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정 의원 발언

1995년 9월 23일 (토) 10시02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옥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에관한조례안 4.''95년산잎담배전량수매 및수매가인상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옥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95년산잎담배전량수매및수매가인상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유만정 의원 외2인) 1.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공유재산과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 가 규정되어 있어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1항을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한편 동조 2항과 3항을 삭제하고 4항중 "공유림의 관리계획 작성시는 공유임야 전담 부서에서 총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37조의 2를 신설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 하천 등 사업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소관재산관리관은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도록 변경하고,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 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조례 제39조의 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기타 지역에서 400m²이하의 토지를 700m²이하의 토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39조의 3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매각시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조례 제56조에서 전기, 수도, 아파트 관리비등 부담을 1급 관사에서 2급 관사로 확대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운영되고 있는 옥천군군세감면조례중 아파트형 공장에 있어서 종합토지세 부과시 분리과세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옥천군군세감면조례 제12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시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과세표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 과세하여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한편 동조 제1항 제4호 중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를 "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변경하고 임대 분양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이정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에관한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목적으로써는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자금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한 건전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 방법으로는 군의 출연금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융자 대상업체로는 옥천군 관내에 공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 중 유망 중소기업체, 지역 특화상품 생산업체, 공업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주민소득 증대 및 고용 효과가 높은 업체,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1억원 이내로 하며, 융자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군수의 승인에 의거 1인에 한하여 1년간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름의 대출금리는 시중의 일반 대출금리보다 년 3%내외로 낮게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 신청서, 공장등록증 사본 및 중소기업 입증자료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당해 기업체의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 등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금융기관 차장, 기업인협의회장, 군수가 지정하는 관계공무원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토록 하고 금융기관에게 기금의 대출 및 상환금을 회수하도록 하여 자금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미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3조에 보면은 3조 1항에 출연금은 군의 출연금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돼 있는데 금융기관에서는 얼마나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군에서는 열악한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5억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5억원 이상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이 3조 2항에 보면은 옥천군수가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출연금을 어떻게 만들을 것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기금 조성은 어저께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저희들이 지방 예산안이 충분해 가지고 지방예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 생각은 이것을 만들 때 저희들 농공단지 특별기금에서 금년도 땅 매각대금 해서 한 5억 정도의 기금 조성이 가능하다 해서 농공단지 기금에서 이 예산을 갖다 활용해서 특별기금으로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농공단지에 잔여 토지를 매각을 해서 5억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금융기관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3%를 적게 시중금리 보다, 한 7%정도 해 주는데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체에다 자기네가 빌려주는 돈 보다 이자가 싼 것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옥천군에다 출연금을 낼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습니까? 옥천에.

그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나 군의 사례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자금을 운영하는 은행에서 군에서 만약에 5억을 하면은 한 2억 정도를 자기가 해 가지고 군에와 같이 7.5% 하는데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자금을 7.5%하지 않고 9% 정도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정도는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7.5%이지만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은 한 6% 정도밖에 군에 세입이 되지 않는 것,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이 출연금을 넣어서 모자라는 자기네가 시중금리 보다 모자라는 것은 군에서 그럼 이자를 보태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7.5%이니까 금융기관에서 9%이니까 1.5%는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건대,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했을 때 말고 우리 군비만 가지고 이용했을 때는 그런 보전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규칙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되면은 일단 규칙을 제정을 해 가지고 그때 다시 결정이 돼야 될 성질입니다.

