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8일 제9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임길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라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잠시 동안 제가 주재하는 이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오늘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편성해서 금년도 추경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위원회가 앞으로 여러차례 위원장이 선출되어야 하고 회의도 가져야 할 회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임시위원장으로 계신 공주출신 임길수 위원님께서 사회적인 경륜이나 덕망이나 여러가지 박식하신 경륜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 금번 예산을 다루는 위원장으로 맡아 주시기를 동의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제 제의에 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계속 맡아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정선흥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임길수 위원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임길수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임길수위원이 제9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저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미숙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안 제1선거구 출신 정순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받아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위해서 10분후인 2시25분 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예산결산특위는 3일동안 심의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특위 구성이 3/4이 초선위원이고, 1/4이 재선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진행하는 예결특위 활동 사항에서 이제 착수되는 예산심의에 있어서 심의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에서 배운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심의를 원만하고 단 시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서에 추가 계상된 금액에 대한 신규냐 계속사업이냐 또는 대상지역을 명시해 줌으로써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하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고, 시간적인 절약이 되지 그것도 모르고 무슨 사업에 얼마 하는 것을 관항만 묶어서 얘기를 하고 위원 전원이 질의를 한다면 3일 동안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서 각 시.군별로 내역서를 작성해서 제출함으로 써 우리가 심의에 들어가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절차와 방법과 내역서를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지금 조명호 위원께서 여러가지 자료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위원장이 집행부의 배석을 위해서 정회를 제의했으니까 정회를 하시면서 그 사항도 정회하는 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면 받도록 하고, 일단 제의한 사항이니까 정회할것을 동의합니다.

