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제가 맡고 있는 산업 경제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이 85페이지 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현재 제14호 태풍 라이언이 북북 동진 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이 940핵토파스칼이고 최대풍속이 45m초속입니다. A급 태풍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경에는 제주 남남동 240Km 지점까지 진출하고 저녁에는 영남 내륙지방을 거쳐서 내일 새벽 동해를 빠져나갈 그런 기상통보가 있습니다. 우리 영남지방에는 100∼200mm의 호우가 예상된다는 그런 기상예보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해 우려 지역에 경계근무를 하고 우려지역 대상지구 시민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경계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농작물하고 호우에 대한 강풍 대비책하고 비닐하우스에 대한 대책도 각 읍면동에 시달해서 이 시간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는 오늘 저녁에 재해본부가 비상근무되고 우리 농산부서에서는 농산분야 직원들이 비상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가면 좋겠는데 내일 10시까지는 피해내역을 파악해서 피해정도가 심하면 각 의원님께 전화로 연락해 드리고 피해가 별로 없으면 전화로 보고드리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87페이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원본에만 실음)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국장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산업경제 업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예산총칙과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대충 대비가 되는데 통상 지금까지 세입에 대해서는 세입부서가 일괄 설명을 드렸고, 또 국비·도비가 자잘 구리하게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래서 잡다하기 때문에 세입은 저희들이 세출에 편성하면서 국비가 안왔는 것을 우리가 국비 왔는 것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례로서는 세입분야는 예산부서가 일괄 설명을 드리고 지금까지 설명을 생략했는데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똑같습니다. 앞에 세입이 없는 것을 우리가 세출에 잡을 수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낭독을 해 드리면 되겠습니다마는,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문제가 나오는데 106페이지 거기에 손익 계산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육운법 제5조 1항에 보면 공공 복리상 필요할 때는 버스 업체가 희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시장, 군수가 일방적으로 버스노선을 개설하도록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런 버스노선을 명령노선이라 하는데 이 조항 2항에 보면 이 경우에 강제로 개설명령을 했는 시장, 군수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조사는 저희들이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의 교통량 조사라 해서 운행 회수 거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교통량 조사반을 편성해서 정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교통량 조사 결과 손실금 산출내역을 각 의원님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정확히 조사를 했고, 또 조사의 사항도 공무원의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운행 회수 곱하기 거리해서 혹시 공무원이 재량이 있지 싶어서 육운 진흥법 시행 규칙 3조에 소상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대로 하지 공무원이 나가서 누구를 더 봐주고, 덜 봐주고 이런 것도 없고 또 교통량 조사반이 편성되어서 일괄조사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정확한 조사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조사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다 복사를 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심의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있습니다.

손 위원이 조금전에 언급을 했는데 버스회사에서 현재 적자로 인해서 우리가 시에서 보상해 주는데 대해서 저는 보상규정에 의해 보상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버스가 자기 노선을 원래 계약된 노선을 다니지 않고 자의 실리를 찾아서 시간도 올 시간에 제대로 오지 않는데 우리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어쨌던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찾을 것은 찾아야 되지 우리가 무조건 보상해 주고 우리 것은 우리 주민이 불편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양의 경우에 하양 대곡과 상음을 갑니다. 안 갈려고 하는데 우리가 명령을 했습니다. 와촌의 경우에 능선까지 가야 되는 문제 또 대구대에서 가는 문제, 자인에서 진량 마곡까지 가야되는 문제, 가야까지 들어가야되는 문제, 용성 부일 내촌, 고죽, 곡란, 송림에 어떤 버스도 갈려고 안 합니다. 갔다가 사람도 못 태우고 오는데 또 남산에 갈고개라든지 사림, 조곡, 방곡 이런데 아무도 안 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남천, 신방지역에 버스 안 갈려고 그럽니다. 누가 버스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이 지역주민들은 버스가 있어야 되겠고 버스회사는 안 갈려고 그러고 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노선개설 명령을 했습니다. 이래서 주고 있는데 돈이 연간, 1억 정도 잡고 있는데 그 정도 들어서 이 많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덕을 본다 그러면 어느 지역없이 다 이렇게 어느 시군이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아깝지만 필요불가결한 지출이 아니겠느냐 난, 이제 공무원이 조사를 잘못해서 150만원 주어야 될 것을 160만원 준다든지 이런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을 수도 없고,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전부 안 주게 되면 이렇게 많은 노선이 운행이 안 되면 주민들이 불편이 막심합니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저희들 현재 23개 노선이 있는데 23개 노선에 이로 따지면 60여개 리 주민이 우리 시가 1년에 1억원 지원해 줌으로 해서 버스가 들어가는데 손실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아까워도 불가피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명령로선 방금 말씀하신대로 23개 노선입니까?

