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통영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새마을소득사업운행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와 "통영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금융자특별회계』 가 융자조건, 이자율, 관리체계 등이 상이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들의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관리함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옳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융자를 받은 자가 자립기반 및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자립의욕이 있다고하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거치 기간 만료후 2년에 걸쳐 년 1회 균분 상환한다는 것은 생계 곤란자가 일시 목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융자금 상환이 연체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환조건을 수회 걸쳐 균분상환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으면 하며,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생활안정기금 운영사업은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에게만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를 줄 수 있는 것인지 두 가지 다 저소득주민에서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종전에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소득사업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기 중앙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회계가 단일화로 되었고, 시에서 지급하는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관리는 사회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같은 시장 밑에서 융자를 주면서 어느 것은 연도가 이렇고, 어느 것은 연도가 저렇고, 이율이 틀리고 해서 이번 기회에 이것 역시도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한 시장 밑에서 같은 기간, 같은 이율로 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금 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생활안정자금은 어디까지나 생활의욕이 상실된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 주도록 되어 있고, 소득자금은 조례에 보시면 전에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 주문에게 주도록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조례만 통합이 되지, 회계관리는 생활안정자금은 사회과에서 다루고, 소득특별회계는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소득 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6조 제2항에 보면 대부 신청시에는 같은 읍, 면,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저소득층, 쉽게 말하면 상환능력이 부족한 그런 세대가 해당이 되는데 연대보증을 서는 것을 기피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생활안정기금을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초 조례 목적 자체가 영세민들, 지금은 저소득자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한테만 주라는 당초 목적이 있는데, 전에 제가 사회과장 할 때도 이것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연대 보증을 서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돈 빌리려고 하는데 있는 사람이 보증 서 놨다가 없는 사람 줘 봐야 없는 사람이 결국은 못내면 보증인이 반들이 물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애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그렇다고 해서 없앨 수는 없고, 그래도 다소 자기 친인척끼리 보증을 서 주면서 융자를 받는 이런 조례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저희들이 사업 선정을 해 가지고 대부도 저희 시군에서 직접 대부를 해 줬는데 지금은 자금 선정만 해주면 전부 현금관리는 시중 은행, 우리가 금고를 개설하고 있는 농협에서 현금관리는 다 받고 독촉하고, 이자 계산하고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이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목적은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이라 정해 놓고 결국 보증인이 없어서 쓰고 싶어도, 전에 군부에서 보면 농촌지역의 아주 어려운 가정에 일가 친척이 있으면 모르지만 혼자 사는 분이라든지 일가 친척이 없는 분들은 보증을 서 주기를 굉장히 꺼립니다. 생활의욕이 있어도 정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금 제위원님께서 보증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시중에 나오는 보증보험이라던지 신용보증보험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 제도는 저희 시, 군에서 하니까 연체도 많고 미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일반대출의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는 지급하고 받아 들여라, 이것이 주목적입니다. 은행에서 아무리 이율을 줄이고 하지만 자기네들 손해갈 짓은 안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실이고 우리 통영시만 내년에 연체가 되고 못받아 들이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나 시중 보증기금의 융자는 은행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선정만 해주면 자기네들이 줄 수 있는 한계는 보증기금을 받고 보증기금에 의해서 주든지, 담보없이 주든지,. 그러나 은행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의 자유 재량에 맡겨 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일반대출원칙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종전의 새마을과에서 3백만원, 사회과에서 5백만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금액애 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증액될 소지가 있는 것인지 또 이번 조례에 의해 통합이 되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되는 것인지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까지는 줄 수가 있습니다. 안정자금은 천만원 이하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대부기간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년이 되겠지요. 2년 동안은 상환없이 그대로 쓰고...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자는 계속 5%를 가산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쓰는 것 같으면 2년 동안에 이자만 5% 낼 것이고, 3년 되는 해에 5백만원과 이자를 낼 것이고, 마지막 해에 5백만원과 이자를 낼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우리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취지고 좋은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융자대출을 주고 상환할 때에 제11조에 보면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동안에 융자가 얼마만큼 거치가 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었는가 그건 몰라도 자체 내규대로 상환이나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득자금은 저희 군부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많은 융자가 되고 상환을 해서 소득 수준 향상에 굉장히 기여를 했습니다. 작년까지 한건 미납없이 저희들이 전부 수납했습니다. 통영시로 합병되고 나서 시에서 전부 완납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두 사람 미납이 있습니다. 현재 소득자금은 약 3억여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곧이어서 3억여원이 우리 관내 소득자금으로 이 절차에 의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정자금은 저희들이 사회과에 알아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없는 사람에게 막상 지급해 놓고 나니까 회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약간의 미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앞으로 받아 들이고 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선공무원이 관장을 안하기 때문에 다소 미납이나 체납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통영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상부의 통합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왈가왈부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시고 지적한 내용중에 융자를 받은 자가 자립기반 및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자립 의욕이 있다고는 하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거치기간 만료후 2년에 걸쳐 년 1회 균분상환한다는 것은 생계 곤란자가 일시 몫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융자금 상환이 연체될 우려가 있으므로 융자금 상환조건을 수회에 걸쳐 균분상환 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줬다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4년만에 상환하려면 그분들이 상당히 자립이 정착되기 전에 돈을 내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돈은, 개인의 돈도 아니고 지방정부의 돈이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므로서 융자를 받은 자가 더 관심있게 그 연도에 상환하고, 다음에 어려운 시점이 있으면 융자해서 받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이 조례 제정의 궁극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10년이고 융자기간을 늘리면 돈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세월이 흘러가고, 물가상승율이 있고 하면 돈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상환해 주고 하는 회전의 원칙을 세워 회전을 자주 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시로 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례가 이원화되어 있을 때 생활안정자금의 이자가 높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득자금 이자가 높았습니까?