세부적으로, 하여튼 좋습니다. 또 우리 군 조례 보면 옥천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호계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 틀릴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세출은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등 기채상환금, 기타농공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로 돼 있거든요. 이것이 5조에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그리고 13조에 보면은 "자금의 전용금지는 농공지구조성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환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조례안을 올려놓은 것을 보면은 뭐 상위법이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정부로부터 중소기업육성 지원해라 하니까 아마 꼭 조례가 필요하다고 올리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조례 말고도 있거든요. 이것 움직일 수 있는. 그런데 이걸 꼭 별도로 조례를 상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중소기업이 남부 3군에서 좀 앞서가다 보니까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말하자면 충청북도 상공회의소가 결과적으로 분리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남부 3군의 상공회의소 문제가 금년도 6월달에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공회의소에 옥천, 보은, 영동을 할 때는 모체가 옥천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원래 옥천지역 협의회 지금 주체가 앞으로 상공회의소에 단계를 보고 사실 설립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설립을 하면서 기업이 자금이 하나도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한 이런 기업자금을 우리가 볼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공단지 자금이 일단 국가에 우리가 돈 낼건 다 냈습니다. 지금 땅이 2,000평 짜리하고 1,500평 짜리가 농공단지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볼 때 매각이 가능하지 않느냐, 당초에 우리가 매각할 때는 11만원에 매각 공고 됐었는데 그 후에 우리가 다시 결정을 해 가지고 22만원으로 평당이 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한 7억 정도가 세입이 가능하다, 그럼 이 돈 활용을 결과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보자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부서하고 세입검토 이런걸 검토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지만은 일반회계의 세입을 잡아 가지고 중소기업 자금 편성을 해 가지고 한 7%의 이자를 줘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한다면 한 5억 정도를 보는데 1년에 5개정도, 1년을 겨냥을 해서 현재 중소기업 도에서 하는 것이 우리 옥천군이 1년에 한 20개 업체이었습니다. 한 20억을 씁니다. 그 기간이 1년입니다. 대체적으로 조금 급한 사람들이 1년 단 기간에 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자를 싸게 해 주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신청은 많지만은 배당되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중소기업 발전을 위하고 앞으로 상공회의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금도 조그마하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발상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돼 가지고 자금도 일반회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공업계 특별회계 내에서 기이 국가에 돈을 다 내고 남은 땅에 대한 잔여 토지를 사면 세입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사실 외부에 밝히고 공업단지에 얘기할 수 있는 성질도 안되고 해서 이걸 우리끼리만 알고 이걸 검토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 자금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 보자, 이 공단 하나에 활용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결과적으로 한 7억 정도의 세입을 다잡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이 기금을 중소기업에 활용한다면 우리가 도와 같이 이전 년리 7%의 중소기업을 1년에 한 7억을 볼 때 7개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군청에선 이걸 경영을 못하니까 어느 은행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은행으로 하여금 은행여신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모체가 돼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지난 박 군수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군수님한테 결재를 맡아 가지고 공고기간을 지나 가지고 이번 의회에 결심을 얻도록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도 이제는 조금 발전 해 가지고 남부3군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될 것 아니냐, 기업도 실제 옥천군이 남부3군에 영동, 보은보다는 훌륭합니다. 저희들이 등록된지 213개 업체인데 충청북도에서 한4개 정도가 됩니다. 네 번째 정도, 기업이. 그래서 상당히 우리 남부3군이 기업이 활발하고 내년도 말 현재 우리 옥천군에 기업이 증가하는 속도를 본다면 하루에 보통 하나 이상이 지금 공장이 옥천에 하겠다 하고 들어 오지만 저희들이 공장이 너무 난립되는 것도 문제 있고 해서 상당히 취재 문제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공장을 몰아 주느냐, 어떻게 공장을 발전시키느냐 해서 앞으로 내년 정도 되면 저희 옥천군에 등록 공장이 한 300개정도 될 것 아니냐, 그럼 상당히 많은 기업이 되는데 이 기업을 도에서 보는 것 같이 옥천군에도 앞으로는 상공회의소 정도로 발전이 돼 가지고 지방에 유망한 기업으로써 지역발전에 공헌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처음 지난번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조금 이 돈을 만드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무리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고 돈은 이미 다 갚았기 때문에 이걸 꼭 공업단지 돈으로 볼 수는 없다, 우리가 군에서 이미 돈을 다 갚았기 때문에. 이 돈을 우리가 공업회계로 꼭 잡아야 되느냐, 일반회계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이런 변통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이런 관련법규를 만들어 놓고 그 법령에 의해서 천천히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먼저 이 법규를, 조례를 먼저 만들려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10조에 보면은 "기금에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1억원 이내로 한다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사실 중소기업에서 1억을 받아 가지고 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보충 설명한 내용하고 상당히 상반하게 틀리는데 이건 군수가 임명한 공무원이나 또는 부군수님 또는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자금 관리는 은행에다 맡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거기에 아까운 시간을 보냅니까?

아니, 그것은 뭐냐면 자금관리 운영하는데 돈을 융자 지정하는 것만 선정은 군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글쎄요. 군에서 선정을 하면 그 기업체에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가 지정을 했으니까.

선정을 해서 은행에다 통보를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심사는 은행에서 합니다. 우리는 기업으로써는 타당한데 그 사람이 융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신용도 조사를 은행에서 하고 있고...

돈을 줘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주는 것이지, 돈을 받아낼 수 없으면 돈을 줄 수가 없지요. 은행에서는.

그러면 례를 들어서 기업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기업을 선정을 해서 줬는데, 신용도가 떨어져 돈을 못 준다!

예. 못 주지요.

그럼 그 중소기업은 사실은 자체적으로 부도가 난다거나 자금이 어떤 과정이 됐든 회사 관리가 부실하다해서 돈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중소기업이 부도가 날 때 막아줘야지, 부도가 난다고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돈을 안 줄려면 이 중소기업 육성 자금 뭐할려고 만들어 놓습니까?