그러시면 두 위원님의 제의를 받아 들여서 첫째, 절차문제는 저희 의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고, 각 위원회별로 예산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약 12분 후인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9월 1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5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동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후 9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존경하는 임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으로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전제하고 우선 그 이전에 '94년도 예산결산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등 세입재원의 정리와 세출의 기정예산 중에서 변경분과 불용 예상액을 조정해서 중앙지원 사업의 알찬 수행과 법정 의무적 경비에 역점을 두고서 지난 8월 수해에 따른 복구 지원경비 인본행정을 펴기 위한 종합 민원실의 전진배치와 어려운 계층에 대한수혜 확대 그리고 조직 내부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필수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80억원이 증가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828억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48억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우리 도의 예산 총 규모는 1조1,535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755억원보다 7.3%가 중가돼서 이중 일반회계는 7,990억원으로 기정 7,162억원 보다 828억원이 증가되어 11.6% 신장되고 특별회계는 3,545억원으로 기정 3,593억원보다 48억원이 감소되어 1.3%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도 예산규모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각각 점유하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전체 규모에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69.3%로서 기정예산 66.6%보다 2.7%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33.4%에서 30.7%로 2.7%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규모의 감소원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계룡공영개발사업의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내용입니다. 이 중 자체재원은 203억원이 증가돼서 본예산 2,272억원보다 8.9%가 증가되어 2,47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354억원이 증가되는데 취득세 부분에서 109억원, 등록세 부분에서 224억원, 면허세 부분에서 2억원, 소방공동시설세 7억원, 과년도 수입에서 12억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88억원이 감소되는데 이것은 본예산 444억원보다 42.3%가 감소돼서 256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료 수입등 경상수입에서 6억원이 증가된 반면에 순세계 잉여금등 임시수입에서 194억원이 감소된 원인입니다 . 반면에 지정재원이 보조금 사용잔액 22억원, 기금수입 6억원, 재산매각, 부담금수입등 9억원이 증가돼서 총 3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625억원이 증가되어서 본예산 4,890억원보다 12.8%가 증가된 5,515억원이 되겠습니다 . 먼저 지방교부세가 187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보통교부세에서 21억원, 특별교부세에서 63억원, 증액교부금에서 10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9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7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증감이 없고 사회복지비 부분에서 78억원, 산업경제비 부분에서 287억원, 지역개발비부분에서 10억원, 문화 및 체육비는 증감이 없고 민방위비에서 4억원이 증가돼서 37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입니다 . 의회비가 1억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행정비 부분에 13억원, 사회복지비 부분에 132억원, 산업경제비 부분에 369억원, 지역개발비 부분에 27억원, 문화 및 체육비 부분에 30억원, 민방위비 부분에 36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22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 이중 주요 증가된 분야는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7.9%, 민방위비가 16.5%, 산업경제비에서 13.1%, 사회복지비에서11. 9%. 문화 및 체육비 부문에 10.1%순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산업경제비에서 크게 늘어난 부분은 경지정리 288억원과 공주농업고등학교 실험실습실 기자재 지원비 39억원, 국고지원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지원및 기타 경비에 있어 주요 증가된 원인은 당초에 계상되지 못했던 지방세 징수 교부금과 채무상환등 법정경비 105억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돼서 크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중점투자 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과 수해복구 추진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재해예방 철저 부분에 수해상습 하천 개수 6개소에 17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재해 취약지구 개선 3개 지구에 16억원, 수위관측자동화 시스템 설치 18개소에 8억원, 소방구조차 및 화학장비 보강에 8억원, 교량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7종에 5억원, 위험교량개량과 선착장보수에 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8월 수해복구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소규모시설 긴급복구 하는데 8억원이 투자되겠고 시. 군 재해대책 경상비 지원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8월 수해 항구복구 사업비는 최대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재해대책 복구 예산이 확정되면 제2회 추경 예산을 긴급히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경제의 구조개선과 소득향상입니다 . 먼저 WTO에 대비한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서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지원을 위해서 3개 학교에 39억원이 지원되겠고, 농수산물 포장센타건설 2개소에 14억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10건에 11억원,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지원 10개소에 4억원, 우리 농산물 판촉활동전개 3건에 1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생산 소득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경지정리 9,524ha를 하기 위해서 133억원, 재경지정리지구 2,850ha 155억원, 밭기반정비 112ha를 계상했던 것이 국비 조정으로 인해서 34억원이 감되는 반면에 당진 왜목항 선착장 시설 300m를 축조하기 위해서 1억3,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환경조성을 위해서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융자를 위해서 3,120동이 개량되는데 29억원이 투자되겠고 오지교통지원 사업을 위해서 8억원, 농어촌 현대화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먼저 그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서 축산분뇨처리 시설 5개 사업에 88억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2개소 30억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 3개소에 20억원,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에 3억원이 부담되겠고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2군데에 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시설 보강을 위해서 광역쓰레기 처리장 시설을 보령시에 설치하는데 5억원이 투자되고 쓰레기 소형 소각로 설치를 위해서 11개소에 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혜 확대를 위해서 먼저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 보육시설 운영 116개소에 14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재해구호적립기금 조성 7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23개소에 3억원, 장애인종합체육관 증축하는데 도비 미부담분을 이번에 계상하기 위해서 3억원이 계상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97명에 대해서 8,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세탁물 건조장 설치 5개소에 6,000만원, 장애인 생계비보조 5,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 다음 의료보호 및 보건진료기능 보강을 위해서 의료보호 18만6,000명에 22억원, 농어촌 의료써비스 개선 3개소에 51억원, 보건지소시설 . 장비보강은 국고 조정으로 인해서 14억원이 감되겠습니다. 보건연구원 시험장비 구입을 위해서 4,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해서 지역경제기반조성입니다. 금강종합개발에 68억원, 석문공단 실시실계 용역에 33억원, 계룡금암. 왕대지구용지 조성에 18억원, 서산 대죽공단 조성에 4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자립능력 지원을 위해서 국제 교류재단 해외사무소 설치 3개소에 1억5,0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 지원에 8,000만원, 동구권 시장개척단 파견에 3,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차입금 이자분 2,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관광지 및 공원개발을 위해서 국립공원개발 2개소에 7억원, 안면도 관광지개발을 위해서 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균형있는 지역개발 유도를 위해서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보강 4개 지역에 40억원을 투자하고, 지방상수도 시설보강 15개 시.군에 6억원, 자전거 도로정비 5억원, 계룡남북 간선도로 개설 5억원, 대천 대창국교 진입로 확장에 3억원, 통합시 도시계획 수립용역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낙후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 도시 저소득마을 주거환경개선 2개소에 8억원, 예산 간양리 농어촌 도로포장을 위해서 3억원, 오지개발 사업 3개소에 1억원, 거리 밝히기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정신 발양을 위해서 먼저 지방문화예술진흥 부분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2개소에 5억원, 광복 50주년기념 문화예술 행사 1억원,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참가비 3,000만원, 이동도서관 운영 2,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유적관리에 있어서는 지방문화재 보수 4개소에 3억원, 당진-서천간 서해안고속도로 지표 조사에 1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방체육진흥을 위해서 대천공설운동장 건설에 l0억원, 청양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에 6억원, 전국체전 대비선수 강화 훈련비에 4억원을 배정 했습니다. 다음 인본행정 구현의 가시화를 위해서 도민을 편안히 모시기 위한 시설확충입니다. 의회의 청사시설 보강을 하기 위해서 민간건물임차, 잠업검사소 수선등에 사실은 이것은 건물임차를 해서 저희 집행부의 기관이 나가고 잠업 검사소 수선을 해서 유관단체가 나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의회의 독립청사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교육청 건물을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 이 부분에 9억원을 배정했고 도민 종합민원실 전진배치에 7억원, 소방파출소 신축마무리 1개소에 1억4,000만원, 본청 장애인 화장실 시설 2개소에 3,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 다음 2천년대 도정의 비젼제시입니다. 충청남도립 전문대학 건립을 위해서 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정시책 개발연구 용역비 1억원, 천안 역세권개발용역 1억원, 이 부분은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와 고속건설단우리 충청남도에서 각각 1억원씩 부담해서 4억원으로 종합 용역을 주는 부분입니다. 2백만 도민의 참여확대를 위해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 3억원, 도정시책추진 민간단체 참여지원에 1억원, 도정특집보도 및 도정신문 증면 하는데 3,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양의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4개의 일반특별회계에 93억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앞서보고 올린대로 14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은 의료보호기금 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2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94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이월금 22억4,000만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그대로 전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보령댐 건설특별회계에 있어서는 3,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 3,000만원을 관서운영비 부족분으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오는 전입금 2억원으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 금강 종합개발특별회계에 있어서는 68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는 하천골재 판매수입금 68억3,000만원을 금강개발사업비 67억원, 기타 관리비예비비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도공영개발특별회계는 94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94년 결산결과 이월금 67억원과 이자수입 부분에서 27억원이 발생해 가지고 석문공단 실시설계 용역비에 33억원, 서산 대죽공단 이주단지 조성에 4억원, 대천의 명천지구 택지개발 용역비에 3억원과 채무상환 45억원, 용지분양정산 반환금 4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석문공단 간척지 매립사업에 32억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계룡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35억4,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 이것은 ' 94년도 예산결산결과 이월금 70억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지방채 280억원과 선수금 25억4,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 한편, 채무상환 28억원, 용지분양 정산반환금 8억원, 용지조성비 18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서 입암지구사업비등에 289억4,000만원을 감액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4년도 예산결산결과 이월금 4억2,000만원이 추가 계상되고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4억6,0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채무상환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동시에 예비비에서 1억3,0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의 총 금회 추경 284억2,000만원입니다. 첫째, 천수만 어장환경 조사에, 이것은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4억1,000만원이고 안면 연육교가설에 96억3,000만원, 청양 낙지터널 개설에 83억5,000만원, 홍성-덕산 4차선 확장사업비에 56억5,000만원, 논산 강경육교 가설에 43억8,000만원이 계속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 명시이월사업으로는 2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먼저, 테크노폴리스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1억원, 공주 정안-의당 도로확.포장사업비에 4억원, 예산 대술-송악 도로포장사업비에 5억원, 아산 배방 천안 광덕 도로포장사업비 5억원, 금산복수 수영교 개량에 5억원, 금산 제원의 구억교 개량에 1억5,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한 이번 추경의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조금 전에 조명호위원님께서 예결특위 운영절차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먼저 집행부측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설명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하시게 됩니다. 예산심의는 상임위원회서와 같이 궁금하신 사항, 의문나시는 사항을 집행부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는 계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결과를 바탕으로 계수소위원회에서 계수정리를 하게 됩니다. 계수정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결특위에서 표결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의장이 입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의 예산규모, 명시이월비, 계속비, 특별회계 예산규모 중점투자사업,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먼저, 예산총칙의 일시 차입금 한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금은 예산총칙에 반드시 그 한도를 명시토록 하고 있으며 예산총칙 제1조의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5본예산에 비하여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 신설로 차입금이 추가되었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779억6,600만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일시차입금 한도총액은 346억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7.2%가 증가된 규모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차입금 한도액은 기정예산대비 11.6%인 24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3%가 줄어든 106억3,300만원으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의료보호기금이 기정예산대비 7.7%인 6,800만원이 증액되고 보령댐건설이 기정예산대비 0.09%인 100만원 증액,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기정예산대비 1.9%인 500만원이 증액, 금강종합개발은 신설특별회계로 2억500만원이 포함되었고 도 공영개발대별회계는 기정예산이 7.8%인 2억8,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32.4%가 줄어든 7억500만원을 감액,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0.04%가 줄어든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 다음은 지방채발행 한도액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기정예산의 4.9%인 1,165억원으로 55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21.4%인 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의 3.8%인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6페이지입니다 .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 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534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755억600만원의 7.2%인 779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1.6%인 828억2,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1.4%가 줄어든 48억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을 보면 총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69.3%로서 기정예산 66.6%보다 2.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33.4%에서 2.7%가 감소된 30.7%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기정예산 2,271억5,600만원의 9%인 204억600만원이 증가되어 2,475억6,200만원이 되었으며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4,890억7,100만원보다 12.8%인 624억1,400만원이 증가하여 5,51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의회비가 기정예산의 3.8%인 1억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의 2.1%인 13억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비가 기정예산의 11.9%인 132억원 증액, 산업경제비가 기정예산의 13.1%인 368억8,900만원 증액, 지역개발비가 기정예산의 1.8%인 26억5,800만원 증액, 문화 및 체육비가 기정예산의 10.1%인 29억9,800만원 증액, 민방위비가 기정예산의 16.4%인 35억7,700만원 증액, 지원 및 기타경비가 기정예산의 38.1%인 220억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인건비가 기정예산의 6.5%인 29억1,600만원 증액, 물건비가 기정예산의 7.6%인 27억4,000만원 증액, 이전경비가 기정예산의 21%인 272억6,400만원 증액, 자본지출이 기정예산의 9.2%인 425억500만원 증액, 융자 및 출자가 23.3%인 28억7,200만원 증액, 보전재원이 기정예산의 18%인 5억5,400만원 증액, 내부거래가 기정예산의 27.2%인 48억2,600만원 증액된 반면 예비비 및 기타가 기정예산의 8.5%가 줄어든 8억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 세출예산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면 운영위원회가 기정예산의 3.8%인 1억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획경제위원회가 기정예산의 1.1%인 6억5,100만원 증액, 내무위원회가 기정예산의 19.5%인 263억7,200만원 증액, 교육. 사회위원회가 기정예산의 10.1%인 147억1,900만원 증액, 농림수산위원회가 기정예산의 14.1%인 369억7,200만원 증액, 건설위원회가 기정예산의 3.6%인 39억8,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명시이월비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 내용은 기획관리실 소관인 테크노폴리스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원 중 용역과업 수행기간 부족으로 1억원을 이월편성하였고 지방도 도로정비사업 5건의 이월액은 당초 36억5,000만원에서 22억5,000만원이 감액된 1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 계속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속비 사업내용은 총 5건으로 사업비는 224억2,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의 1.4%가 줄어든 48억5,400만원이 감액되어 3,544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의료보호기금이 기정예산의 7.6%인 22억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령댐 건설이 기정예산의 0.1%인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안면도 관광지개발이 기정예산의 2.3%인 2억원이 증액되었고 금강종합개발이 금번에 특별회계 신설로 68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도공영개발 등 3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의 5%가 줄어든 141억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 중점투자 사업입니다. 회계별 중점 투자사업 개요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 세입조치의 부적절입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고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편성의 신중성 결여입니다. 과목경정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P.C주변기기 증설 및 노후장비교체 등 6건이나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본예산 편성후 전액 감액된 사례는 서해안 관광지 종합개발 구상용역등 20건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은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기정예산중 과목착오분에 대하여 경정이 가능한 것이지만 상기 과목경정의 예에서 기술했듯이 본예산 편성시 과목을 착오적용하여 금번 추경에 다수 경정하였으며, 각종 투자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시에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실현가능성, 타당성, 공익성, 합법성, 합목적성과 사전사업 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신을 갖고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황과 같이 예산을 편성한 후 막상 사업시행 단계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시행도 못하고 전액 추경에 삭감함은 예산편성의 신중성 결여로 인한 것으로 앞으로 편성단계에서 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 수해에 따른 긴급복구 사업비 책정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난 8월 우리 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상당한 인명피해와 2,774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재민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또 그들이 재활의 터전을 다지기 위하여 긴급복구 사업비지원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여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예비비에서 3억4,000만원을 우선 집행하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수해복구시설 긴급지원으로 도비 10억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수해복구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중앙 재해대책 예산이 10월경 확정되기 전에 최대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국고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가용재원등 총동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수해, 항구, 개량복구에 행정력을 총집주해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의존재원과 관련된 사업비 예산편성입니다 . 이에대한 검토의견은 중앙에서 우리도에 지원되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사업비는 금번 추경에서 상당부분 계획이 변경되거나 금액 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초예산에 대한 변경이 많은 것은 의존재원에 의한 사업을 중앙에서 보조금 내시가 있기도 전에 충청남도 본 예산편성을 전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개략적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보조금내시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사업추진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예산편성 시기가 중앙과 도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모순점에 기인한 것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기타 여러가지 개선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금강종합개발에 따른 특별회계 자체재원 확보입니다. 이에대한 검토의견은 금년도 처음으로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사업수입으로 골재판매 수입금은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6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금강의 효율적 관리 및 종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사업효과가 상당히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획상 135만6,000루베로써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과 건설부 훈령에 의거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 감리하에 채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금년계획물량을 달성하려면 신속한 감리전문회사 선정의 문제와 채취에 필요한 제반요건 조성 및 감리원의 효율적 배치등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22페이지, 연차사업에 대한 계속비로의 예산 편성 검토입니다. 검토의견은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에 저수호안 공사 및 고수부지 공원화 조성 사업은 오는 2002년까지 8개년에 걸친 계속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계속비로 편성하여 장기 계속계약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 예산편성시에 검토되어야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 반영하여 심의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영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휴식과 소관 실.과장들의 배석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의 예비심사를 하고 예비심사한 것을 여기에서 보고를 듣고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해야지 지금 기획경제 위원회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고 있고 전반적으로 직접 풀가동한다면 상임위 활동이라는 것은, 예비심사는 있으나 마나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소속 상임위원회 간사님이 나오셔서 일단 처음에 심사했던 부분을 보고해 주시고 의견을 듣는 것이 작년의 예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과 간사님과 말씀을 드려 봤더니 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 간사님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간사님 계시면 보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안나오셨으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 예비심사 내용은 나누어드린 인쇄물에 있답니다. 그것을 간사님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게 할까요?