종전에는 생활안정자금은 3%였습니다. 소득자금은 5%를 받는 것이 있었고, 소득사업이 무이자였었고, 생활안정자금은 3%였었고, 이래서 각각 이율이 틀리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전국 단위에서 저희들 실무진에게서 확인이나 감사를 받았습니다. 중앙부서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접수하더니 결국 하나를 통일시켜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준칙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이 지나간 일입니다만 소득을 내기위해서 빌려가는 것은 이자를 물어도 되는데 영세민의 생활안정기금은 사실 이자를 작게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 완전 거꾸로 되어 있었거든요.

소득금고는 이율이 5%였고, 소득사업은 무이자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3%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올리기 위한 융자금은 이자가 없는 편이고, 생활안정기금은 이자를 많이 내는 그런 조례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지나간 이야기이고 지금도 생활안정기금과 소득지원자금의 이자가 구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정기금이 이자가 적고 없던지, 아주 없는 사람이 쓰기 때문에 천만원을 빌려 가서 쓸 때는 써도 나중에 4년안에 다 갚으려면 상당히 힘이 든다고 봅니다.

개개인의 형편을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러나 지방화시대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나 전국적인 형평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통일을 시켜 놓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지방화시대고,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상부에서 꼭 지침이나 준칙이 내려 왔다고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충 행정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통영시라고 은행에서 싸게 해 주고, 진주시라고 해서 비싸게 해 주고 이런 것이 없고 대충 이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행정이 일원화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불합리한 요소가 있더라해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금이 희망세대에 비해서 부족한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준에 맞추어 보면 본인들은 희망을 많이 하지만 참 맞지 않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 명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된 사람에 한해서 생활안정자금 청구가 되어야 되고, 소득자금은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소득원, 예를 들어 말하면 조례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소득자금 자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 지급합니다.

