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제6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9월 16일 김해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95년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이병복 위원장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동나이성 비엔호아시와 김해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 끝으로 김해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 휴회의 건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 김해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던 바,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8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는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서에 의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재정운용 방향, '95년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주요 세출예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계획재정", "절약재정", "책임재정"에 두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색 있는 지방투자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 확립과 경영 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 방향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 재정운용 방향과 연계하여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고 세입액 산정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각종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빠짐 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는 기준대로 확보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경상예산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절약예산액으로 계상하여 투자 가용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통합 시 출범에 따라 우선적으로 시행할 주요투자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일부 소요경비를 확보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3천6십8억3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천7백1십1억4천3백만원보다 11.6%가 증가한 356억8천8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천6백1억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16.4%가 증가한 262억4천5백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천4백67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6.4% 증가한 94억4천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1천6백1억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3백3십8억5천5백만원보다 262억4천5백만원이 증가되고 세입규모면에서는 지방세가 385억9천9백만원으로 2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 162억3천8백만원과 임시적수입 107억6천3백만원을 합한 270억1백만원으로 16.9%, 지방교부세 240억9천5백만원, 지방양여금 96억1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18억4천6백만원, 지정재원은 289억4천5백만원으로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천6백1억1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행정비가 364억6천5백만원으로 22.8%, 사회복지비가 233억9천6백만원으로 14.6%, 지역개발비가 42.4%를 차지한 677억9천2백만원입니다. 장별 세출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가 18억4천6백만원이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인건비가 7억8천5백만원, 기본경비 10억6천1백만원 중 공공요금 및 제세 1억3천9백만원, 연금부담금 2억2천1백만원, 분뇨해양 처리비 5천만원,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5억원, 국외여비 8천2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18억6천6백만원이며, 이중 의회비가 8천2백만원, 일반행정비 7억1천6백만원 중 주요사업 내역은 주민등록 전산장비 보강사업 6천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4천만원, 시민화합 행사 지원 4천5백만원이며, 8페이지를 보시면 시민평생교육 민간위탁 4천만원, 읍·면·동 행정장비 보강 1억1천6백만원입니다. 사회복지비는 5억2천백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쓰레기 매립용 통 구입 3천4백만원, 저소득층 지원사업 1억2천7백만원, 노인복지 지원사업 6천2백만원, 보건소 방역사업 5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7천9백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지도소 청사 증축 국비 반환금 3천8백만원, 토양 소독 개량 개선 소독기 구입 1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지역개발비는 5천1백만원으로 이중건축물 안전진단 소요경비 8백만원, 토지대장 발급용 장비 구입 1천3백만원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3억2천2백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김해예술제 행사 지원 2천만원, 진영단감제행사 4천9백만원, 사적지관리사업소 지원금 1억4천2백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천2백만원으로 지역개발 융자금 이자상환 8천8백만원, 농업 기계화 사업 국도비 반환금이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투자사업에 대하여 부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225억3천2백만원으로 이중 문화 및 체육사업 등 9개 사업에 6억1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있는 청사관리 등 6개 사업에 2억4천8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 전용 작업장 설치 등 6개 사업에 7억2천3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 분야 15개 사업에 175억5천2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중요사업으로는 13페이지의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과 14페이지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있어서는 3개 사업에 5천8백만원이 투자되겠으며, 도로사업에는 22개 사업에 5억7천9백만원이며, 중요사업은 홍동 4통 안길 포장공사와 16페이지의 자전거 전용 도로망 실시설계용역, 17페이지의 상점 마찰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4개 사업에 2억2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입니다. 영농기반 시설을 위한 14개 사업에 8억8천8백만원을 투입하겠으며, 중요사업으로 20페이지의 풍류지구 양수시설 사업에 1억8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 등 8개 사업에 14억1천1백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2개 사업에 2억6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천4백6십7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4%가 증가한 94억4천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타 상수도 사업이 11억9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8%가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19억6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6백만원이 늘어나 5.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119억3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5.6% 증가하였으며, 사적지관리 특별회계는 7억2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2%가 증가하였고, 공기업 상수도 사업은 125억6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24페이지의 특별회계 주요세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도비 보조금의 삭감으로 진영상수도 확장사업비가 1억4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이 1억6백만원 사업비 중 관리비 6천2백만원, 하수도 긴급 보수공사 2천만원, 안동공단 하수도 정비 공사 3천만원이 투자되겠으며, 공영개발사업은 90억1천7백만원, 사업비 중 관리비 19억3천8백만원, 봉림 농공단지 조성공사 66억4천만원이며, 사적지관리 사업비 1억6천만원 중 일반관리비 5천3백만원, 사적지관리 사업비 1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기업 상수도사업비 3억원 중 관리비 1억8천3백만원, 상수도 급수관로시설 1억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 및 세출의 상세한 내역은 회계별 사항 설명 시 보고를 드리겠으므로 본 유인물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95년 9월 27일까지 예비심사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회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강복희 위원장, 간사에는 박민정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이병복 위원장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복입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95년 8월 31일 이 자리에서 김해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의결 선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 위원장 외 9명의 발의로 상정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재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 배부된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 중 뒤편 주요골자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소관에 서부출장소를 삭제하고 재정경제국을 신설하였으며 사회환경국의 기구확대로 상수도 관리사업소와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제되고 총무위원회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산업경제국이 농촌개발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부득이 개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베트남동나이성비엔호이시와김해시와의자매결연추진사항보고

총무국장 김종길입니다. 김해시와 베트남 동나이성 비엔호아시와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목적을 말씀드리면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 활동전개로 지방화, 국제화에 부응하여 국제도시간 우호증진을 기하고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관내 기업체의 베트남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비엔호와시에 관내의 (주)태광실업이 현지 신발법인을 설립함으로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을 견고히 해 옴으로서 관계자료를 수립한 후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동안 상대도시와 네 차례의 서신연락과 두 차례에 걸친 상호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최근에는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관과 다섯 분의 의원이 비엔호아시를 방문하여 상호교류를 위한 양해각서교환, 경비부담 합의서 조인, 상호연락창구설치를 기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비엔호아시가 속해 있는 동나이성은 경상남도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7월에는 동나이성장이 경상남도를 방문하여 시설투자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으며 또한 국내 굴지의 기업이 기히 진출해 있는가 하면 진출체비를 갖추고 있는 기업도 많으며 지리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특수성에 비추어 양 도시간 자매결연으로 얻어지는 실익도 클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적극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고 금번 임시회에 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엔호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한·베트남 양국이 92년 수교이래 다져진 우호를 더욱 증진시킬 것이며 관내 기업체의 동남아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도시 행정의 비교 및 공동관심 사업개발, 통상거래, 민간단체교류 기회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이 나는 대로 상대도시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인일시와 장소, 참석범위, 체결방법 등을 결정하여 자매결연 조인식을 갖도록 하겠사오며 장기적으로는 관내 진출 희망기업체를 파악하여 진출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베트남 동나이성 비엔호아시와 자매결연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