위원장님 ! 지금 법에 규정이 없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저는, 납득이 안가고 각 부서에서 사전에 본것을 나누어 주지도 않고 그냥 책자하고 몇장만 가지고 예산심사가 성실하게 될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몇장씩 복사만하면 되는데 이것을 전혀 안갖다 놓고 어떻게 각 부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위원회 하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증액한 부분이 있다든가 소수의견에 이의가 있었다든가 원안대로 통과 했다든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그 결과를 간사나 또 위원장이 꼭 하라고 하는 법은 없지만 소속해 있는 위원을 시켜서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를 해 줘야만이 여기에 있는 다른상임위 소속에 있는 예산결산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고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유인물만 갖다 놓고 상임위원회 소속 예비심사한 것은 전혀 반영이 안된다고 할때,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 위원회에서 예산을 4,00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켰다는데 농림수산위원회 같은데의 삭감되었다는 부분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이 자체를 놓고 한다는 것은 참작을 하기 위해서도 보고를 해야지 참작하지 않고 그냥 풀로 한다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법에 간사나, 위원장이 보고를 한다 이 자체가 법에 없다고 하면 소속되어 있는 위원을 시켜서라도 자기 상임위원회에 있는 예비심사결과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기획경제위원회 강창구위원입니다. 지금 공균 위원님 말씀도 잘 듣고 구흥서 위원님 말씀도 듣고 더군다나 제의를 하신 이복구 위원님 뜻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그런데 저희는 사실 초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고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가 없어졌는지 그런것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약 이틀간에 걸쳐서 기획경제위원회 예산안을 봐도 예산도 제일적고 처음 부터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공보관실이나 국제통상협력실이나 기획관리실, 감사실, 지역경제국 해서 그런 설명을 안들으신 위원님께서 궁금해서 그러시는데 기획경제 위원들은 충분한 이해가 되었고 계수조정하는데도 아무런 이의가 없어서 원안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경제위원회의 소관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서 대신하고 설명은 누가 해도 빼거나 보탠 것이 없고 큰 논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참고하셔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기획관리실장이하 다들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특히 위원장이나 간사가 예결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 분들의 답변은 듣기가 오늘로서는 난해한 관계가 있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경제위원들이 여기에 몇 사람이 있습니다만, 말씀 드린대로 우리는 "원안 통과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질의를 직접 기획관리실장이나 관계관에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마음입니다.

