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홍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간단하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간단히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례 상정시 자세하게 구분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10조 2항이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7월1일자로 개정되면서 제10조 2항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둬라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 내용은 첫 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 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 의결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소속 하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이하 조례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항에 심의회에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 국장 또는 실장, 과장이 된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령이나 규칙 같은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해라 해서 이번에 군정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에서 일부를 삭제하고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말씀하신 화천군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안은 도나 인접 시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안을 내놓았다면 타시군과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있었겠습니다만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타시군이나 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아보지 않고, 시행령대로 그냥 저희가 안을 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홍재준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의안검토를 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의회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천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6. 화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내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만리 출장소는 25년 전에 개설되어 구만리 주민들의 민원처리제도의 개선과 날로 민원건수가 또한 교통여건의 변화는 물론이고, 학교문제, 금융관련사항, 시장 등 생활권이 화천읍으로 변하게 됨으로써 중간 위치에 있는 현 구만리 출장소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주민의 여론에 따라 구만리 출장소 업무를 화천읍사무소로 이전하여 민원을 처리하게 되면 주민의 편의를 도모는 물론이고 별도의 출장소를 운영함으로써, 건물유지비 운영비 인건비 등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오늘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개정내용은 구만리 출장소 위치를 간동면 구만리 215번지에서 화천읍 하리에 59-6번지 화천읍사무소를 두는 것과 출장소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주사에서 6급 내지 7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화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2년부터 향토문화 예술의 창조적 개발과 지역사회 발전 주민소득 증대, 충효사상이 돈독한 군민을 선발하여 화천군민의 상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3년간 시행하여 왔으나 횟수가 거듭될수록 부문별로 추천인원이 감소 내지는 시상대상자가 없어 추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군민의 상의 위상도 높이고, 누가 보아도 수상공적이 뚜렷하다는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수상자를 선정하려면 최소한 3년간의 공적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매 3년마다 군민의 상을 수상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재준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출장소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동안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출장소 이전을 했을 경우에 민원처리하는 내용이 변경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변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등록, 호적, 제증명 등 출장소의 기능 전부를 옮기는 것입니다. 변동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구만출장소에서 년간 6,800만원의 예산이 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소요됩니다. 화천읍으로 옮기게 되면 4,500만원에서 4,800만원 범위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러면 2,300만원 정도는 예산절감이 됨과 동시에 예산절감 측면만 따질 것이 아니라 건물을 관리하는데 홍재준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출장소를 운영하는데 보안문제도 있습니다. 시설은 읍면출장소에 현재 당직을 하지 않고 있는데 당직을 하고, 시설관리가지 하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심적 부담도 덜자 하는 측면에서 화천읍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3명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을 했을 적에는 몇 명이 할 수 있겠느냐 하셨는데 2명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무자 2사람만 있으면 업무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인력 등 절감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주민의 동의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주민동의는 3차에 걸쳐서 1차에는 리장과 반장님들과 했고, 2차는 면자체에서 일부 주민들과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차는 8월24일날 저희가 직접 구만리 출장소에서 주민 18명이 모인 가운데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전에 나오신 분 중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은 없고, 구만리 배터쪽에 있는 분들은 오다가 들려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서 서운하다는 말씀을 한 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화천읍에 와서 증명을 발급 받아 바로 학교와 관계 된다든지 또는 농협과 관계 된다든지 이런데 편리하다 이런데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의 동의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힘을 얻고, 그래서 발전시켜 보자는 뜻에서 오늘의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만리 출장소 조례개정안이 의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만리 출장소를 화천읍에 이전시켜서 운영해 보면서 강남출장소도 화천읍으로 전입시키는 방향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이 내놓지 않은 것은 우선 간동면 구만리 출장소는 하루에 민원이 평균 3.5건입니다. 하루에 4건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3사람의 인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한 것이고, 강남출장소는 하루 10건 정도 민원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 대 효과를 측정한다고 하면 말도 안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주민편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간동면 구만리출장소를 화천읍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개정을 했을 때에 기능의 미비점이나 주민편의, 보안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점이 있다고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인력 진단을 충분히 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해서 10월 초면 인력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진단하고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읍면 기구도 부분적으로 기구의 명칭을 변경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기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읍면에서 인원이 모자란다. 