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구인 구직표는 구인, 사람을 구하는 것하고 용지입니다. ·용지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표를 다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용지입니다. 인쇄비입니다.

·예,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개개인별로 작성이 됩니다.

·예, 그렇지요.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고 싶은것 그런 것입니다.

·예

·지금 질서지도 요원이 현재 10명입니다. ·청에 있는 직원하고, 장날만은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 양쪽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는, ·상주는 양쪽시장에 2명씩 4명이 근무를 하고 청내에 있는 상정계 직원까지 합세를 하지 않으면 교통질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장날만은,

·10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이 2개장입니다. ·120일간 나옵니다. 연간, ·우리 장이 남부.북부 2개시장을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날은 계속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양쪽에 좀 합쳐서 그날은,

·예.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래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구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3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비 중의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6페이지도 정부노임 인상가 인상에 따른 경정예산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도 정부노임 인상가 인상기준에 의한 경정예산입니다. ·398페이지도 법정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4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반환금 과목의 오지지역 공영버스 지원사업비 3,360만원은 통합전에 승주군에서 반환 결정이 된 사업비로 세출예산에 계상돼서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외 세입입니다. ·먼저 순천시에는 현재 7개 노상유료주차장을 수탁관리를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유료주차장 입찰과정에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가 높았던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장명주차장의 경우 시청앞도로에 설치된 유료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장명주차장은 연장이 길기 때문에 1주차장과 2주차장으로 그렇게 23면과20면으로 나누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30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낙찰자는 송문환씨라고 부부간에 남편은 장명주차장에 낙찰을 했고, 안사람은 금곡주차장을 낙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도저히 낙찰가격으로는 자기들이 입찰에 응했던 가격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해서 저희들한테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95년 3월 20일날 의견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서 금년 4월 3일날 재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7,510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6,360만원, 1,150만원이 감이 된 입찰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천주차장입니다. ·장천주차장의 위치는 성가롤로병원에서 장천동 현대약국으로 가는 그 길목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당초에 7,500만원의 수탁관리료가 체결되었습니다마는 저희시의 건설사업법 계획에 의해서 지난 4월초부터서 6월말까지 도로양쪽에 보로블럭 설치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사유가 발생해서 수탁관리자로 하여금 우선 해약을 하자고 종용을 했습니다. ·해약을 한뒤에 다시 약 3개월의 휴지기간을 거쳐서 7월 10일자로 재계약을 하면서 3개월간의 수탁관리료가 빠진 2,600만원이 감된 4,900만원에 수탁관리가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곡주차장 19면입니다. ·금곡주차장의 위치는 삼성빌딩에서 금곡사거리간 19면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쪽도 역시 송문환씨 내외간이 장명주차장과 금곡주차장을 동시에 수탁관리에 응했다가 동시에 두 주차장 다 본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5년 4월 3일날 저희들이 재 입찰하면서 1,719만8,230원이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단위까지 나온것은 당초에 20면을 설치했으나 금곡동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1면을 우리가 차가 통행할 수 있는 한면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1면에 해당되는 금액 약 170만원을 감액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1,719만8,000원이 감이 된 2,530만에 수탁관리료가 결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앞 주차장입니다. ·14면인데 의료원앞 주차장은 의료원 정문앞이 되겠습니다. 바로, ·거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정가격 이상의 2,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세입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입찰결과 1,8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200만원 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전주차장입니다. ·20면은 장천동 김동진외과 사거리에서 여중학교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기초시설을 갖추고 경찰서와 협의를 마친뒤에 유료주차장을 개설구간으로 1,800만원을 세입을 봤습니다. ·다음은 풍덕주차장 40면입니다. ·이 풍덕주차장은 역전로타리에서 금호아파트간 현재 역전시장에 많은 상인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해서 아침으로는 차량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서 통행확보를 목적으로 지금 재계약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오늘 2시에 재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입찰을 했는데 낙찰자가 계약을 안한 바람에 입찰보증금 500만원은 시로 귀속을 하고 오늘 재입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잡수입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수입으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저희들이 