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우종봉 의원 발언
병상
안병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5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사관계로 제안설명을 하지 못한 사회진흥과부터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안상범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한상범 입니다. '95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오리겠습니다. 전체 총 세입대 세출에서 기정과 경쟁에서 저희는 당초에 89억9천8백에서 추가경정 예산에서 77억4천5백으로서 11억5천2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93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별로 중요사항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수관계에서 법정 , 의무적 경비 인상분에 의해서 1백26만6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9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애서는 당초에 1천4백14만1천원에서 7백2십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8백61만1천원을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삭감 조정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서 3십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보상금에서는 4천7백18만5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주민, 자원, 경찰 활동비 보상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조직 및 예산을 편성 했었는데 내무부에서 이시책이 조정되는 바람에 절감 차원에서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자산취득은 저희가 정수에 의해서 컴퓨터를4백65만원을 주고 1대 구입을 했습니다. 9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에서는 3천6백74만5천원을 절감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두번째 항에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권 유인이 있습니다. 저희는 관내 제부리에 자연발생 유원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94년도에는 약 2십만9천명의 입장객이 들어왔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에는 한 4십만명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7월말현재3십만명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입장된 유인을 만부득이 더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입장권 유인 4백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9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6십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에대한 이전은 아까 제부리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십만4천매를 더 추가로 유인을 해서 지금현재 제부리 입장객은 총 100으로 봤을때 40%는 군에도 예치를 합니다. 60%는 다시 거기에 각종 환경시설이라든지 오물수거료라든지 해서 60%는 도로 저희가 수수료로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4천5백만원 계상했던것을 1백2십만원이 추가돼서 4천6백2십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에서 태안복지회관이 당초에 7억이 계상됐다가 도비가 변경내시돼서 3억으로 되는 바람에 감조치 된 것입니다. 98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에 향남면 상신3리 마을회관 신축이 당초에 16평해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35평형이 늘어나는 바람에 1천4백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서는 절감 차원에서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팔탄면 고주리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작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도로 부지가 개인도지가 편입이 되는 바람에 3백만원을 보상비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0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금 한참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쾌적한 도로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당초에 1억3천을 계상했었는데 실상 시기상조로 지금 완공이 안 돼있는 상태고, 그리고 삭감 조정을하되 매송. 팔탄. 비봉에 현재 아주 불량한 주택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만 읍면에다가 3개 읍면에, 나머지는 삭감 조치를 하고 1천5백6십만원안 읍. 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일반운영비에 인부임 상승분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2 페이지에 시설비에 헬기장관리 4백만원은 헬기장 관리가 저희군에서 관리하다가 군부대로 됐기 때문에 4백만원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03 페이지 체육관리가 있습니다. 엊그제 조례 설명드릴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주민숙원 사업도 엄청 많고, 세수손실도 났고 했기 때문에 만부득이 체육진흥기금 2억을 삭감을 해서주민복지 사업 쪽으로 전환을 해드렸습니다. 보상금에서 일반법정경비는 인상분에 대해서 2천9백41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06 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초 4십억6천8백만원에서 33억으로 조정해서 7억6천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레포츠공원이 5억이 도비가 있었고, 저희 군비가 있었고, 그런데 당초에 레포츠 공원을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옆에다 어차피 체육시설이 공설운동장에 조성이되면 그 옆에 부대시설로서 테니스 코트라든지, 배드민턴장 이라든지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금액을 좀 더 효율적으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그 옆에다 체육시설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레포츠 공원을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 부지도 안 되어있고, 부지 매입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국.공유지를 찾아서 하늘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5억이 삭감 조정 됐습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환경 검토보고서에 당초 실시 설계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경기도 종합사격장 건립이 감정평가 추가분이 발생이 돼가지고 1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 페이지 레포츠공원 조성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도비, 군비를 삭감조정하는 바람에 7억6천이 삭감 조정된 것입니다. 108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든지, 노인체육대학 운영이 도비 , 군비가 삭감 조정되는 관계로 이것도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다만 전국체전 출전선수가 저희가자매결연 종목이 탁구 29명, 사격, 펜싱 이렇게 자매결연이 종목이고그다음에 저희 화성군 출신 선수들이 약 43명 출전을 합니다. 10월2일부터 포함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계상이 하나도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것 출전비 격려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회진흥과 사항 제안 설명을 보고 올렸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 입니다. 103 페이지 출연금, 체육진흥기금으로 연간2억씩 해가지고 조성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4억2천 해놨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도에는 삭감한 것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어떻게 앞으로도 삭감할 것입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10억 조성하는데는 목표를 두고,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위 예산이 편성돼있는 것을 삭감한 이유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세수가 많이 결함이 됐고, 지금 체육회운영 자체가 금방 만부득이 코앞에 닥쳐온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군전체적인 수해피해라든지 세수손실이라든지 등등을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 계속 계상을 해서 당초 조례된 목표 는해 나가겠습니다.

