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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문용자 의원 발언

제92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1995-09-25

문용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진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0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천백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특히 저소득 계층 시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대기업에서 최신식 장비와 우수한 인력을 재력으로 대형종합병원이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 지역에 설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후되고 낙후 된 시설로써 종합병원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 어느 병원보다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진료한다는 자부심 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동부병원현장시찰및업무보고

15시 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현장시찰 및 업무보고 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원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병원장 신기준입니다.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무과장 김기창, 간호과장 홍승길, 약제과장 구순옥) 평소 존경하는 정진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들어 처음으로 우리 병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병원 전 직원은 저소득 시민과 행려환자의 진료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동부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및 현장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현장확인 사항과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셔서 시립동부병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원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의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형신위원

그때 그때 질의 응답입니까?

정진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일괄질문해서 다 질문한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하는 방법입니다.

최형신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죠.

정진택위원장대리

시간 관계상 시간이 길어지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질문하시고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방법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 고 미진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 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진료업무와 행정업무에 원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가운데 레지던트 순회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내과 같은 데는 레지던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과 전문 의사가 적어도 5·6명은 있어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심장내과 같은 것 이런 것은 순회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레지던트 순회교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교수들의 보수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금 돌면서 보는 것인데 내과 외에는 환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200베드인데 입원환자는 겨우 70여 명 정도밖에 안 보여요. 제가 대강 돌면서 환자수를 셌는데 이 큰 병원에 이 인원 가지고 200베드에서 병원환자가 없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큰 걱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 SONO하고 CT 이런 것이 의료보험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SONO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T는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하시고 없으면 시에 CT를 사주시도록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그것을 여쭙겠습니다. 네 번째는 레지던트 봉급은 어떻게 되고, 식사는 잠깐 돌면서 물어보니까 1년차는 식사를 해주고, 2년차, 3년차, 4년차는 식사를 안해 준다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1년차는 식사를 해주고 2년차, 3년차, 4년차는 식사를 안해 주는지, 그리고 그분들은 의료 보험카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의료보험카드가 있고, 또 퇴직금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 주시고요. 퇴직금이 없다면 시에 건의해서 퇴직금을 주면서 레지던트 확보에 충분한 기초방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 레지던트들이 많이 몰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200베드라면 영양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영양사가 몇 명이 있으며, 그 영양사의 봉급과 언제 언제 있었나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거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원장님은 진료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과를 하고 계시는지, 또 이렇게 환자가 없으면 원장님도 나서서 진료를 하시면서 환자의 유치에 노력해야 될 것인데 원장님 이 지금 86년 7월 16일부터 95년 8월 14일 거의 10여 년 계시면서 이렇게 서울시의 중심가에서 낙후된 병원으로 되어있는지 너무 한심스럽고 여기에서 근무할 의욕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정형외과 같은 데 의사를 어떻게든지 구해서 월급을 좀 시에 건의해서 타 진료병원 처럼 월급을 충분히 주면서라도 건의해서, 여기가 도로 가이고 해서 교통환자도 많게 보이는데, 그래서 교통환자를 유치해서 병실 베드수를 채우고, 병실 베드수를 채워도 굉장히 병 원 운영이 의료보험 때문에 어려운데 너무 병상이 많이 비어있는 것이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됩니다. 이상 다음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유준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준상위원

이 지역 출신 유준상 위원입니다. 제가 이 병원은 남다르게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가 바로 제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느낀 것인데 외부에서 생각하기를 이 동부시립병원은 행려병자,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가는 병원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원장님께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려고 계획도 하고 지금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과연 이 지역에 원장님 뜻이 전달이 되는 지 제 자신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역에 유일하게 지금 영세민 위한 병원, 특히 서울시에서 영세민을 위한 병원으로 지금 동부시립병원이 지정되어 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예산이 91억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71억원만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과연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병원을 더 활성화시키고 환자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원장님부터 의욕 이 상실되어서 어떻게 이 병원을 주민들한테 어필하고 영세민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을까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금방 최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사항은 빼고 우선 이 병원이 꼭 없는 사람, 행려병자만 가는 병원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의료보험환자가 45%, 일반환자가 17.6%,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반환자나 또 의료보험환자가 분명히 여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병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특실도 있고, 6인실도 있고 그러는데 과연 이 런 병원에서 특실이 필요한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안실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안실이 국가보훈공단에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다섯 개 병원을 15년 동안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 본위원한테도 여러 번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영안실을 우리 서울시 조례에 보면 반드시 공개입찰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15년 동안 보훈공단에 맡겨서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전혀 그것을 개선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안하고 15년 동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수익성을 위해서나 영안실 서비스 측면을 보더라도 꼭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안실에 아까 얘기해서 슬쩍 몇 마디로 해서 2/3수준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과연 지금 다른 병원들은 영안실이 엄청나게 폭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것을 붙여서. 그래서 여기 시립병원에서는 그렇게 주민들한테 싸게 해 주면 안 올 사람들이 없습니다, 영안실은. 그래서 아까 영안실에 가서 보니까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고 어디 와서 영안실에 있는 유가족들이 와서 앉을 자리도 없고,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이런 영안실을 과연 이용하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쪽에 영안실에 들어오면 가격은 얼마 정도 되고, 또 다른 병원에 비교해서 얼마 정도 싼지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훈공단에서 15년 동안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 왔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지역 출신위원으로서 시립병원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원장님 이하 집행부와 같이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최형신 위원님.

