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의원 발언

소득할은 원천징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소득세 징수 통보일에 매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서 세무서에서 징수를 해서 교부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세무서에서 매월부과해서 하는 소득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세를 7.5%를 부과해서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3월달과 10월달에 정기적으로 해서 누락된 것을 일괄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연초에 전국적으로 내시를 했다가 중간에 일부 지역에 부족되는 분하고 또 증가되는 분에 있어서 국가가 예산형편에 따라 감액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론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노령수당은 감액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곤란한 것은 추가로 지원 요청을 하고 도에 관계 과에도 강력히 항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예. 무리는 없지만 저희들이 올해까지 안 하면 현찰을 빌릴 수 없고 해서 이 기회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연말 추갱때 조금 형편이 나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양으로 가시다 보면 하양교 건너기 전에 오른쪽에 아진 정비공장이 있는데 아진 공장 뒷편 셋 골목으로 약 100m 들어 가다보면 농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기 하양 도시계획 재정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재정비가 승인이 되면 택지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팔려면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려면 그 인근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우려가 있고 또 잘못하면 집단 민원도 발생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승인되는 내년이나 후내년에 땅값이 안정될 때 제값을 받고 팔자해서 파는 것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기획담당관실 소관 및 읍, 면, 동 세출예산안에 대한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에 세출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원본에만 실음) 이상 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인부대건은 제가 사과 드리고,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약속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중대장이 건물 형태로 봐서 성급하게 해서 이런 문제를 초래 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23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원본에만 실음)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 전체 예산을 담당한 기획담당관이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예산서를 보고 느낀점을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기정 예산보다 시 청사 신축 예산 삭감 등 자본적 지출 예산 4억 4,000만원과,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서 1억 5,000만원 등 약 6억원을 삭감시킨데 반해서 인건비에서 1억 5,000만원, 일반운영비 물건비입니다. 여기에서 3억 7,000만원, 보상비 등 이전경비 부분에 2억 4,000만원등을 증액 시킴으로서 당초 기정예산보다 1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주로 공무원의 효도휴가비 및 가족수당등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향토신문 지대가 당초 1,000원에서 2,500원으로 250%가 인상되어 있어 그 요인이 무엇인지 시 재정 으로 구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 그리고 산업경제국장이 없더라도 전체 예산을 담당관님이 짰으니까 일괄적으로 보고 느낀 점입니다. 산업경제 부분에서 남산면 정주권 생활 개선사업비로 당초 예산이 6억 9,500만원 중에 1억 2,3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중촌천 개수공사비로 전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내용은 알찼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지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원님들하고 읍면장들하고 전체적으로 요구를 받아서 집계를 하니까 1,900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 방침도 있고 임기내에 최대한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해라 해서 저희들 3년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편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갱예산안은 미비한 점도 많습니다마는 깊이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권승갑입니다. 5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원본에만 실음)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처음입니다.