홍진환위원
166 페이지 보면 경기도 종합사격장, 환경검토보고 용역 발주라고되어 있는데 1천만원 이것을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여기서 가시다 발안쪽으로 가시다 부천에서 양감 들어가는길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다 보면 사창국민학교가 나옵니다. 사창국민학교 맞은편 산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산림욕장을 만들어 놓은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약 2만5천평 군유지에다사격장을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엊그저께 기술심의까지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총공사비는 약 78억 거의가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민방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박헌영 입니다. 우선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어제제20주년 민방위창설 기념의날 의원님들께서 전원 참석하시어 가지고모든 행사가 잘 끝난데 감사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 민방위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10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는 95년도 1회 추경까지 총 13억8천2백11만7천원의 예산을 갖고 있다가 2회 추경에 2천4백23만원이 증액이 돼서 14억6백34만7천원을 가지고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201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일반행정비 총액은2천5백1십만8천원에서 6백69만4천원이 감액된 1천8백4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 목별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천2백5십만4천원에서 7백8만4천원이 감액천 5백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전시대비 훈련, 인쇄물 상황을 예살절감 차원에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202 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203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군관리 일반운영비는 저희가독수리훈련 끝내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중대본부관리 인부임 밑에 중대장 업무추진비는 전부 법정경비로서 인부임 계상 상승에 따른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제의 되겠습니다. 20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 페이지에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도마찬가지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법정경비 증액사항 입니다. 20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 페이지 피복비는 당초에 지역 민방위대장 교체로 신규 임용자 50병 정도로 추정을 하고 예산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현재 113명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여기 복장구입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기관업무 추진비와 체육활동 보조비도 법정경비로서 증액된 것입니다 밑에 보상금은 저희 민방위창설 기념 포스터 공모를 하는데 당초에 최우수하고 우수만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장려상을 더 추가해서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장려에 따른 시상품을 증액 시켰습니다. 206 페이지 나머지 사항은 사업집행을 하고 나머지 절감된 사항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20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 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민방위교육 훈련수당이 증액이 4백2십만원이 됐는데 당초에 저희가 교육훈련계획을 연112회로 해서 강사를 초청했는데 교육을 특별교육하고, 일반교육, 또 연령별로 그것을 구분하게 되기 때문에 152회로 회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4백2십만원에 대한 강사수당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훈련수당, 정리인부임은 법정경비로서 증액된 것입니다. 민방위대 정기 검열평가 시상은 당초예산에 시상금이 6십만원이 편성됐는데 추가로 편성시켜서 검열하면 바로 시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208 페이지 도경연대회 출전은 도에서 수해관계로 도경연대회를 금년도에 시행치 않는 것으로 해서 삭감 시켰습니다.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수당 관계는 현재 의용소방대원이 정원 갖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실제인원 가지고 다시 예산관계 때문에 실제인원대로수당을 주는 것으로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209 페이지 부녀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수당은 교육훈련수당 자체가법정경비로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4백81만2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부녀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도 마찰가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장학생을 1학기에 당초 10명을 예산계상했는데 저희가 정원이 25명이기 때문에 2학기에 다시 성적표를 받아서 추가되는 사람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더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녀의용소방대 피복은 금년도까지 의용소방대와 부녀대 복장을 사줬는데 태안부녀대가 복장해준 것이 10년이 됐기 때문에 태안부녀대에 복장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21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 페이지에 시설비는 작년도에 서신이용소방대 소방차고를 6천1백만원 들여가지고 50평을 지었는데 예산이모자라서 그 앞에 광장포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장포장하고 석축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가지고 총 2천만원을 예산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민방위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김재엽 위원 입니다. 부녀소방대 출동수당 이라고 나오는데 1년에 몇번을 출동을하며 한번 출동하면 대략 몇명씩 출동이 되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부녀대는 법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매달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동수당을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꼴로 봐서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그렇다면 요증 화재가 발생되서 출동한다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는 것이 별로 본적이 없는 것 갈은데 우리화성군에는 몇번 했습니까?