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안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각도로 준비를 해주신 서재탁 재정경제국장님과 관련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재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국 과장.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입니다. 공업과장 박 형입니다. 지역경제계장 소병훈입니다. 노정계장 이종익입니다. 중소기업계장 황 복입니다. 상정계장 김수복입니다. 공업계장 이정희입니다. 공단관리계장 이휘도입니다. 연료계장 한상만입니다. 존경하는 임명진 위원장님! 그리고사회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며 특히 저희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8,502만 5,000원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지역경제과가 3,262만 7,000원, 공업과가 5,915만 8,000원, 자원개발과가 9,324만원입니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못한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과장님 설명으로 대체를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준채 지역경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추경에 대한 예산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출연금관계 3,506만 8,000원 1년에 한번 내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작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1년에 5억원씩 출연금으로 넣어가지고 그것을 중소기업육성 우리관내에 있는 운영자금으로 쓰도록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5억원과 금년도에 5억원 여기에 나와있는 3,500만원은 익산군 금년초에 통합되기 전에 서있었는데 그것이 중소기업에 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같이 합한 금액입니다.

관리는 어디서 하고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는 지역경제과 중소기업계에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중소기업자금이 나간것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지금 61개 기업체에 자금이 나갔습니다. 94년도에는 이리지역에서 16개 업체, 익산에서 14개 업체 나갔고 이것도 시비하고 도비하고 나눠있습니다. 시비로 나와있는 것은 운영자금 94년도에 25개 업체, 95년도에 36개 업체 그래서 지금 현재 61개 업체가 운영자금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325페이지 지역산업발전 프로그램 자료작성비가 20원씩 해서 다섯종류로 해가지고 2,000부가 되어 있는데 지역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은 물가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지역산업발전토론회 참석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30명도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근본적인 얘기를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다섯종류라고 했지 않습니까? 종류의 주제내용이 어떤 것이었는가 사업계획사항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역산업발전이라고 했는데 지역산업발전이 내가 볼때는 전략이 있는 것인가 대안이 있는 것인가 도대체 우리시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대책이 되어졌고 논의가 되어졌고 정책대안으로 합의점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 주시고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동기도 얘기해 주시고 나는 익산지역 산업 발전전략에 대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원인과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재정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해괴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것이 일반수용비속에 지역산업발전토론회 작성자료하고 그밑에 운영수당인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하고는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밑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은 우리조례상 지금 이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공공요금이라든가 서비스요금, 우리관내에 관계되는 모든 요금이 인상될 때에는 물가대책 실무대책위원회가 10분으로 되어있고 물가대책위원회가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각 기관장님, 그속에는 위원님들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분으로 되어있고 해가지고 우리시에 관계되는 공공요금이나 모든 서비스 요금이 인상될 때에는 실무대책위원회에서 1차 가결이 되면 위원회에 넘어가서 그게 되면 의회에 다시 최종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수당은 그러한 내용이고 위에 있는 일반수당 지역산업발전토론회 작성이라고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할때 그전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 내용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산업발전 즉 얘기하자면 앞으로 우리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 익산지역에 전문가 쉽게 얘기하면 학계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저명인사, 의원님들을 포함한 그런 전문가들을 조직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좋은 의견이라든가 이런게 있어 가지고 우리지역에 어느사업을 유치하면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지역발전이 활성화 되겠는가 하는 그런 토론회를 하기 위한 준비자료수집 작성에 따른 일반경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지역산업발전 토론회라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한번도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하고 관계 담당과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많이 세워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역산업발전이 지역분권화적인 측면에서 지역자존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산업이라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때는 몇퍼센트인가 의심스러움도 많이 있고 이런 연구검토와 지역의 전문인들이라든가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업인들, 상공인들도 여기에 관계가 되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로 지역자율적 산업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이 공신력있게 이루어지는 자리가 있어야 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어야만이 지방자치도 발전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다섯종류라고 했는데 한번을 치루더라도 사실은 지역에 진정한 산업발전 지방자치와 맞먹는 산업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자리가 만들어져야겠다 그럴려면 운영방법이라든가 기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창조적이어야 하고 어떤 전문성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지역에 많은 여론수렴을 통해서 그런 동기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할라면 위원님들께서도 이런데 많이 지원을 해줘야 우리지역경제활성화에 더 나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남부시장에 상가가 몇개소나 됩니까?

남부시장이 점포가 221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다 계약이 되어있죠?

되어 있습니다.

시청하고요?

예.

지금 현재 자기들끼리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개소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입주자들 계약서 있죠?

예.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국내여비가 1,100만원정도가 되었는데 이게 대충 어떤 비용으로 많이 나갑니까?

