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이 상수도사업소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정평순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우리 과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시설과장 최규식 존경하는 음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의원여러분께서 상수도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9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9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9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통합전 구 익산권의 상수도사업 회계는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항설명을 겸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을 보면은 영업용 1,2종에 급수 수익금이 적어진 이유와 63페이지에 보면은 고정부채 수입항에 107억 5000만원에 차익이 있는데 7억 5000만원이 줄어들었죠? 그 줄어진 이유하고 차익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 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상수도사업소 누적 적자가 195억원에 달한다고 그러는데 이 내력을 좀 밝혀주시고 이에대한 이자지급이 7억 7700만원이나 되는데 적자 해소방법으로 95년도 부터 상수도 요금에 21.2%에 요금인상을 비롯해서 99년까지 매년 24-26.8%의 요금인상을 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적자해소방법이 요금인상 이외에는 전혀 없는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치단체도 모두 익산시 같이 이렇게 재정적자가 심각한지 자치단체 중 한곳이라도 흑자를 내고있는 곳이 있는지와 없다면 적자폭이 가장 적은 자치단체의 사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1년 추측을 해서 세입을 잡는건데 매달매달 세입관계 결함이 생기는 것은 착오도 있을수가 있고 사업에 대해서 축소되는 것은 있습니다. 이런 착오에 의해서 세입을 당초에는 세입계획이 수립이 돼서 과하게 잡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해서 단수가 많이 되면 세입이 올라가지 않고 적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까지 세입목표는 세웠었는데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세입을 계산해 보면은 3억 1800만원이 결함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 재특자금이 당초에 25억이 지금현재 나오게 되는데 상부에서부터 재특자금이 25억을 주게 되어 있는데 17억 5000만원밖에 주지 못하는걸로 그래서 7억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당초계획을 빚을 25억을 주기로 했는데 17억 5000만원밖에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시킨 겁니다. 그래서 7억 5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된 것입니다. 현재 상수도적자가 1억 5000 내지 2억이 매달 적자가 생기고 있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약 20억 이상이 적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부채가 통합돼서 구 익산권까지 합쳐서 150억이고 구 익산권이 40억정도 그래서 194억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금인상을 금년에 실시하려고 지금 현재 지역경제부에다가 물가대책심의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21.2%를 올리기 위해서 상정을 해놨는데 저희가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매년 24%씩 인상을 해서 앞으로 5년간을 올린다고 해봐도 적자가 메꿔진다는 얘기죠. 빚 갚는것은 아니고요. 한번은 인상을 할려고 하면 시민의 반발이 많죠. 지금 현재 물가로 따지면은 기본요금을 보면 10톤까지 가정용인데 3200원밖에 안합니다. 커피 한잔 값도 안되요. 가정에서 목욕하고 밥하고 그것으로 청소하고 다 하더라도 물값이 3500원정도밖에 안들어가기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도에 경영사업 전국적으로 상수도 경영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리가 제일 우수시로 선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말고도 흑자낸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라북도내에서도 지역별 따지면은 우리가 적은 편이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우리 이리시 같은 경우는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다만은 전주나 김제 남원 정읍같은 데는 원수대를 안주고 그대로 생산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원수대가 농조에다가 한달에 들어가는 것이 1억 2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요금이 253원인가 밖에 안받고 있습니다. 톤당. 군산하고 저희만 원수대를 비싼 원수대를 구입해가면서 농가에다가는 싼 수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상부기관으로부터 물가인상을 자꾸 억제를 해서 금년에는 25% 이내로 상승하라 제한을 했는데 지방자치시대로 넘어가므로서 앞으로는 통제를 받지 않게 되기때문에 의결만 될것 같으면 지장이 없지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1.2%를 올리고 내년에 다시 올리고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누적적자 195억원에 대한 부채 내력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빚을 얻은 내력을 말씀드리면 지방개발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공채발행하는 건데 그 빚하고 재정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주는 빚입니다. 그다음에 토특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주는 것이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개발기금은 2년거치 10년 상환인데 연 7%입니다. 재정자금은 5년거치 15년 상환 5.5% 그다음에 토특자금은 5년 거치 10년상환 연 5% 농어촌 개발기금이 있습니다. 5년거치 15년 상환 제일 싸요. 3%. 이런 빚을 우리가 얼마 얻어왔냐면 원금으로 따지면 지방개발기금이 56억 8700만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금대 이자 앞으로 갚을 것이 원금이자를 합쳐서 74억 1800만원 그다음에 재정자금이 우리가 빚얻은 것은 19억인데 19억 2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원자 갚고 미상환금이 이자원자까지 합쳐서 12억 6000만원입니다. 토특자금이 71억 1800만원 가져왔는데 갚은것을 제하고 지금 현재 103억 7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개발기금 이것이 3억 2500만원을 얻어 왔는데 갚고 나머지 이자까지 합쳐서 3억 9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 익산 이리 합쳐진 금액입니다. 갚을 것이 194억 5500만원입니다. 이자 본전 합쳐서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 이리권에서는 미상환금 150억 5800만원입니다. 구 익산권 이자까지 갚는다고 하면 43억 9700만원 합쳐서 세무 부담이 194억 55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자수입만 해도 7억 7700만원이 계속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그러는데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요금인상외에는 방법이 없는거에요?

