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팔 의원 발언

김재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국장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답변 시간이오.

한 30분 걸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16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민방위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민방위국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내용까지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사항으로 되어 있는 중점적인 내용은 제가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속하는 내용은 과장들이 좀더 심층깊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국장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크게 대두된 것이 바로 비상급수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상시에 급수대책은 전반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업무를 챙깁니다. 다 만,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각종 상수도가 완전히 무력화 되어 있다. 전혀 상수도 가 시민들의 급식을 지원할 수가 없다 하는 최악의 경우에 민방위사태라고 봐서 그 때 민방 위국장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비상급수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 2만 4,199개소인데, 이 중에 대단위 공동우물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209개소에 대 한 대단위 공동우물입니다. 이 우물은 정부와 지방자치 기우에서 국가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비상시에 쓰고자 해서 만들어 놓은 바로 이 시설이 방금 보고드린 대 단위 공동우물입니다. 그러나 비상급수는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오늘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지 못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정 공공시설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 투자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급수, 지하에서 올라오는 펌핑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을 저희들이 60개소를 딱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이 공공시설이 가지고 있는 시설도 통제해서 쓴다 이렇게 해서 60개소 고, 그 다음에 지정 민간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규모가 큰 171개소로 지정이 되 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우물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정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전부 파악한 가운데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하수에 의해서 펌핑해서 쓰는 것이 1만 7,490개 소,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의 지하 저수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6,264개소 다 합쳐서 2만 4,199개소를 저희들이 비상급수 대책으로 관리를 합 니다. 이 중에 대단위 공동우물은 1일 5만 2,465톤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민방위사태가 됐을 때의 개인당 급수의 기준은 80ℓ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전시에는 24ℓ입니다. 지금 평소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급수량은 이보다는 더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 1인 1일 80ℓ를 기준으로 한 비상급수시의, 가용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과 그 다음에 운용량을 항상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문제가 되어 있는 바로 이 209개소 는 전체 저희들 비상급수대책에 1일 양의 2%에 해당하는 그러한 급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에서 투자한 이 시설을 저희들이 정말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즉각 사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오래된 시설들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76년 도부터 비상급수시설을 저희들이 파 왔습니다. 76년도에 약 39개소 이 중에서 19개소가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년도의 것이 58개소 중에서 25개소가 폐쇄되고 현재 33개소, 78년도 것도 약 17개소 이렇게 해서 한 19년 전에 파놓은 시설도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76년도에 팔 때에는 지하에 수질 오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낮게 팠습니다. 그래서 20m미만의 그러한 시설도 약 55개소, 그 다음에 20m에서 50m 시 설도 약 70개소, 그 다음에 50m에서 70m 되는 것도 약 30개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 리 위원님들께서 요즘 언론에 지하수에 관한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어서 상당히 오염이 심 한 그러한 지하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상당 히 고심을 하는 겁니다. 이 지하수에 대한 관리가 그 동안 조금 미흡했습니다. 지하수가 오염이 심하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하수법이 작년 7월 26일 확정됨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정밀 수질검사를 하 는 그런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사실은 94년도 이전까지는 매 분기 점검을 하되 7개 항 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약 37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하라는 그런 규정도 없이 1 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민방위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이 비상급수를 보니 까 도저히 7개 항목으로 어떻게 시민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37개 항목을 가지고 직접 우리 수질을 다시 한번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37개 항목을 가지고 최초로 저희들이 수질을 한 번 검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서 상당히 수질이 오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되도록 그렇게 됐습니 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이와 