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

안해근 의원입니다. 상동읍 제2폐재장 처리 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보다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동읍 폐재는 높이 90m에 690만톤이 적재되어 있다 하는데 거기의 평수가 전체 65,000평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폐재 690만톤과 전체 담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재는 그냥 보통 폐재가 아니라 독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중석 채광에 전부 약품처리를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지난번 우기때 300mm가 오지 않은 거기에도 3일 동안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전체 포장을 치고 산위에 가서 살다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동읍민 주민들의 불안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터져서 내려왔다 하게 되면 중동면, 하동면과 단양, 서울에 이르기까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큰일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구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금년에 1억 4,000만원을 국비 지원하고 자부담 6,200만원 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지 현장을 나가 보십시오. 아직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몇 사람이 와서 거기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지난 번 비올 때에도 그냥 가서 사람이 들여다보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밑에는 허물어 지고 있어요. 실지 가보면 굉장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에서나 각 의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건대 일단 대한 중석(거평)에서, 지금 지역주민도 중동이나 하동주민들은 전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있다가 그냥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불안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전체 모아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 그 안전도에 대해서 안정을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안정하고 살 수 있도록 일단 안전조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항구대책이 마련되도록 꼭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천에 상주하는 종업원들의 문제, 즉 가옥세라든가 주민세, 자동차세, 각종 필수품에 관해서 제천을 생활권으로 해서 현대나 쌍용의 종업원들이 기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희들은 분진만, 즉 공해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아무런 이익이 없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중에도 13억원 정도의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세에 의존되는 그런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실무자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이제 영월에다 환원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하다못해 현대 공장장이라든가, 그 회사 사장이 지방자치의 본 뜻을 챙기자면 우리가 영월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영월의 좋은 원석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어 가면서 그냥 타도에 이익을 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설득으로 인해서도 우리 영월의 생활권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군수님을 비롯한 실무 공무원이 한 번 그 분들과 진지한 지역자치제라는 것을 토론하는,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생활권을 영월에 둘 수 있는 그런 것을 법으로 어떤 원칙론을 따지기 이전에 지방자치이념으로써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대신에 영월지역에 2%에 해당하는 대가보다는 더 많이 이 지역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 9월 23일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현저한 실적이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군 세수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유치계를 본 군에서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얼마 안되는 기간의 기업유치계의 신설이지만 그동안 추진사업의 경위를 세밀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기채를 하여 막대한 예산으로 북면 문곡에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있으나, 기업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특별회계 군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농공단지의 기업유치에 따른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그러면 답변을 들어야 하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제천 상주종업원에 대한 영월이전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각종 세금을 영월로 유치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과 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기업체가 받는 이득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협의체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두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거주의 자유가 있는 만큼 저희들이 제천에 거주하는 분들을 강제성을 띠어서 영월 관내로 이주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업체의 장들과 기업체의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생활권을 영월로 해 가지고 모든 부수적인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군에 납부토록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대표와의 협의관계는 기업유치계가 9월 2일자로 신설되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기획중에 있기 때문에 기업체가 재환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든가 하는 문제는 그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 지역에서 앞으로 재환원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기채와 기채상환, 특별회계의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공단지 현재 28,000평 중에서 10,000여평 이상이 분양되고 9,000평이 남았습니다. 현재 11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맺어 입주예정이고 5개 업체가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투자된 것이 43억 3,400만원으로써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현재 차입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 면적 금액은 18억 7,000만원이 분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5년 거치기간이 지난 데 대해 이자는 아직 현재 완전히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군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머지 미분양된 부분을 완전히 분양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종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행정이 질문과 답변시에는 항상 지적받는 사항입니다. 