소득자금은 주로 농어촌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로 농어촌에 되는데 도시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하는 자에게 해당이 될 것이고,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농어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이렇게 하던 것을 농어민을 빼 버리고, 바로 주민의 소득 수준으로 바꾸어서 시민전체가 다 이에 적합한 사업이 선정되면 이 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항남동 같은 경우에 영세민이 선정되어 쌀도 타가고 합니다만 선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노인이 한 분 살고 계시는데 아주 멀리 있는 아들, 그런 것으로 인해 실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승용차를 타고 와서 쌀을 타가는 경우를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저소득민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우리시가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도시 뿐만 아니고 농촌에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저희과 업무가 아니고 사회과 업무입니다만 저도 이 업무를 다루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영세민이라 하면 매년 일년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소득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기준에 맞아야 영세민 선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나이 많은 80세 되는 할머니가 혼자 살아도 호적상에 자기의 장남이 서울에 있건, 부산에 있건 있으면 그 기준의 대상이 안됩니다. 나이가 70세 가까이 되어도 자기 영향력이 있어서 활동력이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되고, 그 기준의 한계가 다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시장, 군수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직접 방문해 보고 사정이 아주 어려우니까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하는데 법을 챙겨보면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어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해 줘 보자, 그렇게 해서 해소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에게 한 가지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통영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안 제10조 제2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금융기관마다 조사하니까 금융자율화라고 해서 그 이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통영시 금고가 농업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농협금고를 이용할 것 같은데 현재 이율이 가계일반대출 이율은 연 12.5%이고, 이것이 연체가 되었을 때는 연 17%입니다. 이렇다면 대상자들이 제때에 이자를 내었을 때에는 문제가 안됩니다만 이자를 못내고 연체를 물어 낼 때에는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부분이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낮추어 주는 방법이 없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은행과 절충을 해 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가타부타 이야기 할 수 없고, 금융기관에 일단 수락을 시키면 은행의 예규나 규정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지급하게 됩니다. 막상 이것은 상대적 아닙니까? 이 자금은 다른 곳에서 지원 받아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 범주내에서 융자를 주어서 상환받고, 융자 줬다 상환 받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자금같으면 융자없이 그냥 주어도 되지요. 그렇지만 한 사람에게 줘 가지고 특혜를 주는 것보다 자주 받아들여서 융자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회계 자체가 나중에 결국 적자운영으로서 안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영세민도 생각을 하고, 우리 운영하는 회계도 생각을 해서 밸런스를 맞쳐 나가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역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딱하다고 해서 무이자로 해 주자, 결국 회계는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제가 무이자로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서 답변을 적게 보자 하는데 어떤 영리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저소득층이고 특히 그런 층에 생활자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인데 일반 시민들이 금융기관에 빌려쓰고 지불하는 이율과 동일해서는 안되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연체이자를 좀 낮추어 주자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막상 돈을 쓴 사람이 있건 없건간에 돈을 쓴 사람은 그만한 상환능력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이런 돈을 써야 되지 아무리 영세민이라도 능력없는 사람이 써 가지고 결국 연체 물고, 압류 당해 버리고, 하다가 안되면 결손 처분해서는 안된다. 조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서 연대 보증을 세워 주어도 된다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가 운영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체계가 있게끔 운영해야 되지, 저도 확실하게 연체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연체가 안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자기가 싼 돈을 썼으면 연체가 되면 어느 정도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 온다. 연체가 되기 전에 갚고, 관계 공무원이 독촉해 주고 은행에서 독촉해서 자꾸 회전을 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나중에 지탄을 받을 그런 문제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전에 류호익 위원님께서 제10조 제2항에 융자기간을 초과해서 연체를 물 때 일반가계대출과 같이 하면 상당한 타격이 올 것이다 하는 이 안에 대한 수정동의인 것 같은데 엄격하게 구분해 가지고, 그건 우리 과장님에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기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하는 이자는 시중금리보다 상당히 싸야 된다고 보는데 경과기간을 초과해서 무는 연체금은 엄격하게 준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의 돈을 빌려 쓴다든지 개인의 사체를 쓰는 흔한 일이 있는데 이자가 비싼 것은 아주 빨리 갚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자가 싼, 저도 농촌에 살기 때문에 수해, 태풍피해로 인해서 융자금을 받을 때 연리 5%, 이것은 아예 갚을 생각을 안합니다. 연체이자를 물어가면서도 갚을 생각을 안하고 개인 사채나 비싼 금리는 먼저 갚으려고 애를 씁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부연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자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선에서 운용이 되고 있는데 빌려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환기간안에 빨리 갚아야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일반대출이자는 상당히 낮춰준다는 목소리가 나와도 타당하지만 상환기간이 지난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정식동의를 제출합니다.

제신호 위원의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수탁금융기관의 가게일반 대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낮출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은행에 물어 보니까 최소의 이율을 적용하지만 자기의 규정에 있는 범주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법이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고 농협의 이자부분도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규정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자를 낮추자고 한다해도 이부분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면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에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본위원회에서 이율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수탁기관이 각 시군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협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이 다 틀릴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농협일 것입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호익 위원께서는 우리 서민보호를 위해서 연체 이자를 다소나마 낮춰 주자는 안을 내셨고, 그리고 제신호 위원은 집행기관이나 융자를 받는 사람들이 제한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류호익 위원이 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의 답변을 듣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물어보고, 표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체 이자를 낮추자 말자 하는 이것은 금융기관에 수탁한다는 것을 조례상 못을 박는 것이고, 금융기관에 가면 자기들의 법에 의해서 조례는 상위법을 초월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은행 자체 자기들의 율에 의해서 일단 우리가 맡기면 자기들끼리 주고 받고 하는데 연체이자 받았다고 해서 자기들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특별회계의 자금으로 입금이 되고 회계는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류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은행도 자기들의 규정이 있어서 농협법 등 자체 규정이 있어서 그 법을 초과해 가지고 은행장이 마음대로 연체이자를 17%하던 것을 10%로 한다든지, 5%로 하는 것은 그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94년도 결산검사 결과 통합전 충무시의 경우, 새마을소득특별 지원금 860만 3,267억원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4,277만 2,060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한 건의 실적도 없음이 지적되어 통합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요청한 바 행정쇄신차원에서 효과적인 조례 제정인 바 원안대로 의결하는 동의안에 재청입니다.