23개 노선에 143회, 총 연장거리 161.1㎞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3개 노선에 운행 회수가 예를 들어서 명령했는 곳에 하루에 다섯번이 간다든지 그런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전부다 회수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다섯번이 가기로 되어 있는데 3번 정도 밖에 안 간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버스는 안 온다 이겁니다. 올 시간에 안 오고 결행을 한다는 이야기 지요. 그러면 결행을 하는 것도 버스는 오지 않고 결국은 우리 시에서는 돈을 보상을 해 주고 그러면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운행회수, 교통량, 거리, 그렇게 계산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도 굉장히 애매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교통량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을 때 조사하면, 조금많고 적을 때 조사하면 적고 그래서 이것은 조사하는 사람의 재량권이 너무 많아 그러다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운행회수도 빠져 먹고 그것은 보상은 다 받아가고 이런 아주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면밀히 조사를 해서 결행되는 부분을 뺀다든지 이런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그런것이 있습니까?

질의다 하시면 일괄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우경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고민이 뭐냐하면 직접 말씀하신 것과 관계는 없는데 택시요금을 정확하게 안 받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또 버스가 대구버스든 우리 버스든간에 제때 운행을 해 주고 우리가 인가된 대로 결행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는데 버스회사이야기를 들으면 다 잘 아시지만 이것이 버스기사를 모집을 못해서 쩔쩔매고 하다보면 또 삐져서 그만 두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회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사 나름대로는 애로가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 입장이고 인가된 노선대로 그것을 운행안 하면 전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첫번에는 어떤 벌칙이 있고 다음에는 어떤 벌칙이 있고 한데 우리가 그간에 버스나 택시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 버스도 있고 우리 버스도 있고 한데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택시요금이라든지 인가된 노선의 버스가 결행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계산방법 문제인데 이것을 공무원이 누구하나 해서 전자 감지기 가지고, 몇명 타고 이것을 할 수가 힘들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조사를 하는데 아주 더 엄정하게 하도록 사람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일 좋은것은 컴퓨터 시스템이라 해서 하면 좋은데 그것도 힘들고 또 조사 나갔을 때 사람이 많이 타고 있을 때 조사 나가는 것 하고, 빈차 나갈 때 조사하는 것 하고, 또 역시 다릅니다. 이것을 공무원의 양식에, 일단 공무원을 신임하셔야지, 안 그러고 이것을 전부다 공무원이 조사하고, 또 누가 조사하고 그외 조사를 또 하고 이럴 수는 없고, 단 앞으로 조사하면서 아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택시요금, 버스의 결행이 없도록 여러가지로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버스에 대한 오지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최고로 원성을 사는 것은 결행인데 결행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일전에 보니까 경북실전앞에서 버스기사들 이 차를 세워놓고 주먹질을 하고 있는데 버스기사되는 분들이 인격이 훌륭하시고 준수해 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더러 봅니다. 어떻던간에 인가된 노선에 운행회수, 시간이 준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인가된 노선에 결행이 있다든지 이런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발하지만 혹시 그런사실이 감지되시거든 저희한테 이야기 해 주시면 가차 없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입니다.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에 대해서 법상 꼭 지원해 주어야 될 근거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 시군통합시 버스요금이 경산시에는 290원 하다가 440원이 되었습니다. 약 1개월 넘게까지, 그리고 군에는 제일 요금이 할증료가 많은 곳이 용성 육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용성 육동에는 약 1,500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산정방법에 대해서 시군통합이 그 당시에 될 때 거리와 시간, 이것을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적절한 요금을 책정을 했더라면 우리 시민의 불편도 다소 해소가 되었고, 그 당시에 저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파트 지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버스요금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통 행정과에 제가 연락도 드리고 요금이 우리나라 물가 시세가 상승이 정부에서 10% 안 팍으로 이제까지 상승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경산시에 버스요금은 약 40% 가까이 인상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담당 관청에서는 버스요금이 통합될 당시에 주민의 불편이 없이 세밀한 계산을 해서 서로 군지역에는 군지역대로 거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규모에 비례한다든지 시에는 시대로 서로 불편없이 한다든지 그런 바란스로 조정하면 이 손실보상에 대해서 다소 적게 해 주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요금을 또 조정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말썽이 있고, 이래서 버스 회사하고 시 교통계에서 같이 회의를 해서 버스요금이 조정이 되어서 지금과 같이 10% 인상폭으로 해서 경산시 전체가 10%되었습니다. 용성, 육동 1,500원 하는 것도 10% 그래서 440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기존 요금에서 군에는 기존 요금에서 10% 또 시에는 기존요금에서 10% 이런식으로 인상을 적용시켰더라면 그 당시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운 진흥법 제5조 1항에 보면 공공 복리상 필요하다고 생각 될 경우에 버스노선의 개설을 시장, 군수가 일방적으로 명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성 육동 같은데 아무도 버스 안들어 갈려고 하면 버스회사에 강제적으로 그 노선을 개설해서 운행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런 노선을 명령노선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23개소는 저희들이 명령을 했습니다. 이 법 육운진흥법 제5조 2항에 보면 이렇게 시장, 군수가 강제로 개설명령을 했는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로 버스노선의 개설 명령을 하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야기하신 버스요금 체계인데 버스요금 체계는 정위원님이 소상히 알고 계시고 정위원님하고 모두 애쓰신 덕택에 그나마 어느정도 형평이 있는 것으로 현재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이것도 문제가 있으면 조정을 해서 개선안이 있으면 개선책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구간별로 다 요금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요금 책정관계를 한번더 검토를 해 주시고 적절한 수준으로 맞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문제가 18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금액이 한사람당 지출되는 금액과 또 범위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500만원의 돈이 아주 적게 지원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7페이지에 있는 농어민 자녀 학자금의 지원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우선 다녀야 됩니다. 농고를 다니든지 공고를 다닌다든지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 학생의 학부형이 면지역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읍지역도 안되고 동지역도 안되고 반드시 면지역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가운데 그 부모가 경산시내의 어느 면에 거주를 하게 되면 대상이 되는데 현재 365명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원하는 액수는 평균 16만원부터 약 20만원인데 학교마다 등록금이 조금 차이가 있고, 공고하고 농고하고 상고하고 학교에서 정확한 액수가 168,250원, 어떤 때는 192,000원으로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위치에 따라 다르고 학교 종류에 따라 다르고 이래서 평균 16만원부터 20만원 정도의 지원이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1,500만원 계상했는 것은 당초 국비, 도비가 와야 하는데 국도비가 늦게 와서 이번에 1,500만원 가운데 국비가 1/3, 도비가 1/3, 우리 시비가 1/3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말까지 다 줍니다. 주는 방법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석달에 한번씩 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도 12월말에 주는 것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에 늦게된 것은 국비, 도비가 늦게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필요한 365명에 대한 장학금 전액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입니다. 