요금인상외에는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7월달에 프랑스 영국 스위스를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톤당 보통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해서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되요. 저희는 253원이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시장이 물가인상 위원들을 추천을 합니다. 상수도 추진위원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물가 심의해 가지고 요금을 인상을 합니다. 요금인상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정수장을 신설한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100만원이다 하면 100만원에 대해서 수도요금에 인상이 시켜서 사업을 하드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적자라는 것이 없고 흑자고 개인에 임대해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상수도 요금이 계속 인상이 되야지 적자 메꾸는 길이라는 것은 딴것이 없습니다.

37페이지에 무인경보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시청을 비롯해서 각 동사무실까지 무인경보기를 설치해서 숙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범성 그것입니까?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설과 특수시책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특수시책 활동비가 거기에 소요되는 활동인가? 특수 시책활동비 이게 어디다 쓰는 활동비냐고요.

38페이지 시료채취 및 잔류염소 측정검사 여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걸 누가 어디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이건 실험실에서요. 한달에 한번씩 중간중간에 검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전주 환경청에 공업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한달에 몇번씩이나 합니까?

한달에 한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료채취는 관내 여비성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관내하고 관외하고 구분이 돼있죠.

그동안에 잔류량 측정한 기록이 다 있겠습니다. 문제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시에서 검토해가지고 문제가 야기 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아마 원수가 문제가 많은 원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소소독을 많이 했을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염소를 평소에 많이 먹지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보건 연구소에서 온 데이타를 그대로 받아서 초과됐다 하면 거기서 적절한 조치는 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초과로 나온 적은 없었습니까?

초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먹는 생활용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업무수행하는데 애로는 없습니까? 예산이 작다든가 애로는 없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충분치는 않지만

알겠습니다.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다섯사람이 한번에 한번 나가면 이틀씩 앞으로 연말까지 5회에 걸쳐서 단위염소 측정검사 하는데 필요한 여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꼭 다섯사람이 가야 시료를 채취합니까? 한사람이나 두사람이 가면 안됩니까? 다섯명이라고 해서 얼마나 시료가 어디 한번 가면 잔뜩 싣고 오는것인가

한달에 한번 한다고 했는데 한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원수도 떠와야 하고 7개 읍면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산하에 정수장 실험실에서는 잔류염소 측정을 못합니까? 아까 말씀에 도 무슨 연구소에 가서까지 한다고 하시기래 하는 얘깁니다.

염소 측정할 수 없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저희가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공인된 데가 아닙니다. 저희가 한것은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줘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염소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은 저희들이 43개 항목 그것은 한달에 한번씩 환경연구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에. 그리고 저희들이 주간에 하는 것은 한달에 4번 한다든가 이런것은 저희들이 23개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류염소 측정은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하는 것은 43개항목만 환경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한달에 한번이라면 5회가 아니죠. 금년 연말까지 집행해야할 예산이라면 앞으로 예산에 승인되가지고 집행한다면은 12월말까지 5면이 아니죠. 한달에 한번 한다면.

아니다니까요. 그것은 지나간 것에 다 넣어줘야죠.