같은 것을 제가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투자를 해서 일단 이 고갈된 것은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음용수이 불가능한 시설의 물도 우리가 충분히 하절기에 생활용수로 사용은 가능하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은 폐기시키는 것을 중지하고, 음용이 가능한 것과 음용 이 불가능하면서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하수법이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는 금년에 6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43개 항목 수도와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음용이 부적합한 152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15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검사를 해서, 전부 다 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152개소를 보면, 예를 들어서 1개 항목만이 검출된 것이 약 23개소가 있고, 2개 항목이 검출된 것이 31개소, 3개 항목이 검출된 것이 22개소, 4개 항목 이상이 검출된 것도 약 76개소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아연이라든지, 알루미늄이 검출된 시설은 과거에 배관을 묻을 때 철로 된 배관 을 묻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바로 검출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배관을 저희들이 스테인리스로 바꾸면 이와 같은 아연과 알루미늄은 개선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정수기를 설치를 하면 음용은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지 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수기를 설치한다는 것도 상당한 예산이 반영이 되 고, 이 예산은 결국 자치구에서 전부 다 보수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구에 이와 같은 것을 많이 강조했지만 아직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 현재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의 예산을 통해서 바로 보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원이 고갈된 시설 22개소는 절차에 의해서 폐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검사를 현재 하고 있는 12개소는 계속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비상급수 대책을 간략하게 우선 보고를 드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팔당의 광역 상수도에서 원수공급이 중단됐을 때의 대책, 그 다음에 한강교량상에 이 송수관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교량상 의 송수관이 파괴됐을 때의 대책, 그 다음에 모든 정수장의 기능이 마비됐을 때의 대책 이 와 같이 각각 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있다 하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상급수에 관해서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 주신 내용이 바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관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이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해서는 지난 번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서울시에 방재업무에 대 한 체제를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국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재 난에 대해서는 기능별로 업무를 담당해서 주무부서가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들 민방위국은 이와 같은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질문 사항에 민방위국이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점검을 하겠느냐 아주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민방위국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직접 점검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점검할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스다 하면 저희들 산업경제국에 연료과가 있습니다. 이 연료과가 가스를 관리하는 가스안전관리공사를 바로 산업경제국 연료과가 평소에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가스에 대한 점검을 나갈 때에는 각 구청의 가스담당관, 그 다음에 가스안전관리공사 해서 합동으로 나간다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절별로 되어 있는 안전점검은 물론 우리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감도 있다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실 제 각 구청에서 나갈 때에는 그와 같은 기술진과 합동으로 나간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과거에 이 방재에 대한 전담기구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기획관리실 에서 해빙기안전 무엇 무엇을 한다 하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은 총괄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절별로 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저희들이 전부 다 각국에서 보고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종합해서 위에다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미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추적을 한다 하는 이와 같은 개념이 방재담당 저희들 계가 하는 업무라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오늘 여기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가스에 관 한 문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민방위국장이 직접 담당하고 있기 때 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제가 보고는 드릴 수가 없지만, 사실 교량문제 성수대교사고가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는 1급으로 별도로 시설관리에 대 한 기구가 생겨서 한강상의 각종 교량을 포함한 고가도로까지 아주 점검을 지금 현재 철저 히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와 같이 각 기능별로 보강이 되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보고를 드리고, 아까 질문하실 때 여기에 해빙기 안전점검 1만 6,664개소에서 지적이 된 것, 그 다음에 시정이 된 것, 그 다음에 미시정된 이 개소는 그냥 시정도 안 하고 놔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를 