태풍 페이 피해시설 하우스 복구자금에 대정동과 가일리에 인원수 몇명에 명단을 가르켜 주시고 혹시 다른 분들의 피해상황은 어느 정도 있는가도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쌀 전업농 육성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서는 임대 및 농지 구입자금이 우리 경산지역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는 절대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 의하면 농지구입을 임대 및 농지구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쌀 전업농가에 대한 농기계 구입 자금의 지원을 거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일전에 제가 쌀 전업 농가에 농촌지도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을 해본 결과 이 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농지만 확보하면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2,300만원이상 되어야만이 40% 보조인 9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14호 농가중에 몇명이 현재 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 받지 않는 농가도 있고 또 2,300만원 이하가 될 경우에는 940만원의 보조를 받지 못합니다. 항상 금액의 40%만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조건도 생각이 드는데 예산에 의하면 940만원 보조가 혹시 남을수도 있고 현재 지원이 안되어서 이 금액이 내년도로 이월되어 갈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육성자금을 보조받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태풍 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정동하고 가일리에 각각 1호입니다. 대정에는 참외의 피해가 있었고 그다음 가일에는 하우스시설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이 600만원 되는데 농가별로 두집인데 농가별로 정확히 피해액의 금액은 휴식시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야기하신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은 1ha이상 쌀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농가라야지 우리가 지원이 거의 되겠는데 당초에 우리가 23집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14집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시비를 14집에 필요한 분만 살려 놓고 나머지 1억9,740만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 농가에나 줄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돈을 940만원이나 한집에 주는데 엄격하게 읍면동장의 확인, 농진공측의 확인 이래서 1ha이상 쌀 전업으로 해야지만 돈을 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 생각에는 안 그러고 다주면 좋겠는데 국비, 도비 아까운 것을 돌려 보내느냐 생각이 나시겠지만 이것은 저희들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조금이 되어서 감사원으로부터 엄격한 감사도 받아야 되고 또 규정에 안 맞는 것을 우리한테 왔다고 해서 무리하게 농가에 줄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렇게 감되었고, 그다음 탈망기하고 볍씨일관 파종기 이런 것은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수 있는 것 같으면 농가가 희망하는데 다시 쌀 파종하는 기계는 못 쓰는 기계이기 때문에 쌀 나락에 붙은 것을 못 쓰기때문에 70/100이라는 많은 지원을 해 주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 약 뿌리는 기계라든지 이것 같으면 억지로 할려고 하는데 단지 쌀농사 이외에는 못쓰는 기계가 되어서 안 할려고 해서 돈줄려고 해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탈망기도 당초 조사할때는 29대를 할려고 하다가 희망은 21대밖에 안하고 볍씨 일관 파종기도 처음에 29대를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9대만하고 20대는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00% 다 하면 실어서 갖다 주겠는데 역시 나머지 30%는 농가가 내야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 전업농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지도를 해서 쌀 전업농이 많아 지도록 노력하고 농진공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농가에 혜택이 많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쭙고자 했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호수가 몇 호이냐 명단을 알고 싶고, 또 만약에 형편에 의해서 자부담 및 융자금에 어떠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못할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쌀 전업농가 육성 자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랬을때 96년도로 넘어가서 혹시나 신청할 경우에 지원대책은 다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태풍 페이호에 대한 피해현황은 농가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쌀 전업 농가 지원 확정하려는 14호에 대한 명단도 오늘 회의 산회전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만 이렇게 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쌀 전업농은 정부에서 계속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아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쌀 전업농을 할 사람이 없어서 걱정인데 내년도도 상당한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 지원이 안되고 내년도에 쌀 전업농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계속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0호가 아니고 30호 40호라도 정부에서 쌀 전업농은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희망농가가 있으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 부 소 개) 존경하는 이기원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건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원본에만 실음)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페이지 대로 3-5호선 도로 확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등이 1,8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내역서 제목별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창신 무학APT 진입로 개설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진입로 관계가 3,000만원이상 들어 갔는데 압량 부적리 거기에 도로확장 포장 공사 여기에는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주택공사 자체에서 포장예산을 냈습니다. 그런데 창신APT에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는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의 설명을 상세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삼성리 생활용수개발에 대해서 남천지서 용수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천파출소안에 과거 2∼3년전부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하수 개발을 거기에 석산개발하는 업체에서 지하수를 개발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시민도 거기에 지하수가 좋고 해서 많이 이용했는데 그 후에 대구의 외지인이 엄청스럽게 이용을 많이 합디다. 본 위원이 거기에 갔다 오면서 물을 한번 뜨로 가보았지만 경산 사람보다 외지인이 더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이 엄청스럽게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조짐인데 이것을 여기에 지금 현재 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은 생활용수개발 예산을 보류했 으면 안좋겠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도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해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시가지 보안등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역시 시가지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은 사실은 관리를 읍면동장에게 주민들이 관리 보수하겠끔 지시를 하고 저희들은 일반 시가지 가로등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증가되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 사실은 보수도 해야 되겠지만 설치도 상당한 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1,800만원 아니라 현재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1,800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서 불요불급한 곳을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위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은 지구별로 선정은 되지않았습니다. 앞으로 읍면장의 요청에 의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창신무학아파트 진입로 개설 3,000만원 증액에 따라서는 그 밑에 압량 부적리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압량 부적리 도로확장공사 집행잔액을 3,000만원 감시킨 것은 주택공사에서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담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시켰고, 창신무학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3,000만원 증액시킨 것은 창신주택에서 분담금을 불입했는데 예산상 계상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지 일반회계를 갖다가 넣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000만원은 창신주택에서 부담할 것을 우리가 계상을 덜 했기 때문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불입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예산에 8,500만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추가예산이 기존예산보다 1억 1,500만원 더 추가금액이네요. 그러니 기존예산이 적게 잡았다는 결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삼성리 용수개발 정위원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요증가에 따라서 적어서 개발을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전기 요금에 대해서는 석산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상수도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1,000만원을 들여서 단독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서에서,