물론 꼭 필요해서 예산에 요구를 하셨겠는데 박기주 위원이 상수도사업소 관계에서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은 요금인상뿐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셨는데 우리 생각은 이러한 예산절감 누수방지를 이런것이 적자폭을 굉장히 줄이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소장 정평순 맞습니다. 지금 절대적인

특히나 요즈음 상습적인 요금 미납 시민, 누적된 미납 시민들이 미납이 되어 있어도 급수를 해준다 이런것이 비일비재 하다던데 이런것이 없도록 이런것을 절대 방지하는 노력 이런것도 적자해소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꼭 요금을 올려야만 적자해소가 되고 일반회계에서 전도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업소장 정평순 그 관계는요. 아까 업무과장이 얘기한 것은 절대적인 적자요인이 우리가 생산비 원가가 못미치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고 예를 들자면 조금씩 적자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이 우리가 절약하는 것도 하나의 항목은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저희들이 출장갈것도 안간다든가 출장가더라도 출장비를 안쓰고 내돈 들여가면서 출장갔다고 하면 그런것이 적자요인에 보탬은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출장을 갈것을 안간다든가 출장을 갔는데 출장여비를 안타고 내돈으로 간다든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료채취에 객관성이 말입니다. 아무리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시료채취 그 자체에 객관성을 상실해버리면은 그 결과치는 있으나 마나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시료는 좋은 결과가 나올수 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시료채취가 자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게 아니라 어디 위탁을 해가지고 제3기관에서 위임사무를 한다는가 용역사무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료채취는 저희 상수도사업소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딴 사람한테 맡기면 그것이 염려하는 사항이 진짜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해야 염려가 안되죠. 돈줘 가면서 염려를 하게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료채취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을 시료채취를 해야지 다른데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야 믿죠. 우리가 책임을 지고있는 사람이 시료채취를 해야 합니다. 어떠한 기술적인 것이 있다면 용역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시료채취 하는데는 아무 기술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적정한 시료채취를 적정한 장소에서 제시간에 하느냐 안느냐 그것 뿐입니다.

바로 그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잔류염소량 측정같은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궂이 돈을 줘가면서 전주연구소에 의뢰해서 결과치로 그동안 사업을 제대로 이행했는가 여부를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대내적으로 상수도사업소 자체 측정한것은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므로서 채취 그자체도 우리가 하는 것은 인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의 모순이 생기거든요. 아무리 시료가 잘된 시료를 제3기관에 하면 잘 나오게 돼있습니다. 시료채취 가장 중요한 것이 채취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 자체는 우리가 하고 검사는 검사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말하자면 이럴수가 있겠다는 얘깁니다. 제3기관에 한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검사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거지 시료채취도 마찬가집니다. 이해 당사자가 걸려있는 사람들 한다면 자기 유리할 쪽으로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이 검사를 하게 되면 자기 유리한 쪽으로 검사치가 나올 수 있기때문에 제3기관에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든지 제3기관에 공인을 받는 입장으로서는 다 마찬가집니다. 상수도사업소 뿐만아니라. 그렇기때문에 시료는 우리가 채취를하고 검사만 저쪽에서 한다는 것은 시료채취 방법을 계약자 한테 구체화해 가지고 그것을 용역 계약을 할때 어떤 방법에서 몇회에 걸쳐서 어떤 방법으로 해라 이렇게 시방 제시를 해준다면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료채취를 우리가 하지말든가 검사를 제3기관에 가서 하지말든가 이렇게 해야 의미가 있는거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는 이 결과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결과치가 계속 좋은 쪽으로 나올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의 모순이 생기기때문에

나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은 책임자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안좋은 물 갖다 실질적으로는 진짜로 떠다줘야 하는데 좋은 쪽만 떠다가 시험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있을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보건 연구소에다가 하는것은 우리가 전체 항목을 못해요. 시험실 자체로는 그렇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전종목을 그쪽에다 의뢰를 하는 것뿐이고 염려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해서 줄 수도 있지만 그쪽에서 나와서도 시료채취를 떠가고 그렇습니다. 가장 시료채취 믿을만한 사람도 우리 직원이지 다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직원이 제일 믿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시료채취는 우리가 필요한 데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것인데 엉뚱한 데를 줄수가 없죠. 엉뚱한 데 줘서 시료가 잘못돼고 쉽게 말하면 A라는 지점치를 시료를 주고 B라는 지점치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혼란이 오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진단을 제대로 해야 처방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염려 안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약품비 전년도 대비 4854만 5000원 수원지가 만수위 됐기때문에 수질이 양호하다고 하는데 약품비가 이대로 다 사용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비가 4800만원 주게 된것은 지금 현재 대아수계 물을 쓰게 되면 당초 본예산 가지고 별 이상이 없이 운영이 되는데 그간에 저희가 금강물을 쓰는 과정에서 약품비가 염소가 요즈음 같으면 250키로 쓰면 되는데 하루에 1600키로 활성탄 이라든가 응집 약품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수질관리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약품 투입을 안할 수 없는거고 하다보니까 오바해서 사용한 걸 추경에 반영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4854만 5000원이라는 돈은 승인전에 사용이 된 것입니까?

