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박무인 의원입니다. 오늘은 4일째 회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방문하신 분들이 여성단체에서 오셔서 그런지 회의장이 한층 돋보입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도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 소득도로지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정이 되지 않았으면 위치적으로 보아서 벌써 안길포장이나 농로로써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할텐데 아직까지도 방치되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농작물에 피해가 많은 것은 다 아실것입니다. 그러나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해서 재배하신 농가들은 거의다 평작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법규는 어느곳, 어느 기관이나 똑같은 집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접해 있는 포천군의 개발에 비해 우리 철원군은 비교도 안될만큼 완전 낙후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완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관광개발과 연계한 재정확충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매월대 지구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위치, 면적, 사업량, 사업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요시설 13개 업종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민자유치도 계획에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학교 정화구역에 대해서 전체지역은 아닙니다. 마을이 형성된 후에 학교가 설립되었는데 거기서부터 중간에 학교정화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유흥업소 허가 문제가 정문으로부터 절대구역 50m 상대구역 200m내에는 제한을 받고 있는데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농업농가외 특히 축산농가 중에서 낙농농가가 240% 그중 서울우유 납유농가가 1약 140호, 빙그레 우유 납유농가가 약 100호 여기에 대한 한달 유대가 약 16억내지 17억으로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원군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유가공 공장을 설립하면 실업률도 줄이고 낙농농가의 부가가치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무부 방침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때에 따라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급한 사업이 발생 합니다. 따라서 즉시 대처하지 못함에 따른 주민 불만이 팽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덟번째, 대중음식점을 상대로 해서 매년 시행하는 수질검사로 인해서 일정 검사 비용이 14만원 정도로 알고 있으며, 꼭 도에서만 검사를 해야 하는지 또 수도 시설이 된 지역에서만 수질 검사에 합격이 되고, 그 외에 자기수도나 자연수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거의 불합격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해결책은 없는지요. 아홉번째, 철원군 지역의 도로망은 비교적 포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면 자등 3리에서 잠곡리로 3사단을 경유하는 도로망이 유일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포장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무인 의원님께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무인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포괄사업비 제도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포괄사업비 용어와 사업추진 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읍면장님들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포괄사업비가 명칭이 소규모숙원사업비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경비의 성격도 포괄사업비라는 계획성 없는 읍면장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상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소규모 포장 사업, 보수로 또는 하수도 사업 등 분야별로 분류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이해 하시기에는 포괄사업비가 없어진 걸로 아십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읍면장들이 그 지역에 있는 소규모 숙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예산에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군수가 쓸 수 있는 것이 연간 5억, 읍규모가 6천만원, 면이 5천만원 그러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금년에는 포괄사업비가 아닌 주민 숙원 사업비로 대강 나누면 마을 안길 포장, 하수도 사업, 농촌지역에서는 보수로 사업등 분야별로 쪼개져서 현재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해서 읍면별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박무인 의원님께서 인접해 있는 포천군의 개발에 비해 우리 철원군은 비교도 안될 만큼 완전 낙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와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관광개발과 연계한 재정확충 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은 그 지역의 자연과 인문 지역의 여건에 따라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연계되어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천군이 저희군보다 많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포천군이 저희군보다 더 발전하고 있다는 그 원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은 우선 도로교통망이 우리군보다 월등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과 포천군은 연결하는 43번 국도의 4차선 확장이 벌써 수년전에 완료되어 1시간 이내의 생활권으로 좁혀졌고,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우리군은 전지역이 해당되지만 포천군은 영북면 일부와 관인지역, 기타 연천과 인접해 있는 일부 지역만 해당됩니다. 