기획경제위원으로 계시는 공균 위원과 강창구 위원 두분 말씀이 공히 원안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유인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의심스러운 것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공균 위원님과 강창구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집행부에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심사한 것을 보고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서를 미리 배부를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보십시오" 해서 배부를 해서 검토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보고를 해 주고 의문나는 점을 질의를 했을때 또 설명을 집행부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이 됩니다. 시간낭비가 돼요. 그러니까 규정도 없는 것이어서 준비를 안했고 의문나는 것을 질의하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받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만 이복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본회의의 벽두에 질의한대로 절차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때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단, 내용적으로 뭐냐 하는 것은 특위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특위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에서 원안통과해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다룬다 하는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계획적이고 성의있는, 소신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원안통과를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결기관의 권한이 뭡니까? 견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견제의 기능은 예산에 있다고 봅니다. 예산에서 견제가 되어야지 막말로 말씀드리면 칼자루 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견제 기능을 찾으려면 상세한 것을 알고서 넘어가야 되겠다, 바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라도 특위를 구성한 목적이 뭡니까? 특위 위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적합성과 적절성의 예산이 잘 편성이 되어있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살피라고 대위를 구성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라도 다시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거기에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 시킬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통과를 해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했느냐 그것도 알아야 되겠고 거기에 가장 문제점을 알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 각자 질문하시면 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제가 했던 것 아닙니까? 지역별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 주면 그것을 보면 다시 질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일이라도 제출하므로써 실국별 예산심의를 하도록 요구해 주시고 이 내용은 이복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원안통과를 해 줬다, 이틀간에 심사숙고를 했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권한이 있으니 한번은 의문나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하루에 다 끝낼겁니까? 3 4일 동안 뭐합니까? 일을 하십시다 . 이상입니다 .

