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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진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41회 제3차 본회의1995-09-23

진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제

조수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조정제의원외8인)
9월22일 2차 본회의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진경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진경규의원

칠서면 진경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수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초선의원으로 군정에 대하여 첫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이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수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출신면인 칠서면민의 우려와 비등한 여론일 뿐 아니라 칠북·칠원·대산면민 더 나아가서는 함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이 군의원이 되기 전 자연인으로서 걱정하고 많은 의문을 가진 바를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코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많은 군민의 관심사를 해소하여주는 차원에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칠서지방공단 조성에 따른 함안군이 갖는 이득 면에 질문의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함안의 균형적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 그리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칠서면 지내 110만평의 지방공단은 건국 이후 유례없는 민간개발로 어렵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칠서면민 뿐만이 아니라 인근 칠북·칠원·대산면 다수의 주민들도 당장에 잘 살게 되는 것처럼 엄청난 부푼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조성이 마무리 되어가는 이 시점에 와서 기대가 큰 것만큼 실망이 너무 크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많은 주민들은 행정당국을 힐책이 아닌 원성을 성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110만평의 공단이 조성되면 무려 2천여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할 것인데 칠서공단 조성지역과는 관계가 먼 창녕군에서는 이미 남지읍에 주거단지 등 도시계획이 마무리되어 이에 대비를 하는데 반하여 함안군에서는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어느 공단을 보더라도 공단 지내에 상업지역을 배치한 곳이 없는데도 유독 칠서공단지역 안에는 약 2만9천평을 공단지원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상업지역을 자체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당초 목적에 위배 사항임에도 군 당국에서는 이를 오히려 합법화하려고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군 당국에서는 각종 홍보와 심지어 군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할 문서까지 지역주민 고용확대 3만명이 될 것이라 하면서 3만명의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비없이 막연한 숫자놀음만 하고 있는 것이 신뢰구축에 많은 흠집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 개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다음의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들이 갖고있는 앞서 말씀드린 세가지 내용인 바 본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현실성있는 답변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간

허간도시과장

도시과장 허간입니다. 진경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칠서공단 유동인구 수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서지방공단 배후도시로 창녕군에서 남지권중심으로 93년3월 도시계획을 확정 수립하여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 개발 중에 있으므로 공단조성에 따른 쓰레기 등 각종 환경 오염은 우리군에, 상권과 주민생활권은 창녕군으로 형성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칠서면 이룡, 용성리의 기존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81만7천평에 대하여 93년 8월12일자로 칠서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95년 1월25일 본 도에 승인신청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일부구역 조정요구가 있어 95년 5월 구역 81만7천평에서 1020만평으로 계획 변경하여 금년 4월에 본 도에 국도 이용계획변경 승인신청되어 검토가 완료되면 건설교통부장관께 승인신청하여 최종승인되면 경상남도지사께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득한 후 칠서지방공단 유동인구를 본군 도시계획구역내 수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칠서지방공단내 상업지역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 12월23일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칠서지방공업개발 장려기구 기본계획 승인시 총면적 110만평 중에 분양제외 면적이 48만9천평, 분양대상면적 61만2천평으로서 분양 대상면적 중에서 공장용지 58만3천평, 지원시설용지 2만9천평으로 용지 조성 계획되었으나 지원시설내의 세부적 용도는 상업, 전화국, 우체국, 의료시설, 일반슈퍼, 금융시설, 호텔 등으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계획변경은 어려운 실정으로 공단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은 불가피하며 칠서지역경제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단측과 협의하여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상가만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칠서공단조성시 현지 주민고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계획인원 3만명은 건설교통부장관께 기본계획 승인시 유치 업체 110개 업체에 대하여 종업원 21,392명과 지원시설 종사자 및 기타 7,000명 중 인근 마산·창원 등 통근자와 공단내 기숙사 및 사택 주거자를 제외한 11,570명과 이들에 대한 부양가족 20,830명을 합한 32,400명을 계획되어 있어 기회있을시 통보를 하겠습니다. 유치업체가 전원가동시 본인원은 충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제

조수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송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송

조현송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서공단내에 상업지역을 둘 수 있는 것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어도 바꿀 수 없다 그런 설명이 계셨는데 그 허가를 득한 때는 3, 4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할 때는 공업과 상업·주거·학교 이런 것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밀집유치를 원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상업이라는 것은 상권 간판만 걸어서 집을 지어놓고나면 그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용객, 소비자를 불러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1만9천몇백평인가 상가지역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1만9천몇백평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야시장의 약 3배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적에 상품을 진열한다면 그 이용도에 요율을 맞춘다면 하루에 몇천명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산·삼칠 4개면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울산에는 화공약품으로 인해서 학교가 이주를 하고 주거지역을 지금 타지로 옮기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폐교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금 화공약품을 쓰고 이렇게 하면 공해뿐 아니라 온갖 사람에게 이롭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상가를 유치해서 결국 우리 함안군민을 거기에 불러모아서 아주 좋지 못한 환경에 접하도록 행정이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왜 공장부지안에 그 사람들이 상가지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짰고 승인을 요청했느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공장하는 사람은 공장만 하면 되지, 자기들이 거기다 장사 유치시켜서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원인은 결국 자기들이 공장부지를 매입해서 공사비를 투자해서 분양가격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상가지역은 공업 지역보다도 아무래도 3배정도는 더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편법을 써서 이득을 보려는 그 쪽으로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이 꼭 거기다 상권을 유치시켜서 무슨 큰 득을 볼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틀린 것은 바르게 해야 하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군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여론수집을 해야 됩니다. 행정이 나서서 지금 바로잡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 군민 전체가 나서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제 보충질문에 필요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좀 더 군민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다음에 면담을 한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의장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현송

조현송의원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면담을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워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