또 기구가 불편하다,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이 나오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출장소를 화천읍으로 이전해 달라고 하는 주민의 요망사항이나 진정서를 접수한 사항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주민의 요망사항이나 진정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력진단과 기구 개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하루에 사람이 하루에 민원처리 한 건을 하고 앉아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전혀 저희가 주민이 사전에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주민 공청회에서 설명회를 했느냐 하는 말씀은 1차, 2차, 3차에 설쳐 했는데 1차는 행정계장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리장이나 반장들과 대화를 하고, 그 다음 면사무소에서 군에서 개입을 하니깐 주민들이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하니깐 총무계장이 가서 얘기를 해봐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봐라 해서 두번째 공청회를 하고, 그리고 두 번까지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그러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주민의 소리를 들어보자 해서 나갔었습니다. 아까도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주민들이 18명이 나왔었는데 전체 주민은 안 나왔습니다. 18명만 나왔었는데 그분들은 공감을 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출장소 운영에 어려운 문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동면 구만리 출장소만 나오고, 강남출장소는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할 수 없습니다. 년간 1회 정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내무부의 지침을 받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침을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행정구역을 절대적으로 개편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부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편리하도록 모든 행정구역이 조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리를 어느 면으로 하는 것은 안 나와 있지만, 우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문제도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4조4항 출장소 설치조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로 못이 박혀 있는 것을 6급 내지 7급으로 한 이유는 무엇이냐 토목, 건축직을 거기에 배치했을 때에 어려운 점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급 이하 7급으로 내놓은 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라고 못을 박아 놓으니깐 농업직이 근무를 해도 되겠는데 지방행정주사로 못을 박아서 저희가 인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화천읍으로 만약에 구만리 출장소를 옮긴다고 하면 굳이 6급인 계장요원이 앉아 있지 않아도 7급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6급이나 7급으로 내놓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행정직, 농림직 6급이나 7급으로 안 내놓고, 그냥 6급이나 7급으로 내놓은 것은 대체적으로 인사를 하는데 읍면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현재 인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출장소장으로 읍면장이 저희 출장소장으로 발령을 읍면장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기에 지방행정직이나 지방농림직을 표시 안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홍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적에 정회하려고 하니깐...

2분동안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다음으로 유보해 달라는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홍재준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의안검토를 해서 2차 본회의까지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차 본회의까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화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는 두가지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두가지 중 첫번째로 화천군 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저희 군에서 도축장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이 노후되었고, 부적합한 축산물 작업장으로서 축산물 위생처리법 18조 2항 규정에 의거 도로부터 행정처분을 지시 받았습니다. 저희 도축장은 6년 전에 시설을 해서 그동안 저희 도축업무를 해왔습니다만 시설이 노후되었고, 소규모 도축장으로서 외지반출도 할수 없고, 이런 상태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중에 도로부터 중지지시가 내려져서 시설 보완토록 했습니다만 50억원 이상의 많은 돈이 들어감으로써 시설을 보완하지 못했습니다. 그 노후된 도축장에 운영을 위해서 매년 계속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축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핏물 같은 것이 그대로 방류되고, 도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이 수차례 걸쳐서 저희가 벌과금까지도 환경처에서 검토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도축장이 매년 도축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료를 월 30만원정도 부과해 왔고 또, 도부수당도 지급해왔고, 건물유지비를 매년 집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 도축장은 존치한다는 것이 불합리하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곳에서 도축을 하나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우리 군에 하나밖에 없는 도축장을 폐지한다는 것은 신선한 고기를 공급한다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시설을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하고자 하려면 그 지역에서는 안됩니다. 면적이 1,500평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설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고, 많은 액수가 투자되어야 하는 긴박감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 현재 대산산업에서 도축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부지를 구입해서 현재 농지전용까지 허가를 득해서 건축허가 설계에 들어가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도축장을 존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법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도축장을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는 도축장 사용금지 시기를 지난해 12월30일로 해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시설보완을 실시치 못하는 바람에 상급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상으로는 도축장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은 도축업무는 시행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전기료라든가 시설유지비라든가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시설비라든가 도는 이러한 것을 감수해야 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축장 설치운영 조례안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기존 추진중인 도축장이 운영이 안될 경우는 그때의 상황을 판단해서 도축장을 관내에서 직영을 해야 할 때에는 다시 조례로 제정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 단계는 일단 예산의 소비라든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시설문제를 두고봐서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화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주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화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제2조제1항의 제8호 세입항목이 자동차 운수사업법 31조의 2관련 과징금이 상급기관인 자동차운수사업법 31조 2 규정에 과징금 징수조례와 어긋나게 배치되게 됨에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31조의 2와 관련 과징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군세입으로 들여올수 있는 수입목이 11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상급기관인 강원도에서 면허를 해서 자동차 운수업자가 불법으로 발생되는 과징금은 도수입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작년의 조례제정시 잘못 파악하여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그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두번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만 상급기관의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 군의 수입이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내용중에서 8항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서는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고,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 제2조 1항 제8호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강원도 운수사업법 31조와 관련한 징수조례 의한 세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안을 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