조명호 위원님의 말씀도 너무나 타당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얘기한 대로 예산을 검토해서 깎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면 지금와서 위원장이나 간사가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간사나 위원장님이 없기 때문에 공균 위원님이나 제가 대신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다 그러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관계는, 오늘 저희 위원회만 하는 것 같은데 내일 자료를 받아서 하는것 보다 충분히 질의를 하시고 또 듣고 감액해야 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여기 전체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소위원회 계수조정할때 삭감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만큼은 오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발언한 것은 어떤 절차를 말한 겁니다 . 지금 현재 이것이 장난이나 하는 어떤 하나의 소규모의 단체나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의회에서부터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식으로 한다고 보면 좌담회나 간담회나 친목회나 하지 왜 우리가 여기 나와 앉아 있습니까 ? 다만 절차가 무시된 상황에서는 우리는 절차대로 해야만이 하나의 모범이고 또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균 위원님이나 강창구 위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다 하는 것을 먼저 사전에 보고가 되었다고 보면 굳이 이런 얘기가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는지 삭감이 되었는지 증액이 되었는지 예비심사한데 대한 결과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집행부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회의진행을 한다고 보면 안되지 않느냐, 다만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공균 위원님이나 강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의 예비심사 보고로 간주를 하시고 그대로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신다고 보면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러시면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균 위원님과 강창구위원님께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듣고서 다음을 계속 하자는 말씀이 계신데 동의 하십니까 ? 그러면 내일부터는 전문위원께서 하나하나를 모두다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회의의 원활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이 촉박한 만큼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나 예산심의와 관련되지 않는 내용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더라도 중구난방식으로 공보관실 질문했다 기획관리실 질문했다 감사실 질문했다 오락가락하면 질문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에 따라서 예산서의 목차대로 공보관실 먼저 질의 답변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국제통상협력실 질의답변하고 그 다음 기획관리실, 감사실, 지역경제국 이렇게 순서에 입각해서 조리있게 질의 답변을 해야지 덮어놓고 기획경제위원회 일괄 질의하시오, 일괄답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답변가능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차대로 하나하나 끊어서 조리있게 질의답변을 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들으신 대로 기획경제에 관한 목차대로 질의를 되도록이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끝났고 예산심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소관별로 있으니까 소관별로 질의를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 주셔야죠.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관실 소관 부터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했습니까?

제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결의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넘어 가서 미안합니다. 지금 목차대로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 기획관리실, 감사실, 지역경제국 이런 순서로 질의를 받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오히려 그런 순서로 하는 것이 빠르지........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진행발언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 하나는 요약적으로 해서 자기의 연구한바 포괄해서 질의하는 방법 또 한 방법은 목차별로 질의하는 방법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발언한 것을 먼저 지켜 주세요 .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먼저 하신 분 순서대로요 .

송선규 위원님 지금 말씀 요지가 뭡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했고 공 위원님이 했지 않습니까?

찬반의견을 듣는 겁니까?