그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저번 결산검사때 통영군과 충무시가 통합되기 전에 저희 통영군에서는 이 회전자금으로 충분히 활용을 했습니다. 충무시에서는 몇 천만원을 당해 연도에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김위원께서 하는 말씀이 행정 쇄신 차원에서 앞으로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고루고루, 자금을 사장시키지 말고 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있는 돈을 즉시, 소득자금은 지역주민에게 융자를 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에게 있는 자금, 지금 현재 약 3억원의 잔고가 있습니다. 조례 의결만 되면 읍, 면, 동에 공문을 내어 희망자를 받아 선정해 가지고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 안 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쟁점이 연체이자가 너무 많으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류호익위원의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총무위원장님이 표결을 붙이고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행하는데 발언을 자꾸 받아 들이면 이 회의는 어떻게 운영해 나가자는 겁니까?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재청까지 받아 놨습니다. 재청을 받았으면 뒤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한 상태가 아닙니다. 류호익 위원이 수정할 수 없느냐고 제시한 것 뿐이고 저도 저 개인대로의 의견을 제시했고, 아직까지 질의 종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아직 질의·답변을 종결을 안했습니다. 아직 표결까지 갈 수 있는 절차가 아니고 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려고 합니다. 통합전 통영군에서 이 업무를 많이 취급했기 때문에 과연 상환을 잘 안해 가지고 연체이자를 문 경우가 많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통영군에는 연체이자가 크게 안 많고, 94년 말로써 완납을 다 했습니다. 연체이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체이자에 대한 걱정은 많이 안하셔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율이 낮은 돈은 결국 돈을 갚지 않는 요인이 됩니다. 이 연체이자만은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신호 위원의 동의에 대해 이의있는 분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류호익 위원의 제안과 제신회 위원의 양자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표결을 먼저 붙이고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표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수탁금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찬반을 토론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회의진행과 관계없이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답변에 응한 것뿐이거든요. 정식으로 류위원께서 동의안을 내어 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사항이 아니고 토론을 해 가지고 토론결과에 따라서 류호익 위원의 정식 동의안이 제출되면 표결이 되어도,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제위원님 말씀 하신 이야기가 수정동의라고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수정동의는 원안에서 약간의 자구나 안을 수정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받아 들이거든요. 유인물 이것은 원안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아냐 하면 아까 제가 제안했을 때는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를 제출했습니다. 동의를 제출하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회의순서가 꼬이고 있습니다. 질의 종결을 하고 나서 수정안이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먼저 들어 왔단 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류위원님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붙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류위원께서 일종의 동의에 대한 개의가 되던지 될 것입니다. 정식발언이 되어 가지고 성립이 되거든 표결에 붙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결의로 넘기고 원안대로 통과면 통과, 가부만 물어보는 것이 맞지, 여기서 표결하면 안됩니다.

토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잘못된 것은 이 자리에서 수정동의가 나왔다는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일단 질의는 끝이 났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질의에 의해 충분히 토론도 겸했기 때문에 토론도 끝을 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만 남아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류위원님. 정식발언 요구하십시오.

