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출장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박영배입니다.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5년 세입세출 예산안 상황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입니다. 총괄적으로 내무위원회에 속하는 예산은 6,300만원이 감이 됩니다. 목별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출장소 대민활동비 36만원이 감이 됩니다. 복리후생비로 저희 직원 체력단련비 4,831만1,000원이 증이 됩니다. 반면에 직원들의 연가보상금이 3억7,500만원이 감이 됩니다. 효도휴가비 인상분이 4,150만원이 증이 됩니다. 다음에 급여관리 기본급입니다. 봉급에서 처우개선비가 2,000만원이 감이 됩니다. 상여금중에 기말수당이 1억1,597만1,000원이 증이 됩니다. 정근수당이 1,715만8,000원이 감이 됩니다. 정액수당중 민원수당이 182만원이 증이 됩니다. 위험물 취급수당이 70만원이 감이 됩니다. 자동차 운전업무 수당 부족분 140만원이 증이 됩니다. 다음에 서무관리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부족분 70만원이 증이 됩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함열출장소 시민회관 전기 안전점검이 2회에 걸쳐서 11만원이 증이 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로서 저희 함열출장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제2 시민회관 3층의 출입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바라 시설로 해서 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층에는 저희 음양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저희 총무과에 복사기 구입 1대에 300만원입니다. 사용도 많이 하지만 노후가 돼서 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대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민원의자 구입이 장의자등 2조 50만원입니다. 저희 제2청사 당직실에 직원들이 앉아서 근무하는 의자가 아주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의자 구입하는 것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청사에 여직원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휴게실 집기구입으로해서 장의자외 5종 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설입니다. 일반운영비로해서 운영수당 저희 2청사에는 상설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컴퓨터가 20대가 있고 저희 직원들은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교육을 시키고 또 여성회관에서도 일반인들을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때에는 불우청소년들의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강사료가 21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원경찰 관리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로서 기타직 보수로 기말수당 1,023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전문수당은 122만8,000원이 감이 됩니다. 체력단련비가 부족분 426,5,000원이 증이 되고 연가보상비가 2,558,9,000원이 감이 됩니다. 효도휴가비 부족분이 34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다음에 새마을 사업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해서 망성면 반곡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판 제작하는데 60만원 이에 따른 범죄없는 마을 프랑카드제작이 5만원 가로변 군집기 교체용 깃발과 깃봉 구입입니다. 깃발이 80만원 깃봉이 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2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 사업 망성면 반곡마을에 마을 안길 300미터에 폭 5미터로 해서 확포장하는데 2,100만원입니다. 가로기 게양대 도색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입니다. 불법 벽보지류 부착 방지용 특수폐인트 구입을 하는데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불법 벽보지의 부착방지 특수폐인트 도색인부임 76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노선 정비 인부임이 179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함열 동지산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동네 체육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잡초제거 및 바닥정리에 50만2,000원, 체력단련기구 도색하는데 69만원 14종이 현재 비치가 돼서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지산 팔각정 도색이 5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민원실 관리 일반운용비 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비치용 신문입니다. 중앙지하고 지방지 부족분 중앙지 8만4,000원 지방지 14만원입니다. 다음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83만6,000원입니다. 민원실 특근 근무자 급식이 급량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 수용비로 주민등록관리용품 중에서 송부용품 41만1,000원 개인별 카드 34만원, 발급신청서 1만8,000원, 인감카드 18만2,000원, 재료비로서는 주민등록 접착용품이 19만8,000원입니다. 지역안정으로서는 민간 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성당면 방위지원협의회 지원 즉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비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함열 성당간 도로 확포장으로 인해서 예비군 중대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에 의해서 감정을해서 보상을 해 줬습니다만은 그 가격으로 이전 신축이 부족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관리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해서는 OCR고지서 용지구입이 41만1,000원 복사기 수리비 1대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OCR고지서는 기 1회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기계를 이번에 삽니다. 이것은 OCR이 무엇이냐 하면 각종고지서를 전산처리해서 발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OCR기계를 이번에 입찰로 해서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 각종 고지서를 발부하는 용지 구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계약관리 서식 유인이 12만원, 예산관리 법령집 추록비가 6만원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입찰 관련 서식 유인대가 25만원 지출관련 제서식 유인이 18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입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물가 정보지 구입이 7만 2,000원 청사 보일러 대기 검사 공해 검사가 1년에 2번 있습니다. 그것이 60만원 재료비로 해서는 기존에 편성된 것을 저희 출장소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청사 물탱크 약품 구입 부족분 100만원 청내 세차장 수질검사 관리용품 부족분 8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는 청사 시설보강 및 정비입니다. 이것도 기존 편성된 돈입니다. 난방 배관 교체 3,500만원 제2청사 펜코일 설치 1,500만원 제2청사는 출장소의 별관을 얘기합니다. 구 익산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건물을 이야기 합니다. 다음은 청사 본관의 현관 샷다 보수가 50만원, 청사 옥상 출입문 교체가 30만원, 다음에 청사 보일러 전기공사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옥상 보안등 교체가 48만원입니다. 저희 청사에 화단이나 들어오는 정문에 보안등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구가 떨어져가지고 실제로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위생설비 장치 보수입니다. 이것이 50만원, 위생 설비는 제2청사 화장실 수리입니다. 각 배관 수리입니다. 다음에 용안 면사무소 마당 포장이 4,000만원입니다. 용안 면사무소는 대지가 1,027평인데 그 중에서 마당이 605평이 됩니다. 그러나 9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없어서 그간 포장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제2청사에 위원님들이 내방했을 때 사무실이 하나가 필요한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위원님들의 민원상담실로 명칭을 붙여서 거기에 대한 집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의자가 96만원, 탁자가 18만원, 전화기가 3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50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에 일반 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 42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존 예산에서 분류해 가지고 부족분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실기 강사 수당이 지역과 직장을 합쳐서 112만원입니다. 다음에는 화생방 분대원 실기강사수당 지역, 직장해서 21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으로서는 화생반 분대원 교육참석 보상입니다. 56만원입니다. 화생방 민방위 대상자만 보상금을 주는 것은 타 민방위 대원은 교육이 4시간입니다만은 기술대원으로서 8시간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점심을 사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80명분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저희 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민방위 대원은 5,400명 정도 됩니다.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출장소는 5월 10일에 발족을 하면서 1회 추경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이 되었고 그 기타는 이번 2회 추경에 꼭 필요한 것만 국한적으로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 운영비가 주로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계상이 항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 출장소 각 과에서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부족분이 계상되었음을 첨가해서 보고 말씀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불법 벽보지류 부착 방지용 특수페인트 구입이라고 했는데 페인트를 어느정도 전신주나 아니면 많이 붙히는 담벽에 페인트를 칠하면 그것이 안 붙습니까?