이것이 풀로 예산이 되어있는 걸로 당겨쓴 것입니다.

약품비가 승인전 사용이 가능합니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1월달에 정상적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은 정상적일때 계상해가지고 예산이 승인 난것이고 금년도에 물이 가물으니까 금강것 나포것 퍼오다 보니까 물이 나빠요. 그러니까 기왕에 예산 서있는 중에 그것을 씁니다. 그리고 모자라니까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데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예산승인전에 쓴것이 되지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품구입이 아니고 봉급관계도 마찬가집니다. 봉급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너스 나왔잖습니까? 추석에 효도휴가비가 5만원씩 주던 것을 이번에 월급에 50%를 줬거든요. 기왕에 세웠던 월급에서 주고 이번 추경에 세웠듯이 그건 불가피성 지출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페이지를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질의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여쭌것은 승인전에 사용한 것이 이 돈을 사용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물이 나빠진게 아니고 지금은 좋거든요. 가물때 물이 나쁘니까 약품이 더 들어갔다 이런 얘긴데 승인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을 답변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승인전에 이 예산을 당겨서 쓸 수 있는가 승인전에 당겨쓸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하면 가뭄이라면 상당히 예비비를 당겨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승인전에 쓸 수 없는 예산은 써서는 안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승인전에 써도 하등의 법적 저촉되는 바가 없느냐 이말입니다.

방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요. 약품비가 예산이 서있는 겁니다. 증감하는 것은 그 예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동안 쓸것이 그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부족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건데 없는 것을 썼다고하면 예비비라도 써야지만 기존 약품비가 서 있기 때문에 1년동안 쓸것을 당겨서 6월에 많이 썼다 그 말입니다. 12월까지 쓸라면 모자라니까

알았습니다. 당겨쓰고 지금부터 필요한 약품비가 이 만큼이다?

예.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한 목이 무엇인가 알고 싶고 아울러서 18억 3000입니까?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라는 것은 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산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전주권 광역 상수도 부담이라고 해서 18억 2800만원 빚입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용담댐 건설있죠? 97년도 부터는 4만 5000톤을 거기서 받게 됩니다. 금년에 18억 2800만원 줘야하고 그래서 예산이 서있는것이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건립을 빌려서 했기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요. 여름에 에어콘도 있고 한달에 2,30만원씩 요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요금을 지금까지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공공요금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지급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세운 것입니다.

어차피 익산시의 관할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각 실과별로 해가지고 공공요금을 사용하는데 상수도 사업은 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상수도사업소만 공공요금을 시에다가 납부해야 됩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하느냐 왜 상수도사업소만 공공요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되느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걸 주장을 한 겁니다. 너희가 큰집이고 우리가 특별회계가 작은집 아니냐 너희가 공공요금을 부담을 해라 그러는데 공설운동장이 1년동안 공공요금이 예산이 서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2,30만원씩 내라고 하니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내야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사실은 종합경기장 공설운동장의 수입이 솔찬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적자가 된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설운동장 사용료해서 흑자가 많습니다. 큰 집이 됐든 작은집이 됐든 거기에서 예산을 공공요금을 처리하도록 해야지 상수도사업소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시청산하인데 이런것은 이런부분은 건의를 해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출하지 않는 방법을 하라는 건의 말씀드립니다.

삭감이 전부다 그것입니까?

시설비 삭감은요. 본예산에 계상을했는데 실시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돈이 남기때문에 많이 삭감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 시설비 계산은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얘긴데 2700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당초 본예산 너무 과다 책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원래 간이설계를 하는것이거든요. 실제 설계를 해서 집행하다보면 남게됩니다.