9,45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보다도 4,350만원이 많은 1억2,000만원으로 과태료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현년도고, 과년도 세입 역시 1,620만원이 많은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입니다. ·먼저 계속검사미필 차량 과태료는 당초예산보다 1,260만원이 많은 7,9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저희들이 과태료 세입금을 전부 월별로 분석을 해서 나온 세입금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시운행허가 경과 차량과태료 역시 당초예산보다 4,620만원이 많은 8,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주소지 변경미필 차량과태료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600만원이 많은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에서 본바와같이 각종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이렇게 증수가 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자동차 관리법을 준수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역시 당초예산보다 1,920만원이 많은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과년도 수입은 당초에 950건, 건당 15만원 평균해서 950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제 8월말까지 저희들이 세입금을 분석한결과 월 500건을 기준으로 했을때 1,080만원을 세입감액을 시킬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비정규직보수 역시 공익근무자가 저희 교통행정과에 1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사람들의 급여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표지판 보수를 하는데 75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8페이지입니다. ·저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급식비가 당초에 270만원 계상을 했는데 1,98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4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은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야간으로 활동을 할뿐만아니라 추석이나 설 명절때 등 연휴기간동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도 당초에 6명분 6개월치를 계상했으나 현재 정원 14명에서 현원은 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개월을 추가계상할 계획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제복이나 여비, 기타경비 역시 지시에 의한 추가계상입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과목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지도용 부착물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정수승인을 3대를 받은바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때 1대를 계상을 했고, 나머지 2대는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시에 경광등 3대와 앰프 3대 각각 설치를 하는데 100만원과 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을 저희들이 당초 1대는 프라이드밴을 구입했습니다. ·600만원을 가지고 프라이드밴을 구입했는데 프라이드밴은 한사람밖에 타지를 못하고 차 자체가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해본 결과 위험성도 많고 차 승차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갤로퍼짚으로 정수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 각 1,100만원씩 해서 2대분 2,200만원 기정 600만원이있기 때문에 1,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냉방용 에어콘 구입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실은 조립식건물입니다. ·여름냉방용 에어컨 350만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교통행정과 복사기도 역시 내구년한이 다 되었습니다.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전기 구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무전기가 9개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자가 14명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10대를 추가 구입을 신규구입을 위해서 정수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가 아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 에 2대를 계상해서 총 3대가 되기 때문에 검사수수료가 8만9,800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택시사업구역 통합참여표시 스티카 제작은 100만원입니다. ·현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구 승주택시 읍.면택시는 지금 25％만 시내에 참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A,B,C,D조로 스티카를 제작해서 부착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스티카가 오래되니까 낡고 식별하기 곤란해서 새로 제작을 해서 부칠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책임보험과태료 청문서 전산용지, 자동차 압류등록 촉탁서 전산용지, 책임보험과태료 독촉장 전산용지는 저희들이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징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요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화시키는데 필요한 용지들을 이렇게 구입해서 쓸것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비와 책임보험과태료 대장 전산용지 구입비 각각 85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당초에 임차료는 보상금 과목에가 계상이 된것을 과목변경을 한것입니다. ·노상방치차량 처리임차를 하는데 저희들이 매월 5대를 처리할 계획으로했으나 요즘 노상방치차량 처리를 요하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월 10대씩 해서 135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저희 사무실 온풍기 연료비 기준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이것은 경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는 운수업체 종사자와 간담회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의 성격상 간담회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492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책임보험과태료는 과태료 부과징수에는 많은 인력과 절차가 필요한데 