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지금현재 출동을 화재가 났을때는 물론 태안같은 경우는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파출소가 없는 저희가 소방파출소가 5군데, 파견소가 1군데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동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출동관계는 전부점검 확인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출소 없는데가 의용소방대 출동을 다하고 있고 또한 출동수당 뿐만 아니고 교육훈련 수당도주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한달에 한번 꼴이면 오히려 의용소방대 덜 주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재원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액은 26억5천1백만원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액 증액 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3억8백만원으로 증액 되겠습니다. 43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2회추경 증액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 요원이 봉급인상 증가분에 대한 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0월말 예정인 공해추방 결의대회에 따른 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1천8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6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증액 및 환경보존 홍보에 필요한 경비가 상정되어 2백3십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에 체육활동 보조비는 정원 충원으로 인한 예산 계상으로 증액 되었으며, 또 효도휴가비는 본봉의 50%씩 지급에 따라 9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다음은 43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명예환경 감시요원 31명에 따른 보상금 및 '95 공해추방결의대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비로 2천만원이 증액되어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9 페이지 청소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전체 예산의 92%에 해당되는 청소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입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집원 10명의 임금상승 7% 수준으로인해 1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증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예산에 2억5천2백만원의 10%인2천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억2천8백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보상금 예산은 재활용품 수집원 목욕료 3백만원이었으나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액의 9%, 환경과태료 부과금등의 세외수입이 1천5백만원의 확보로 환경보존을 위한 사업 재투자토록 예산에 반영되어 1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44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로서 현재 팔탄 매립장내에 각 읍면에서 수거한 폐냉장고가 약 3백여개가 야적되어 있습니다. 처리할 장비 프레온가스 회수기가 없어 현재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예산 2백5십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매립장 및 소각장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4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어장의 설치 공사는 시설의 타당성이 없는 관계로 시설자체를 포기하여 예산을 삭감 하였으며 간이소각로 설치공사는 실시 설계비에서 시설부대비로 과목 정정 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양어장 설치공사는 타당성이 없어 사업을 포기하여 예산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분뇨위생 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분뇨위생 처리장 예산액 7억3백만원입니다. 현재 자체 처리장이 없어 오산시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공동관리 운영 부담금이 4억3천8백만원으로 오산처리장의 시설확장 공사로 95년 6월 10일 3개 시군송탄, 지금은 평택시가 되겠습니다. 오산시 , 화성군 3개 시군이 예산당당관, 실장등이 행정에 협의한 결과 2억6천1백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오산위생 환경사업소외 총부지 매입비가 6억1천만원중본군의 부담액은 매입부담금 33%인 2억3백만원이고, 위탁처리 비용은5천1책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 위원 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저수지나 각 담수호소하천이나 대하천 같은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는 하고 계신지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일부 담수호, 이런 팔탄에 있는 저수지하고, 매송 어천 저수지 및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는 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조사를 조금 더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오염도라든가 수치상에 나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을까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
특히 큰 담수호로 부각이 되어 있는 것은 남양호인데, 남양호 오염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주곡인 쌀생산 문제에서부터 판매까지 문제가 야기 되고 있는데 남양호의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1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분기별로 데이타를 확보해서 분석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수질검사 하실적에 몇군데를 샘플하고 계신지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샘플은 보통 4-5개를 지정해서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기준치보다 오염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1차 조사할 내용으로 봐서는 약간 완전 저기는 못되지만 그 주변에 지천에서 흘러오는 유입되는 물들이 오염도가 높다고 봅니다. 보통 23ppm, 원래는 8-10 이하로 전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거기 저수지는 10이하로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거기 오수를 더 환경정화를 해서 오염도를 최소화 해야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근본적인 대책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근본적인 것은 우리 군민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거기에 동조를 해주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공해추방 결의대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각 가정에 주부님들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생활하수나 그런 각종 오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자율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붐을 조성하고자합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예산하고 직접 관계없는 질의는 다음 기회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김재엽 위원 입니다. 436 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환경관리 대책해서 2백만원을 추경에 책정을 했습니다. 