전부 받아서 미시정된 개소는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든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 한 개소가 바로 이 개소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행락철 안전점검 때에도 또 포함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때도 그 기간 동안에 장기간이 소요되어서도 개선이 안 되었으면 그 다음 동절기 점검에 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서 취약지 안전점검 카드화 해서 금년에 현재 전산화를 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설은 저희들이 또 카드화 해서 관리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도시방재 업무를 총괄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현재는 걸음마이지만 앞으로 더 확고하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도시방재운영규정을 제정한다든지, 도시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방재 상황실이나 사고대책본부를 편성 운영하고, 시민에 대한 방재교육 교재제작, 그 다음에 방금 보고드린 계절별 안전점검 계획을 총괄하는 업무, 도시방재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업무,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총괄 하고 있다 하는 그 업무의 한계를 우리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기구문제에 대해서 우선 차성환 위원님께서 국과 구청간의 관계를 말씀 을 하셨는데, 우선 저희들이 방재계를 만들면서 각 구청은 계를 만들었으니까 방재 전담요 원을 임명하도록 누차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그래서 지금 거의 각 구청은 방재 전담요원은 있습니다. 금천구 같은 데는 구청에도 방재계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가 재난관리 과를 편성하게 되면 거기에 이어서 구청도 방재계 정도의 규모는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함에 따라서 구청하고도 련계를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 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광웅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 민방위국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규정 이와 같은 것은 전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다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방재운영규정은 저희들이 93년도 5월에 최초로 만들어 놓은 규정입니다. 지난번 성수대교사건이 났을 때 저희들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난관리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상통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명칭도 서울특별시재난관리운영규정 이런 명칭으로 바꾸면서 다시 보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번에 삼풍사고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훈이 전부 다 지금 검토 분석이 되어서 그 교훈을 가미시킨 그러 한 새로운 규정으로 현재 작업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것도 완성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리고, 배포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광웅 위원님께서 소방과 민방위국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자주 론의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방위국은 앞으로 이 방재에 대한 총괄기능이 더 보강이 되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정책적인 사항을 저희들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소방은 실제 불을 끄는 행동 집행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하고는 전혀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이 앞으로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상황실을 지금 구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방에서 구상하는 상황실은 예를 들어서 119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받은 사람이 누구다 하는 인적사항이 나옴과 동시에 그 119신고를 받아서 어떻게 119 구조차를 그 현장에 보낼 것이냐, 가장 적절한 통로는 어디냐, 어느 119가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느냐 하는 것은 전산화된 그런 상황실로 전부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고난 지점도 거기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방재상황실은 어떤 기능이냐, 시가 가지고 있는 상황실은 시장이 그 상황실에 앉아서 각 국장으로 하여금 전반 적인 수습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각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문제 이것을 다루고 소방은 현 장에 가서 구조 구난하는 그런 임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업무상 하등의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그와 같이 발전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방위국장 입장에서는 이 소방이 구조 구난에 대한 통제를 하도록 이번에 기본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도시방재운영규정에도 사고현장에서 소방본부장이 지휘를 한다는 것이 이미 저희를 도시방재운영규정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규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에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이 경찰, 군 그 다음에 구조구난을 위한 가스라든지 전기 이런 관련된 기관을 강력한 법적 토대위에서 지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확고한 법의 뒷받침이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15일 신한은행에서 제가 주관하는 종합방재훈련을 할 때에도 소방본부로 하여금 그 지역에 나오는 28개 기관을 완전히 통제해서 수습하는 훈련을 이번에 실시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솔직하게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최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해 주신 고압가스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문 제, 법령 정비문제 이것은 산업경제국이 전문적으로 다루고 저희들은 그와 같은 깊이까지 는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경제국에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우리 최 위원님께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동수 위원님께서 훈련의 중앙통제와 지방에 위임하는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습 니다. 