이것을 행정의 전산화 차원에서도 프로그램 개발비 350만원해서 저희 인력을 좀 덜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책임보험 과태료는 월평균 1,000건이상을 처리를 하고 있고 현재 종사자가 현재 3명이 전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인력이 줄어들 것은 사실이고 종사자도 2명으로 줄일수가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노상방치차량 처리보상은 앞으로 과목경정이 되기 때문에 보상과목에서 2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질서 유공자 표창입니다. ·이것은 승주군과의 통합예산에서 계상이 된것으로 저희들은 별도로 시예산에다가 금년 당초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이것은 50만원을 불용액으로 채택될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경정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모니터요원 참석자 실비보상도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했기 때문에 240만원 감액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과목입니다. ·일방통행구간 7개소의 1,155만원, 라인마킹대금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시에서 경찰서 전도자금을 준 바 있습니다. ·경찰서 전도자금에 의해서 일방통행구간 7개소의 라인설치를 한 바 있어서 저희들은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차없는 거리 역시 경찰서에서 라인설치를 했기 때문에 483만원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천간이 비행장 주차장 설치입니다. ·현재 동천간이 비행장 약 3천평의 고수부지를 저희들이 포장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시내 중심권에는 그런 대형주차공간을 확보치 못할것 같아서 저희시에서는 견인업무도 민간인단체에 위탁을 하고 또 주택가에 있는 대형차량의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도 그쪽에 라인설치를 하고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라인설치비 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교통안전관리 시설비입니다. ·농촌형버스 대기소 설치를 당초 5개소에서 10개소로 추가요구를 합니다. ·농촌형버스 대기소는 지금 통합후에 읍.면단위에서 설치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역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라는지붕이 있는 것입니다. ·농촌형이라는 것은 벽돌로 쌓은것을 농촌형이라고 하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지붕이 있는 것인데 이번에 많은 신설노선이 생기고 그래서 유개승강장 설치민원도 접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5개소가 계상이 돼가지고 있는데 15개소를 추가해서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무개승강장 설치사업비는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코카콜라 선전을 시설물을 관리 대용하고 있는 광주 남도광고와 절충을 해서 그쪽에서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600만원이 필요없다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번에 외서나 송광을 버스노선을 개설하면서 많은 무개승강장 설치비필요할줄 알았는데 다행히 남도광고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우리 시비를 안들이고 전부 승강장 표지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이설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이설할 때에는 약 개소당 30만원이 듭니다. ·당초에 10개소를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년말까지 5개소만 있으면 될것 같아서 350만원을 감액 경정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승강장 표지판 신설입니다. ·이것은 통합예산시에 승주군에 계상된 사업비로 이것은 필요없을 것 같아서 삭감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연향파출소앞 교통신호등 신설 2개소 그랬는데 연향파출소앞과 생목고개 교통신호등 설치를 교통안전대책협의회에서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 5,800만원과 금당지구 차선도색비 3,500만원, 각종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비 550만원 이것은 경찰서 소요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당초 1억1,802만1,000원에서 1,597만7,000원이 줄어든 1억204만4,000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과정을 설명을 드릴랍니다. ·작년말에 저희들이 4개소 유료주차장 입찰공고를 해서 그때 과당경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이사람들이 최고가를 썼어요. ·입찰방법이 낙찰방법이 최고가 낙찰 아닌가요? ·그래서 한사람은 장명주차장을 썼고, 한사람은 금곡주차장에 2군데를 낙찰을 해버렸습니다. ·부부간에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가지 수입금 문제, 고용인력문제 그런것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러다가 살림망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관리자와 계약서상에도 포기사유가 발생을 하면 해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약된 이 사람들은 재입찰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유선방송이나 기타 홍보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한후에 재입찰을 4월 3일날해서,

·재입찰입니다. ·그사람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포기를 한 사람들은 제외를 시켜야지요.

·그것은 입찰보증금, 그사람들이 등록만 하면은 입찰보증금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 100분의 5를 입찰보증금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계약을 한다는 것은 계약이행을 한다는 것은 입찰보증금 문제는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함으로서 저희들한테 귀속을 시킨다거나 그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린 이번에 풍덕주차장의 경우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그사람이 입찰보증금으로 낸 500만원을 관계법에 의해서 시비로 귀속을 시킨 바 있습니다.

·예.

·3월 20일날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겠다는 의견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3일날 재입찰을 했습니다.

·실제로 재입찰 하다보니까 각각 1,150만원과 1,700만원이 줄어든 계약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예, 박상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이 8명으로 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