최형신위원

최형신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두 분이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이 병원이 발족한 지가 66년, 그러니까 1920년에 발족해서 95년 되었기 때문에 노후건물은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병원에 보면 어디까지나 병을 치료하러 오는 것이지 병을 얻으러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정말 병을 치료하러 오는 것인지, 병을 얻으러 오는 것인지 구별 못할 정도로 아주 냄새가 나고 불쾌 한데 이것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없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물론 아까 말씀 이 앞으로 쾌적한 환경에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주 불결한 것 에 대해서 우선 유감의 표시를 하고, 다른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역시 병원이 대부분이 비어 있는 상태다. 왜 그런 것인지, 이것이 서민의 병원이면 오히려 꽉 차야 될 텐데 반대로 비어 있는 이유는 제대로 치료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전문의라든가, 결원의사가 많은데 왜 충원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전문의 수당은 현재 병원에서 얼마이고, 시중 일류 병원에 비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 것인지, 충원 못할 때 어떤 대우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묻습니다. 실질적으로 봐서 원장 선생님 말씀한 대로라고 한다면 여기가 원래 세출예산이 91억 원인데 그런데 금년에는 적자니까 70억원 내지 71억원 정도로 지불계획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수입이 아까 41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1억원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30여억원의 적자가 원장 스스로가 자인하셨는데 과연 서민을 위한 병원이 30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필 요가 있겠는가, 앞으로 존속할 값어치가 있겠는가 하는데 저는 강한 의문점을 갖고 있고,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내면서까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의 책임은 어떠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애쓰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용자 위원님.

문용자위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위원님 몇 분께서 질의 했습니다. 동부시립병원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도 한 2·30년 동안에 더구나 산부인과에서 많은 전문의, 전공의를 배출해서 서울시 각 곳에서 종합병원 아니면 과장, 안 그러면 개업을 하 고 있는 의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정말 생각보다 깜짝 놀란 것은 원장님께서 한 10여 년 여기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과연 이 환자가 200병상에서 80여 명밖에 현재 입원환자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인원수가 현재 252명이나 근무직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1/3도 안 되는 이런 진료를 하기 위해서 꼭 국가기관에서 보조하고 우리 시 차원에서 재정부담이 있다고 해서 252명이나 여기서,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해원 시장님이 계실 때 이것을 증·개축, 아까 우리 원장님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한 300병상을 만들겠다, 이것을 매각해서 다른 곳으로, 서울시립대학에 의과대학이 생기면 그곳으로 다시 개축한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이런 뭐라고 제가 내용은 말할 수 없지 만 완전히 나태하다고 그럴까, 활력이 전혀 없이 그저 아침에 출근하면 오는 환자는 보고 하루가 가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300병상을 운영하며 개축을 한다 해서 또 아무리 좋은 기계 CT나 MRI가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이것이 되는가, 또 처음 바로 1페이지에서 결원인원 그래서 보면 전문의 4명이 결원, 정형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본위원도 준종합병원한 100베드 병상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 가장 좋은 위치에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비뇨기과가 그 병원을 거의 세브란스나 어느 시중의 대학병원도 이 과만이 그 병원을 운영해 갑니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 전문의, 길가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꼭 저기는 영세민들이 간다하기 이전에 여기 큰 길인데 사고가 나서 환자가 들이닥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찰서에 앰뷸런스 백차를 불러서 우리 병원에 정형외과가 없으니 정형외과 있는 병원으로 가시오 하고 보내는지,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영세병원이기 전에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쓰러지면 데려와서 임시 이머전시 치료를 해서 돌려보내야 할 판인데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주고라도 갖춰야 할 의사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위원님께서 전문의 수당, 예를 들어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야 하거든요. 전문의,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분들이 네 분이나 가장 핵심을 이루는 병원에 수입을 도맡아 해야 할 의사가 언제부터 없는지, 그 없는 이유는 과연 봉급이 낮아서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 설이 없어서 없는지, 아까 원장님께서 수술실 가봤더니 기계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병원이 존속하는 순간까지라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시나 또 갖은 방법을 해서 이 내과를, 신경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가 밤중에도 나면 어떻게 이 후속조치를 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직접 안 되면 서면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또 잘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놀랐습니다. 역시 행려병, 아주 불쌍한 사람들을 그렇게 2·30명씩 유치하면서 또 내과에서 신투석 기계를 한 10개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봉사정신으로 한다는 것은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투석에 대한 것은 역사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 다음에 고압산소치료, 가스중독으로 오는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과거에 기록을 제가 지방공사 강남병원할 때 서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동부병원이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이 아니라서 안한다고 하지만 고압산소의 운영실태, 그 다음에 신투석의 운영실태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밑에 전공의에 보면 14명 결원, 레지던트 5명, 인턴 9명입니다. 원래 아시지만 저희들 다닐 때만 해도 의과대학이 30년전만 해도 전국에 8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5개입니다. 1년에 3,000명씩 의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레지던트 트레이닝 할 곳이 없고 인턴 있을 데가 없어서 정말 비참할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시골로도 가고, 강원도로도 가고, 여기 저기 그냥 개인병원에도 엑스턴으로 그냥 근무하고 일해 주다가 자리나면 인턴도 1년도 기다리고 레지던트 기다리는데 이 좋은 시설로 이것을 결원한다는 것, 예를 들어 레지던트 임명 1년 받으려면 그 내과에 하나 받으려면 스텝이 몇 명 있어야 레지던트를 받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수가 환자수가 없으니까 레지던트, 인턴 없어도 우리 스텝들만 해도 되니까 이것은 안해도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결원이 있으신지 참 의아합니다. 쇼크를 받을 정도로 우리 의료계에 전문 분야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레지던트를 왜 내과나 산부인과에서 얼마든지 접수를 해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의무감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턴도. 이 의과대학 졸업하고 주사놓는 것 몰라서, 또 혈압 제대로 몰라서 이렇게 방황하는 학생 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대한 96년도, 97년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는 원장님 어떻게 300베드를 증원하고, 시설 보완하고, 뭐 재정을 좀더 높여달라 이런 말씀 하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다니면서 여쭤봤습니다. 영안실 사체는 임대업을 하고 있다, 16명의 사체를 쓸 수 있고, 이번에 삼풍사고시에도 우리가 많이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섯 구의 사체가 있습니다. 그 사체 처리문제에 있어서 보니까 거기에 구청에서 이것을 모든 것을 관할합니다. 그러면 사체가 몇 개월이 가도 구청에서 일이 없으면 그냥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지, 7페이지에 보면 삼풍백화점에 대해서 말씀한 것, 우리 홍월표 위원도 물었지만 유가족 인수가 33명이고, 국과수 인계가 53명입니다. 그 국과수라는 것,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앞에 6페이지 보면 행려사망자 처리현황에서 94년도에 가족 인수 62, 또 장묘연구회 65, 대학병원에 5, 그 다음에 95년도 보면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묘연구회라는 것이 뭔지, 가족 인수는 물론 그것다 신원 파악해서 돌렸지만 대학병원에 하나밖에, 지금 벌써 중반기도 10월 가까이 됩니다. 이 시립병원에서 행려병자를 대학에 하나밖에 못 주고 장묘연구회에 줬다는 것이 대금관계, 이런 것은 무료로 주기 때문에 그런지, 대학에 우리 때만 해도, 제가 질의했지만 2명, 3명의 의과대학생이 사체 하나를 연구했는데 요새는 30명에 사체 하나 있을까말까 합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 이 시체를 대학병원으로 인수하는 결정을 구청 아닌 시립병원 원장님께서 직접 할 수 있어야 하는지 그 제도적인 방법을 좀 문의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구청보다 병원 자체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네, 박덕기 위원님.

