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순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3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건승하심과 가정에 평안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2대 의회가 개원된지 불과 2개월 남짓 지나는 과정에서 에기치 못한 폭우로 농경지 피해와 가옥전파 내지는 반파 또는 침수로 많은 재해를 당하여 침통해 하는 농민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따스한 손길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심으로 용기를 잃지 않고 재기의 손길을 북돋아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합심노력하여 주민의 편에 서서 수해복구에 가일층 노력할것을 다짐하면서 금번, 제37회 임시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첫번째 부여군 가정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안, 두번째 부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조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룰 조례 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질의토론을 거쳐 별다른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는 한 원만한 처리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들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9월13일 부여군수로부터 접수된 첫째 부여군가정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안, 둘째 부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95년9월13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이 보고한 안건순서에 따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가정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안

(제안설명 생략)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가정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가정복지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정 복지회관은 부여읍 구교리 113-1번지에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부여군가정복지회관의 활용은 노인복지 여성자질 향상, 아동의 복지 기타 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활용토록 함을 원칙으로 하는것을 규정하고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지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과 일정 단체에 대한 사용료 면제규정을 명시하고 동 회관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 운영토록 하며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관리도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문제점은 관련 법규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지척되지 않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및 아동과 여성복지 향상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여 그들 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동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가정복지회관설치 및 관리조례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법 제7조 위탁관리의 조항은 동법 제8조에 준용하면 될것으로 사료되어 위탁관리조항은 삭제하고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7조 (관리위탁)조항을 살펴보면 1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 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복지회관 일부를 관리를 한다는것은 관계가 애매하고 또 비영리 공익법 범위가 광범위하여 관리 위탁한다해도 관리유지비는 사실상 근수가 지출해야 되고 또 현실정에서 관변단체는 관공서에서 무상임대를 배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리 위탁관계는 제8조에 보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공유재산관리 조례에준용한다고 돼있으므로 필요할때에는 부여군공유재산관리에 준용하면 될것으로 사료되어 제7조는 삭제하고 제8조로 갈음하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사용료 면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할 경우 노인공익법인 여성단체가 사용할수 있는 경우 아동보호를 위한 상담장소로 사용할 경우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가사용할 경우라고 했는데 기타 군수가 인정 할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경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항,2항,3항까지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군수가 인정하는 자가 사용할 경우라고 생각하면 사조직 단체가 아닌 종친회라든가 친목회라든가 그런데가 아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할 경우 그런 경우를 군수가 인정해야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성단체, 노인이나 아동이 다 있단 말예요. 그런데 어떤것을 인정할지도 모른단 말씀이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관리위탁이나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위탁한다고했는데 이것을 간단하면서도 조목조목 몇가지만 이해가 가게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비영리공익법인이라 한것은 가정복지회관이 먼저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1층은 읍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고 2층은 군노인회지회로 활용하고 있고 3층은 여성회관 모든 여성의 취미교실이라든가는 기타 여성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3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회관 전체를 놓고 우리가 하는것이 아니라 목록이 있어서 그래서 도 여성회관이나 또는 천안여성회관이나 예산에 가정복지회관이나 등등해서 조례를 저희들이 팩시로 넣어달라고 해서 우리가 참고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익법인이라는 것은 적십자사 부녀회만 있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적십자사 남녀 할아버 지 청년봉사대 할것없이 전체적인 것이 있기때문에 거기다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 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잖습니까? 이것은 삭제하고 제8조로 대행해서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용한다했는데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고 ................

이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도 이 조항을 넣지 않았나 사료되는데 현재도 부여읍 노인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현재 위탁 상태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일단 정회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조 4항 5호를 봐주세요. 쓰레기봉투를 훼손됐을때 반환이 돼잖아요. 그러면 이 봉투률 만들어서 갖고올때 공장에서 잘못된것 아닙니까? 제조업체가 어떤 방향으로 처리를 할건가 그것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봉투를 천안에 있는 성심화학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관내 주민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파손되거나 하는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파손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는 업자들이 팔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요.

해도되는것이 아니고 여기것을 똑 떨어지게 .....

지금 저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더 그만큼 납품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납품물량이 온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파손된 것에 대해 주민들이 교환을 요구할때는 교환을 해주지요.

아니 그러니까 내내 마찬가지아니냐는 얘기예요. 이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예요. 반환을 하는것은 돈으로 환산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 아녜요. 그러면 우리도 성심화확이면 지금 얘기대로 물품으로 준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물품으로 주면 되는는지 구태여 여기다 집어 넣느냐 얘기요, 별 필요성 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물품을 우리가 돈으로 반환해줬다면 그 공장한테 물품대금을 우리도 공제해야지 내가 볼때는 이 조항이 필요치 않느냐 하는 얘기요.

나도 지적할려고 했는데 사실은 사용자가 봉투를 쓰다가 훼손을 했던 아니면 공장에서 물건을 잘못해서 레슨이 됐던 군에서 이것을 반환할적에 돈을 지불한다고 하면 쓰레기 종량제가 의미가 없고 이것을 삭제시키고 나도 지적할려고 했는데 반환할때 봉투가 잘못 됐을때는 공장에서 책임을 짓는것으로 해야지 이것을 군에서 돈을 주다보면 하나마나 아녜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아예 삭제를 안시킬려면 사용자가 돈을 내고 사라고 해야지 군재정은 계속 어려워지고 쓰레기 늘어나는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파손되는것은 현물로 교환을 해주고 그리고 이사를 가고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봉투를 사왔다가 예를들어 한 달것을 샀다가 다른데로 이사 할때는 다시 저희들이 돈을 반환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계약서에서 하자품이 있을때는 반드시 그것을 받기로 되어있고 지금 우리가 소비자한테 내보낼때 하자품이 있으면 변상을해주게 돼있고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여기다 안넣고 이것을 반환해줄때 그 조항만 조례에 넣은것 같인데 그거죠?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공장이나 이런데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공장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은 공장에서 1일 l00kg 이상을 일반폐기물을 배출할때 다량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군에 허가가 났는데 그 처리업체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그 사람들이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는 계약이 다 됐는가 확인을 했어요?

전부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15조5항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건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 야 한다했단말예요. 한다고만 했지 이것을 안할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해놓고 그 사람들이 시행 안해도 괜찮다는 결론밖에 안된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설했으면 안할때는 어떤 형벌이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않나.....

과태료 규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24조 2항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기물 퇴비화 한 음식물 쓰레기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해서 지금 말씀하신 제2항에 나온 거 같아요. 월 60ℓ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무료로 공급하되 이 경우 수량 배급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연탄제를 자기가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본인이 손해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자기가 산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그건 본인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골라서 내놓아야지요.

지금까지 위원님들 좋은 질문 많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위원이 질문하신 바와같이 뭐로 확인하느냐 그런 것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일단 히렇게 해야된다하는 조례는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20조 5항을 보면 교환 또는 판매가격으로 군수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군수는 현물로 교환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을 건의합니다

방금 박준성 위원님이 건의하신 부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이에 동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부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환 또는 판매가격으로 군수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군수는 현물로 교환하여야 한다하자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로 군민을 위한 민의에 바탕을 두고 민주의정의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