이 조례안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은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동일한 회계이기 때문에 합하는데 주요골자가 있다고 봐집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할 문제이지 수탁기관의 이자를 우리 마음대로 수정해 가지고 낮춰지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를 동일시 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류위원.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은 아마 제 생각과 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 뜻이 그렇다면 제 안은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3.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회계과장 박태주입니다.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공유재산 관리조례중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의거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것이 옳다. 상위법령에도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의 제정 절차라는 판단이 서 졌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 규정을 추가를 하도록 했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 범위를 기타 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전국적으로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중요재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례로써 불필요한 조문이라고 판단되어서 삭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종전에는 법에 의해서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통영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통영시의회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종전에는 12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면 되었던 것을 새로 개정되는 조례대로 하면 정기회의 예산편성을 하기전까지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던 것을 관리라는 자구가 삭제되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단서 조항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는 것을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변경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5조의 2항은 불필요한 조문이라고 판단되어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제35조의 3항도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35조의 4항은 공유재산 관리의 작성의 전담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담부서라는 것은 재산의 관리를 회계과에서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소관 실, 국, 과,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에서 재산 총괄 부서와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된다. 재산 총괄 부서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35조의 2가 새로 신설이 되는데 이것은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비가 지출됨에 따라서 종전의 규정대로 하면 사실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새로 신설이 되면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5조의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 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의 규정에 관리하는 것은 소관 재산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다소 면적을 확대해 놨습니다만 제1호에 보면 사실상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에 구애됨이 없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기타 지역 즉 읍, 면에서는 면적이 7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우리 시의 시유지안에 일반인들이 건물을 지어서 건축물대장에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건물에 일반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으로서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4조 관사운영비의 부담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전기요금은 1급 관사에 한하던 것을 1급과 2급 관사에 한하도록 확대되었고, 수도요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도 1급 관사에 한하던 것을 1급과 2급 관사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의 1급 관사는 시장관사를 의미하고, 2급 관사는 부시장 관사를 의미합니다. 3급 관사는 국장급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칙은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36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 관사운영비의 부담범위 재조정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의 관사가 현재 몇 개인지 타지역에서는 매각을 해가지고 달리 용도 변경을 하고 있다고 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관사가 몇 개가 있어서 시장, 부시장이 사용하고 또 남아서 국장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 현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관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6개입니다. 임차관사가 2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자가관사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1개소,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관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쓰시고 있는 관사가 자가입니다. 부시장님이 쓰고 있는 관사는 시유로 되어 있습니다. 삼익아파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천동에 종전 시장님이 쓰시던 간사는 국장이 쓰고 있고, 광우로얄 관사가 있습니다. 종전의 통영군의 부군수 관사로서 확보한 것입니다만 시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국장이 있습니다. 정량도 삼성타워에 종전 충무시장을 쓰시고 있던 임대아파트에 국장이 한 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11월말이 되면 계약이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지도소장이 쓰고 있는 삼익아파트 17평짜리 아파트에 농촌지도소장이 임대아파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사가 국장이 쓰고 나면 과장까지 내려 가겠네요?

지금 현재 조례상에 보면 국장급 이상만 쓰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사를 국장급 이상 쓸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예. 조례상으로는 국장급 이상은 지정을 하게 되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국장이 이번에 생겼는데....

이 조례가 언제 생겼습니까?

이 조례는 금년 1월 20자로, 통합되면서 완전히 개정된 것입니다.

조례특위가 있었지요? 국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례를 새로 만든 것 아닙니까?

조례가 새로 제정된 것이 아니고 조례 제48조에 보면, 관사라 함은 시장, 부시장, 실, 국, 과장 등 소속 직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유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관사의 구분은 1급 관사는 시장관사, 2급 관사는 부시장 관사, 3급 관사는 1급 및 2급 관사 이외의 관사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무부 규정 아닙니까? 우리 자체 조례에서 제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동일 규정입니다. 사실상 시, 군으로 있을 때에는 국장급이 없었기 때문에 관사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만 울산, 마산, 창원 같은 곳, 국장급이 있는 시의 경우에는 국장까지 관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국장님까지 관사를 써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 개정에 보면 전기 요금, 수도요금,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것인데도 3급 관사도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정상으로 보면 3급 관사는 전기료나 수도료를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사의 시설물에 한해서만이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체의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이 2급 관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에 의한 것 같으면 구태여 우리시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면 3급 관사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립니다.

법에 의해서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시달된 준칙에 의해서 제정을 한 조례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3급 관사까지 운영비를 부담하게 되면 시의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내무부에서 3급 관사에 대해서는 아마 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무부에서 2급 관사까지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이번에 내려온 사항입니까?

종전 조례에 보면 1, 2급 관사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 개정하지 않는 사항 중에서 보일러 운영비는 1, 2급 관사까지 주도록 되어 있고 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 장식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도 1, 2급 관사까지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요금도 1, 2급 관사까지는 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종전 조례 규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아파트 관사 공동관리비에 대해서만은 종전 1급 관사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급 관사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내려왔으면 상위법인데 우리 자체 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무부에서 법으로 규정화된 것은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시, 군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준칙이 내려온 것이지 꼭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적 지시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관사를 팔아서 달리 용도를 변경시킨다든가 열악한 예산에 보탬을 준다든가 하는 문제가 지금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관사가 6개 있다고 하면 국장까지 관사를 대여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민의 여론도 우리 통영시의 예산이 대단히 어려운데 관사를 늘려 놓고 줄 수 있느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팔고 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만 관사의 전기료, 수도료를 1급에 한해 지급하던 것을 2급으로 확대하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조례상으로 하는 것이지 중앙의 준칙이 어떻다 하는 것은 참고사항이지 마산이 어떻고, 울산이 어떠니까 우리가 따라 간다 그것은 아닙니다. 마산과 울산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참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외지에서 우리시에 전입되어 오신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수산국장, 농촌지도소장 이렇게 네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쓰시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이 되기 전에는 시장, 부시장만 관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통합되므로써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국장님까지 관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조례가 몇 일자로 개정되었다고했습니까?

