는 실질적인 소득원 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이라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군에서 현재 추진중인 사안을 보고 드리면 비슬산 중턱에 위치한 신라고찰 용천사에는 대웅전 건물과 많은 석조유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유물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문화재 관리국 및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유천재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우리 군정의 홍보방법으로서 어떤 방법을 주로 이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은 각실과에서 홍보자료를 수집합니다. 그 홍보자료를 이용한 내용을 각 언론사의 기자들과 지역신문, 또 반회보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반회보가 정상적으로 반원들에게 도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은 누누이 듣고 있습니다만 반회보 배부관계는 내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간부로써 저도 각북면이 담당입니다만 계속적으로 반회보는 당일 반상회에 참석하거나 안 하거나 가가호호에 배부되도록 읍면장에게 지시도하고, 직접 나가서 저희들도 확인하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반회보에 대한 질문은 내무과소관으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예, 박재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문화재로 지정한 정상 삼베마을에 공동작업장, 공동 가마솥등 시설을 갖추어 보다 편리하고 질 좋은 삼베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상리의 삼베는 금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아직까지 강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는 될 수 있으면 군비는 들일 수 없고,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군 예산으로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각 문화재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파악해서 선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계획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수립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문댐 건설로 수몰지구 문화재가 많이 발굴되었는데, 운문지역에 기념관을 건립하여 그 문화재를 운문 지역에 보관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운문댐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별도로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비단 운문댐뿐 아니라 청도군에서 발굴된 제반 유물에 대해서는 한자리에 보관해서 여러 주민들이 볼 수 있고, 외래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사정상이라든가 모든 여건상으로 여의치 못함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가 편의상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청도에는 문화재 유적지 지표조사가 전반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 지금 현재 운문댐, 농공단지등해서 몇 군데만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지표조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서고국이나 화양향교, 석빙고등 주위에는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많이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양 고평, 각남 옥산, 풍각등의 묘지에서 문화재를 많이 발굴해서 유출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서 우리 지도를 가지고, 앞으로 국토이용계획이나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없는지, 그것이 있다면 언제까지 예산을 해서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향토사학 연구회의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지금 현재 우리 청도에 향토 문화유적이 아주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여기 육성지원책을 물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하시기를 보조금조로 예산 조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만 있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답변이 불가피하다면 기획실장과 상의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일부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표조사에 관한 답변부터 부탁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운문댐과 청도 도시 계획 수립에 따른 지표조사, 가슬갑사지 지표조사, 이 3건을 실시했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운문댐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군비가 투자안되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지표조사를 위해서 군비 4천만원과 도비 4천만원, 도합 8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도비 4천만원을 기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가 안되면 군비 4천만원이라도 예산승인이 되면 지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2차 적으로 전반적인 지표조사를 하기보다도 우선 지표조사에 필요한 우리 청도군 전반적인 문화유적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각실과소에 배부해서 건설사업이다, 각종 사업을 할 때 그 지도를 보면 여기는 무슨 문화재가 있으니까 여기는 안되겠구나,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설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예산을 2차로 1천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되든, 저것이 되든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도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이라도 안되면 1천만원 지표조사를 위한 도면이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 내용은 기획실장도 여기에 계시니까 협의해서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사학회 육성 지도문제는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도군 향토사학회 인원이 7명입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이종국씨라고 향토사학회 회장 한 분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지정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이종국 사학회 회장님과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모시고 나가서 그 지역을 살펴서 자문을 얻어서 신청을 하는데, 이 사학회 회장님에게 일전한푼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7명을 말씀드리면 문화원 사무국장인 김성균씨, 금천에 계시는 박윤상씨, 성수석씨라고 지금 현재 부산에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준식씨, 문화원장님, 모계중고등학교 교장, 남경석씨 이 7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향토사학회회장이신 이종국씨가 제일 많이 알고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을 대동하고 가는데, 이 한 분 대동하는데도 별도로 보상을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보조라기 보다도 보조는 개인에게 줄 수 없고, 향토사학과에 주어야 됩니다. 향토사학회에 줄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향토사학회의 사업계획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면 보조가 나가야 되는데, 향토사학회에서 사업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단순히 우리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이종국 회장님에 대해서만 여비라도 보상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월 20만원정도 계상해서 240만원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기획실장님과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의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양출신 곽종생의원입니다. 방금 공보실장님 말씀과 같이 지표조사를 하지 않고 도면을 그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대학교수님과 상의를 해보니까, 대학교수님이 와서 지표조사를 대략적으로 다합니다. 하면 그것을 도면에 그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표조사를 대략 한다면,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원만하게 해주어야 되지, 지표조사 없이 도면을 그린다는 것은

물론 지표조사는 다 하는데 지표조사를 하면 책이 한 권 나와야 됩니다. 책은 못 만들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조사만 되는 것입니다. 조사만 되면 그 내용을 도면에 그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지표조사는 하되, 구체적인 책은 못 만든다 이런 이야기이며, 그것은 지표조사는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의장 !