이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은 전국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월에 수방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체 많이 사고가 나는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산불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지진에 관한 훈련 이와 같은 것은 전국사항 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그와 겸해서 각 지역은 지역특성에 따라서 훈련을 하도 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94년도부터 정말 저희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는 그러한 훈련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방재훈련을 실시해 왔다 하는 것 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광철 위원님께서 아까 마천역에 대한 지하철공사 출입구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서도 이 내용을 검토해서 우리 고광철 위원님께 서면으로 일단 보고가 계신 줄 압니다. 민방위국장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사전에 어떤 시설을 할 때에 방재의 그런 측면에서 그 와 같은 계획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른시정계획단의 연구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방재전문가가 도시계획을 만들 때, 그리고 어떤 지역에 대한 개발을 할 때에 반드시 방재전문가가 참여해서 방재에 관한 것이 조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저희들의 현 실태로써 대단히 필요하면서도 방재전문가도 부족하고 법적 그러한 배경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꾸준히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한 민방위국 안에 방재전문부서를 더 확장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은 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번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 지역을 한번 나가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 과장들이 해당분야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각 과의 애로사항과 그 다음에 민방위의 날 행사시에 단체로 수상한 민방위대는 어디이며, 어떤 내용으로 수상하였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첫째, 각 과의 애로사항은 저희 과는 아까 업무분장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방재계가 재난관리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 방재업무가 사실 과 단위로 처리해야 되도 상당히 업무가 벅찬 지경입니다. 해서, 이 업무가 과중한 것이 저희 과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단체수상한 것은 내무부장관 표창이 국제상사하고 유한양행, 그 다음에 시장 표창이 이문2동 10통대, 의료보험관리공단, 그 다음에 한국보훈병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등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 민방위대를 표창했습니다. 이 우수한 민방위대는 구청에서도 물론 추천을 해서 저희가 우수하다고 표창을 한 것입니 다. 다음 정병팔 위원님께서 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이 되었는지, 되었다면 그 구 성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저희가 7월 18일 재난관리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미 구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대책위원회는 시장을 포함해서 27명이며, 시장, 교육감, 수방사령관, 서울경찰청장 그 다음에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당연 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 15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촉 직으로서 11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7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는 행정1부시장을 포함해서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 회는 안전대책위원회 소속기관인 기관에서 실무자급으로 지정을 하면……. 위촉을 하게 되 어 있는데 여기서 공무원은 4급 이상, 그 다음에 유관기관은 부장급 이상으로써 위촉을 했 습니다. 다음 최광웅 위원님께서 민방위대 편성제외자가 어떤 내용으로, 그 기준이 뭐며 그 인원 이 얼마나 되느냐, 또 민방위대 검열시에 경고받은 직장민방위대가 3개대가 있는데 그 현황 은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에 있어서 제외자는 당연제외자와 심사제외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제외자 는 학생, 군인, 향토예비군, 공안공무원, 군무원, 현역병 입영대상,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청원경찰 등 해서 8만 6,164명이 당연제외자이고, 심사제외자는 동 방위협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제외시키는데 여기에는 심신장애자, 그 다음에 만성허약자, 편신자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991명이 심사 제외 대상자고, 그 다음에 이것과는 별도로 주민등록 말소자가 현재 9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대 정기검열시에 직장민방위대경고대가 3개 대가 있는데 그 평가기준은 무 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직장민방위대는 94년부터 자률점검 대상 기관으로서 시 또는 구청에서 검열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직장 자체적으로 검열을 하는 데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검열표가 있을 겁니다. 그 검열표에 의해서 각 항목별로 점수에 따 라서 80점 이상은 우수대, 60점 내지 80점은 보통대, 40점 내지 60점은 경고대, 40점 미 만은 재검열 대상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대로 분리된 3개 직장대는 도봉구청 민방위대와 LG 애드, 그 다음에 LG 엔지니어링이 각각 60점 미만이 되어서 저희가 경고대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근거…….