또한 우리군만이 해당되는 청정구역도 포천군은 단 한평도 없고, 농경지가 수리시설 수자원이 열악해서 농업진흥 지역 지정도 많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건이 작용하여서 80대부터 시작한 수도권 공장이전 촉진 시행과 때를 같이 해서 포천군이 공장이전 최적지로 호평을 받아서 현재 500여개 이상의 공장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진전으로 이룩한 발전이 결코 좋은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포천군은 거르지 않고 무분별하게 입주한 공장 때문에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60여개의 염색공장과 피혁공장으로 인해서 전지역의 하천과 지하수가 오염돼서 회생불능의 상태로 죽어 버렸고 무질서한 공장난립은 도시개발 계획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많은 공장이 들어 왔다고 해서 군 재정이나 지역주민의 호주머니를 금방 살찌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세한 공장들이 많이 들어 왔지만 불경기로 도산해 버려서 거기서 발생된 실업자는 또한 그 지역의 큰 병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개발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차근차근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의 시행착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과 거기에 걸 맞는 계획을 마련해서 차분한 시행으로 후회없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철원군도 지역특성상 농업분야는 타지역보다 월등히 발전되고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공업과 관광분야는 뒤져 있어 이의 개발을 군정의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갈말농공단지와 김화농공단지 조성으로 공업분야도 발전할 전망이며, 관광개발은 현재 계획 추진단계에 있어 조만간에는 인근 지역과 연계한 개발이 실현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관광개발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지역의 개발 기반 조성에만 해도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돼서 열악한 군의 재정으로는 뒷받침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인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시작한 고석정 위락시설, 직탕, 매월대 지구의 관광지 지정절차등이 끝나면 한국 관광공사나 국내 굴지의 민간 기업을 방문해서 민자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관광지내의 기반시설 조성과 관광객의 유입은 바로 지역소득과 연결되고 군의 재정 확충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매월대 지구 관광개발 계획에 대한 주요 도입시설 및 민자유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대 지구의 관광개발은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잠곡리 매월동 계곡 일대 0.11㎢ 면적을 관광 휴양지로 지정해서 주차장과 기타 공공시설 등 총 13건 4,751,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 중 공공시설은 관리사무소와 주차장, 화장실, 진입도로 등이며, 그외 야외 간이식당이나 임산물판매장, 산막, 숙박 등 야영장, 물놀이장, 눈썰매장, 피크닉장 등 모두 민자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매월대 지구는 자연 그대로 윈시림 상태로 보존돼 있어 우리군이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휴양지역이기 때문에 도입 시설 역시 지역특성과 맞게 계획 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지역내 주민이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소득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박무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박무인 의원님께서 마을이 형성된 후에 학교가 설립되었는데 법으로부터 중간에 학교정화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유흥업소 허가문제가 정문으로부터 절대구역은 50m, 상대지역은 200m 이내에는 제한을 받고 있는데 지방 자치시대를 맞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은 학교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인 절대 정화구역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상대구역은 설정하여 절대 정화구역내에서는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흥주점, 여관,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노래방, 담배자동판매기 등 많은 업종의 설치가 절대 불가하며, 다만 상대정화 구역 내에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 위생정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업허가를 받아 상대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많은 모순점과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의 범위가 너무 넓어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근남면의 경우 근남초등학교가 육단리의 중심지에 있어 상권형성도 안되고 앞으로도 유흥업종이나 위락시설 설치가 어려워 민원제기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 이 관련규정이 91년 3월 8일 신설됨으로서 기존의 상업지역에 학교나 유치원, 유아원 등 교육시설이 나중에 건립되어 현재 있는 기존업소에 대한 폐쇄라든지 이전을 요청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장소이전이나 신규허가시 많은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수업과 규제대상 영업시간이 서로 상반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많은 업종을 규제하고 있어 업주들의 생존권과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이 학교측에 절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 밖에도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을 볼 것 같으면, 음악이나 주산, 부기, 타자, 웅변학원이 있는 건물만은 상하 수직으로 6m 이내에는 제가 말씀 드린 이런 유흥업종의 허가가 제한 되고 있는 규정이 있음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비해 저희 군에서는 이 문제가 저희 군소관이 아니고 교육청과 연계가 됩니다만 교육청과 연결해서 지역실정이나 여건에 맞게 정화구역을 축소하거나 교육정서를 해치지 않는 업종은 과감하게 해재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주도록 허가를 의결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학교나 기타 교육시설 설치시에는 반드시 저희 군청이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대중음식점을 상대로 해서 매년 시행하는 수질검사로 인하여 일종의 검사 비용이 14만원 정도로 알고 있으며, 꼭 도에서만 검사를 해야 하는지 또 수도시설이 설치된 지역에만 수질검사에 합격이 되고 그외 자가수도나 자연수를 사용하는 지역에는 거의 불합격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식품접객 업소중 수도물이나 간이상수도가 아닌 