박덕기위원

박덕기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중 복이 되더라도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역사는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점은 꼭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암울했던 6·25의 참상을 이 곳에서, 이 병원이 역사가 있는 병원입니다. 더군다나 유럽에, 지금 같지 않은 옛날 4·50년 전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의료진과 약품 이런 것을 보내주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와서 봐 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 갖고는, 제가 여기 원장 선생님이 한 10여 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적어도 2년, 3년, 5년, 10년을 안 내다보았다는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불모의 땅에다 보라매병원이나 강남에 많은 병원들을 지어서 행려병 치료도 앞으로 해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역사있는 이 병원 갖다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데에다 의료진이 부실하고, 또 여러 기구가 부족하고 하니까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산만 낭비하다 보면 자기 책임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주는 예산도 좀 줄여 써야겠다, 그러면 그 줄이는 방법이 뭡니까,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노동자들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지도 않고 잘 모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여러 가지 수고도 많고 하시지만 과감하게 진작 밀어붙여 가지고 이것을 다시 지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역시 지방자치 초기이고 먼저도 해 준다고 했다가 저희들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원장 선생님께서 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온 것 아닌가,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은 더 안 되고 내년은 더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은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 선생님이나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해서 1년에 안 되면 3년 계획을 세워서 다시 지어서, 행려병환자하면 상당히 꺼려합니다. 대번에 아무리 좋아도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동을 지어서 앞에는 아주 최신식으로 해서 돈을 벌고 또 뒤에는 후문으로 해서 행려병환자를, 정말 몇 군데 다녀보았습니다만 무슨 훈련원 또 복지원만도 못한 이러한 냄새 나는 데에 과연 어떤 사람이 돈 갖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지어서 행려병환자들을 별도로 해서 훌륭한 시설을 해야지 가 보니까 너무 딱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어떠한 경영의 묘를 살리고 합리적인 것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서울시내 행려병 환자수는 약 얼마이며, 이 곳에서 치료하는 사람은 전체의 몇 %나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려병 사망자를 각 의과대학으로 비밀로 돈을 받고 판다 하는 소문을 여러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는 그러한 적이 한 번도 없는지 사실 여부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단서 발급 요금은 다른 병원과 똑같으며, 부문별로 얼마이며, 1년에 총액수 는 얼마나 되는지, 다른 병원과 비교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일부 항간에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격증 없는 간호사를 쓴다는 그러한 소 문이 들립니다. 이 곳에는 무자격자 간호사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 선생님께서 좋은 표어를 내걸고 정말 마지막으로 힘을 써서 홍보도 하 고, 또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런 상태로 아무리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도 잘못하면, 비전이 없이는 별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듣기 좋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빨리 이것을 짓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에 재건축을 20년 넘었기 때문에 하는데 반은 지어서 먼저 쓰고 안 지은 데는 나중에 또 환자들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앞으로 보라매병원이 다시 지어 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대로 한 1·2년 옮겼다가 차라리 완전히 뜯어서 정말 북부 지역에 병원다운, 행려병자를 위한 병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역사있는 이곳에 다시 지어서 최신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앞을 내다보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몇 가지 질문한 것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또 말씀하실 위원님, 문용자 위원님.