예, 순서대로 ..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 방법에 대해서 결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중에 한가지를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포괄적으로 하시는 질의방법 또 하나는 각 목차별로 질의하는 방법중에 한가지를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균 위원부터 하고 아마 정재택 위원님을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어떤 위원은 공보관실에 질의하실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국제통상협력실에 질의하실 분도 있고, 한 분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라면 한차례 정회하고 그 뒤에 또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자기가 의심나는 것을 우선질의를 하고, 저는 후자에 재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가지 중 한가지를 하세요 .

그러면 1차에 말씀하시던 목차별로 질의와 답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표결하겠습니다 . (거수) 다음은 포괄 질의답변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기왕에 회의를 진행하신다면 회의진행 순서에 입각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재택 위원이 동의안을 제출했고, 또 공균위원이 개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럴때 표결에 부친다면 개의안부터 표결에 부쳐서 순서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동의안부터 표결에 부치는 순서가 되어서 조금 순서가 어긋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목차대로 하자고 하시는 분이 한 분 이었습니다. 두번째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 (거수) 네 분입니다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중 어느 안도 과반수가 안 나왔는데 대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을 물리칠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심사이지, 목차별로 질의하느냐 일괄질의하느냐 해서, 지역 말단적인 문제로 해서 근본을 헤쳐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한 결과 어느 안도 과반수를 못 넘는데, 그 대신 제가 대를 위해서, 목차별로 질의를 하면 어떻고 일괄해서 하면 어떻고 그것 가지고 크게 잘못될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괄질의로 합시다.

정재택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괄질의하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산서 39쪽에 나와 있는 도정특집 보도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온 비용이 신문사에 협조로 해서 주는 것인지, 또 양 방송사에 무슨 돈을 내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이 과거 전례로 있었던 것인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47페이지 사회단체에 1억원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국외여비라고 해서 여러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금년이 다 가고 있는 계절에 집중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내무부 지침에 의한 것이고 전부터 있어 온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것이 각 상임위원회마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제가 알기에 물건을 겨울에 사면 한 두 달 지나서 1년이 지난 년식이 됩니다 . 이것은 재산관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두 세 달만에 년도가 지나서 나중에 이 물건을 교체할 때에는 실제 그 중에 10개월 정도는 없어지는 결과가 생기는데 꼭 이렇게 물건을 추경예산에서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긴급한 수요가 생긴 것인지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선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선규 위원입니다. 44페이지 국제통상협력실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은 법정교부세인 지방자치교부재단의 출연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도에서 국제교류단 해외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어떠한 창출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47페이지 급여관리 후생비입니다 . 4급이 9,600만원으로 본예산시에 3,840만원 보다 5,76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고, 또 5급은 3억3,300만원으로 본예산시에 3억6,720만원보다 3,42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4급 공무원의 직책수행비가 본예산 편성시에 16명이 월 20만원씩 12회 지급키로 했던 산출기초를 근거로 계산해보면 24명이 증가한 것이 되고, 또 5급공무원의 직책수행비는 본예산 편성시 204명이 월 15만원씩 12회 지급했던 산출근거를 기초로 계산해 보면 19명이 감소한 것이 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하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것 같습니다. 특집 보도료 신문사는 어떤 4개사이며 방송사는 어떤 방송사인지, 중앙인지 지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호 위원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그 사업내용을 좀 상세히 알고자 합니다. 53쪽에 있는 도정 발전시책 연구용역비 1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54쪽에 천안역세권 개발용역 1억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종합개발에 가서 책임감리용역비가 7,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용역을 주는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최중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묵 위원입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거기에 보면 기본봉급 중에서 4개월을 계상해 놨는데 당초예산에는 전혀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애당초에 계상이 안되었다고 한다면 이 인원들은 새로 임용된 인원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이 4시20분입니다. 10분 정도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제 교류협력단 해외사무소 문제만 국제통상협력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원 위원님께서 예산서 39페이지 도정특집 보도료에 대한 대상기관과 기준을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울러서 송선규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 도정특집 보도료의 대상기관 4사는 지방 4개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2개소는 MBC에 TV가 있고 라디오가 있고, KBS가 있는데 양방송사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송선규 위원님이 과거에도 지급한 사례가 있었는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거에는 특집료가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 경상비 내부절감 방안에 의해서 문민정부에 들어와서는 아주 엄청나게 절약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특집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 선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이하원 위원님께서 예산서 47페이지 사회단체 1억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민간에 대한경상보조를 풀로 계상을 해 놓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는 43개 단체입니다. 저희가 연간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43개 단체의 연간 한도액이 6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6억6,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해 놓으면 연간 배분집행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초예산에 4억6,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금회추경에 1억원을 추가계상을 합니다. 현재 이 풀보조 예산은 집행잔액이 1억원 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1억원 가지고 집행하다 부족하면 저희가 기준액에 1억원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추경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이 됩니다. 여하튼 현재는 43개 단체에 지원하는 수시적인 보조금을 1억원을 추가계상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페이지 국외여비 항목비가 여러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중앙계획에 의한 것이냐, 지침에 의한 것이냐, 자체적인 것이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본 국외 여비 내역은 유인물에 게재된 바와같이 중앙계획도 있고 자체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전문성을 띤 해당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장개척이라든가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부분, 또는 중앙계획에 의한 국외연수도 물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전문분야 공무원해외연수 같은 것은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읍.면.동 공무원의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이번에 5기에 10명으로 출발하는 읍.면.동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언어연수, 배낭여행, 우리 도 시책으로 배낭여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으로 파급이 되고 있고, 항공료 미지급분 5,600만원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의 항공료는 GTR이라고 해서 사후 정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정산을 합니다. 65명이 기왕에 외국을 다녀 왔는데 정산을 하고 보니까 5,600만원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에 지급할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연말에 계상이 되어서 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저희가 추경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왕에 이것이 4, 5월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다. 그런데 당시 선거기간 중이기 때문에 추경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추경을 하다보니까 기존의 신규 증원이라든가 기구가 새로된 부분의 물자를 사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님의 국제교류재단에 해외사무소 설치 이것은 국제통상협력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4급, 국가 5급 편성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4급은 봉급수준으로 보면 5,76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 본청 과장이 국비사무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의 과장은 전원 지방서기관으로 전환이 되는데 금년에 18명이 지방서기관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국비 5급이 지방 4급으로 전환되는데 따른 증액분 5,760만원이 되겠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에 시장.군수 13명이 6월 27일 지방선거로 인해서 국가직에서 시장.군수는 국가서기관이었죠. 이 분들이 지방서기관으로 지방 4급으로 전환되어서 도에 심의관이나 기타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군 소속에서 도 소속으로 오면서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5급 도 본청과장은 5급에서 4급으로18명이 조정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입니까? 6.27선거후에 국가직 공무원이 잉여인력이 지방으로 전환됨으로써 지방비부담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면 5급은 19명이 15만원씩 계상한다 했는데 19명이 감소되었거든요 . 왜 감소되었는지요 ?