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거법령과 간부들의 현 황, 그 다음에 세미나자료 등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VTR드라마는 TV에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의견은 어떠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저희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TV에 홍보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해순 위원님께서 기술지원대 25개 대의 내용과 삼풍사고시 지원활동 내용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기술지원대는 구청단위로 1개 대만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단위로 50명 내지 100명 규 모로서 편성하며, 구 관내의 지역 또는 직장민방위대원으로서 필요한 기술 또는 경험 소지 자로서 통장이나 직장장의 추천을 받아서 인명구조분대, 의료구호분대, 전기ㆍ통신분대, 건 설ㆍ토목분대, 수송ㆍ급식분대, 화생방분대 등 6개 기능별로 적정 편성해서 민방위사태시 기술지원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민방위대원은 기술소지자의 편성 비율이 낮고, 기술활용을 위한 장비 도 확보되지 않아서 긴급동원 활용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 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시에는 기술지원대를 활용하지 않고 사고 인근지역에 동별로 통합 민방위대라는 것을 구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통에 통합민방위대원 280명이 긴급 동원되어서 초기에 교통통제 등을 실시해서 119 구조대다, 그 다음에 경찰병력이 투입되어서 한 2시간 후에 동원을 해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장입니다. 먼저 김동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중점훈련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훈련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 인데, 저희들 훈련 때는 훈련 전ㆍ중ㆍ후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실히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마 그 시간대가 가족들이 들어와 있는 시간대가 아니고 낮이라든지 사회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좀 듣지 못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만, 우선 훈련 실시 전에는, 민방위훈련을 실시하면 시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에, 특히 이동하는 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상회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시민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라디오, 신문, 직장 구내방송, 동사무소 옥외 방송까지 하고, 그 다 음에 입간판도 세워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랜 훈련으로 시민들이 이런 훈련은 자주 하기 때문에 아마 건성으로 봐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고 해서 훈련 중에 도 지속적으로도 실시를 합니다. 훈련 시간방송으로 해서 각 방송국이 현지에 나와서 우리 서울시의 과장이나 구청의 과장들이 나와서 그 답변을 하고, 특히 YTM같은 경우에는 현지 바로 중계방송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실시 이후에도 주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써 훈 련평가 방송을 각 라디오에서 합니다. 이것은 TV에서 하지 못 합니다만 라디오 방송을 통 해서 훈련을 실시한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병팔 위원님께서 태릉교육장 바닥 공사가 현재 어떻게 완공이 됐느냐 수량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공사는 8월 26 일 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완공이 됐습니다. 사업 물량은 2,131㎡로써 강당과 사무실이 한 1,600㎡ 정도 되고 지금 현관바닥하고, 입구바닥 타일공사가 500㎡ 해서 공사금도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1억 100만원으로 이미 정산이 끝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릴 것은, 보고서에 제목이 교육장 환경개선 지속추진이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내용하고 일치가 안 되어서 위원님께서 질의계신 것 같은 데, 저희들이 사실 제목을 그렇게 뽑은 것은 앞으로 보라매교육장이라든지 앞으로 각 교육 장의 환경도 개선해서 주민들이, 특히 민방위대원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쾌적한 환경속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제목을 잘못 뽑아 서 아마 위원님께서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님께서 구와 관계되어서 애로점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과는 특히 민방위교육과 그 다음 15일에 하는 민방위훈련과, 전 시대비 화생방업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민방위기본법을 보면 우 리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무슨 계획을 만들어서 구청에 이런 훈련을 하라 이런 명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구지방자치제가 진행이 되면서 구 공무원들이 서울시 계획을 거부를 한 다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게 혹시나 안 생기겠느냐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훈련계장, 이 업무를 주관하는 교육훈련계장 회의 가 있으면, 물론 민방위기본법에 그것에 대한 우리 서울시가 강제를 할 수 있는 구속력이 있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지만 내무부에서 각 구청에 바로 기관 위임이 되어 있는 업무지 만, 1차적으로 서울시가 지도 감독할 수 있고 법령에 위반된 것 뿐이 아니라 해태한 업무 는, 그 이외에 우리 서울시도 지방자치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는 훈 련과 민방위장비 시설 교육에 대해서도 지도 경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우리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과 훈련은 차질 없이 수행됨으로써 시 민들 안전에 만전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문제는 우리 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 해당될 문제이지만, 특히 우리 방의 세 가지 업무가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상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성환 위원님께서 중점관리 지정업체 자원조사를 업체에서 조사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중점관리 지정업체 자원조사는 비상기획원의 주관으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0조에 의해 서 매년 1회에 실태조사와 신고조사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업 체를 직접 방문하는 실태조사를 많이 실시해 왔으나, 매년 조사시에 변동되는 사항이 많지 않고, 또 업체 방문에 따른 부담 해소 차원에서 꼭 확인 방문이 필요한 업체 이외에는 신고 조사로 대처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신고서에 기재된 신고서를 가지고 