문용자위원

문용자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61년도에 지금 있는 국립의료원, 스칸디나비아에서 와서 을지로 6가, 본위원이 거기에 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그 병원하고 지금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칸디나비아에서 보조로 의사들이 직접와서 국립의료원을 한 4·5년간 각 과 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립병원도 그런 식으로 직접 왔 었는지 그 구체적인 말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외래환자, 입원환자 그 구체적인 것, 외래환자가 하루에 얼마인지, 그 다음에 입원환자는 80여 명으로 되어 있지만 252명의 이 환자들 분포도. 그러니까 의료인이 몇 명이며 행정직원이 몇 명인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아직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그것 보면 건강진단기관 운영내실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업체 안내 홍보, 홍보책자 송부 있고 그 다음에 신체검사 및 건강진단서 신속발급 처리, 그런데 요즘 너무나 중소병원, 또 200베드 병원이 가장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형병원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의료진은 많고 시설이 있으면 홍보 차원에서 사무장, 사무국장 이용해서 이 부근에 있는 기업체들 또 공장 직원들 이런 사람들 신체검사만, 옛날에는 노동부하고 하다가 지금은 의료보험연합회나 협의체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신체검사 4,560건 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것인지, 한 달에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해당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내 이쪽 동네에 있는 종합병원이 여기와 가장 가까운 병원들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개인병원하고 경쟁했을 때 오너가 자기 사유재산이면 이 엄청난 재산과 이런데 큰 발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장님께서 혼자 아무리 발버둥을 치셔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원조가 잘 안 됐다 하지만 오히려 서울대학과 연세대학병원을 보면, 감사를 한번 나가 봅니다. 그러면 서울대학은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또 중앙의료원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나 사립병원은 자기들 힘으로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이제 원장님께서는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혁신적인 계획, 그러니까 의료인들은 이것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장이나 행정처장을 좋은 인력에 좋은 대우를 해서 이렇게 좀 새로운 계획 을 세워서 해야겠다는 이런 각오는 없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최종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최종오입니다. 여기 간부명단에 보면 원장님하고 서무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이 나와 있는데 진료부장 제도는 없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또 원장님이 행정 때문에 바쁘실텐데요, 진료부장을 두어야만 진료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데 진료부장이 안 계시고, 또 계신다면 진료부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애로사항이 뭔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는 전부 행정직 이런 분들만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레지던트 교육생 대표가 1명 오늘 나와가지고 이 병원의 문제점이 뭐고 애로가 뭔가를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전부 과장님들,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분만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애로사항을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애로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찬수 위원님.

박찬수위원

박찬수 위원입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 보니까 화장실문, 하다 못해 화장실에 세면기 하나 없습니다. 세면기에 그냥 물이 새고 비누 정도 하나 놓고 타월 정도는 구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시설미비. 둘째, 이 동부병원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본회의에서도 동부병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적자경영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원장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괄자료가 돼서 본위원은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 비합리화, 또 하나 이 동부병원이 행인환자를 주로 보는데 물론 여기 근무하시는 의사나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 까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홍보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점도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신체검사, 군입대 병영이나 공무원, 회사 택시기사들 신체검사한다는데 그 신체검사 비용이 실질적으로 얼마 받으며 얼마까지 지금 했는지 그 실적을 통계가 나왔으면 발표해 주시고, 가뜩이나 지금 정형외과 일반 의사들이 없어서 경영 부실이고, 시설도 미흡해시 부실이고 이것이 병원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관이지. 나는 이런데 다녀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도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의 1/5을 차지하는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업무보고 받기도 그렇고 저희 보사위원들도 얼굴이 뜨겁습니다. 물론 저희 시가 예산이 너무 방대하고 지금 정부 자체에서도 보사행정에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말로만 환경개선, 의료보장, 노인복지 합니다만 재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집행부가 어느 정도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또 하나 제가 여실히 느껴지는 것은 여기에서 그냥 있다 가면 그만이다 하는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오시다 가시다 한번 이 문짝을 보세요. 저희가 세면대도 봤습니다만 먼지가 쾨쾨하고 저희들이 온다고 하니까 칠하다가만 데가 더 많습니다. 이것 헌 것이라도 깨끗이 수리하고 칠하고 닦고 하면 깨끗이 됩니다. 용역을 주어서라도 하십시오. 이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또 하나 운영의 묘로 한방진료과 신설구상에 대해서, 지금 가뜩이나 전문의사들이 빠지는 형편에 경영부재가 있는데 한방과를 또 진료하시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은, 계획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여덟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또 있으신가요?