지금 현재 기존 지서에 지하수가 석산에서 지금 지하수를 완전 파서 지금 물이 나오고 안 있습니까?

예.

부대시설비입니다. 이것이 안 그러면 어디에 쓰이는 1,000만원입니까?

예. 거기 지금 수용은 타 지역에서도 많이 하므로 인해서 수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이것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불필요한 것은 담당실국에서 이것을 상세히 검토를 해서 우리지역의 시민들이 손실과 이익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그래서 이 예산이 책정되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실지 지금 현재 거기에는 석산에서 개발해 주었습니다. 석산에서 지서에 우리 직원들 물이 수도 들어오기전에 좋은 물먹기 위해서 해다오 이래서 석산에서 그것을 부탁해서 개발했는데 그 후에 지서에 그것이 물 가져 가는 사람들이 남천 사람은 몇사람 안되었어요. 전체적으로 차 가지고 외지인들이 거기에 물을 가지러 옵니다. 경산 사람은 그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남천 시민들이 전체를 이익을 본다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실지 외지인이 이용하는 것을 가지고 지서에도 상당히 귀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통제해야 되지, 그 지서 앞에 차가 계속적으로 다니는데 차량통제시켜 주고 여러가지로 상당히 안좋은 일밖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안건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과연 여기에 지원을 해서 우리지역에 그 만큼 활용할 수 있나 없나 손실을 분명히 검토해서 이 관계는 한번 다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설명은 제가 안듣기로 하겠습니다.

상세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 앞에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보안등은 내역서를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보안등 관계 1,800만원 예산올라 온 여기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 어디어디 동에 몇개 그렇게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수립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이라도 마치고 합시다.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가 다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중식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참고로 설명을 해 주십시요.

10분간 정회를 가집시다. 가진 후에 상의해서 지금 위원 두 분이 나가서 지금 공석중인데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제 질의사항때도 시가지 보안등에서 우리 정위원님이 방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했는 내용중에서 전담업체를 선정을 한다든지 전문 인력을 기용해야만이 이런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로등 보수 말입니다. 가로등 보수중에서도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읍면동에다가 돈을 내려 준다고 했는데 그 돈 또한 읍면동 또한 면에서 각 동네로 다 내려줍니다. 내려주니까 한 개인업자가 와서 가로 등 수리 하나 하는데 갔다 내려오면 10만원입니다. 잘못하면 하나 설치할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전문인력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차 한대만 있으면 하루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한정없이 가로등 수리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도 절대 들지 않을 것이고 지금 현재 가로등이 수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어서 민원의 대상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전담업체를 하나 설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전문인력을 하나 기능직으로 기용을 해서 해주면 예산이 많이 절감 안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잘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위에 창신이나 하양은 시설비로 다 했기때문에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밑에 와촌 가구공단 진입로 사업이 1억5,0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민간인이 와촌 가구공단을 만드는데 우리가 시에서 시 예산으로 진입로를 포장해 주고 확장해 주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태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보수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는 것과 또 시에서 직접하는 기술자 지원 이 관계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금년까지는 예산 사정상 되지않고 신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해보는 방향으로 , 또 차량 한대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사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행업체 지정 읍면에 한분씩은 꼭 있으리라 봅니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서 하는 방향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경산시내에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전담업체가 없습니다. 각 동네 동장님 쪽으로 돈 10만원 20만원 다 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가로등 하나 수리하는데 동장이 일단 부르면 수리하러 와서 10만원 주어야 올라 갑니다.