왔지만, 신고서에 대한 기재내용을 본청 주관과에서, 예를 들면 본청 건설행정과장 이렇게 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여기에도 보면 의약과장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 내용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조사를 많이 해도 비상대비 자원관리에는 별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차성환 위원님께서는 을지연습이라는 명칭이 일반 시민이 들을 때는 무슨 훈련인지 알아듣기 힘든데, 새로운 명칭으로 검토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을지연습은 국무총리훈령 제215호에 의해서 정부 연습의 명칭은 을지연습으로 하고, 군사 연습의 명칭은 포커스렌스 훈련으로 해서 정부 연습과 군사 연습을 통합 실시할 경우에는 을지포커스렌스 훈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을지연습의 명칭은 68년도 명칭은 68년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사건으로 실시되어 온 훈련으로 최초 명칭은 태극훈련이라고 하다가 그 이듬해부터 을지문덕장군의 기상을 고려해서 을지연습이라 정했던 바 명칭 개정에 관해서는 주관부처인 비상기획과와 협의하여 보겠습니다. 다음 최광웅 위원님께서 구청에는 과거 방범원이 기능직으로 많이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 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의 업무가 다소 중복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방 예찰 등 방재분야 에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닌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초 서울시에서는 공익근무요원 소요 판단시에 93년 9월 28일이 되겠습니다. 병무청에 소방보조원 612명의 소요 제기를 하였지만, 국방부, 내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으로 편성 된 병무심의위원회에서 교통질서, 산림감시, 공원감시, 하천감시, 상수원보호 분야에는 지원 불가로 결정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병팔 위원님께서 방위협의회 위원 중 은평구청장으로 당선된 리배영 씨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재향군인회 서울지회장직은 선출직으로 2년간에 임기를 근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지회장직은 방위협의회 당연직으로 96년 6월 7일까지 지회장직 겸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금영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의 설립목적은 무엇이며, 만약 의결기관이라면 지금까지 안건처리 건수는 얼마 이며, 방위협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면, 시의회 의원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방위협의회의 임무는 통합방위를 위한 대비책을 수립 시행 조정하며, 향토방위 작전을 지원하고 향토예비군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하여 예비군부대의 운영 육성에 관한 협조를 하며, 또한 통합작전 수행시 민방위대 지원 상황을 심의하며, 향토예비군 육성 유공자의 포상을 심의 의결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의결내용은 1/4분기에는 통합 방위회에 관한 건, 2/4분기에는 예비군의 날 행사에 관한 건, 3/4분기에는 을지연습에 관한 건, 4/4분기에는 연말 군ㆍ경위문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위협의회 구성은 당연 직과 기타 의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표현으로 필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3대 의회 때 지방의회 의장을 위촉하려고 시의회측과 협의한 결과 편성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금번에 다시 방위협의회위원으로 시의회 대표의 편성 여부를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해순 위원님께서 을지연습관 시의원의 연습참관이 있었으나 타 시ㆍ도와 다르게 견학 등 볼 것이 별로 없었다 내년부터 벙커 등 실질적인 훈련 상황에 대해서 좀더 포괄식 으로 참관시킬 계획은 없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을지연습관에 시의원님들을 초청하여 많은 것을 보여드리지 못했음을 죄송스럽 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청사규모가 협소해서 별도의 벙커 시 설로 된 것은 없으나 지하상황실에는 합동계획통제부, 종합상황실, 문서취급소 등 359평으 로 되어 있으나 시간 관계상 견학시켜 드리지 못하였으므로 내년도부터는 지하상황실에 각 기능별 사무실과 전시대비 가정 준비 물자 등을 전시하여 충분히 견학하시도록 준비하겠습 니다. 다음 정해순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과 방위병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방위병은 93년 12월 31일 병역법 개정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요원의 복무기한이 만료 되어 제대하면 더 이상 방위병으로 보충되지 않습니다. 또 이들은 군부대 소속으로 근무하며 현역 신분으로 군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급에 따른 봉급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경비, 감시, 보호 등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병역의무를 필하게 됩니다. 신분은 준공무원으로 일반법에 적용을 받고 보수는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월 10만 6,000여 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큰 차이점은 방위 병은 1년 6개월 근무하고 있으나 공익근무요원은 2년 4개월 복무가 원칙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해순 위원님께서 비상사태로 10일 이상 장기 정전이 되었을 때 시민불 편 감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비상대비 계획을 관장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시 또는 비상사태로 전력공급 시설이 파괴되어 전력공급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시민생활 에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비상대비 계획인 충무계획 을 매년 작성하고 있는 바, 전력문제는 중앙부처에서 통상산업부, 서울시 산업경제국, 한국 전력 등에서 충무계획에 포함시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충무계획에 의하면 파괴된 시설은 긴급 복구반을 투입 즉시 긴급 복구토록 하고 있으며, 전력공급 부족시에는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에 따라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 관내에서는 기업 체, 기관, 아파트단지 등에서 자가발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현황을 보면 3,107대에 100만㎾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고광철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정해순 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