뭐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조로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꼭 짚어서 의원님이 묻는 내용이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얼버무리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동안에 행정공무원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근무를 했으면 무슨 특별한 대안이 서야지 옛날의 것을 자꾸 답습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생산적으로 만들어 내야 되는데 옛날 행정이 가던 방향대로 그대로 이어만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답변들이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거든. 뭔가 의욕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복안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이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이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책으로 항상 빠지지 않는 메뉴들인데 우선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각종 세금이 많고 적고 간에 우선 지방세 올리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지방공무원이든 국가공무원이든 아니면 관변단체 공무원이든 이 지역에서 공무원 봉급을 타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하다못해 차량이라도 분명하게 이리로 옮겨 놓고, 그런 조치를 세워 놓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로 가야지요. 지금 어떤 기업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특정 이슈처럼 되는데 우선은 이녹을 먹는 사람 저희들이 기본 솔선해서 먼저 앞장서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안해놓고 남보고 개인기업이 돈벌자고 하는 사람한테 돈벌었다고 자꾸 돈만 달라면 되나요 ? 우선 우리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타지역 차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사조치를 해서 멀리 보내든가 무슨 방법이 나오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하겠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걸 무슨 얼버무리는 식으로 대답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이게 4년 전부터 항상 나온 대답들입니다. 그렇게 군정질문할 때 저도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뭔가 생산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전의 것을 답습하지 말고, 민선단체가 들어섰고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우리 스스로 뭘 하나 만들어 보자고 얘기하는 건데 그 전의 것을 자꾸 타성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도 나을 길이 없습니다. 또 3년 흘러가 봐도 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까 안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개발유치계가 들어섰으면 그동안 뭔가 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복안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 한주이든 두주이든 간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자체에서 논한 바가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인데 그럼 여지껏 아무 것도 없었다, 그렇다면 책상과 서류만 갖춰 놨다는 얘기입니까 ? 그런 쪽으로 뭔가 군정질문하고 대목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대답을 해주어야지, 얼버무리고 자꾸 얘기를 하면 계속 의원들과 본의 아니게 감정적인 얘기만 하게 되지 않습니까 ! 앞으로 이런 것 좀 시정을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선 공무원이 앞장서라는 얘기가 그것이 잘못된 얘기입니까 ? 모든 주민이 보든 군민이 보든 공무원이 우선 앞에 서서 선도해야 할 입장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월군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군청내 산하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또 국가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영월군이 다른 시·군보다 가장 각급 국가적인 기관이 많다고 하는데 그 기관을 보라는 얘기예요. 협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앞에 서 가지고. 우리 실정이 이러니까 도와 달라고. 그래서 뭔가 한가지 이루어져야지, 하나도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 그런 쪽으로 뭔가 연구하고 생산적으로 만들어 내주어야지 질문하고 답변하는 재미가 있는 것이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 상동 광해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해지역을 순회했을 때 느낀 바이지만 거기 보면 상동광업소 폐재를 운반하기 위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해에 다 떠내려 가서 파손돼서 보기도 싫고 하천변에 그냥 널려져 있는데 이거 예로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그런 것들도 항구적으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왜 ? 그것이 떠내려가서 내덕다리라도 막아놓으면 제2의 수해가 또 난다는 겁니다. 꼭 큰 것을 의원들이 지적해서 이것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만 가지고 자꾸 생각한다는 겁니다. 더 폭넓게 보라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그렇게 안을 얘기해 주어야죠. 지금 행정에서 보는 눈이 좁다는 겁니다. 지역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기본시설이 어떻게 됐든 우리가 보는 눈은,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늘 항구적인 목적을 두고 말씀드리지만 또 그 뒤의 부수적인 안이 있으면 그것도 얘기를 해 주시면 해당과장님은 의원들 보기에 더 좋게 생각할 것이고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산적으로 대답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상동지역 폐재처리문제는 진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힘을 쓰시고 심혈을 기울이셔야 할 문제입니다. 아까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해지역 순회시 가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높은 산에 가서 텐트를 치고 기거를 했다 할 정도로 사태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지낸다면 엄청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사태정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분진관계는 왜 얘기를 안하세요, 분진들이 바람에 날려 지역주민이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모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그 원인행위때문에 이루어진 사항들은 다 대처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만 이 문제는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시고, 많은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모든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청산하에 이루어지는 주민을 위한 사안들이라면 좀 폭넓게 보고, 하나가 있으면 둘이 있지 않나 살펴도 보고 하십시요. 그 대안들이 의원님들과 주고 받는 대화 중에 이루어지고 해결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니까 앞으로는 좀 더 폭넓게 생각하시고 보시고 과연 이게 내가 해야할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