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김광일의원외 2인으로부터 『청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임성훈의원외 2인으로부터 『청송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청송군수로부터 『'95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읍면현지방문으로 군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생활편익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95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의 계획성과 투자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수립한 '95년도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으로서 첫째, 지역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둘째,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 과제, 나. 지방재정전망으로서는 첫째세입추계 및 부족재원 확보방안, 둘째,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추계, 셋째, 지방채발행계획이 되겠으며, 다. 투자계획으로서 첫째,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계획, 둘째, 주요국고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셋째, 본문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별첨 유인물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있어서는 수립근거와 목표와 방향, 수립단계, 계획의 성격, 계획수립체계로 보고드리고, 두번째 '95년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수립내용에 있어서는 기본방향과 계획수립원칙 및 전제조건 계획수립 내용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립의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두번째, 목표 및 방향입니다.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유지와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 조기정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 제고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방향은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국가지방목표 및 계획자료 반영과 지역계획의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립기반 구축과 투자심사 병행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하여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하여 계획된 운영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 수립단계입니다. 1단계로서는, 정확한 현황파악으로 재정분석후 지표를 설정하고 2단계로서는, 세입세출추계로 투자사업을 선정하고 재원을 배분조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계획의 성격 및 계획수립체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95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내용입니다. 작은 1.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과거지방재정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며는 전례답습적 단년도 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재정의 경직성 심화 및 탄력적 대체능력을 약화시켰으며, 예산의 년도간 연결성과 통합성의 결여로 추가사업계획의 효율적 집행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장래 가용재원 한계의 불분명으로 주요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 방향의 설정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재정운용의 체계성․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정책의지의 체계적 구현을 위하여 발전목표의 설정 및 행․재정지표로 활용하고 행정의 통일적인 방향제시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부문별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투자로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의 낭비 및 비능율적 운용을 방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 2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원칙 및 전제안건인데 첫째, 국가재정목표와 연계강화입니다. 신경제 5개년계획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의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국토개발 10개년계획등 전국계획과 연계된 지역단위 투자계획으로 운영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기간중 국가경제․사회운영의 기본계획인 신경제 5개년계획은 성장과 안정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성장잠재력의 강화와 우리경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시장 기반의 확충 및 국민경제의 형평성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국민생활여건의 개선에 시책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95년부터 '99년까지 지향하는 목표가 국가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기본을 두고,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되 지역개발방향과 투자사업 선정등은 관련 국가계획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작은 2번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향후 5개년간 예상되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제변수를 계획내용에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입과 지출의 정확한 추계로 재정운영의 미래전망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작은 3입니다. 재원의 확충 및 투자효율의 증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수요의 증가에 부응하여 재정력 확충을 위한 대책강구 및 경영행정 체제의 강화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재원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지출수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투자 및 재원의 부족분 확보대책은 투자수요에 대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년도별 세입 범위내에서 확보함을 원칙으로하며 방만한 지방재정운영 소지를 제거하고 투․융자 심사 대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쳐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에 한하여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4번입니다. 주요사업 투자심사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투자사업은 재원전망 및 시행효과를 재검토하여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모든사업에 우선하여 재원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의 적정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지방채발행계획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립되지 않을 것이며, 투자계획 수립시 지방채발행이 적합한 사업은 반드시 중기계획상의 지방채발행계획에 반영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채발행 대상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계획수립의 철저입니다. 현행 국고보조금제도는 지방재정보전이라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관행적보조에 따른 지방재정압박,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보조등 일방적 재원배분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고보조금 관리방법을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사업을 책정하는등 국가시책사업의 지방화 추진으로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현행운영실태의 문제점과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3번입니다. 계획수립 내용입니다. 그 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입니다. 관련계획으로서는 국가계획은, 신경제5개년계획 및 운용계획, 국가장기발전구상,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제7차계획 부문별계획, 농어촌발전대책등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계획은, 청송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청송․진보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등이 관련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대상은, 전액 국고투자사업,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자체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지표설정은, 주요투자부문 지표설정 13개부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전망은, 계획기간중 각년도별 세입추계 및 세출추계와, 세출추계에 대한 세입추계 부족분에 대한 재원대책, 자체재원 추계로는 지방세, 세외수입이 되겠으며, 부족재원 확보계획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은, 계획기간중 부문별사업계획 및 재원배분과 투자재원별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국고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중기투자계획및지방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기투자계획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도 한예로써 지금 현재 청송으로 봐가지고는 지방자치제를 맞이 해가지고 국립공원주왕산 부근에는 지금 현재 상당히 개발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제약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존 여기 계획서에 보며는 진입로 확․포장이라든지 등산로 개설이라든지 편의시설과 의... 어떤 거기에다 중점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존 본군의 실태로 보며는 주왕산내에 환경보존지원과 그런 어떤 관계법에 의해가 전혀 개발제한을 전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말은 국립공원 주왕산인데 개발을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은 전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본군에서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저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존 주왕산국립공원 구역내에 포함시키지 않고 바깥 아웃트라인에서 본군에서는 충분히 개발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여기 중기계획에서는 수립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왕산 개발계획이 일부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것은 공원개발계획을 추진으로 해서 수립된 것입니다.

그러면 공원에 개발계획에 준해가 거기에 따라 간것 밖에 안됩니까?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그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시켜서 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떠나서는 수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며는 국가계획과 국립공원내에 국가공원...국가계획에 준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말아닙니까?

예!

그렇다 그러며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금 현존 주왕산에는 내가 판단기준으로는 전혀 개발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아닙니까? 그러며는 지금 국립공원 구역을 벗어 나가지고 지금 현재 취락지구로 이밑에 마을 주변에는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원구역외의 개발은 이 여타 우리 총...몽땅 그래서 큰 부분별로 뭉쳐 놓았기 때문에 그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구역안에 계획은 공원계획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수립된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지금 현재 중기투자계획에 보며는 상수도관계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현존 중기투자계획서상에는 상수도관계를 청송읍과 진보면을 통합해서 실시하는 걸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합이라 하는 거는 진보면의 상수도시설과 청송군의 상수도시설을 분리해 가지고 상수원 수원지를 만들어 가지고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청송군에서 수원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계획입니까?

여기 통합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청송․진보상수도를 한테... 한곳에 수원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물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며는 상수도 수원지를 한곳으로 해가지고 그 수원지 한곳에서 청송과 진보에 수원을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청송․진보간에 또 파천 일부도 공급이 할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약수탕에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고 우리 휴양단지를 지금 개발해 놨습니다만 거기에도 음용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지하에 지하수가 전부 석회석이 녹아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음용으로는 불가능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송․진보가 통합이 되면 이 상당한 수요자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송상수원에서 관로공사를 해가 진보까지 공급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훈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와 더불어 b다양하게 분출하는 군민의 욕구를 원만히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기관내부의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되며, 이로 인해 읍․면장의 권한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증대될 것인 바 앞으로의 의정활동수행상 읍․면장의 의회출석․답변은 꼭 필요하므로 이에 읍․면장을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읍․면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청송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송군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