여비는 이것이 150만원이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통합이 되면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쪽 소관하고 우리 소관하고 예산편성이 같이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후에 또 다시 지역경제과, 공업과 세부적으로 과가 확정이 되어나가면서 인원배정이 되어감에 따라 가지고 지역경제과 그때 당시는 3개월동안은 공업과하고 자원개발과도 지역개발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과별로 세분을 하다보니까 인원비례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액수가 소요되는 곳이 어디냐구요.

우리가 익산시 관내출장을 한다든가,

관내출장하는데 1,100만원정도 들어갑니까?

인원별로 예를 들면 기본액을 우리 직원 1인당 기본적으로 3만 5,000원씩 기본월액여비로 말하자면 그여비가지고 출장도 하고 활동하는 비용이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별로 각 과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지역경제 여러가지 물가동향이라든지 또 지역경제유통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조사하는데에서 여러가지 여비가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아까 지역산업발전토론회하는 일환으로 이런 여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리라고 생각되는데 1,100만원이라는 액수는 짧은 기간에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개 1년에 몇번정도 나가고 어느과에서 어느만큼 활발하게 움직여지는가 알아보려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것보다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들을 수 없습니까?

보충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260만원이 시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통합하기 전에는 이리시가 684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익산군에서는 576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 합친것이 1,2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익산군에서 576만원 예산중에 352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가 224만원이 남아서 지금 불용잔액이 익산군에서 쓴 불용잔액을 이번 기회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경정된 액수중에서 1,128만 8,000원이 세워졌는데 이 액수가 국내여비로서는 그렇게 지역산업발전에 대한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데 여비로서 1,100만원이 많이 세워지지 않았나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니까 쓰여지는 소요경비 구체적인 내용있지 않습니까? 출장을 갔다면 출장이 몇번정도고 무슨 내용인가 주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원들한테 한달에 관내여비로 해가지고 3만 5,000원씩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역경제과 18명이 되어 가지고 1년치로 한다면 756만원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여비로 해서 100만원이 서있어요. 그래서 856만원이 기히 이리 통합하기전에 그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고 익산군에서는 아까도 3만 5,000원해서 12명해서 504만원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관외로 나가는 여비가 7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는 우리직원들 관내여비가 한달에 월액여비로 해서 나가는 것이 거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충은 어느정도 아는데 제가 설명을 주셔도 무슨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것인가, 효과는 어느정도 나타나는가 제가 이것을 액수를 많고 적고를 따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경제과가 얼마만큼 활발하게 움직이고 지역경제발전에 어느정도 효과가 나타나는가 이경비가 이런 정도되면 활동역량이 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한것 있지 않습니까? 물가동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여비로 쓰여진다든지 또 다른 경제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다든지 출장가 가지고 무슨 데이타를 내기 위해서 출장을 갔다든지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100만원 무조건 여비로 쓰여진다는 것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설명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왠고 하니 3만 5,000원 우리관내 나가는 현지 교통비로 해서 한달에 3만 5,000원 주는 겁니다. 현지 교통비라는 것은 뭔고 하니 하루에 4시간 이상만 출장을 나가면 현지 교통비로 차비로 해서 1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새 공무원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다방에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인가 여부는 밟혀보지 않았지만은 사실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경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해서 얼마만큼 지자제시대에 지역경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런 경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속에서, 어떤 출장을 위한 출장이 아니고 공무를 위한 공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창조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비가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그 여부를 보기 위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비쳐지지 않는다하는데에서 서운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우리관내에 지역경제의 지도를 각 기업체를 나갈 뿐만 아니라 노동계에서는 노사협조를 위해서 각 기업체를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계를 위해서 또 각 기업체를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정계에서는 시장관리를 위해서 현지에 나가서 출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어떤 물량을 제시할 수는 없고 이런 이런 업무때문에 나가는데 필요한 현지 경비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29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취업알선 전산시스템 전산망설치에서 행정용 PC 1대라고 했는데 그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취업알선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정계는 컴퓨터 486 시스템을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정계는 컴퓨터 전산망이 전국적 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과에 286이라고 옛날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용량확대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신기종으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현재 95년도 취업알선 실적은 569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직능별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취업알선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입니까?

읍.면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도 하고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부시장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거기서 받아내는 것이 사용료입니까, 임대료입니까?

사용료입니다.

그러면 당초 계약했을때 계약금을 받습니까?

계약금을 안받고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임대를 해준,

임대계약만 하고 해마다 임대료만 받는다는 얘기죠?

임대료는 이미 받았고 사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 임대료하고 1년에 받는 사용료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시장이 잘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운영이 잘되는 거예요?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잘되면 장옥관리라는게 뭡니까?