환경관리 대책하면 내용이 무엇이고 본래 계획된 사업에서 모자라는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서는 중앙 관서에서나 또 주민들에서나 여러 각종 그런 잡다한 배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다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본래 업무추진비 계획이 환경관리 대책으로서 얼마가 책정이 되어있었습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66만원 이렇게 됐었는데 너무 이제까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 입니다. 추경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급하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445 페이지에 보면 분뇨처리 7억정도를 처리장에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뇨처리비로 국고가 45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살아있는것인지, 또 한가지는 지금 장소가 물색이 안되는데 지금현재 저 아래 평택. 오산. 화성하는 지역에다 거기다 더 연장 설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아니면 그것도 안되면 현재 어디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계신지 그것 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저희들이 대안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도 하고서 지금 일곱군데인가를 조사를 일단 실시했고, 최종적으로 결심 사항에 대해서는 금명간 바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직접 예산하고 관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 했으면 좋겠어요.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나도는 얘는 말이죠 국고비가46억인데 반납했다 이런말이 있는데 실제 반납이 됐습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아직 반납은 안됐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환경문제 가지고 고정 하시느라고 무척 고단하실텐데 두가지만 물읍시다. 지금 국고비에 대해서 보조금 내지는 예산을 반납하는 이야기가 박종길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보면 어천저수지 기초 환경시설에 대한 3천2백2십만원을 반납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자원이 도비 였나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군비가 일부 있지요? 3천2백2십만원은 도비를 반납하는 겁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반납하는 이유가 뭐지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설계는 4천3백만원인가 얼마를 그러면 정화처리를 능히 할수있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당시의 판단이 그것가지고 늘 전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국방부에다 예산 건의를 해서 한 4억여원 돈을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안전하게 정화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지금 어천저수지 국방부 예산 4억여원을 가지고정화조 설치한 것이 과연 앞으로 어천저수지에 대한 완전 정화를 위한기초시설이 완전히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분야별로 수질검사도 실시해서‥‥
종봉
우종봉위원
아니 수질검사가 아니라 현재 정화조를 국방 예산으로 만든 그 자체 가 앞으로 어천저수지를 완벽하게 정화를 시키고, 맑은 물을 보존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냐고 묻지 않습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 지금 ‥‥
종봉
우종봉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달라 이거예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100%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보완해야할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십니까?안하십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만약에 환경기준 20PPm 이상이 초과된다면 보완이 가능한데, 그 이하에 10ppm이라든가 이정도 떨어진다면 보완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사 했습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 성적만 해놓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도비를 따오는 과정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 하십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상당히 어렵게 따온 예산인데, 사실상 항목이 정화시설 처리사업비로만 나온 돈이기 때문에 다른데는 꼭 필요하다고‥‥
종봉
우종봉위원
긴말씀을 하지 마시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하고 민주주의한다는 양반들이 너무 자기 위주로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린다고, 대화가 없단 말입니다. 조금 유식한 말씀으로 커뮤니케이션, 서로대화 이것이 아주 두절됐다. 그 어려운 도비를 3천2백2십만원을 따다가 저수지에 기초환경 시설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할일이 많다 이겁니다. 그럼 연구를 해야지 3천2백2십만원 내려온 것을 이것을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그런 최소한도 지역면장이 있단 말입니다. 면장한테 의논해서 이것을 우리가 반합을 해야 되는데 아깝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역에 사용해야겠다. 그럼 면장도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럼 의원한테 의원님 이거 사실 반납해야 할 판인데 꼭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까?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제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기초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반납하면 되는 것이지 단순하다 이겁니다.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자치제 하고민주주의하면 목에다가 음식을 넣어줘도 못 삼킨다 이겁니다. 만들어야 되요.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수거함 잔액이 95만8천원이 있는데 꼭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되느냐 말이야. 자 우리 지역에 어디유원지도 있고, 여러군데 있으니까 95만8천원이지만 최대한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지원해 주자 이말이야. 어떻게 보면 공돈아니냐 이말입니다. 가지고온 돈이 그것을 하려고 들어야지 하다가 그저 안되면 반납하면되지, 이런 안일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되겠다. 그것이 저의생각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3천2백2십만원도 얼마든지 앞에 시설을 당초 목적하는대로 해야 할 시설이 있다 이겁니다. 만들면 있을 수 있단 말이예요. 추가로 보완할 사실이 많다. 왜 반납합니까? 이런것을 의논해서 만들어야지.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물론 우위원님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타목적에 사용을 할수가없는 돈이고 또 기한이 상당히 지나갔고, 어떤 당초 설계에 의해서예 산 을 ‥‥