도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선발 기준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발기준에 따라서 우수 새마을 지도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문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만 필요한 담장이 아니고 그 이웃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숙원이 시급한 해결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계획을 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는 별로 시급하지 않는데 주민들이 자꾸 그러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떠맡지 않으려는 그런 내용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들이 심각한 민원을 얘기해서 학교를 가지고 있는 담장 공사지만 주민숙원 사업 차원에서 시설비로 설치를 해야 겠다 해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진량 상림리에 2,000만원 계상한 것은 현재 기존 예산에서 사업을 하다보니 우선 하던 사업은 마무리 짓기 위해서 2,000만원을 꼭 확보했고, 전체적 소요액은 1억 6,500만원이 소요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000만원을 계상했더니 하나 마무리할려니 도저히 안 되어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 가도록 학생측에서 요구도 왔고 그 동네는 사실 저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장화 안 신고는 도저히 큰 마을안으로 들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골목이라도 완공을 짓기 위해서 2,000만원을 해 주었고, 다음 대원리 앞 통과하는 진량공단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량공단 진입로는 꼭 연결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 이것도 3억 소요되는데 6,000만원을 계상해서 총괄 입찰로 내년도까지 해결해 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량공단의 물동량의 수송을 원활히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량면에 집중적으로 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자인공단을 조성하고 자인공단에 현재 공사비로 공사를 한다면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서 과연 분양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량공단에 수입금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자인공단에 수입을 해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을 하다보니 공단 수입금은 절약하기 위해서 투자를 안 하고 39억 예산은 예비비 로 우선 돌려 놓았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자인공단도 원활히 분양이 되겠고, 따라서 진량공단은 이미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특히 1,000만원은 급수대하고 급수대에 따른 조형물이 있습니다. 조형물은 다른 시군에 견학까지 해 본 결과 학교 급수대 같이 수도꼭지만 달아 놓는 것이 아니고, 예술적인 가치를 살려서 시와 시조, 시목도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약 500만원의 예산이소요 되고, 다음에 500만원은 보도블럭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비로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량 소방차고를 저희들이 지었는데 당초 예산이 모자라서 샷다문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는 넣어 놓고 밖에서 다 보이고 관리가 어려워서 샷다문을 달아줘야 소방차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에는 소방창고에 항상 물을 싣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괜찮지만 겨울에는 보온을 위해서 문이 필요합니다. 겨울에는 물이 얼기 때문에 문을 달아 줘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다목적 시민회관 신축 설계변경에 관한 것인데 제안설명 당시에 설계부문에서 천정과 조경 계획이 빠져서 다시 설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큰 공사를 하는 데 누가 설계를 해서 이런것을 빠뜨릴 수가 있는 것인지 시청 공무원이 설계를 했는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예. 설계는 용역을 시켜서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사업비대로 맞추다 보니까 천정공사와 일부 여덟가지 부분에 대한 설계를 누락한 것이 설계기술 미숙으로 누락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설계비를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은 누락을 알고도 시켰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 설계를 이번에 보충하다 보니까 설계 변갱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당초에 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검토는 충분히 했겠지만 그 당시 사정으로 아마 사업비대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문입니다마는 미안합니다. 69페이지 부시장 관사에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부시장이 바뀔때마다 냉장고를 구입해 줍니까 아니면 사용 연한이 되어서 폐기처분을 하고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부군수는 관사가 없었습니다. 지금 마련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부군수께서는 자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시에 있는 부시장께서 초원 아파트에 관사를 정해서 계셨는데 그때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장 부시장님이 부임을 하시고 난 뒤에 정평동 우방 1차에 입주를 하시면서 새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절대로 부시장이 바뀔때마다 구입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장 부시장 계실 때 구입한 것이 지금 왜 올라왔습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만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미처 업무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생각을 못하여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실하고 차량등록 호적 민원실에 설치한 에어콘 2대가 있는데 그러면 각 250만원씩 인데 용량이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격이 틀립니까?

예. 부시장실하고 차량 등록 사무실 것은 용량이 같습니다. 같아서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차량등록 사무실에 250만원짜리 에어콘은 용량 부족으로 하루 200내지 300명이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무더위에 상당히 불편을 당하고 해서 이번 겨울에는 이것을 다른데로 전용을 하고 에어콘과 난방이 동시에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구입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다 좋은데 당초에 구입을 할 때 민원실에는 수백명의 민원인이 다닌다는 것을 감안해서 소요진단도 하지 않고 구입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수가 있는 일정한 민원실에 용량이 부족한 것을 갖다 놓고 불평이 나왔다면 이것은 구입하는 집행부에서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구본경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대한 경산시 발전과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보사환경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보사환경국소관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먼저 과장들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과 장 소 개) 이어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원본에만 실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사환경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종태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원본에만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재화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존경하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평소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처리에 필요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원본에만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협잡물 찌꺼기가 나오는 곳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처음에 분뇨를 투입을 해서 폭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가기전에 1차 거른 찌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종류가 넓은 의미에서 두가지 종류로 보면 됩니다. 비닐종류같은 분해되지 않은 것은 다시 저희들이 지우고 그 외에 순수한 분뇨 찌꺼기는 별도로 나옵니다. 또 한군데는 통제에서 시설조로 가기 전에 타시도로 하게 되면 그야말로 산업폐기물입니다. 이것이 하루에 2톤 이상 나옵니다. 찌꺼기를 농가에 비료용으로 가지고 가십시요 해도 안 가져 갑니다.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일단 수송을 해 드립니다. 해 드릴려니 차가 없어서 지금은 우리 직원중에 타이탄 1.5톤 트럭이있어서 그것으로 실어다 드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희망하는 농가에 까지 운반을 해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