남부시장에는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리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인 관리인부가 한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로 관리하는 분이, 말하자면 장옥이라는게 건물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청소라든가,

내가 봐서 잘되면 본인들이 수혜를 입는 상가에서 청소라든가 다해야지 어째서 여기서 청소인부임을 줘가면서 시키냐 그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집결되고 모이고 활동하는 곳이라서 각 시장별로 번영회라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맡길 때에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능하다면 우리가 공설시장이 5개가 있는데 그런 데도 사실은 관리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용인부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상용잡급입니까?

예.

그러면 이사람한테 물어보면 아까 자기가 장사안한다고 남에게 임시로 빌려준다든지 하는 것을 훤히 알겠네요?

다른 분보다는 그사람이 잘 알죠.

그런 사항이 관리부실이라고 그러면 이사람이 책임을 져야겠구만요?

그러니까 혼자 남부시장이라고 하는 칸 수는 221칸이지만 방대한 면적을 하다 보니까 내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거기에 상주를 해서 한다고 해도 간혹 모르는 수도 있을 겁니다.

재정확보상 경영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누수점이 있는가해서 묻는 것이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써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형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취기 값이 어떻게 어제 받아보니까 타과에서는 45만원, 여기는 30만원인데 어떤 가격이 실가격입니까? 과별로 천차만별이예요.

333페이지 공원화장실 분뇨수거료 공업과에서 해야 합니까?

328페이지 일반운영비 가스관리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용 채유병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주유소 같은데 연2회 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연 2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석유류같은 거는 품질검사를 하는데는 연 2회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석유류 종류는 주유소에 공급하는 정유회사의 제품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는데 연 2회 조사해 가지고 되겠어요? 채유병을 좀더 많이 사더라도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구요.

양도 검사합니까? 공업과장 박 형 양도 검사합니다.

우리가 풍문에 듣는 얘기나 매스컴에서 듣는 얘기에 의하면 바카스병 한병정도는 보통 속여먹는다고 하는데,

LPG 쓴지가 몇년이고 암모니아가스 같은 것은 수십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감지기 하나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괴로우시더라도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야지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서울 삼풍백화점 관련공무원들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염려도 만약에 일이 벌어지면 여기라고 해서 없다고 장담은 못하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감독 관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PG가스 취급소 보험 만약의 경우에 폭발을 해 가지고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에 그사람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인데 보험이라도 들어놔야 하다못해 보상금이 해결이 될텐데 그런 것은 감독하십니까?

박상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데 예산편성된것 보니까 공업과가 정의를 내린다면 무슨 일을 하는 과입니까?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써 공업과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는 서재탁 국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이 이자리에 나와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오는 중에 아마 혈압이 그전부터 높은 것 같아요. 갑자기 혈압이 높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설명을 드릴께 치료를 하시라고 해서 치료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원개발과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광고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야외광고탑이 익산 IC 공사로 철거보상금으로 8,000만원을 한 예산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C가 새로 설치를 한다고 그전에 야외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철거보상비로 해가지고 7,574만 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할라고 하니까 견적을 뽑고 보니까 8,000만원이 소요가 되요. 그래서 시비 425만 7,000만원을 추가를 해 가지고 8,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야외공고탑 이런 것을 귀금속단지에서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원래 시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설치를 했어요. 귀금속단지 활성화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렇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설치계획이 또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런 것은 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금속단지내에서 시로 들어오는 세수 같은게 시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 반면에 세입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철로변에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보수는 몇년에 한번씩 하는거예요?

몇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용 간판 보수를 하고 위원님들도 잘알고 계십니다만은 여산고속도로변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현재 6m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잘 안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6m에서 4m을 더 올려가지고 10m로 올리고 그리고 황등철도변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방치를 했더니 도색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도색하는 걸로해서 예산에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자들은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안되었어요. 이런 것은 입찰봐가지고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은 몇만원까지 입찰이고 수의게약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은 5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입찰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금속단지니 석가공이니 우리 익산에서는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홍보책자를 발간한 적이 없어요?

귀금속에 대한 홍보책자는 귀금속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석가공에 대한 홍보팜프렛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절충해 가지고 하겠고 현재 황등에 있는 석가공은 거기는 거기대로 팜프렛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익산시에 석가공에 대한 팜프렛은 없습니다.

귀금속단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귀금속단지가 운영이 잘됩니까?

실은 96개 업체가 당초에 입주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35개 업체가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35개 업체 휴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자금사정때문에 휴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잘 안된다고 하지만은 수출실적은 지금 상승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때는 귀금속단지의 운영은 활발히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야외광고탑 1개소 설치를 한다고 하고 2개소 보수를 하다고 했는데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까?