기 있던 것을 뜯어내고 특수페인트를 바르면 찐드리가 안 붙는답니다. 그런 특수페인트가 나와 있답니다.

그런데 실험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아직 실험은 안해보고 페인트 경영하는 사람으로부터 자문은 받았습니다.

출장소 소관 보면 과장님이 세분인데 두분만 나오셨네요.

총무과장님이 교육중입니다.

뭔일이 있으면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언제부터 교육 갔습니까?

금주 월요일부터 2주간 수원으로 교육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페이지 물어봅시다. 자산취득비 총무과 복사기 그 밑에보면 여직원 휴게실 집기 구입 장의자하고 당직실 민원의자 구입 장의자 2조 구입이 50만원, 68만원이 들어 왔고만요. 그런데 지금 여직원들 휴게실은 여기 본청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도 없는데 이런것은 거기라고해서 특별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다시 물어 보겠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 새마을 사업 일반수용비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출장소에서 8개면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려움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8개 읍면에다만 깃발달고 깃봉을 단다고 하면 익산시 전체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모르겠습니다만은 국한된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8개 읍면에다만 이런것을 한다고 하면 조금 우스꽝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구태여 이럴 필요성은 없고 한다라고 하면 익산시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두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의 질의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는 사실상 사무실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여직원 휴게실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청사는 저희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소를 2개소를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로 남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여직원들은 옷을 갈아 입는다든가 하는 특수 여건이 있기때문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 입는다는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 한쪽에 5평 정도만 막아가지고 여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 차원에서 휴게실을 만든어 주면 명칭이 휴게실인데 사실은 탈의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직원들 옷 갈아입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에 대한 후생 복리 차원에서 합니다. 이것은 출장소 직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2청사의 여직원은 다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가로변에 깃발하고 깃봉에 대해서는 거기에 가로하고 8개 읍면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못 되었습니다. 저희는 집단적으로 국기를 가로변에 게양하고 있는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용안 육교에 양쪽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 제2청사의 주면에 가로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로기의 깃대와 깃봉의 도색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깃발이라고 하면 무슨 깃발입니까?

거기에는 세가지 깃발을 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새마을기 또 자연정화 다음에 U대회 그렇게 해서 세가지 깃발을 나눠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관계는 본청에서 관변단체라고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도 없는데 새마을기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요?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잘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안해 주면서 본위원이 얼마전에 사회진흥과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현황에 전부다 나와 있어요. 조직 현황있지 않습니까? 조직현황에 나와 있는데 관리도 안하면서 무슨 현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 폐지해 버리라고 했어요. 지원을 해 줌으로써 새마을기도 빛이나고 그럴텐데 아무 지원도 해 주지 않는 과정에서 출장소라고 특별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기는 오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열기도 식고 했기 때문에 새마을기는 계절적으로 필요한 교체를 현재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철, 겨울철에는 산불 조심기를 새마을기 대신 걸고 있고 산불이 많이 나는 기간이 넘으면 자연정화 기라든가 이런걸로도 하고 올림픽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올림픽 게양을 하고 또 그런 시기가 다 넘어가면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새마을로 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뒤로 밀리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이 지역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 요즘에는 주춤하니까 그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아주 없앨려면 없애버려야지 그것을 게양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옛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숭배를 하고 그랬습니까? 또 새마을 사업을 함으로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자꾸 퇴보하다 보니까 관에서도 관변단체로 해 가지고 지원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것이 아쉽기 때문에 물은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간단한 것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473페이지 위험물 취급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70만원이 감됐는데 기정에 세워졌는데 왜 감이 됐습니까?