5급은 줄어드니까 감소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됩으로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느냐,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으로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하나의 국가의 기관에 관한 지방자치 실시로 인한 것이니까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른 묘안이 없어요.

없습니다. 다음 도정특집보도와 관련해서 대상기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이하원 위원님의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 다음 조명호 위원님께서 용역비에 관해서 도정발전에 관한 용역 1억원과 천안역세권 1억원, 금강 감리용역 7,500만원에 대해서 내용과 기준이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도정시책 연구개발비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우리 도는 현재 여러가지 서해안개발이라든가 백제권, 또는 도 건설종합계획이 제시된 여러가지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는데 용역비가 무수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관료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뢰하면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천안역세권이나 금강종합개발이나 큰 용역비는 대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개별용역비로 똑 떨어지는데 각 국에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용역비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규모 용역비를 그때 그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비를 풀로 1억원을 계상하고서 그때 그때 현안 과제로 전문성이 대두되는 사업을 전략적으로 신속하고 급히 대응하자, 이래서 절실히 요청되어서 이것은 특별히 2억원을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원관계상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결산과정에서 능률면과 효율성, 모든 면에서 정확하게 집행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렸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이해를 바랍니다.

물론 연구개발비가 필요하고 용역비가 필요한지는 압니다. 그런데 기왕에 당초 예산에 3억원이 서 있는데 부족해서 이 두가지 사업을 더 하려니까 1억 2,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질의한 요지는 기준을 알고 싶어서 어떠한 부분에는 어떠한 기준에서 5,000만원을 주고 1억원을 주고 하는 기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용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용역에 관한 기준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문분야 용역기준이 과학기술처 장관이 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이 조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는 방법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해줍니까? 신문공고를 하든지 절차에 계약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수 의 계약 방법도 있고 공개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공개방법을 많이 원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천안 역세권 개발용역비는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안역세권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와 고속철도공단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가 1억원씩 부담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억원을 부담하는 부분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책임감리 용역비 이 문제도 저회가 감리용역에 대한 기준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권개발사업소에서 이번에 투자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문화된 부분에 대해서 7,500만원을 감리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는 한지구가 골재채취의 경우 한지구가 50만㎡이상 채취지구와 채취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행하도록 이렇게 법규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골재채취 책임감리는 골재채취를 한지가 오래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에는 용역비를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안주고 그냥 채취를 했습니까?

종전에는 각시. 군에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이 안되었는데 백제권개발사업소로 50만루베로 일괄되니까 그 기준이상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보충 질의 좀 해야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건데 아까 실장님께서 "천안역세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안 위원님 죄송합니다.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철역세를 말하는 것이죠 ?

전철역세권입니다.