금년 1월 20일, 통합 시, 군에 일괄적으로 통합 자치법규집이 전부 제정 공포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여론이 너무 관사가 많지 않느냐, 어려운 재정에서 관사를 많이 사용한다는 시민의 여론이 있는만큼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매달 운영 경비가 어느 정도 든다하는 것도 여기 위원님들 계실 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고 해서 시민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1급 관사와 2급 관사에 대한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3급 관사에 대해서는 일체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례상으로는 명문화해 놓더라도 실제 건물이나 저희들 관사가 없다면 사실 국장님에게 주고 싶어도 못주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미 통합으로 인해서 관사가 확보되어 있고, 그것을 놀려 놓고 있느니보다는 활용하는 방안이 옳겠다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김기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향각지에서 관사에 대해 주차장화한다 또는 여성복지회관으로 사용한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로 기관장의 관사가 그 지역 주민중에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없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미 통합으로 인해서 확보되어 있는 관사에 대해서 그것을 활용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과 다음에 관사를 제공하지 않고 매각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사실상 조례에서는 그러한 사항은 규정으로 해 놓은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관사 있는 것을 놀려 놓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편이 낫고 그렇다면 기존 있는 사람을 앞으로 관사를 매각할 경우에는 당신은 다른 집을 얻어서 나가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여기서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조례에 규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심의해서 가급적이면 전국의 통일성을 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사 6개중에서 시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3개소 아닙니까? 임차 관사가 2개소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구 시장관사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평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두 분이 쓰셔도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차 관사 2개는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차 관사 2개 중에서 하나는 11월말로써 사실상 계약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이 쓰시고 있는 17평짜리 아파트는 당장 비우시오 하기는 좀 곤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닌데 참고로 하고 앞으로 관사는 정비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비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천동 관사는 건물도 노후하고 사실 부지도 협소하고 해서 기존 시장 공간으로서 확보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시장님이 쓰시고 있는 관사는 25평짜리 관사로 아주 협소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중에서 관사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시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서 공간 확보 문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이것은 관사만 가지고 논의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조례에 대해서만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조문대로라면 취득처분하는데 예산에 반영시키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계획을 승인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에 대해서 변경이 생기는 것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이 조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3조의 조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건당 예정가격이 2억 5천만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요재산과 상반되는 의견이 안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조례와 시행령에서 중복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이 사항이 1호와 2호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중복해서 규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상위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3조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유재산이 적건 크건간에 용도를 보아 상당히 중요한 재산도 있고 또 별 쓸모없는 재산도 있겠습니다만 면적이 적어도 상당히 중요한 재산이 있고 의회에서도 꼭 시민을 위해서 알아야 될 재산,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재산이 있는데 앞으로 삭제해 버리면 물론 모법이 삭제되니까 따라서 조례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삭제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과장님께서 대략 아는 범위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3조를 삭제하는 것은 삭제를 하건 안하건간에 현행 집행부에서 시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미 상위법 시행령에서 중요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고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만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올려서 시행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조를 삭제하던 하지 않던 시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도 있고 했지만 앞으로 중요재산의 범위를 초과한 말하자면 미만이 되는 것은 의회의 취득이나 처분의결을 안받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규정되어 있는 2억 5천만원이나 5천 평방미터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외의 재산이라도 사실상 아주 문제시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할 때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단지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저는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법에 중요재산이라고 표시된 사항을 우리 조레에서 그대로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 오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아니고 앞으로 중요재산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는 제3조를 삭제하므로서 시민이 바라는 중요한 시유지나 이런 것이 취득이나 처분될 때에 의회에서 모르지 않느냐 팔든지 사 들이든지 하면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도록 되니까 모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법이 그렇게 규정했지만 어떠한 취지에서 삭제를 하는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는 지금 현재 제3조를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3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이 조문을 삭제를 안하고 그대로 시행을 해도 지금 현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중요재산에 한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 사실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조문을 삭제를 안해도 그대로이고, 해도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 제3조에서 규정화된 것은 상위법에 중복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없애자는 이유에 불과한 것이지 집행하는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앞으로 중요재산 범위 이하의 재산에 대해 취득이나 처분을 할 때에 의회의 의결을 종전대로 받는다는 말입니까?