예. 그 관계는 특별히 더 검토를 해서 시비가 절약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가구공단 진입로 1억5,000 만원에 대해서는 도비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도비인데 당초에 계상을 누락시켜서 지금 사실상 도비가 가구공단이 안될 경우에는 도비를 반납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 계상은 안 할수가 없겠금 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1억5,000만원이 전부 도비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민간인이 공단을 조성할수 있는 법이 안 있습니까? 그럴때도 시에서 그 공단 조성하는데 진입로나 확포장을 해 줄수 있습니까? 해 줍니까?

민간인이 업체를 할때는 법상으로는.

민간인이 공단을 조성했을 경우에 지원 할 수 있습니까?

공단조성법에 의해서 공단으로 조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비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시비로 지원합니까?

그것이 공단이 국가공단이 있고 지방공단이 있는데 지방공단일때는 시비나 도비를 지원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때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도 역시 공단을 조성하는데 와촌 가구공장도 민간인 아닙니까? 민간인들이 모여서 했는 공단 아닙니까?

그것이 법에 의해서 공단 조성법에 의해서 공단조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민간인도 공단조성법에 의해서 공단으로서 조성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도 아직까지 개인이 하는 것은 없고 구획 정리라든지 이런 개인이 있습니다만 공단조성이 개인이 아직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수는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했을 경우에도 보조가 가능합니까?

공단조성법에 의해서 공단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윤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임당 배수장 가동 전기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의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만약 전기용도가 농사용으로 되어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동절기 기타 여름철 떠났을 때에 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을때 금액도 줄일수 있는 방편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165페이지 시설 부대비목에 사업 추진 부대비 내용을 시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임당 배수장 전기료에 대해서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우수기 관계때문에 휴전을 안하고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말로 휴전신청을 내면 전기료는 안 들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수기때문에 도리없이 개전을 신청했기 때문에 전기료를 주어야 되고 기본료는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휴전을 하면 안 주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수기 아니고는 휴전을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시설 부대비에 대해서 350 만원, 여기는 시설 부대비라는 것은 인쇄도 할수 있고 그다음 여기에 대한 지구별 측량수수료 또 거기에 대한 암정 수수료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쓰지 않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다보면 이의가 신청있으면 측량도 해야 되고 또 보상에 대한 재감정도 해야 될 것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부대비를 시설해 놓았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전에 변위원이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지금 신호등 설치를 하고난 연후에 1주이내에 고장이 납니다. 고장 나서 이것을 신고해도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이래서 나중에 이것을 고장수리를 하는 것은 면이나 행정적으로 돈을 지불하여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물건이 즉시 와서 시설하고 나면 사후에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무료로 써비스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에서 즉시 고장나는 것을 제때 수리만 되면 되는데 신고를 해 놓으면 1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하게 되면 나중에 신규로 수리비를 주어야 될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방범등이나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나 전기에 대해서는 크게 아는 것도 없고 전기가 지금 요즘은 사정이 좋습니다마는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따라서 차이도 있습니다. 외기의 온도가 올라가면 열이 나기 때문에 일찍 망가진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또 추운데 달려 있어서 이것이 외기온도에 의해서 또 필라멘트라든지 잘 끊어진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희들이 모든 시설을 하면 하자기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보수에 대해서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변태영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전주에 한번 올라가면 5만원 내지 10만원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 사실 인력을 한사람을 해서 차를 한대 사서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고 내리고 하는 가로등 고가 사다리차 이것도 하나 구입 하고, 운전기사는 시의 운전기사 있는 것으로 대체하고 이래서 계획을 한번 세워봤는데 사실 여러가지로 가로등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일 많고 방범등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방안을 여러가지로 모색을 해도 예산의 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면부에는 더 곤란한 것도 변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전기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부르면 상당히 애로가 있고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가로등을 저희들이 가로등만 900∼1,000여개가 있는데 이 역시나 저녁으로 안 올때가 이상하게 있습니다. 괜히 어제 저녁에 잘 오다가 오늘 저녁에 안 오는 수도 있는데 그런것을 지정업체에게 해 달라고 전화로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있는데 이 관계는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신속하게 처리는 곤란하겠습니다. 한사람에게 지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사실상 면마다 돌아가면서 한다 해도 1주일정도 안걸리겠느냐, 한 면에 한번씩 해도 일주일정도 안 걸리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상 방범등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어떻게 잘 하겠다는 답변보다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잘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물건 자체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개 신청하는데 25만원 보고 있는데 여기도 KS품을 씁니다. 그것도 이상하게 오래 가는 것도 있고 일찍 고장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서 저희들이 가로등에 대한 전담직원도 없고 여러가지가 불편한데 전담직원을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저희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입니다. 시영 근로자 아파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근로자 아파트에 분양안내문을 1,000 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주택업자가 안내를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안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량공단 예비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 시에서 의회쪽으로 승인요청이 왔는 안건이 있습니다. 진량공단 대우자동차 반환문제인데 세입 세출이 지금 현재 우리 장부에 제가 이것을 못 봐서 그런지 나타나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165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관계인데 감리비가 애초에 기정 예산이 2억4,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 지금 보면 공사감리를 할때 몇백만원 차이가 나면 저희들도 인정이 가겠는데 지금 2억5,000만원의 감리비가 차이점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자 아파트 분양 안내문에 대해서는 주인이 시장이기 때문에 업자로 하여금 분양 안내문을 한다는 것은 곤난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주인인 시장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시장님이 주인인데 그러면 법적으로 시장님이 해야 된다는 법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볼때는 이것은 업자가 해도 충분히 시기적으로 봐도 안 늦겠고 또 업자가 그만한 APT를 지을 때는 자기들 업자 자체에서 선전안내도 있고 PR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돈 1,000만원 가까이 우리가 구태여 시 예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법적조항은 없습니다. 없으나 시공자는 단순히 건축을 하는 시공자이지 분양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사에서도 건축을 하는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짓는 주인이 분양공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시에서 발주했는 것은 시영 아파트로 해서 건축하도록만 우리가 했지 이 분양까지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정영해 위원님 말씀처럼 회사에 알림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 봐서 권유가 되겠습니다. 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꼭 하라는 것은 저희가 해야지 그 분들한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정위원님, 그것은 혹시나 예를 들어서 정위원 말씀대로 업자가 분양을 하게 되면 공사를 딸때 공사비를 더 주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분양을 한다면 주민들 의식속에 서나 우리 주공아파트를 좋게 평을 해 주듯이 시에서 한다면 신뢰를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분양도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지금 경산시에서는 시영 아파트가 처음 아닙니까? 처음인데 타지역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알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감리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 4,700만원 계상되었다가 추가로 2억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수관에 대해서 당초에 촬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촬영을 의무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비용과 물가인상에 따르는 감리비 추가 부담인데 사실상 2억5,000만원이면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수와 감리용역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다 쓸 것은 아니겠습니다. 불급한 것은 쓰지않고 잔액으로서 넘어가도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으로서 시설할 곳이 많으니까 앞으로 감을 시켜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결산도 있고 하니까 무리하게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들이 첫째 예산을 볼 때 액수가 조금씩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전문적 인력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잡을시에 충분한 계획이 필요하고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그런 감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큰 공사를 추진할 때는 확실한 계획을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우선 이 예산을 볼 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무슨 계획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관리비 8억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것은 관리비가 계상되어 별도로 항목이 없어서 우선 예비비를 지출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량공단의 반환관계는 예비비에서 빠져 나갔습니까?