그 땅이 아산 땅인데 어떻게 자꾸 천안역세권으로 하게 된 어원, 그 말이 어떻게 되어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천안역세권이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잠깐만 있어요. 조금만 계세요. 질의 하시려면 위원장님 한테 말씀을 하셔서 해 가지고 해야지 나는 뭐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천안역을 다시 개발한다는 것인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역세권과 천안역 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이것은 고속전철이 새로 내려오는 역의 주변을 개발한다는 개념이고, 천안 기존역을 개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안 명칭문제는 저희 실무진에서 이 문제가 왜 천안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어려운 것 보다도 왜 이렇게 천안으로 아산땅이 많이 들어 가는데 천안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요즘 항간에서도 얘기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천안 역세권개발, 기존에 써 내려온 이름이기 때문 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만, 역세권 명칭은 지금 건설부에서 고속철도건설 계획중에 얘기로는 처음서부터 내려온 가칭으로 내려온 것이지 정식으로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국가 계획의 명칭은 우리가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 좀 해야겠습니다 .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5쪽에 상반기 항공운임료 미지급으로 해서 5,600만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5,600만원이라고 하면 하반기에 또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후불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5,600만원이 미지급되어서 주는 것이다, 그러면 당초에 항공여행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야 할텐데 안 세웠다가 추경예산으로 무분별하게 주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전반기 것을 못줘 가지고 후반기에 줬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기본적으로 안 세웠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밖에 볼 수 밖에 없는데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초에 연간의 해외여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항공운임을 여행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사전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해외여행 하시다 보면 의회도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억원을 세웠다고하면 가고오고 보니까 1억2,000만원이 들어갔다, 그렇다면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급과 예산편성, 그것은 부족액이 편성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실히 답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수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입니다. 저희 분야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화 교류재단 해외사무소설치 지원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출연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무슨 이익을 볼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제화 교류재단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교류재단은 지난해 4월달에 내무부가 중심이 돼 가지고 각 시.도에 국제통상협력실이 설치되고, 또 국제화문제가 지방적으로 추진이 되기 시작하면서 시.도 국제화 문제를 지원할 어떤 민간조직이 필요하겠다 하는 발상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것은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국제화자치단체 협회라고 해 가지고 각 시.도 현이나 시정촌을 도와주는 단체인데 영국 같은데도 있고, 지방자치가 발달한 각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IULA라고 해 가지고 자치단체국제 연합회 같은 것이 되어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추는 뜻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화를 위해서 설치된 재단입니다. 이 재단구성은 이사장이 현재 제주도지사 출신인 장정구씨로 되어 있고, 이사는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가 전 충남도 부지사를 지내신 전영국 부지사가 상임이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40여명, 20여명의 파견지원을 받고 자체내에서 20여명을 고용을 해서 47여명이 근무를 하고 각종 국제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작년에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 문제에 대해서 통상협력실이 설치되고 추진되면서 각종 그에 따른 업무정립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와같은 사업을 지원하고 해 온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까지는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해외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인식해서 현재 동경과 파리, 뉴욕에 해외사무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경은 지난 9월 5일날 사무소를 개설을 했고, 뉴욕이 12월달에, 파리가 내년 1월달에 개소를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각 시.도에 1억5,000만원씩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로 내려 보내주고 보내줬던 교부세를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4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로 내려왔었는데 집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서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우선 시.도에서 필요한 우리가 아직 국제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전 세계적인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합된 기능에 의해서 정보수집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각 시.도 시.군.구 까지 배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사무소는 시.도와 시.군이 지금 각종 교류와 관련되는 해외시장개척 활동이라든지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안내역할도하고 사전 정보제공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각종 심부름을 해 주겠다는 목표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기왕에 예산부담을 했고 내무부에서 해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의 국제화와 관련해서 이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직책이?

국제통상협력실장입니다.

예산만 성립해 놓고 얻어지는 성과없이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 있어서 WTO 경쟁시대로 돌입했고 하니까 국제협력을 할 시점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이런 것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협력이 될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 가려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각 시.군에도 이런 효과를 좀더 능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그동안에는 얼마만한 진전과 효과가 있었습니까 ?

해외 사무소는 이달 5일날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최초로 동경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경에 지사님께서 일본과 미주지역에 자매결연 협의 내지는 통상활동을 위해서 출장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동경사무소를 활용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은 사업목적이 정해 진 것이 아니고 얼만큼 활동하느냐하는 것에 따라서 그야말로 다부지게 쓰여지고 낭비만 되고 서울만 보내게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그런 것을 챙겨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곽유신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산에 유숭열 위원입니다. 저는 도의원이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는 업무집행 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할 때 내용을 알아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답변을 해 주실 것은 시간제약상 부탁드리지 않고 본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서면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5페이지에 특별 교부세중에서 지방공사의료원 진료기능 보강이 4억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의 어느 기종의 장비로써 지원이 됐는지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알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번째로는 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단체 지원이 5억6,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의 어느 지역에 기대효과가 무엇이고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52페이지 일반 수용비에서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백제문화권개발사업 민자유치 홍보용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금액은 1,2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또 이 홍보로 인해서 민자유치가 어느 정도 목표대로 달성되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4페이지 토지 매입비에서 청양 전문대학 부지매입이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5억원이 도비와 지방비, 민간 자부담 또 앞으로의 자금 재원조달 계획도 참고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서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57폐이지 출연금이 있어 가지고 지방공사의료원 진료기능 보강사업에 8억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대상, 어느 성격의기자재인지 이것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67페이지가 되겠는데 근로자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해 가지고 8,950만8,000원이 됐는데 근로자 청소년복지회관이 어느 장소에 있고, 또 어느 성격의 청소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선발과정을 거쳐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복지회관의 운영형태는 100% 도비로 만드는 것인지 참고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68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22억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의 예산 소요의 판단 근거라든가 이것을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끝으로는 73페이지 동구지역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러시아등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척단 파견에 어느 성격의 인원이 파견되었고, 러시아 어느 지역을 갔으며, 결과가 어떠한지 공적인 성격의 목적으로 간다고 하면 파견 여행 보고서가 나올 텐데 이것이 여유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한부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요구가 많아서 죄송한데 여기서 공식적인 해답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고가 되겠기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유숭열 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청 직원께서는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서면답변으로 하시려면 서면답변으로 나중에 보내 주시도록 하시고, 시간절약 관계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답변으로 택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기획경제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일 의회석상에서 제기되었던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부터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소속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