안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안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받았지요?

안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종전에는 받았는데 금년 5월 16일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안받습니다. 법에서 명시해 놓은 사항인데 우리가 조례에서 삭제를 한다고 해서 법이 정해져 있는대로 따라야 되지...

거기에 대해 명문화 시켜 지방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렵습니다. 사실상 종전에 단돈 10,000원짜리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왔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해서 금년 5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상 중요재산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범위 이하의 것은 의회의 의결을 안받아도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장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의 의결을 수시로 안받고 추가경정 예산 편성전까지 제한적으로 받게 되면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전부 의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며,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재산에 한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고 작은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 재산을 팔아도 좋느냐, 안 파는게 좋느냐 심의를 일단 거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합니다. 자그마한 재산까지 전부 의회의 의결을 다 거치려고 하면 상당히 시민들이 당하는 불편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재정법 시행령에서는 큰 재산에 대해서 팔도록 하고 나머지 작은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적시적소에 따라 처분해도 좋다라고 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규모가 크건 작건, 예를 들어 아파트를 꼭 지어야 될 그런 요구가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장래적으로 봐서는 통영시민이 가장 규모가 적더라도 필요한 땅인데 그것을 의회의 의결을 안거치므로서 행정기관에서 처분했다고 합시다. 그런 것도 듣고 있는데 처분했을 경우 뒤에 말썽이 생겨 시민의 여론이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법의 선행이 되어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데 그럴 경우 의회의 의결을 안거치고 제안이 안되면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처분해 버리면 끝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편에 서기보다는 공유재산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조바심에서, 어떤 취지에서 의회의 의결을 안거치고 취득이나 처분하도록 법이 제정되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한 건당 2억 5천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매립지, 욕지동항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1필지당을 1건이라고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1건이라 함은 일단 토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블록을 이야기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죽림지구나 북신만이 매립되어 가지고 한 블록이 아니고 아주 소규모로 분리가 될 수 있는 재산이 많이 생기리라 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여러 수십개가 되더라도 2억 5천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시에서 마음대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부 일단의 토지라 해 가지고 한 건으로 처리합니다.

그 경계라는 것이 그 단지안의, 예를 들어서 우리 욕지동항 매립지 안 팔린 땅이 있지요? 그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에서 도로까지 경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욕지같은 경우는 한 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한 건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당이라는 것이 의견의 차이에 따라서는 애매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급하면 1건이라는 것을 그 블록안에서 나누어서 1건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조례상으로는 사실상 규정을 명문화하지 못하는데 처리지침에는 1건이라 함은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의 토지라고 하는 것은 한 블록을 이루고 있는 사항은 일단 토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건중 개정조례안도 아까 말씀대로 내무부나 도의 준칙의 변경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통영시 자체로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은 충분히 질문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동의합니다.

2억 5천만원 중요재산 미만은 시 행정에서 그대로 집행을 하는데 어느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을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실, 국, 소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조례상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을 매각할 때 회계과에서 일반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도로 인접한 부분의 땅을 어떤 분이 사야 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소관과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 도로가 앞으로 확장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매각해도 되겠느냐 하고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참고로 해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일반 군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거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공유재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상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법률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못이 박혀 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다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남동사무소를 신축한다고 하는데 도남1동 사무소와 도남2동 사무소를 매각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두고 신축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통합으로 인해서 도남2동 사무소는 민원출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 2층은 학생들 공부방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종전의 도남1동 사무소는 상황에 따라서 처분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앞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시유지 매각관계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도시를 가보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가능한한 일반 개인소유지의 땅을 사서라도 주민의 편의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물론 우리소로서는 재정이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무네 다소 이해도됩니다만 가능한한 우리 시유지의 재산은 그렇게 좀 살려서 앞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보시면 사업비가 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가 6억 5천만원이고 기타 전기, 통신을 합해서 5천만원으로 약 7억원 정도를 계상해 놨는데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4억 8,700만원 정도입니다. 당초에 금년도 예산 확보범위내에서 지상 2층 건물만 지을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다수의 주민들이 앞으로 주차공간 확보 측면에서 지하 1층을 더 넣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건의해 옴에 따라서 일단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차 1층을 더 넣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좀 늘어나겠습니다만 그러나 장래를 생각해 본다면 지하1층은 주차장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주차장을 넣기 위해서 금년에 일단 지하1층과 지상1층 공사를 시행하고 내년에 부족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상 2층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7억원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제가 동호동사무소 신축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이것을 한번 집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시에서 건물만 지어주고 나면 비품이나 집기 등은 일절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한대로 전기, 통신까지는 해 주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은 7억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래도 새 건물을 짓고 했는데 녹슬은 철제 책상을 넣어서는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약 2천만원이라는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도둑질해서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그 예산도 넣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품비 확보관계는 지금 회의 규정상 보면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단 도남동으로 하여금 요청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전달되어서 비품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남동 뿐만 아니고 앞으로 사무소를 신축할 경우에는 이런 비품을 넣어 주셔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도남동사무소의 위치가 길 위입니까? 길 아래입니까?

