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순기
정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국, 소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예산안에 대한 소관 실,과,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각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맨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관광과, 농정과, 수산국 어정과, 생산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녹지과, 상하수도과, 공영개발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안나오셨습니까?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연락이 잘못되어서 국장님께서 본관에 오셨다가 별관으로 가셔서 다시 본관으로 오고 계신 중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오셔서 간부소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순서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중국에서 오늘 귀국하기 때문에 오늘 출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는 다음주 화요일에 예산안 심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초반부터 이래서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왜 안오셨습니까? 연락 못 받았습니까?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본관에서 회의를 마치고 별관으로 가는 도중에 연락이 와서 다시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10시에 상임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테고 유동적이라는 것도 이미 집행부가 통보가 된 사실인데 국장님이 이런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변명밖에 안됩니다. 한시라도 연락을 취해서 대기한 상태가 되어야지 그것은 변명밖에 안됩니다.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관광과
그러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으로부터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51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151페이지, 여장사 씨름대회가 비진도에서 성황리에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씨름대회장 설치비용이 26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당시 비진도에서 씨름대회를 할 때 관중이 많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 씨름장을 도남동의 바다로 세계로 행사장 옆에 행사를 치루었으면 260만원 들여서 하는 행사가 천만원, 몇억 이상의 전시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 점을 감안해서 다음 행사때는 육지쪽으로 옮겨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김위원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 심사를 다루고 있으므로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고 그 질의는 업무보고시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2페이지와 153페이지를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153페이지 헬기장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5천만원중에서 5백만원으로 매입을 하고 4천5백만원은 부지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되었는데 토지매입비가 5백만원으로 충분합니까?
규종
정규종관광계장
예, 올라가는 도로에 3필지가 들어옵니다. 올라가 보신분은 아실것입니다만 논개마을에서 북포루에서 올라가는 길에 보면 석장승이 서 있는 입구 부분을 정리하고, 입구 정리하는 부분은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와 있는 도로가 약 2m 내지 좁은 곳은 1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 의논을 해서 스케일로 재니까 그 도로폭이 약 3m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올라오고 내려오는 차가 피항을 할 수 있는 장소만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물론 도로구조령에 보면 노폭 4m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헬기장외에는 차가 올라가지 못하고, 헬기는 12인승으로서 기장을 제외하고 11인승의 승객이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왕복 4회 운항을 하니까 12인이면 차량 3대 내지 4대 정도로 보고 주차장을 확보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헬기장 부지가 650평인데, 650평 중에서 시유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규종
정규종관광계장
헬기장 부지 650평 중에서 600평은 시유지이고 나머지는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헬기장 부지는 매입하지 않고 헬기장에 가기위한 도로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500만원이란 말입니까? (관광과장 : 예) 도비가 70만원 지원되었고 우리 시비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5천만원으로 충분하게 되어집니까?
규종
정규종관광계장
예. 다 되어집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152페이지, 도남관광단지 공연장 설치비의 국, 도비가 전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관광계장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MBC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할 때 그 당시에는 도비를 지원해 줄지 안 해줄지 확실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산 MBC측에 우리 시비만 부담하기가 힘드니까 도비 부담을 해줘야 되겠다고하여 도에서 긴급히 3천만원이 내려오고 이벤트 행사에 소요되는 것이니까 당초 예산에 2,300만원을 주어서 공연장을 설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50% 같이 부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갈 500만원을 보태서 3천만원을 내려주면서 도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비는 500만원이 더 온셈이 되고 우리가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하는데 주 경비는 사실상 도비를 가지고 치룬 것이고 이것은 MBC에서 도에 이야기를 하여 조정이 된 것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런데 설치를 하는데 4천8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런 거액을 들여서 공연장을 설치해야 될 만한 행사의 중요성이 있었습니까?