글쎄요, 그런 운명의 문제는 지금 대체적으로 은행에서 관리하는 문제는 아무리 신용도가 평소에 눈에 보이더라도 실질상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런 증빙이 없으면은 은행에서 상당히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나 모든 회사가 다 그렇듯이 이미 그 회사 자체가 설립될 때부터 시중은행이나 여기서 다 기업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왜 옥천에 열악한 재정을 지금 이 조례를 보면은 엄연히 출연금을 군에서 하고 일반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농공단지 땅2,000평, 1,500평이 잔여 토지가 남아가지고 한 7억 정도가 있으니까 내적으로 우리가 이걸 일반회계로 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조례 안하고 농공단지특별지구조성사업관리에대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수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걸 이렇게 바꾼다는 것을 연구를 해야지 이건 못을 딱 박아서 타 회계로 전출을 못하게 돼 있는데 엄연히 이건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13조에. "농공지구 조성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이걸 통과를 해 줬을 때 의원들 여기 뭐 할려고 앉아 있습니까! 모법은 이렇게 해 놓고 여기다가 지금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결과적으로 의원들 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것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아주 대단히 불쾌한 입장입니다.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모 법자체를 봐서 모법에 수정할게 있다라면 그걸 수정하는게 타당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의원들하고 협의가 돼야지, 여기는 타 회계로, 아무리 뭐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하는데 이것 안하면 일반회계로 전출 못합니까? 마음만 먹으면 하는 것이지. 여기는 출연금을 아무리 과장님이 얘기를 하셔도 조례상에는 잔류토지를 매각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토지가 안 팔렸을 때 위에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럼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공포하고서 바로 시행해야 되지요. 토지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을 만들어 놓고 한다든가, 임박했다면 모르지만 가상적으로 올해 팔릴 것이다,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시행적으로 할 수 없는 시기적으로 불합리할 때 왜 이런 조례를 올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제 얘기할 성격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공업단지 돈을 쓴다, 일반회계에 쓴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우린 내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돈을 만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있어서...

그게 안되면 우리가 출연금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조례에 보면은 일정액을 옥천군수가 출연금으로 내게 돼 있다고요, 조례에. 이 땅이 암 팔리면은 사실 조례상에는 출연금을 군에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이 안 팔렸을 때도 출연금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5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야지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안 그렇습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야 되니까 우선 예비비를 갖다 쓰던지, 중소기업에서 오면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줘야 되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자금이 없을 때 그럼 항의를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조례 통과 시켜줬는데 돈도 없는걸 어떻게 통과 해 주느냐, 하면 뭐라고 얘기할거예요?

아니, 지금 자금 만드는 시한은 없습니다. 시한은 없고, 다만 5억 정도를 만든다 하는 얘기가 있고 시행은 없는데 다만 우리가 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볼 때 그런 자금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지, 그것은 외부에 저희들이 이야기 할 성격은 아닙니다.실제. 이것은 우리가 이런 머리를 썼을 때 쉽게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걸 누가 외부에 공개할 성질은 아닙니다. 또 이걸 공업단지에서도 알을 성격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자금을 특별회계에 대한 것이 통과 됐다 하더라도 연한은 없어요, 지금. 뭐 몇 년을 한다, 이런 것은 없고 다만 5월까지 만든다 하는 것이 2년이든 3년이든 없지만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사정을 할 때 이런 내용 정도로 하겠다, 하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남부3군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에 중추역할을 해 가지고 앞으로 상공회의소 이런 것이 있다면 의원님들이 우리가 하더라도 세입 잡아 나중에 편성할 때 안 해 주면은 우리가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처럼 이렇게 만든 이런 법령이니까 법은 통과를 해 주시면 의회의 목적대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언해서 한가지만 말씀 더 드릴께요. 조례의 성격상으로 봐서요 의회에서 통과시켜 놓고서 나중에 예산상에 예산 뒷받침 못해줄 조례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우선 지금 자금을 어떤 방법이 됐든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만들어 놓고 조례를 통과해 달라고 해도 보법하고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돈도 안 만들어 놓고 시기적으로 불합리한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못을 박아서 조례를 올렸다 하는 자체는 사실 근거 자체부터도 어디서 발생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과장님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뭐, 저것이 금년 가을에 매각이 될거다, 우리 내적으로는 알아야 된다 하지만은 성격상으로 봐서는 지금 시기상조 아니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요. 그리고 한가지 도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엄연히 자치법규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라면 미비점을 보완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은 특별회계에 꼼짝도 못하게 묶어 놔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해요. 이것 안 뜯어고치면.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켰을 때 의원 10명이 앉아 가지고 나중에 의원들이 무슨 망신을 할 거예요, 이것.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3조에 보면은 "농공지구조성 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모법은 놔두고 다시 여기 일반회계로 돌릴 수도 없어요. 이 조례도 개정을 해도 일반회계로 편법을 쓰기 전에는 돌릴 수가 없는 것 아니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이걸 안 해도 일반회계로 편법을 써서 돌릴려면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 또는 수정하여 가결 또는 보류 또는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가결 또는 부결 또는 보류에 따른 정식 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본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금 전에도 과장님과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첫째, 출연금이 지금 미확보된 상태이고 묘연한 상태입니다. 더 열악한 옥천군 재정으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압박감을 받는 지금 추경도 못하는 예산이 있는 입장이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입장이고 설상가상 이게 통과가 된다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 자체에 모 법인 특별농공단지회계설치운영조례를 거의 유사합니다. 모 법 자체에는. 단, 모 법에 움직일 수 있는 항을 고치지 않고 이 조례는 부적당한 조례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래서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이태우 의원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삼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삼청이 이루어져서 이태우 의원의 부결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5년산잎담배전량수매및수매가인상을위한 건의문채택의건(유만정 의원 외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