예, 박영광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서의 박영광 의원입니다. 저가 충청도에 갔을 때 청도에 있다고 하니까, 청도 납닥바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는 것이 납닥바위인데 저는 부끄럽게도 청도의 납닥바위의 소재나 문화재지정 관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못하고 대충 설명은 했습니다. 옛날에 하영남의 선비들이 서울에 과거를 보러 갈 때 주로 약속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납닥바위로 이름이 났다는 이야기만 하고 말았는데, 실장님 그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는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있는 장소는 어딘지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납닥바위는 청도로서는 이름 있는 장소인데, 지금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내용을 알아볼까 싶어서 저 밑에 내려가면 납닥바위 식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주인에게 물어봐도 그 주위에 있었다는 것만 알지, 그에 대한 내력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안타깝게도 생각합니다만 철로에 들어가 버렸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흔적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조사도 해 보지 못하고, 지금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사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지적업무에 관심을 주시고 지도와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서면 박영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금년 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일반 군민에게 널리 홍보되지 못하여서 그동안의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물으셨고, 두 번째는 지적민원중 현장처리실적과 실질적인 주민의 반응은 무엇이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용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법시행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시행개요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의거 분야별로 분할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1일부터 5년 간 한시법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분할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점유한 등기된 공유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특례법에 따른 홍보실적입니다. 매일신문 게재 1회, 청도 신문 게재 1회, 읍면장 회의시 지시 1회, 반회보 게재 2회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의 실적은 4건 10필 접수하여 2건 4필은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에 회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건 6필은 위원회에 회부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일간지 및 청도 신문 게재, 분기별로 반회보 게재 및 마을앰프방송을 활용하여 대상토지 전량 정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읍면장 회의시 지시를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실적과 실질적인 주민반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민원을 찾아 현지에서 해결하는 서비스 행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3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운영지역은 산동, 산서 2개 지역 7개 면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풍각장날은 풍각면 회의실에서 각남, 풍각, 각북, 이서면민을 상대로 운영하고 있고, 동곡시장은 금천면 회의실에서 운문, 금천 매전면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지적과와 지적공사가 합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접수는 지적민원 업무 전반에 대한 접수와 지적측량 신청서 접수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실적은 12회에 걸쳐 324건 접수처리 및 상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적측량 신청서 접수 6건, 토지이동신청서 접수가 193건, 기타 지적상담이 125건이었습니다. 주민의 반응은 군 민원실에 왕립 하는 것보다 시간 및 경제적으로 절약이 되고, 복잡한 민원실보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현장민원 접수 처리는 문민시대의 참봉사행정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도치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입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운영실적과 실질적인 주민반응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 12회 324건을 했다는 것인데, 인원이 동원되었다는 것이 운영 반에서 1개 반 3명이 나가서 했다고 보면 평균 하루 10건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그럼 이것이 주민의 반응이 좋다하는데, 인력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날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월 2회를 합니다. 3월부터 8월말까지 월 2회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인력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앞으로 검토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적과장에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도군에 지적의 기준 점은 지금 민원실 건물 안에 들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청도읍에 각종 공사를 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 지적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근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아스콘공사나 새마을 포장공사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경찰서 앞에 내려가면서 있던데 전부 매몰이 다 되었습니다. 매몰되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에 100점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식 점검을 합니다. 해서 파괴, 분실되는 것은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청도읍 소재지에도 굉장히 매몰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구하는 것은 한군데도 보지 못했고, 이것을 사전에 공사할 때 각실과 하고 협의해서 매몰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매몰시켜놓고 파서 찾는다는 것은 손실이 아니냐, 각 실과에서 공사를 하기 이전에 지적과 하고도 합의를 봐서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기별로 전화국하고 건설과 공사 부서에 공문협조의뢰를 합니다. 만약 공사할 때는 도근점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공사를 해달라, 만약 공사하는 과정에서 유실될 때에는 공사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해야됩니다. 하고 공문을 분기별로 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타 기관 같으면 몰라도 우리 군에서 하는 공사만이라도 지적과장님과 사전에 협의를 보는 것이 안 맞느냐, 지적과장님 도로 공사하는데 합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하고 있는데도 매몰시키고 포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군에서 하는 공사는 우리가 연결이 되어서 수시 협조의뢰가 오는데 주로 외부기관에는 사실상 사전에 협의도 없이 공사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도근점을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2점 정도 보수를 해 놓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