규종
정규종관광계장
그것은 현재 고성 당항포에 가면 임시 공연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해 상주 해수욕장에 있는 임시 공연장에 가서 사진도 찍어 오고, 공연장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현지 답사를 하였습니다. 해 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미비하여 도남관광단지 인근에 임시 공연장을 설치하여 여름철에 관광객이 오면 오광대라든지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행사라고 하면 비치발리볼이라든지 여장사 씨름대회라든지 이런것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이 되므로 사실상 필요가 없고 앞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좀 더 관광객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꼭 필요하다면 다시 도와 의논을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제가 볼때는 우리시에서 도에 예산요청 4,800만원을 했으니까 할 때 도에서 이만큼의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도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성이 없는 예산을 어떤 항목에만 넣어서 예산요청을 할 것이 아니고 실효성이 있고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96년도의 당초예산을 요청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규종
정규종관광계장
이번에는 바다로 세계로 행사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51페이지 재료비에 임시 주차장 부지정지 작업 및 주차장 표시판 설치라고 해서 41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부지정지 작업과 주차장 표시를 하는데 과연 412만원이라는 돈이 과연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헬스장 부지조성 과목변경해서 4,500만원인데 꼭 헬기장을 북포루에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영시에 관광을 오는 분들이 가장 빠른 시간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에 헬기장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문점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관광계장
임시주차장 관계는 그때 의원님중에 도남관광단지에 오셔서 보신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옛날 도남2동 사무소 앞쪽에 보면 전부 자갈과 모래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아조선 앞 건너편과, 진남국민학교들도 모두 개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륵도쪽에는 차량 침체가 심하고 하여 우리 시 공무원들이 원문고개에서부터 차량 유도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때는 산복 우회도로를 비포장 된 상태에서 임시개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북신만쪽에서 바로 산복도로를 타고 전신전화국 앞을 경유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도판을 세우고 안내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장 가는 외지차들은 모두 논스톱으로 바로 통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주차장 부지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자갈, 모래를 넣어서 다지고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량을 주차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는데 예산이 소요된 사항입니다. 다음 헬기장 문제는 94년도 전 충무시에서 도남관광단지 위 관광호텔 입구에 설치를 하려고 부산지방항공청에 허가 신청을 하였고, 또 도남관광단지 내에 임시 헬기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말이 나가니까 도남동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 때문에 절대 안된다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임시 헬기장 운항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허가를 얻어서 하겠다고 하여 충무관광호텔 입구 시유지쪽에 설계를 내서 부산지방항공청에 신청을 했는데 도로와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착륙시 상당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불가하다는 통보가 온 것입니다. 헬기장 선정 문제는 통합이 되면서 도 행정쇄신 과제에도 들어 있었고, 94년도에 헬기 취항을 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미륵도를 기준으로해서 도남관광단지에서 최소한 20분 이내의 거리를 찍어서 전부 챙겨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이 장소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헬기 이착륙은 사방이 틔어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시 내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산양읍쪽에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장소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도에서 현지 답사를 하고 이 장소로 추진을 해보니까 부지 소유주가 외지인들이고 의사타진을 해보았으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천평인데 그 산 전체를 다 사라고 하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문중산이 걸리는 것은 일부 대표자와 의논이 되면 다른 문중 회원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고 나섰기 때문에 약 18군데가 전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공시지가가 660원인 것을 만원 ~ 3만원까지 지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산복 우회도로가 개통되면 명정동 고개에서 도남동까지는 15분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왔고 통영대교가 건설이 되면 더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명정동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안규영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국장님, 인사는 생략하고 간부소개만 해 주십시오.
규영
안규영사회산업국장
예,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규종입니다. (인사) 농정과장 고호석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장은 해외여행에서 오늘 돌아 오기 때문에 오늘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이 갑자기 변경 되어서 차질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변경이 있든 없든 임시회 기간 중에는 항상 의사국에 귀를 열어 주시고 변경여부에 대하여 항상 문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정변경에 따른 차질도 있겠지만 국장님의 관심이 소홀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안규영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오늘 감사도 있고 체육회 행사도 있어서 지시를 하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