67페이지를 보면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도사업 용지 매입 자산취득비 5억 7500만원 인가요? 지금 삭감된게요? 앞으로 다음 내년 본예산에 이게 다시 올라오는지 삭감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구간은 도시개발과에서 금년 도로개설계획이 있어가지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 팔봉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배수지를 할려고 해서 5억 이걸 세워놨었는데 거기에 그 분들이 상당히 저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 변경을 제2공단 공원으로 옮기는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각과에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그렇게 된다면 제2공단 안에있는 공원은 우리 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안들이더라도 그것으로 행정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거기는 되지 않느냐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만약에 행정절차가 잘 안돼가지고 팔봉공원을 불가피 해야 한다면 다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일응은 행정절차를 밟고 가급적이면 행정절차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안사고 기왕이면 우리가 팔봉제2공단 공원에다가 할려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을 해서 올린것입니다.

대추나무라고 써있는데 이건 뭡니까?

지장물 보상입니다.

대추나무는요. 당초에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지가 고산에 있는데 대추나무를 전주시하고 익산 구 이리하고 이걸 사주도록 도에서 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돈을 세웠었는데 이건 도저히 즉 말하자면 우리가 살수가 없다 그 대추나무를 사다 심을 데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이돈은 살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전주시에서만 대추나무를 사주고 우리는 안샀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53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말입니다. 저희가 전북농조나 금강농조 원수 확보할때 원수대금을 지불하고 있지않습니까? 원수대금을 우리가 일정액 아까 전북농조는 1억 2000인가 낸다고 하셨는데 주고있죠?

예.

일반적인 사용료속에는 저희가 공급을 받는 원천적으로는 재경비가 포함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수로 이용하는 비용이라든가 전기요금 인건비 다 포함된 대금을 지불하고 있을텐데 거기에 전북농조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해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될뿐더러 옳지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위원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셨구만요. 그런데 이건 언뜻 생각하면 그 얘기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상적인 급수경로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비상급수로 먹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금강농조에서 작년에 우리한테 비상경로를 우리가 원천적으로는 대아수계에서 먹는 것이 정상인데 대아수계가 고갈이 돼서 금강농조를 우리가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그것이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은 정상적으로 줬죠. 원수대를. 그런데 그게 그때 가물때 우리 이리익산하고 군산하고 이렇게 물이갔는데 우리 익산으로 먹는 라인이 급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급수할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사람들 수로로 해서 떨어쳐 가지고 요천으로 떨어치는데 떨어쳐주는 배수로가 고장이 나가지고 더하면 일반 주민들거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급수를 못해줘요. 그래서 우리 이리시는 물은 고갈되고 한시라도 기다릴수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 이리시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 뭐할 것 없이 전부 가가지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거기를 고쳐서라도 우리가 부담이라도 할테니까 고쳐서라도 주시요 해가지고 우리가 부담하기로 하고 고쳐가지고 비상급수를 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급수가 아니에요 그렇기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설이 금강농조기때문에 우리 시설로는 할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고쳐서 물을 줬고 그 돈을 부담하기로 약속을 하고 고쳐서 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대금에는 이 돈이 포함되지 않았다?

사업소장 정평순 그렇죠

시민들이 볼때는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요금은 요금대로 주고 고치는 돈은 돈대로 주고

그런데요.그걸 안고치고는 물을 못가져옵니다 트럭으로 실어오든지 해야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마시고 그 수로는 어차피 농조에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로는 농조에서 고쳐야 할 필요성이 없는 수로입니다. 우리 물을 주기 위해서 거기는 정상적으로 물 내려오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농조에서 투자효과를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물을 사전에 우리 물을 주기 위해서 거기서 군수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금강농조 돈으로 했어요. 그런 돈은 부담을 안했죠. 물을 주면서 하류에 있는 배수로에다가 떨어쳤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혼합이 됐어요.

이거 안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을 못준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원수확보 했으니까 안주면 될거 아닙니까?

안줄수 없죠.

금강수계거 갖고오다 보니까 그런거 아니에요? 안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의 채무행위 입니다.

익산시민 33만이 가만히 있지않을텐데.

익산시민들이 좋아하죠.

당면업무추진 여비는 어떻게 쓰시는 거에요?