당초에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1회 본예산에 세울적에 위험물 취급이 아니고 위험물 수당입니다. 그런데 취급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감을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 위험물 취급수당이면 위험물 취급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험물 취급자라면 지금 어디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출장소에는 해당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세워놓을 때는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통합으로 인해서 본청으로 직원이 갔기 때문에 출장소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취급증 면허가진 사람 지금 수당을 줍니까?

예.

취급증 면허가 있어야 취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거기다대고 또 면허가진 사람에게

아닙니다. 기술직이라든가 민원실 근무자라든가 그런 직원들에게 별도로 수당을 주듯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수 규정에요.

그러니까 출장소에서 본청으로 왔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83페이지 재료비에서 청사 물탱크 약품 구입 청과제를 구입했는데 어떻게해서 탱크가 하나 불었어요.

아닙니다. 저희 2청사에는 물탱크가 2개가 있습니다. 본관에 물탱크가 하나 있고 별관에 물탱크가 하나가 있는데 물탱크에 약품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품 투입의 부족분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분이라도 이것이 기정하고 경정하고 100%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잘 세우셔야죠? 모든 예산은 여유있게 세우는데 이런 예산 100% 차이가 나게 세우셨습니까?

사실은 출장소가 각처에서 새로 와서 구성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원만하게 못 된 것을 저도 시인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출장소에는 위험물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보일러실도 없고?

보일러실은 있는데 그것은 위험물로 취급을 않습니다. 거기는 보일러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위험물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장비가 없어진 것입니까?

전에는 당시 군에서 자체적으로 석산개발을 해서 사리부설용 골재를 채취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출장소 예산이 우리 시청 예산에 몇%를 점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한 국토사업에서 보면 본청 예산에는 19동 10명 이외해 가지고 847만4,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 재료비에는 3개노선 5명, 5일 해가지고 179만3,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도 여기 시내권에 있는 동에는 제초할 거리도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번 국도가 지나가는 거리도 짧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출장소 관역은 국도 뿐만 아니라 지방도 군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조금 잡혀 있습니까?

저희가 요구는 더 했습니다만은 재원관계로 인해서 조금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서 지역민들이 불만이 뭐냐하면 지금 민주화됐고 지방화시대에서 우리 주민들이, 면민들이 옛날과 똑같이 왜 이렇게 지방도, 군도 제초작업을 하는데 부역을 하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시내 동민들은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부역이라는 것이 없는데 왜 우리 면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부역하냐에 대해서 굉장하나 불만이 있습니다. 이 점에 어떻게 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남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읍면의 주민들이 도로변 정비에 대해서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은 전부 외지로 나가고 노약자하고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제초 작업이라든가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일부 주민을 동원해서 실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가 제초기를 구입을 하고 예산에 거기에 따른 인부임을 계상을 해서 동원을 하지 않고 인부임으로 인해서 도로변에 제초작업을 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472페이지 대민활동비 산출기초를 보면 112명으로 되어 있는데 112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인가요?

36만원 삭감된 내용을 얘기합니까?

예.

그것이 어떤 기초가 되어서 나온 인원은 아니고 대략 출장소에서 연간 대민을 접촉하고 있는 평균치를 계산을 한 것입니다. 제가 방금 보고드린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출장소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공무원에게 주는 급여의 성격입니다. 112명은 저희 출장소 정규직을 이야기 합니다. 전자 보고드린 것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로 착각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6만원을 삭감했는데 긍정적으로 보자고 하면 예산을 줄이려고 애를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36만원은 어떤 근거로 삭감을 했나요?

이것이 6급이하의 저희 공무원에게 112명씩 월에 3만원씩 계산을 하니까 기존 예산에 선 것보다 36만원이 많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추경을 연말 정리 추경으로 간주하고 불요불급한 것을 전부 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2회 추경에 재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도는 연말에 정리추경에 가서 삭감을 해도 되는데 저희 출장소에서는 미리 계산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각도로 얘기 하자면 이런 손을 안대도 될 것을 줄였다고 하는 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조그만한 것을

아닙니다. 그런뜻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출장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다음 회의는 예산 축조 심사를 위해서 9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