박찬수위원

추가로 장의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원장께서 영안실이 일반 시중보다 1/3이 라고 그러셨는데 실제 얼마나 받으면서 그러시는지, 또 제가 듣기로는 보훈공단에서 계속 이것을 입찰을 따간다는데 언제 한번 경쟁입찰을 시켜 보신 적이 있는지, 또 하나 서울시 조례상 보훈공단에 다 떠맡겨 놓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답변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원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좋은 채찍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충분한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성의껏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입원환자가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에 정형외과가 있을 때 그 해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입원율이 77.3%였습니다, 그래서 155명. 그래서 가끔 입원환자를 못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180명도 입원을 하고 190명도 입원을 하고 그래서 며칠 기다린 적도 한 3회 내지 5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근처에 새로 지은 병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노원구나 상계동 이쪽에서 의료보호 환자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노원에 백병원 생겼고, 상계동 신병원 생겼고, 노원 을지병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쌍문동에 한일병원이 또 생겼습니다. 이 근처로는 이화대학 병원이 있고, 고대 안암병원이 이사와 있습니다, 한 2·3년 전에. 그 다음에 이화대학병원이 있고 동서울병원이 있고, 성바오로병원이 있고 또 청량리에 동산병원이라고 한림대학에서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또한 89년도부터 전국민이 의료보험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77년도부터 직장의료보험부터 사실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89년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일반환자, 보험카드 없는 사람도 의료보험수가로 89년도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89년도부터 전 국민의료보험이 시작되니까 시민들 생각은 어느 병원에 가나 똑같은 그런 돈이 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해서 그때부터 환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현 여건과 현 조건하에서 병원장부터 해서 직원을 독려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T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혜화방사선과하고 기독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안재두 청량리에 방사선과도 있고 해서 전화연결만 하면 CT는 바로 자기들이 5분, 10분 이내에 앰뷸런스를 가지고와서 찍어줍니다. 그래서 CT는 의료보험이 빠르면 내년부터 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CT를 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지턴트 1년차는 식사를 주고 2년차, 3년차, 4년차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1년차는 24시간 병원에 대기하도록 저희들이 들어올 때부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밤새우는 사람은 여기 규정에 따라가지고 식사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레지던트 퇴직금은 못 주고 있습니다. 못 주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사는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월급은 한 120·130만원 됩니다. 저는 예방의학과입니다. 제가 졸업하자마자 보건대학원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예방의학 전문의밖에 못 땄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에 해당되는 건강상담이라든지 이런데 제가 매진을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형외과는 보수를 더 주든지 해가지고 확보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공립병원은 더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과나 똑같이 줍니다. 사립병원 은 정형외과는 한 달에 800만원도 주고 900만원도 주고 그렇게 하고 병원장이 또 특별히 대우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상연구비를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의사들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다른 의사들은 덜 받고 정형외과는 많이 주자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유준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행려병자하고 못 사는 사람만 가는 병원이 동부시립병원이다, 외부에서 이렇게 알고 있다, 사실 유위원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보험 환자도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한다 이것은 각 동회하고 통 단위까지 저희들이 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문제는 의료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의사들이 병원 선전을 절대 못하게 법 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선전 할 수 있는 것은 병원의 위치, 병원장 이름, 병원 전화 번호 이런 정도밖에 신문에도 못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치료방법으로 진료를 잘한다 신 문 내게 되면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려서 이 사람은 의료법에 따라서 고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법테두리에 저촉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금년도 예산이 94억원인데 앞으로 71억원 정도 쓰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 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하고 인턴 9명, 레지던트 5명이 공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벌써 한 3·4억원 더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 인건비는 예산상에 계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개 과 가 비었으니까 이것을 예산에 편성 안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공사같은 것, 의료장비같은 것 사게 되면 그것이 입찰을 하게 되어서,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도 1년에 한 12억원 이렇게 사는데 지금 보험약가의 38%를 우리가 년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싸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하고 싸게 사는 것, 인건비 감축 이렇게 하고 거기다 경영상 시설투자한다든지 이런 것을 줄인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 을 줄여서 돈을 좀 덜 쓰겠다 이런 얘기인데 꼭 써야 될 데를 안 쓰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가는 병원인데 특실이 필요한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특실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병원직원 소개 환자라든지 조용하고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아무래도 인력도 많고 하니까 친절하게 우리가 해 줍니다. 병원에 와서 기다리는 시간도 별로 없고 약 타는 시간도 아주 단축되고 이래서 특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s하나 정도는 우리가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안실을 보훈복지공단에서 15년 동안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호병원하고 강남병원하고 시에 합쳐서 한 6개 병원인가 보훈복지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안실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1년에 우리 임대료가 1,400 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또 다른 사람이 입찰을 해서 한 2,000만원, 3,000 만원 낸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만큼 영안실 환자한테 씌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이런 변명도 다 필요없는 것이고 상이군인들이 휠체어타고 15명씩 이렇게 제 방에 1년에 한두 번 쳐들어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공개입찰하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안실 요금은 아까 제가 다른 병원보다 한 2/3선이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저희 병원이 한 150만원 정도 되고, 다른 병원은 한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저는 그렇게 알 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350만원도 가고 관을 좋은 것을 쓰면 물론 더 비싸지만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제가 기록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형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금년에 도색하는 공사도 지방자치가 되어서 도색하려고 하면 구청에다 우리가 설계 의뢰를 해야 되는데 해마다 해 주더니 금년부터는 딱 잘라버렸습니다. 설계는 안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시에서도 또 조그만 공사니까 설계를 안해 주겠다 그래서 몇 번 시에도 건의하고 이렇게 하다가 정 그러면 병원장이 책임지는 것이지 정부에서 나온 로임 단가하고 품셈계산, 또 설계에 따른 그것을 우리가 대충 하고 업자보고 하나 해라 이래서 입찰에 부치자 그래서 겨우겨우 입찰이 되어서,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기왕 하는 김에 너희들이 입찰이 되었으니까 손님들 오시니까 공휴일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멀었습니다. 최형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불실할 것 같습니다만 시 집행부하고 그것을 계속 협의를 해서 이 병원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조만간에 시장님 방침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용자 위원님께서 옛날에는 전문의 배출도 많이 했고 요즘도 옛날하고 똑같이 하긴 합니다만 직원들을 독려해서 병원이 뭔가 틀리게 잘 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것이 병원의 주축인데 언제부터 없는지, 이것이 금년에도 정형외과, 신경외과를 신문에 수십번 내가지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조금 근무하더니 둘 다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통환자 말씀하셨는데 교통환자는 여기에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들리는 얘기를 하면 교통환자 보려고 하면 어디 로비도 하고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만 그래서 그런지 어떤 원인인지 저희 병원은 안 옵니다. 그 다음에 신투석은 몇 건 했나, 1년에 얼마 했나, 이것은 내과에서 제가 상세하게 뽑아왔 으니까 문용자 위원님한테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과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식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삼풍환자. 그 다음 장묘연구회라는 것은 이것이 구청에서 사체를 처리하는 업자입니다. 업자가 구청 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병원에 작년에는 5명이고 금년에는 1명밖에 못 줬습니다. 아까도 문용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구청장 절대권한입니다. 우리는 그냥 보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국회에서도 의과대학 사체실습 때문에 작년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의과대학에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도 많이 안 가니까 그러면 제도 쪽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으냐, 이것을 제가 검토를 해서 법령을 다시해서 문용자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병원을 다시 지어서, 하여튼 우리 전 직원들도 자기 병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짓는 것을 원하기는 합니다. 요즘은 의료기술도 기술이고 여러 가지 장비도 있습니다만 우선 병원을 깨끗하게 지어놓으면 환자가 많이 옵니다. 여기 쌍문동에 한일병원 같은 데도 의료진이 다 소공동에서 그대로 갔는데 병원을 넓게 환경 좋게 해 놓니까 그렇게 잘 되더라, 우리 의사들이 하는 얘기 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내 행려병환자 숫자 이것은 오늘 갑자기 지금 통계가 없어서 박덕기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라매병원하고 강남병원하고 여러 군데 알아서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서 요금은 우리가 강남병원보다는 한 1,000원 정도 쌉니다. 그러니까 보라매병원하고 500원 내지 1,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대학병원같은 데는 신체검사가 우리가 1만 7,000원 정도 받거든요. 그리고 대학병원같은 데는 2만원, 3만원, 3만 5,000원, 4만원까지 받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도 상세 한 것은 병원별로 지금 통계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용자 위원님께서 국립의료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은 제가 아마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국립의료원이 스칸디나비아 3국에서 만든 병원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그 병원을 그때는 우리 동부시립병원이 국립의료원 자리에 있을 때는 간호학교도 있었고 그래서 비워주고 우리가 여기로 이사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검사 이것은 여러 가지 다 합친 것입니다. 회사원들 채용 신체검사도 있고, 성인병 검진도 있고, 공무원가족 검진도 있습니다. 택시 무슨 건강진단한 것 이런 것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혁신을 위해서 병원에 사무처장이라든지,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경영에 아주 전문가를 보강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에 제가 집행부에 건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화장실 비누라든지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하고, 물새는 것을 고쳐라 이것은 당장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우리가 옛날 얘기입니다만 88년도인가 비누하고, 수건하고, 화장지하고 다 걸어놨더니 수건까지 다 떼갔습니다. 비누는 물론이고, 화장지도 물론이고,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언제까지 가져가느냐, 그것을 며칠 전에 서무과에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진료과 이 문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국립 의료원에서 한방을 하고 있거든요. 한방진료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과가 3개과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료 일원화 문제, 앞으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시에 제가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려서 방침을 받게 되면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진료부장 제도가 없습니다. 진료부장 제도가 없고, 그래서 수련부장도 제 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임명을 합니다. 비뇨기과에 우리 장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레지던트 대표 비뇨기과 2년차입니다. 두 분이 와 계시니까 최위원님께서 뭐 애로사항 같은 것…….