아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야외간판은 IC가 설치되어서 그것이 철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적당한 장소에다가 보상을 받은 거에다가 8,000만원으로 다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여산 고속도로에 있는 것은 너무 낮게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도로변에서 잘 안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4m를 올려서 10m로 해가지고 높여서 다시 하는 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고,

보수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하나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어디다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지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35개 업체가 휴업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홍보탑문제가 아니라 자금이 문제가 되는것 같은데 막대한 자금 8,000만원이면 큰돈인데 거기다 대고 투자를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의심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연구를 해봐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봅니다.

기히 설치한 것이 철거가 되어 가지고 철거보상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입 8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부담금으로 해가지고 7,574만 3,000원이 예산이 이번에 세입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철도청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세입을 잡고 세출에서 7,500만원을 해야 되는데 7,500만원이 작으니까 400얼마를 더 시비로 플러스해서 8,000만원으로 설치를 할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설치한 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시에서 설치했습니다. 귀금속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IC를 만들었을때 그당시에 거기다가 시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줄 겁니까?

우리 익산시 발전에서 그업이 시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홍보는 해야죠. 홍보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홍보차원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 수입도 하나도 없고 이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돈을 벌어서 가는데 그렇다고 시에 대해서 공헌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돈으로는 공헌이 안되지만은 수출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홍보를 하게끔하셔야지 시에서 자꾸 해주면 믿고서 더 안해요.

앞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으로 해서 야외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으로 않겠습니다. 거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시에서 귀금속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냐, 또 거기는 거기대로 시에다가 항의를 합니다. 하나라도 시에서 봐준 것이 뭐가 있냐, 전국적으로 해서 귀금속단지가 익산밖에 없는데 유일한 조합장 이사장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통산부장관이 유일하게 이사장 전국에서 나밖에 없는데 나 면담안할 이유가 뭐있소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하나밖에 없는데 시에서 무엇을 도와줬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금속단지광고판 IC도로에 설치하는 거 8,0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방금 말씀하셨는데 별로 도와주는 것도 없다고 이런 소리만 듣고 막대한 예산으로 하는데도 거기서는 별로 도와주는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큰 막대한 돈을 들이지 �方玆�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0만원정도면 아마 책자를 발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전국으로 거기 해당지역이나 판촉활동할때 홍보할때 꼭 필요한 것을 골라가지고 책자를 발간해서 차라리 발송을 해주면 그런 데에서 도와줬다는 소리도 듣고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필요없는 데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그쪽하고 협의하에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것 같아요. 제가 볼때 시예산도 지금 좋지 않은데 이런 것은 진지하게 토의해 가지고 도와줘서 시에서도 도와줬다는 소리를 듣게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시비로 새로 8,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야외광고판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못합니다.

저도 그내용은 기 알고 있습니다. IC도로 공사하는 관계때문에 보상비 7,500만원인가 받은거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8,000만원 투자해서 좋은 소리도 못들을 바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금속판매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판매장에 가보면 각 업체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까? 판매하는 곳을 별도로,

그 판매장의 부지와 건물은 저희시것은 아닙니다. 토지는 도로 되어있고 아마 건축은 국고 그다음에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건축이 되어 있고 그 업은 협의회 주관으로써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공업체에서 직접 판매까지 합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이 가서 봤는데요. 판매하는데 각 제품의 가격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도 전국에서 한군데밖에 안되는데 모든 상품이 저렴하기는 저렴한데 거기 가격표시가 안되어 가지고서 저기서도 몇%씩 각자 업체들이 디시를 해주는데 이게 싼가 이게 과연 제가격을 주고 샀는가 이런 의아심을 품게 되드라구요. 그래서 되도록 상품품질이 다르지만은 제품마다 가격표시를 해서 몇%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판매업 운영을 개선했으면 하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것은 가격표시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야외광고탑도 좋고 홍보용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이런 데에서 탈피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의 자립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더 잘살기 위해서는 기업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익산에 특산물을 좋은 특산물이 이런 귀금속이니 석가공이니 이외에도 농산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이런 야외광고탑이나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다 쳐다보고 찾아오게 만들지말고 앞으로는 시장이하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운동화를 신고 이제는 뛰어다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뿐 아니라 해외라도 이제는 뛰어다니면서 직접 홍보를 하고 뛰어다니면서 우리 익산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안일한 방법으로 할라고 하시지 말고 이 과에 국한된 말씀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또 우리 지방자립도를 높일려면 과거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앉아서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 이제 작업복 입으셔야 됩니다. 작업복 입으시고 운동화 신고 세계 각 나라까지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야 될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야외광고탑이라고 해서 막대한돈입니다. 8,000만원 이거를 몇년만에 한번씩 해준다는거 이것도 보통일이 아닙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세일즈맨 역할을 꼭해야 됩니다.

이상으로써 재정경제국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예산축조심사를 하기 위해서 9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님들 여러날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와 내일 일요일은 그동안 밀렸던 사적인 집안 일들은 보시고 월요일 예산축조심의시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의 과장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