신아조선소 정문을 좀 못가서 직선 4차선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경남연탄공장을 좀 지나서 정문까지 일직선 4차선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도남동 새마을금고가 새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 새마을금고옆에 보면 공지가 있는데 그 공지가 도남동사무소 신축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신축을 하면서 걱정이 되는 것이 돈많은 새마을금고에서 멋지게 지어 놓으니까 동에서 동민이나 동장의 이야기가 새마을금고 건물 수준까지는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거기에 뒤따라야 그 주변이 같이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외벽 처리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돈많은 새마을금고처럼 흉내를 내야 되는 것인지....

현재 제가 새마을금고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말씀중에 두 번이나 ″돈많은 새마을금고″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새마을금고는 전체 회원의 것이지 어느한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동파출소 지으려고 놔 둔 공용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드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동사무소를 짓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지방지치제가 되었습니다만 시의 재산이 되는 동사무소를 옛날처럼 얼렁뚱땅 짓지 마시고 벽돌 한 장을 쌓아도 정성을 들여서 쌓는 방향으로 공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사무소를 촌의 마을회관식으로 짓지는 않습니다. 현대 감각에 최대한 맞도록 R형으로 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모형도를 저희 사무실에 비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만 아주 근사하게 짓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너무 잘 지어 놓으면 시민들이 혹시 돈을 많이 투자했다고 오해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현대 감각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남1동 사무소 부지와 건물을 매입할 희망자가 있는지, 그리고 매각 예정 금액이 어느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까지는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동사무소가 되고 난 후에 처분이 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까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45평인데 그것이 시에서 사 준 것이 아니고 부락민이 기증을 했습니다. 그 자손들이 하는 말씀이 이것을 시에서 팔면 내 땅을 찾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팔아서 어떻게 기부채납을 하는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땅1평에 약 170～180만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집을 지을 때에는 몇 푼 안되어도 지금은 땅값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건물을 지을 때 시에서 돈이 있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 준 것이 아니고 또 그 건물도 그전에 서당하던 곳을 팔아서 지은 것입니다. 재산은 통영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기부채납이 되었겠네요?

그렇지요.

소유권은 시로 되어 있고, 그와 비슷한 것이 구 문화동 사무소가 그렇습니다. 동민들이 재산을 형성해서 종전의 소유권을 문화동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3～4년 전에 시로 전부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을 시에서 한번 매각을 해보려고 이야기를 꺼내어 보니까 다수의 주민들이 상당히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체재산을 형성을 해두고 팔게 되면 이해가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수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가 직접 관여를 해 봤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많이 느낀 바가 있는데, 지금 일반 건축을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건축업자들이 생각할 때 공공건물을 짓는 것은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상당히 신경을 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마무리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를 짓고 난 후에 입주를 해서 약 3일 있으니까 바닥이 새까맣게 될 정도로, 일반 가정이나 개인 소유의 것 같으면 세 번 갈 것 같으면 한 번도 제대로 안갈고 왁스도 안밀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겼으리라 생각합니다. 입주하고 3일도 안되어서 새까맣게 되어서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수위원이 표현을 하기로는 벽돌을 한 장 쌓더라도 정성을 들여서 쌓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종전에 북신동사무소 동장으로 계셨던 서상현 위원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건물도 벌어지고 비가 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축한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하는데 좀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평림동 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사무소에서 할 일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민원중계실에서 민원을 볼 수 있는 일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발이 되고 있는 항남동사무소에는 앞으로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민원인이 충분하게,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민원을 처리해 주는 공간보다는 그 공간을 더 확보함으로 인해서 항구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됨으로 인해서 보다 효과적인, 시민의 피부에 닿는 그런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 내부에 대한 설계 도면을 전부 검토를 다 했는데, 예를 들면 안의 공간이 100평 같으면 민원인이 대기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약 30여평으로 3분의 1은 민원인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남동사무소를 다 지어 놓고 보면 근사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현장 확인 일정과 맞추어서 9월 2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