최종오위원

환자진료 중에 지장이 없는지,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원장님께 말씀드린 레지던트 순회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과 레지던트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에 내과 의사 선생님이 몇 분이 안 되는데 여기서만 교육을 시킬 수 없고 다른 대형 종합병원이나 또는 대학병원에 순회교육을 시켜서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전문의 시 험을 치르려면 여기에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진료부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레지던트 선생님께서는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많은지 애로사항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순회교육에 대해서 진료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레지던트 2년차입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면 진료부장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비뇨기과장

이 병원이 시설이 좋지가 않고 그래서 파견을 해서 교육을 받는 것은 좋은데 의료법상 1년에 3개월 이상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하면 레지던트 교육이 안 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환자도 많이 줄어져 있고, 그리고 의료기기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시 킬 수가 없는데 시에서는 또 그것을 파견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서 월급을 주는데 어떻게 파견을 보낼 수가 있느냐, 다른 데에서는 다 본 병원에서 월급을 주고 파견을 보내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월급을 주고 다른 데로 보낼 수가 없다고 해서 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죠. 그러니까 결국 은 이 병원상태에서 수련을 하려면 꼭 파견을 내보내기는 내보내야 됩니다. 여기만 가지고 는 절대 앞으로 환자를 보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진료부장께서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나 원장님께?
준호

장준호비뇨기과장

네, 그것은 건의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문용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용자 위원입니다. 전공의 14명 중에 결원 레지던트 5명인데 어느 어느 과에 결원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5명 중에서 2명은 내과입니다. 내과인데 내과에 지금 전문의가 세 사람이 있거든요. 세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면 전문의가 네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상태 때문에 내과에 한 사람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과에서 그 두 사람 을 안 쓴 것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비뇨기과에서 한 사람이 레지던트 교육받다가 그냥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은 소아과에서 두 사람이 들어왔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세 사람이 비어 있습니다.

문용자위원

어처구니없는 현상입니다. 레지던트 여기에서 트레이닝 받는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우리가 10명까지 쓸 수 있습니다.

문용자위원

10명인데 거기에서 흡수를 못하고 또 본인이 실력이 없어서 레지던트를 못 뽑거나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받을 수 없다는 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철저 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왜 중간에 그분들이 그만두는지, 시설이 낙후되었거나 또 그 스텝 선생님에게 배울 것이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유대관계가 좋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아마 저희들이 사람을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병원 타령만 하고 또 조금 교육을, 레지던트는 어학연수같은 교육을 좀 시켜야 안 됩니까? 좀 심하게 시킨다고 그만둬 버리고, 또 정신상태가 그만둔 사람들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문용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신체검사 4,650명이 금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했던 것입니까?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8월말 통계입니다.