자연수나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관계규정에 의거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받아 합격된 마시기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질검사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상수도나 간이 급수시설이 설치가 안되고 있는 서면 자등지역이나 근남 육단지역 지하수를 사용하는 관내 84개 매년 1회 156,400원의 검사수수료를 납부하며, 또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영업주가 직접 춘천을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시간, 인력상 이중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철원군 보건소에서 대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시설로는 대장균 등 43개 항목 검사를 불가하고 또한 생명과 직결되는 이 수질검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상급기관의 의견, 또는 해석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부득이 저희가 수질검사 수수료 전체 84개소를 저희가 지원했을때는 13,138천원이 지원됩니다. 이 돈을 저희 군비에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수질검사 역시 저희 관계 공무원이 춘천에 대신 다녀오는 대행 검사제를 추진 하겠습니다. 본 건은 민선군수 취임 후 제가 행정과제로 또는 주민 편익 시책으로 이미 도입을 해서 이미 49건을 대행검사를 해주었고, 참고로 수질검사 불합격율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만은 실제는 10% 미만입니다. 이상을 말씀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박무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박무인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비가림 하우스 설치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제 1단계 혁명은 녹색혁명이라 한다면 80년대 후반부터는 제2 혁명을 백색혁명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비가림 하우스 설치 실적을 말씀 드리면, 관내 182농가에 1,678,384천원을 지원을 해서 22.8ha 즉 68,400평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고 금년에는 72농가에 6억원을 투자해서 7.5ha 즉 22,500평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년차별로 농가희망량을 전량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자와 협의해서 물량확보에 총력을 경주해서 우리 농촌이 혁신될 수 있도록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철원군의 세수증대를 위한 유가공공장 설립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내 낙농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관내에서 205농가에서 착유두수 2,673두를 사육해서 1일 집유량이 52M/T이 되겠고 년간 18,980M/T으로서 우리 관내에 떨어지는 집유대간 약 9,490,000천원이 저희 관내에 유대로서 현재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의 우유 가공공장의 설립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혈을 기울여서 본 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유가공 공장의 설립을 위한 관내 낙농 단체 협의회를 지난 8월 29일 각 지역별 낙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한 결과 위원장으로 사곡리에 거주하시는 김대식씨가 선임이 됐습니다. 여기서 토의된 사업내용은 시설규모는 1일 50M/T 처리능력으로 시설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62억원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주체는 철원낙농단체를 구성해서 하는 방안과 철원축협이 관여해서 철원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현재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사업시행 분위기가 성숙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안과 2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업체 즉, 관내에서 현재 집유 하는 서울우유나 남양유업으로 하여금 관내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 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장대집 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신공사에서 케이블선 작업으로 인하여 군내 도로를 마구 훼손시키고 있는데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는 이유와 복구되었다 하더라도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책은 있는지요? 이 부분은 서면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도창리 유곡리간 도로포장이 시급한데 군의 대책은 있는지요? 이 부분은 군수님께 직접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한우입식 지원금의 지원현황과 관리 실태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95년도산 추고수매 물량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작은 비바람에도 정전이 잘돼 군민의 재산적 피해가 많은데, 군수님께서는 정전 방지대책을 위해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철원군의 얼굴이라고 하는 관광지인 고석정 전적관 기왓장이 내려와 비가 새는 등 사전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전반적인 안전진단과 보수계획이 있는지요? 일곱번째, 93년 철원군의회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동안 몇 건이나 정보제공에 협조가 있었으며, 군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도 서면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번째, 갈말읍 문혜리 동양파크 건물이 철원군내 숙박업소로는 최대 건물인데, 이웃 주민들과의 토지침범 분쟁으로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단속과 제재를 하였는지요? 