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하 의원 발언

지금 신영하 의원님께서 군행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기획조정통제를 해나간다는데 그 업무들이 잘되고 있느냐 또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 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군행정 조정기획 조정통제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예산파트가 됩니다. 각 실과에서 사업에 대한 그러한 예산이 들어오면 제가 앞에 위원회 현황에서 보고드렸듯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런 투자사업의 성격을 가진것은 그런 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것들 그런것들은 기획조정 통제업무가 되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100%까지 내실있게 운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기획조정통제를 철저히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운영은 저희 나름대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현재까지는 판단합니다 매주에 저희가 군정의 주요한 업무라든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예규라든가 이런것들은 저희가 수요일날 부군수님 주재로 간부회의를 합니다. 간부회의라 끝나면 거기서 심도있게 허심탄회하게 토의가 이루어지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각종 위원회중에서도 군정 조정위원회는 제일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 같은 것은 저희가 조금 아쉬운 것은 자료를 미리 저희가 주무과에도 얘기합니다만 최소한 5일전이라도 주어서 그분들이 내용이라도 숙지를 하고 오실수 있도록 해서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하자 하는것이 저희 기획실의 안으로써 앞으로 챙겨 나갈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기획조정 업무 통제라고 하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것이 대단위사업이나 10억 이상은 도에서 하고 3억 이상은 저희가 군재정 통제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추경때같은데 보면 저희가 시간이 딸리다보면 더러 한두번쯤은 사후보고한 예가 있어서 그러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다른 의미에서는 없고 앞으로는 저희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여기에는 지방재정위원회에는 의원님들도 포함이 됐어요. 사후보고가 안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율을 해서 하는것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군수관사 보도기사로 오보 내지는 과장보도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 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못한것에 대한것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금후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수관사 호화관사에는 오보보다는 과장성 보도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틀린 보도라고 판정은 안되고 과장성 보도이기 때문에 또 수준 자체가 너무 과격한 표현을 섰기 때문에 금후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도로 그 업무를 추진한 주무실과와 같이 공동대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기자와의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 의원님들 수해현장지도에 기자되시는 분들이 몰라서 못갔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재기자가 우리가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각자 일정한 출 퇴근 시간이 되지 않아요.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9시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10시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나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수시로 연락체계는 사실은 획일적으로는 연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하루 전에 챙겨서 사전 말씀을 드려서 현장에 나가게 했어야 하는데 그때 저희가 알기로는 동양일보만 수행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트가 세파트인가 나누어서 갔기때문에 전 파트를 다 갈 수는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서울신문대가 공보실 예산에 3분의 1정도를 자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뭐냐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계도용으로 서울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전통적으로 정부 외 정책적인 방향을 아까 오보말씀도 해주셨는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건전하게 비판을 합니다. 또한 국정수행지표와 발전방향을 지적만 하는것 이 아니고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 신문입니다. 또 군정도 국정의 방향의 원리에 맞춰가지고 원만하게 추진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정의 흐름을 올바르게 보도하는 신문을 홍보요원에게 보급하는 것은 더욱 국정과 도정과 군정과 연계성 있게 보도를 그런 차원에서 군정의 발전적인 방향도 모색이 된다 그런차원에서 지금 무보수 명예지 새마을 지도자 남녀하고 노인회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매년 20~3%씩 삭감되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25% 정도 삭감이 됐고 명년에도 그런 수준에서 삭감을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보급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중앙지보다는 지방지가 군정을 홍보 P.R하는데는 더 바람직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보도박스 기사를 주에 3건 이상 또 스트레스성 기사는 5건 이상 계속 각 신문사에 Fax로 보내주고 또 직접 날라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도자료를 준다고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쓰는 것은 아니예요. 또 본사 데스크상 난 지면관계도 있고 하기때문에 더러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지에 대해서는 신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지방보급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