종봉
우종봉위원
지금 과장에서 말예요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면 이 우종봉 위원은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절대적으로 3천2백2십만원의 반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더라도 서로 협의에 의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자리가 마무리 되어야지 이것은 반납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자꾸 변명을 하신다면 본위원도 할 얘기가 많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지금 우리 쓰레기 종량제로서 쓰레기봉투를 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지금 파는 금액이 1억5천됩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금년 1월 1일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1억5천 정도 팔았는데, 사실 상점에 제고가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 제고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배정한 것이‥‥
종봉
우종봉위원
됐어요, 됐어.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하나 더 묻는데 쓰레기수거비용을 그전에는 받았죠? 쓰레기세로?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종봉
우종봉위원
지금은 안받지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안 받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대신 종량제로 대안을 제시한거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그럼 지금까지 종량제로 한 것하고 쓰레기 수거비용을 징수할 때 하고세입차원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아직은 거기까지 분석은 안돼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정기회 때 다룹시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10,20, 50, 100리터짜리 규격봉투를 제작 하시는데 주민들로부터 5리터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후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그럼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5리터짜리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지금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봉투가 10리터짜리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그런데 이게 소가정에서는 10리터를 채우려면 안방 내지는 그 입구에 보통쓰레기를 10여일씩 지나야만이 10리터를 채운단 말입니다. 또 봉투를 10리터짜리 샀으니까 아깝다 이겁니다. 그냥 버리기는. 그래서 5리터짜리를 제조해야 한다고 먼저 과장께 제가 건의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말씀 하셨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했지요?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이것을 넣으셔야지. 여기 약 2천3백35만8천원의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금 감액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감액하는 대안으로 거기에 5리터 봉투를 단 얼마라도 해서 판매가 되도록 조치를 했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종봉
우종봉위원
됐습니다. 됐고, 이번 예산에는 틀림없이 5리터짜리가 제조되도록 하십시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되면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고 또 꼭 필요하다면 주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면 소가정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하나 당부하는 것은 쓰레기 종량제로 해서 봉투를 각 매점에서 파는데 현찰로 팔고 있죠? 군에서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
현찰로 팔고, 그 사람들은 파는데 마진이 없으니까 장사속들은 이윤이없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마진에 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산업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산업과장 최병현 입니다. 저희과 소관 이번 추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4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수직에 청원경찰 급여상여금 증액된 것은 호봉 승급에 따른 증액입니다. 450 페이지 정근수당 역시 마찬가지고, 일용인부임은 단가 조정에 의해서 당초에 1만5천3백원에서 1만6천8때원으로 인상된 것에 따른 증액입니다. 맨 아래 일반수용비 절감액은 예산 10% 절감액에 대한 삭감입니다. 451 페이지 불법농지 측량 수수료에서 삭감된 것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의 삭감입니다. 효도휴가비는 당초 5만원 주던 것을 본봉의 50%를 책정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입니다. 45만2천5백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은 인원수 조정에 의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 ,420명에서 136명이 늘어났습니다. 452 페이지 경상적 보조에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는 반월면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해서 반월면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은 정남면 문학리에 요업단지 신청이 있었는데 비도시 영업 지역으로 입지가 불가능해서 이 사업은 삭감되는 것입니다. 453 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경기도 대회 급식비등 일반수용비 보상금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454 페이지 쥐잡기사업 약제구입 , 일반수용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삭감이 된 것입니다. 455 페이지 급앙비 , 보상금 역시 예산절감 차원의 삭감이고, 자치단체부담금 중에서 벼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 및 부대비는 물량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는 겁니다. 또 맨아래 민간자본 보조는 벼병충해방제 공동방제는 역시 면적 조정에 의해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456 페이지 소형총력 방제기,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질, 석회비료이것도 물량 조정에 의해서 삭감내지는 증액되는 겁니다. 맨 아래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도 물량 조정에 의해서 지금 삭감되고,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에서 대규모 이용조직, 소규모, 농기계 종합공제사업도 물량 조정에 의해서 삭감 내지는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의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제44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5일 13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제4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