문용자위원

알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최종오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한 분 아직 답변 안하신 것 같습니다.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아, 레지던트 오셨거든요. 물어보실 것 있으시면 물어 보십시오.

최종오위원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들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동안 하면서 과거에 굉장히 춥고 배고프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한 25년이라는 세월 이 흘렀고 그런데, 저도 의과대학 졸업 한지가 33년이 되었습니다. 그 전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하고 싶어서 여쭈는 것이니까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공부하기가 무엇이 어려운지 또는 보수가 적은지, 또는 식생활 관계가 여기에서 식사를 대접 안해 주니까, 의사가 병원 환자 보러 가면서 도시락 싸가지고 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좀 이야기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레지던트도 공무원에 속해 있습니까?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계약직입니다.

최종오위원

공무원은 아니죠?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최종오위원

공무원이면 휴가비도 나와야 되고, 또 퇴직금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무원과 준하는 대우가 있어야 될 것인데 레지던트도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최종오위원

그런데 왜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까? 공무원이면 퇴직금을 줘야 돼죠. 퇴직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지금까지는 병원들 중에서 퇴직금을 주는 병원이 한 10%, 2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최종오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해서, 왜 그러면 다른 병원들이 이 사람 들을 안 주느냐 하면 마지막 해에 가서 한 5·6개월 쉬거든요, 전문의 시험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병원들도 그것을 핑계를 삼아서 퇴직금을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 역시 무슨 규정대로 하면 이것은 꼭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해서 퇴직금을 주도록 이렇게 조 치를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퇴직금 안 준 사람들은 어떻게 다 계산해서 또 집으로 우 송할 것입니까? 공무원인데, 나는 공무원이 아닌 줄 알았어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 공무원 같으면 레지던트 4년 동안 여기에서 근무하면 4년 동안에 대한 퇴직금이, 나는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원같으면 퇴직금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최종오위원

계약직 공무원도 퇴직금 있습니다.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퇴직금을 매달 공무원들은 자기 보수에서 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떼고 퇴직금도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문용자위원

그러면 원장님 인턴으로 들어올 때부터 여기 벌써 응시하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급을 당합니까?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네, 1년 계약합니다.

문용자위원

그러면 한 달에 보수가 대략 참작으로 얼마가 됩니까?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한 120만원 정도 되거든요. 다른 병원에 비교해서 평균보다는 적지 않습니다.

문용자위원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세브란스병원이 인턴이 50만원입니다. 그 다음 1년 차가 60만원, 2년차가 70만원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다 합쳐서 그런 것입니다, 보너스하고 년봉으로 계산하면.

문용자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준인데…….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우리가 평균보다는 적지는 않습니다.

문용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원장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에 대 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전에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일괄질의식으로 하는 방법 을 채택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준상 위원님.

유준상위원

저는 제가 지역이기 때문에 병원이 정말 근대화되고 잘 되어야 되겠다는 것 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원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을 하게 되면 본위원은 신축을 해서 위탁경영을 하든지, 공사화하든지 하여튼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소요예산이 330억원이 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본청하고 얼마만큼 접촉을 했으며, 지금 현재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과에다, 시청 의약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라 그래가지고 우선 한 200억원 정도를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예산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6억원 정도, 6억원이면 아마 그것이 설계비입니다. 6억원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살아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사환경국장하고 집행부에 협의를 해가지고 가부간 금년에는 판결을 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는 돈이 하도 많이 들 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는데요, 여하튼 설계비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 고 6억원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 병원이 새로 생기고 이런 것 핑계대지 마시고 이 부분이라도 확고하게 해가지고 따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박덕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덕기위원

제가 좀 답변하기 곤란한 것을 아까 물었습니다. 병원이 잘 되고 좀 수지가 잘 맞으면 서류도 갖다 조사를 하겠는데 무자격 간호사는 있느냐 없느냐에도 답변을 안하셨고, 또 하나 요즘 항간에는 외국에서 시체를 수입도 하는 정도라고 그래서 혹시 각 대학병원에 의과대학에 돈을 받고 판다는데 원장님은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으신가 이것 하나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영안실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 군데에다 10년 넘도록 주니까 지금 150만 원 정도 받는다면 폭리입니다. 제가 어느 단체에 가입해서 이것을 해 보니까 동대문시장에 서 차를 가지고 가서 사니까 아주 잘해 줘도 50만원이면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업자들이 고 영이를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치료나 수술비는 다른 병원의 1/3됩니다. 대충 보니까 맹장수술도 다른 병원의 1/3, 다 1/3씩 받으면서 다른 병원이 거의 200만원, 250만원 하는데 이 영안실비는 150만원 받는 것으로 해서 1,400만원에 내 줬다는 것은 시체 10구만 받아 도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영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병원에 오는 사람들 가정형편이 뻔한데 어찌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150만원 내라면 냅니다. 200만원 내라고 해도 자기 부모님이고 자기 식구니까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획기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다면 적어도 제일 많이 잘해 주는 것을 100만원 선으로 해도 남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에서부터 70만원, 80만원 이렇게 계단을 정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마땅한데 참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하면 앞으로 이것이 장묘법이 바뀌 어가지고 어느 공공단체나 무슨 종교단체에 일임하면 혹시 아까 원장 선생님께서는 주인에 게 별도의 돈을 받을까 싶어서 그냥 150만원 정도를 받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면 그 이하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저소득을 위한 병원이기 때문에 영안실 문제만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고 제가 생각하면서 제기합니다. 실지 동대문시장에 가서 하면 30만원, 50만원, 가난한 사 람들은 그렇게 해서도 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그런 단 체에 주면 오히려 어려울 때 보태서 해 줍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무료로도 해 줍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꼭 공개입찰을 할 때 우리도 또 참석하게 해 주셔서 정말 돈 없고 가난한 자들의 마지막 가는 그 길에 바가지를 씌우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자격간호사는 저희들은 단언합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도 정식으로 간호전문대학 하고 간호학과 나온 사람밖에 없습니다. 보조간호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이 인건비 부담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체 파는 것, 이것은 SBS에서도 와가지고 파헤쳤습니다. 우리 서류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제가 이것은 단언합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보내는 것 아닙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최형신 위원님.