13억원 지출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공단장부상에는 13억원이 여기 안나와 있는데,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에서 바로 나갔기 때문에 예산지침상 편성을 안해도 되고 나머지 2억1,300만원중에서 8억3,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장부에 세입세출 예산이 장부에 기록이 안되고 예비비가 바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습니까? 세입에 잡히지도 않고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은 장부에도 기록이 안되고 어디에 다른 장부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은 기획담당관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영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방금 정영해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는 예산액이 예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대신 이쪽 과목의 예산을 얹는다든가 이런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어느 장부에?

나중에 지출에서 예비비를 보시면 지출 되었다면 거기에 지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예. 세출은 예비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 바로 나갑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 의회 간담회때 진량공단 반환건에 대해서 13억 얼마를 반환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급해 주어야 된다는 승인요청이 들어왔지요?

예비비 지출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승인신청이 아니고 예비비를 지출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 의원들이 이것은 저희들 의원들이 전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공장 전체적으로 자기들 등기까지 다 받아 희망해서 등기까지 다 넘어 간 상태인데 이것을 반환하겠다는 그런 의문점에서 우리 의원들이 각자가 뒤에 사후 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안 건이 되었는데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류를 하자 이렇게 의원들은 알고 있는데 돈이 지금 현재 지출되었다면 뭔가 의원들을 전체적으로 무시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예비비 지출 문제는 저희들 집행부에 하고 결산심사 때 사후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량공단 관리비를 받아서 예산에 있는 것을 받았는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진량관리공단에서 그러한 반환문제가 나왔고 그 돈이 쓰기가 긴급하니 빨리 돌려달라는 것, 다시 자기들 돈 다시 우리가 돌려 주었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리비를 받아서 애초부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을 해 놓았다가 필요할시에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공단을 조성하면서 아마 세입 세출에 편성을 해서 썼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것 같으면 과거 잘못된 것을 제가 바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돈은 관리공단 관리비를 받아 놓은 것 자기들 돈 자기들 돌려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만 돌려준 이유를 금방 대우 자동차 부속공장 환매요건이 들어와서 지출이 긴박하기 때문에 빨리 돌려주어야 하는 그 이유로서 그런것이 된 것이지 그 외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발주처는 어디입니까? 맨처음 공단 조성할때 발주처는 어디 입니까?

물론 건설도시국입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공단 조성하는데 돈도 마련하고 전체적으로 거기서 발주처에서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부가 기록이 되어야 되지요?