조금전에 금강농조 자금 보조해가지고 1584만원 전북농조 똑같은 거에요. 그래서 1590만원입니까? 두건이 있는데 그러면 양쪽에 비슷한 양의 수로가 잘못됐었다 그런 얘기같애요. 원수를 보내기에. 우리가 부담한다는 얘기같은데 전북농조도 마찬가지고 금강농조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얘깁니까?

이건 조금 다릅니다. 전북농조는 지금 저희들이 요교라고 있죠? 요천. 그것도 비상으로 해서 전북농조에서 시설을 양수장시설을 해놨습니다. 양수기 10대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4대를 그쪽으로 돌려주고 자기들 농토에 계문동쪽으로 주고 해서 일을 했는데 그게 그쪽도 먹고 우리도 먹고 하니까 우리가 물량이 적어요. 적으니까 6대를 요천위로 정수문위로 올릴려고 하던것을 우리한테 3대를 더 돌려서 7대를 주고 우리 물주고 자기들 먹을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이것은 시 물주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아까 나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건 지금 현재 관 같은것만 사다놨지 일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추경예산서를 작성할때는 그 당시에 작성했지만 지금은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아마 삭감을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공사는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물을 먹을것 같으면 우리가 돈을 주기는 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아물 수계가 많이 찼기때문에 하등의 나포 양수장 물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정북농조가 다른 이유를 걸어가지고 저 물을 내년도 농사용으로 못주겠다 딱 막고 나포거갖다 먹어라 하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금년 봄이 라든가 작년 가을같은 때는 대아리 물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 그것을 갖다 먹었지만 지금은 대아리 물이 있고 경천 물이 있는데 그것을 농사용수 막아놓고 저놈치 쓰라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신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을 집행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금강농조거는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금강농조한테는 고맙게 알고 줘야 됩니다.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 이게 필요없다라고 하는 이 예산은 삭감되기 관계 없다는 말씀이신데 이 예산을 올릴때는 꼭 필요했던 것이고 지금은 필요없다 그 말씀인데 그거를 오해를 한다고 보면 두 개 올려놓으면 하나는 삭감되고 하나는 올라올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닙니다.

평화동 사거리에서 농심 세관 라이닝 해가지고 예산이 되어있고 아울러서 오산선 상수도 배수관 확장 복합적으로 묻겠는데 지금 오산상수도 송배수관 확장은 노선은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평화동 사거리와 농심 세관라이닝 이것은 70페이지고.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오산선 송배수관 확장 공사는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평화동사무소 있죠? 거기서부터 저 밑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세관이라는 뜻은 관이 안에 스케일이 쪄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기계를 넣어가지고 안을 깍아내는 작업입니다. 농심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지역명칭을 여기다가는 써놨는데 아시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리극장 사거리 그 곳입니다. 구 평화동 사거리에서 파출소 가는 길입니다.

그게 무슨 400미터가 뭡니까?

거기가 어디냐면은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동 파출소 있죠? 파출소에서 이번에 무네미 오산가는 길있죠? 거기서 쭉하니 가면은 ... 농심창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입니다.

그래서 오산 상수도 송배수관 확장이라고 책자에 기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디까지 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익산권인데요. 그것이 부여에서 오는 금강 광역상수도에서 그 물을 먹어요. 먹는데 아시다시피 오산이 굉장히 급수인구가 늘어나고 관이 낡아가지고 물이 잘 안가요. 명절때는. 잘아실겁니다. 익산 의원님들도 아실거예요. 물이 안나와요.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노선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그것만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오산면사무소에서 신석 그 근방입니다.

알았습니다.

수선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72페이지 팔성 오상 수로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현재 지금 가뭄대책을 위해서 말하자면 책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뭄해소되고 만수위가 되고 하기때문에 사용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가물을때 쓴거에요.

그리고 모터펌프 교체 말이죠. 250에서 300마력을 교체했는데 말하자면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필요하니까 교체가 된 겁니까?

이건 앞으로 할겁니다.

이것도 가뭄이 물이 만수위가 되고 했으니까 교체해야 됩니까?

그것은 다릅니다. 비상급수하는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모터펌프 교체는 옛날에 한 것인데 낡아가지고 다시 하는 것입니다.

강한걸로 교체한다 이말입니까?

예.

250짜리는 사용 불가입니까?

예.

관급자재 교체하는 과정에서 사용할수 있는것도 폐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교체하고 하는데 노파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용불가 고만요?