이상 여덟가지 부문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장대집 의원님께서 갈말읍 문혜리 동양파크 건물이 철원군내 숙박업소로서는 최대건물인데 이웃 주민들과의 토지 분쟁으로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데 군에서는 단속과 제재를 하였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동양파크 건물은 문혜1리 삼거리 우체국 옆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객실 50실 규모의 대형 숙박업소로서 작년 7월 20일 착공되었으나, 이웃주민 이관우씨와의 대지 경계선 분쟁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던 중 지난 7월 22일 건물준공처리와 저희한테 영업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객실 하나에 4만원을 받고 무단 영업을 하다가 주민 고발에 의해 무허가 영업행위로 형사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사전에 저희가 단속한 실적은 솔직히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사회과에서는 형사고발 후에 업주에게 이후부터는 영업허가 후에 영업을 해줄 것을 엄중이 경고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위생검열이나 지도단속은 영업허가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 제재라든지 단속사항이 없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장대집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한우입식 지원금의 지원현황과 관리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84년도에 소값 파동이 소의 과잉 입식과 소입식자금 지원에 따라 생산보다 구매물량의 증가로 비정상적인 소값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85년부터 한우입식 자금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우입식자금은 지원된 사항이 없고, 그 외에 한우입식 자금이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서 축성별로 축사 증ㆍ개축, 정화조시설, 기계화 시설증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질문 네번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물량 및 미곡판매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 물량은 현재까지 아직 물량이나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UR 협상과 WTO체제 출범에 따라 UR 협상이 타결되면서 수매물량이 당초 협약에는 매년 약 40만석을 감소하는 걸로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약 1,050만석을 했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물량이 줄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는 농협을 통한 자체수매를 늘려 나갈려고 농협과 상부기관에 수매자금 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미곡수급 현황을 보면 우리가 연관 생산된 양의 자체 소모는 불과 12% 밖 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약 80%는 정부에 팔든, 농협에 팔든, 관내에 판매를 하든 철원군에서 가장 큰 숙원이 미곡의 안정적인 판매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농협 판매현황을 보면 지난해 농협에서는 생산량의 저희가 년간 약 55,919톤을 생산을 합니다만 지난해 농협에서 총생산량의 32%에 해당하는 10,922톤을 240억원을 중앙회로부터, 여기 저기서 자금을 마련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매한 바가 있고, 반면에 정부수매는 생산량의 약 7.8% 약 9,792톤을 162억원을 수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협과 또는 정부에 수매자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 또한 지난 9월 19일 강원도내에 미곡종합처리장 관계장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도 군수 및 관계관에게 강력히 건의를 했고 저도 어제 도 관계과에 가서 부탁하고 왔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도 기회가 있으시면 철원군 미곡 안정적 판로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장대집 의원님께서 물으신 갈말읍 문혜리 동양파크 건물이 철원군내 숙박업소로서 최대건물인데 이웃주민들과의 토지침범 분쟁으로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영업을하고 있다는데, 군에서의 조치사항 중 저희 과에 소관인 토지침범 분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말읍 문혜리 693 - 10번지상의 동양파크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웃 이관우씨로부터 인근번지인 문혜리 693 - 18번지를 침범하여 건축중에 있으니 이에 대한시정을 요구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지하층 기계실 옹벽이 약 20㎝ 침범하여 건축중에 있어 일부는 철거하였고 나머지 부분도 철거중에 있으며, 미실행시에는 건물 사용검사가 불하며 건축주의 임의사용시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거 고발 등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적지관리소장 홍성춘입니다.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석정 전적관 건물의 기왓장이 내려와 비가 새는 것에 대한 사전대비에 따른 전반거인 안전진단과 보수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적지 관리사무소는 철원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철원군의 얼굴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시설보다도 깨끗하고 주변정비도 잘되어 있어야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되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게 도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본 건물은 88년도 6월에 완공을 하고 89년도 11월 4일에 관광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아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동안 90년도 9월에 한차례 하자보수를 시공업체로부터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하자보수 기간도 만료가 되고, 그 이후에는 부분적인 조그마한 부분들은 자체적인 보수를 하였으나, 점차 이 건물은 노후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로 인접해 있는 포사격장의 폭음으로 인해서 건물의 노후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건물구조상 스라브위에 기와를 다시 얹고 이중적인 형태로 지붕을 했기 때문에 기와가 내려앉고 기와가 깨진다 해도 비가 새는 일은 없습니다. 금번 사항도 비가 기와가 깨지고 내려와서 비가 새는 것이 아니고, 지난달 28일 태풍 제니스가 동반한 폭우로 건물의 윗부분 양쪽 환기구로부터 비가 스며 들어와서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회의실, 기타 사무실에 잠깐 얼마되지 않는 물이 스며들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태풍이 온다던가 폭우가 예고가 되면 환기구를 사전에 막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안전진단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전문가관에 의뢰해서 안전한 전적관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적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세심한 면에 염려를 해주신 장대집 의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