세입세출 예산서 있지요.

그러면 그것이 발주처가 그 당시에는 공단관리비에 관해서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장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돈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예산에 검토를 결의를 안 거치고 승인도 안 거치고 그렇게 마음대로 예비비를 지불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님은 그것은 예비비이고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반환관계이고 내주어야 되니까 이것은 바로 내주었다, 위원님들 인정하는 위원님들 몇분 있겠습니까? 그것이 인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를 했는 것입니다.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난 예비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의 장이 필요시 긴급하다고 사용할 시기에는 사용 하고 그 이듬해 결산때 결산서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도 없는것 저희들이 한것은 아니고 예비비 역시 당초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 받은 내용중에서 이러 이러한 요건이 있어서 우선 긴급하게 쓰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 없는 것 집행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조금 정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견해가 조금 틀려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요. 저희들 없는 예산 무조건 집행한 것도 아니고 또 당연히 돌려주어야 될 돈 아까 말씀대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돌려주어야 되는데 세입세출 예산에 과거 편성해서 계속 넘어온 것 이것도 잘못입니다. 이것 잘못 다 따지자면 과거부터 따져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그 돈이 그렇다고 어디 도망간 것은 아니고 예산서 안에 다 굴러 굴러 이듬해까지 이월되어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관계는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위원들은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이 저희들 그때부터 시작되었는 것도 아니고 과거것부터 전체적으로 '94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포함을 해야 되는지?

저는 생각에 집행부가 다른 개인이고 공단에서 별도로 집행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충분한 내용을 모르고 이야기 하는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기록이 세입세출 예산안에 다 기록이 되어서 그 다음에 지불할 때는 여기 예비비에 내용이 뭐가 지불했다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결산서에 나타나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서에 나옵니까?

예. 그때 가서 말씀하시고 감사를 해 주셔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달게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돌려 준다는 그 자체도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관리공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분양할때 분양가에 일정비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 그것은 당연히 관리 공단에 돌려 주는 것이.

등기가 넘어 갔다면서요?

어느 등기가요?

예를 들어 땅이 대우자동차로 등기가 넘어갔다고...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비를 돌려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칙은 정영해 위원님 말씀처럼 세출에 계상해서 돌려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 예비비가 있으니까 대우자동차 관리공단에 분양을 받아서 자기들이 등기도 다 해 놓았다가 물론 대우자동차 증권회사에 귀착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 공장을 도저히 못되니 땅을 다시 사서 너희가 다시 가져가고 돈을 달라 이러니까 그런 민원도 있고 하니까 공장도 부도날 위기에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 기회에 어차피 사들여야 되는 것 우리가 관리 받아 놓은 것 주어서 사 들이도록 하자 이래 된 것입니다.

공단이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내땅이 10만원짜리가 있는데 정영해 위원한테 100만원 먹었습니다. 정위원님한테 팔았습니다. 돌려 달라면 내가 돌려 주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안 되지요.

안 돌려줄 것 아닙니까? 이자돈 보태서 돌려 주어야 될 형편이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공업배치법에 의하면 그것을 반드시 환매를 해 주도록 법상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자까지 추가해서 현재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위에 결산 다룰때 하기로 하고 넘어 갑시다.

국장님, 아까 정영해 위원의 보충 질의 입니다. 감리비가 그만큼 비싸다는 것은 사실 저는 상세히 못 읽어봐서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만 1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자체를 볼때 64억원이라 되어 있는데 감리비가 2억4,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되었는 것이 23억5,100만원이라면 감리비가 2억5,000만원 나오면 이것이 11%정도 되고 6억4,000만원에서 24억7,000만원 하면 5%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리비가 원래 이만큼 비싼 것 아닙니다.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책정되었는지 정말 궁금스럽습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말이 되었는 것은 CT촬영이라고 있습니다. 감리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CT촬영을 하겠끔 의무화 되어 있기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더 올려서 CT 촬영비, CT 촬영이라면 저희들이 위내시경 촬영하는 식으로 관을 라인에 넣어서 관안을 헐지 않고 사진촬영을 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상착오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일정비율에 주기 때문에 비율이 남으면 더 안 쓰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원래는 5%로도 채 안되었는데 감리비가 이렇게 10%가 넘으니까.

그런데 국장님 설명하실 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질의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질의를 하니까 CT촬영비 포함되었다, 뭐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자꾸 시간도 덜 갈 것이고 한데 저희들이 이것이 많다 싶어서 질의를 하니까 뭐가 포함 되었고 뭐가 포함되어서 그렇다는데 처음에 설명하실때 CT촬영비 들어가고 이래서 감리비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실때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시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위원입니다. 42페이지 공익요원 중식비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000원을 중식비로 1인당 명목이 되어 있는데 어떤 중식을 드시길래 1인당 75,000원짜리를 먹는지 여기 인쇄물로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5쪽 급량비 공익 근무요원 상수원 보호 순찰 급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47페이지 물론 국내여비중에 관내 업무추진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업무로 인해서 많은 현장 확인과 기타 업무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일간에 18명이라면 월 90명입니다. 거기에 12달을 곱하니까 1,080만원이 나옵니다. 지양 할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50페이지 대정정수장 기계 부속 정비 및 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색을 하고 나서 예산에 올렸었는지 아니면 추후에 예산을 반영하여 도색을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42페이지 공익요원 중식비에 대해서는 한끼가 아니고 월액입니다. 월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7페이지 관내 업무추진 여비에 대해서는 계상은 5일로 했습니다만 월액 여비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18명이 10,000원씩 한달에 월, 그래서 증원되었는 것만 계상 했는데 계상이 18명으로 되었는데 3명 증원되었는데 대해서 월 5만원 주는데 이것이 그렇게 계상이 되었는 것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0페이지 대정 정수장 기계 부속정비 및 도색, 도색은 직원들이 페인트를 사서 일부 조금 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 부속정비라든지 이것은 직원들도 못하기 때문에 아직 못 했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요.