최형신위원

최형신 위원입니다. 제 질문 중에 두 가지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요. 제가 아까 결원 전문의에 대해서 충원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전문의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얼마이며, 시중 일반병원과의 차이는 얼마 정도 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 점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도 한 30억원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이 병원 자체가 앞으로 존속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앞으로 의 대책, 또 원장님은 책임을 어떻게 느끼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질문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마무리하는 말로서 원장 선생님은 10여년 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제가 어떻게 보면 적자운영이어서 상부 책임추궁을 당해서도 원장 선생님이 교체가 됐어야 할 것 같고, 또 원장 선생님이 적자운영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라도, 의욕이 안 생겨서라도 그만두셨을 법도 한데 10년간을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조금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기업체가 부도를 내면 적자부도, 흑자부도로 나눕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 병원을 비유한다고 그러면, 즉 기업체에 비유한다라고 그러면 흑자부도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때에 이 병원은 적자라도 원장님은 수입이 좋아서 계시는 것인지, 이래서 요즘 흔히 말대로 상부에 백이 좋아서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라도 운영하는 것이 상부에서 생각할 때에 잘 한다라고 생각해서 계시는 것인지, 외람됩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전문의 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다른 데 가면 사립병원에는 8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지방에 가면 한 돈 1,000만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병원하고는 우리가 연봉으로 생각해가지고 전문의가 한 1,6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적고요, 보라매병원보다는 연봉으로 해가지고 1,500만원 정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적자가 계속 나고 그래가지고 위원들한테 진짜 얼굴도 들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 보내달라고도 몇 번 얘기는 했습니다. 저도 부담스럽고 죄스럽고 다른 데 가고 싶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최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창규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적자경영을 하신 데 대해서 시로부터 어떤 문책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문책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최창규위원

없었습니까?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네.

최창규위원

적자경영상태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책임이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최창규위원

아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 결원상태에서 전문의 4명 결원이라고 결원상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고내용 중에서 치과의사도 현재 결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고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치과의사가 없으시잖아요?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예.

최창규위원

보고내용하고 똑같이 지금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느냐고…….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아닙니다. 지금 사람을 한 사람 구해서 치과는 오늘은 안 나왔습니다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 사람을 취업신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냈더니 다섯 분이 와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해서 한 분을 추천해가지고 시에 임명절차 를 올렸습니다. 부시장 결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치과는 없으면 신체검사도 못하고 성인 병 검진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을 계속 제가 붙들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최창규위원

치과의사가 없는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언제부터 없었어요?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최창규위원

아니, 아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아니, 오늘 안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고자료에는 치과의사 빈 것이 아닙니다.

최창규위원

빈 것이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없지 않아요?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아니, 나옵니다. 오늘만 안 나온 것입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다음에 홍월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월표위원

홍월표 위원입니다. 행려환자 사망자 처리문제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항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항간에서 떠드는 소리였구나 하고 저도 여기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이 되셨고, 아까도 답변하시면서 그런 모든 문제는 구청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말하자면 여기서 가족 인수한 것 외에 94년 도분 65명이 장묘연구회로 넘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병원으로 다섯이 갔거든요. 그러면 과연 65명은 장묘연구회로 보내고, 5명은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그 구분절차, 결정절차를 구청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또 어떤 절차로 하는지, 어떤 법적 근거에서 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우리가 사망자가 생기면 구청하고 경찰서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거든 요, 그러면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사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우리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대학으로 보내라, 안 그러면 장묘연구회로 보내라 이렇게 오면 그 사체를 확인해서 우리가 내줍니다.

홍월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바로 그 구청에서 누구는 병원으로 보내고 누구는 매장을 해라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그냥 누구 마음대로 적당히 보아서 그 중에 한 댓 사람은 병원으로 가고, 65사람은 묻어라 그 법적인 근거나 절차를 알고 싶다 이것이죠. 그것 결정을 어디에 근거해서 하느냐 이것이죠. 그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비록 여기에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 누구는 5명으로 보내지고, 누구는 묻어지고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것이죠.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되느냐…….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구청을 통해서 장묘연구회로 가는 것은 보호자 없는 사람입니다, 아 까 설명드렸습니다.

홍월표위원

똑같이 다 보호자가 없지요?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그리고 그 중에서 5명 의과대학으로 가는 것은 작년에 국회에서 거기에 따른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 도 사체가 실습하기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체, 의과대학에서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확실한 답변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홍월표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보건사회 말하자면 사회복지과라고 그랬죠? 거기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 뭐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근거법규가 있어야 지.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법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6조하고 다음에 시체해부보존법 제11조, 그 다음에 의료보호법 이 세 가지 법령에 의해서 구청에서 처리를 합니다.

홍월표위원

나중에 그것 하나 자료를 주십시오.

정진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선순 위원님.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레지던트, 인턴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호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계약공무원으로 된 레지던트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서면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위원장대리

더 없으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립동부병원의 현장시찰과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을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를 26일 화요일 14시에 서울특별시립서대문병원 회의실에서 갖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