고쳐야 하기때문에요.

수선비하고 교체비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수선을 못하기때문에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대수선비 아닙니까? 그런데 수로유지보수란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수로 유지보수라고 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수선비인데 이게 나갈 수 있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게 지나치게 현장중심이라든가 실지 어떤 과학적인 생각속에서 예산을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6억얼마 입니까? 삼례천 그건 사실상 앞으로 가뭄을 대비하고 가뭄 때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깊이 연구를 했다고하면 그런 발상이 나와서는 안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도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노후관교체 산업도로 현영마을이라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7585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놓고 실지 그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들어간 돈은 2943만원밖에 안들어 갔는데 그 4642만원 이라고 하는 차액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런것을 보다더 과학적으로 정말 계획을 세우고 했다고 하면 4642만원어치의 딴 사업을 딴 쪽에서 노후관을 더 교체할 수도 있고할텐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어떠한 행정이 대단히 제가 볼때는 불만스럽다 이렇게 행정을 하고있으니까 딴데 사업은 한쪽 사업은 제대로 안되는 것이고 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무슨 사업을 추진할때 보다 과학적이고 보다 깊이있게 연구를 해서 사업도 책정하고 사업액도 만들어내고 산출해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제가볼때는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건 좀더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갖고 실지 공사에 가까운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이거 벙벙하게 예산만 딱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안하는 경우도 있고 가서 해볼라고 하니까 본래 계획대로 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러한 차액이 나와가지고 예산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좀 느낀 바로는 현장에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한 그 사업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만 알지 과장 국장은 현장에 가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전에 손영환 위원님도 구간이 어디냐니까 국장은 모르고 직원들만 알아요. 이런건 지양해야지 않겠느냐 과장은 책상에 앉아서만 근무하는 것이 됩니까? 현장확인 이런 업무같은거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당면 여비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지양하시고 이러한 예산을 요구할때는 도면이라도 가져와서 여기는 어느 구간 어느구간 설명을 하시고 의원님들이 이해가 빨리되도록 도와주셔야 되지않나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 예산서에 이러한 불용액 같은게 나오지 않도록 심도있는 예산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삼례천 예산에 삭감분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삼례천 수원개발한 그 공사가 전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2억입니다.

저기 직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장담당하셨죠?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1억으로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요. 당초에 저희들이 비상급수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 그리고 용역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했어야 될텐데 작년에 갑작스럽게 일을 하는 바람에 충분한 조사를 못했습니다. 물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경제기획원에서 급히 보조금을 줄테니 시행하라고 해가지고 농업진흥 공사에 노하우가 있는 진흥공사로 요구를 했더니 약 21억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21억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공사를 마무리지어 보니까 10억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이 사업이 가뭄때 하루에 5억톤의 원수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사업으로 해봤는데 결국에는 3만톤, 본래는 5만톤 예정으로 사업을 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1만톤 뿐이 못얻었다 이런 결론은 결국에는 처음부터 타당성 조사도 하지도 않고 벙벙하게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21억이라는 예산만 낭비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여론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때는 근소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나중에 가서 삭감을 하고 그렇게 편리하게 행정편의주위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그마한 사업 현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무슨 사업하는 지도 모르고 되겠습니까? 한말씀 드렸습니다.

회계 서식에 대해서 알고싶어서요. 회계 서식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예비비 삭감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통 회계법상으로는 예비비라는 것은 어느항목에서 모자랄때 전환해서 쓸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과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증액이 많다 이 말입니다. 추경예산과정에서. 물론 삭감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비비 과정에서도 거의 삭감되는 부분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어차피 증액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상으로 예비비에서 전환한 그런 과정이 없고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삭감하고 증액은 증액대로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회계법상에 어떻게 해야 맞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해가 잘 안가십니까? 예비비 예산 항목에 가서 예비비가 다 수록 돼있다 이겁니다. 당초 계획 예산에 그런데 추경예산과정에서 전부 삭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항목상에 목이나 항이나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예비비도 사실상 되는 건데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삭감해 버리고 또 추경예산에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다시 증액하는데 회계법상에 수록된것이 잘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비비는 복합되는 얘기지만은 1년 예산 과정에서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전환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되는데.

손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별도로 답변을 구하는 방법으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서 상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하고 월요일 10시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