45페이지 급량비 공익요원 상수도 급식비 45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사실 우리가 맑은 물 먹으려면 인상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만 한꺼번에 너무 이렇게 인상함으로서 주민의 원성을 살수 있는데 조금 실정에 맞게 낮추어서 재조정할 수 없는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억제를 해 왔고 이런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볼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데 상수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 정도는 올려야 안 되겠느냐 또 타 시·군에 어느 정도 발런스를 맞추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올려야 안 되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국가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인근 시에 어느 정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운영면에서는 93%로, 92%로 올려야 적자해소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까지는 못 올리고 연차적으로 올리더라도 제 생각에는 물값은 어느 정도 올려도 안 먹고는 안 되니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도 하시고 여러가지 지역 여건상 타 시하고 어느 정도 맞추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번 간담회때 약간 이야기 있었는데 대구시 보다는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아서 인근에 우리가 같이 연결 되어 있는 사항에서 원성이 잦다고 그러기 때문에 재조정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률적으로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대구시 보다도 많은 것이 있고 또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같으니까 많은 것은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슬러치 청소관계인데 4명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도사업소 안에 있는 직원을 활용하는지 안 그러면 외부에서 영입해서 전문직 인력으로서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일반직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근무수당이 19명인데 19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수도사업소 전체 직원에 한해서 근무수당을 주는지 안그러면 계양동 수도사업소에 있는 직원만 그것이 해당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슬러치 관계는 46페이지입니다.

정영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9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19명에 대해서는 12시간 근무를 하고 그외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19명에 대해서 근무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내역이, 계양동 수도 사업소입니까?

예. 수도사업소 직원입니다.

그러면 가압장 같은데는 몇시간 근무합니까?

가압장은 2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시간 근무를 합니까?

예.

2교대 하면 24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24시간 하는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사정에 의해서 12시간을 우리가 정해 놓았는데 그것이 사정에 의해서 한 사람이 24시간 하다가 또 24시간 할 수도 있고 보통 우리는 12시간을 기준으로 교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압장에는 어떻게 조정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데를 말씀드리자면 옥산가압장 같은데는 24시간을 근무합니다. 노동법상 국장님 총분한 상세히 설명을 안드려도 아실줄 믿습니다만 노동법상 24시간 근무하는 승인서 받았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노동법상으로 따지자면 임용당시에 그런것은 없습니다만 공무원은 무제한 근무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제한이라면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저희들이 이때까지 노동법에 적용을 못하고 무리이지만 그렇게 인부도 사람도 못 늘리고 해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실지 그러면 그 분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불됩니까?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안주고 있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안주어도 됩니까? 노동법상 안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24시간이라면 무리입 니다. 무리니까 과거에는 3명이 근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이 3교대로 해서 8시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원을 한명이 더 보충을 시켜서 근무에 차질이 없겠끔 만약에 제일 중요한 곳이 저는 수도사업소라고 보는데 시청관내에, 거기에서 만약에 무슨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한계가 엄청스럽게 클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안좋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인원을 하나 보충을 시키든지 안그러면 24시간을 근무 제한을 시키든지 양단간에, 또 시간외 근무수당은 일용직이고 기능직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노동법상 다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증원관계는 기능직, 일용직 증원관계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46페이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슬러치 인부임 160만원을 감해서 잡초제거 인부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은 사실상 직원들이 했습니다. 무리이지만 직원들을 동원해서 있는 직원들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감했고 나머지는 인부를 사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슬러치가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부 4명 가지고 그것을 처리 다 할 수 있나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상 예산 계상상에는 3명으로 했습니다만 직원들은 거기에 사무실 지키는 직원외에는 전직원이 동원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보았는데 직원들 혹사다 그래서 지금은 안하고, 그 다음에 전에 물과 달라서 운문댐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수질이 양호하고 1급수 내지는 2급수가 되기 때문에 응집기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개월 한번씩 해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만큼 저희들이 노력해서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보충설명 드릴 것은 저는 수도사업소라든지 각 가압장이라든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 자체에서도 잡초 제거나 여러가지 풀벨 땅이 넓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을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직원들 전체적으로 불평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잘 활용을 하시되 직원들한테 불평이 없게끔 잘 운영을 해 주시면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과 소장, 또 수도과장, 관련 직원들이 노력해서 합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순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원본에만 실음) 이상으로 저희들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잘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