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금령강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제79회 임시회기 중에는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불순한 일기 속에서 수도권매립지 현장까지 방문하시어 우리 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여주신 높은 관심은 서울시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본부장 이하 전 직원으로 하여금 각오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시 자세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공적으로 건설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자원회수시설을 견학해서 우리 시의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추진 참고하고자 지난 9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본 위원회 민영삼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비롯한 구의원, 그리고 민간환경단체대표, TV 3사, 신문 4개 사 등 언론기관의 관계자들을 모시고 일본 동경의 소각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최신예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소각으로 인한 공해로부터 해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민의 협조 하에 깨끗하게 건설 운영되고 있는 동경의 소각시설과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이의 현실을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음을 느꼈습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솔직하게 시민을 설득하며 협조를 구하는 공무원의 자세로서 성숙한 시민의식, 언론기관의 긍정적인 홍보 등이 삼위일체가 될 때 우리도 성공의 가능성이 있음을 자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가 2015년이면 사용이 종요된 후 새로운 매립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재활용하고 남는 쓰레기의 최종처리는 소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우리 시의 자원회수시설 건설은 필연적이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지난 임시회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저희 청소사업본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청소기본 현황과 4페이지의 쓰레기 처리의 중·장기계획은 전에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5페이지의 대형판매업소 쓰레기줄이기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0회 시의회 임시회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당초 생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님들이 저희 사 업소를 직접 시찰하시고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으나 속기자재 등 시설미비로 부득이 현지보고를 드리지 못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는 매립기능에서 사후관리기능으로 전환됨에 따라 매입 당시에 4급 소장에 2과, 5개 계 201명의 인원에서 5급 소장으로 직급하향과 함께 과제가 폐지되고 2개 계 인원 60명으로 축소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발 92m의 리입장 사면이 불안정하고 지표로 흘러나오는 침출수 임시조치와 쓰레기의 무단투기방지, 조립식주택의 화재위험성, 80여 만평의 부지 등 계속적인 사후관리를 요하는 사안이 대단히 많아 저희 전직원이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뭉쳐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 관리상 부족한 점이나 미비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면 고견을 받들어서 시정함은 물론 더욱 더 사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난지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령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청소사업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처리의 중·장기계획을 보면 첫째, 종량제시행으로 쓰레기 감량 화를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했으며 둘째, 소각장 확충으로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및 처리비용을 절감하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셋째, 바른분리배출 및 재생산업 육성으로 재활용을 증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의 1일 발생량을 보면 7월 보고에서는 1만 3,643톤이 발생된다고 보고 받은 바 있으나, 8월에는 1만 3,861톤으로 늘어나 하루 평균 218톤이 늘어났으며, 오늘 보고에서는 1만 3,911톤으로 8월에 비해 하루에 50톤씩 더 발생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1일 발생 생활쓰레기 처리양태를 보면 재활용의 경우 7월에는 30.5 %를 재활용하고 있다고 보고받은 바 있으며, 8월에는 30%, 오늘 보고에서는 29.7%를 재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매립의 경우 7월에는 68.6 %를 매립하고 있다고 한 반면, 8월에는 69.2%, 오늘 보고에서는 69,6%를 매립한다고 했습니다. 소각의 경우 7월에도 1일 발생량의 0.9%를, 8월에는 0.8%, 오늘 보고에는 0.7%로 줄어가고 있으며, 소각량으로 보더라도 7월에는 118톤, 8월에는 117톤, 오늘 보고에는 100톤으로 절대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재활용률은 줄어들고, 소각률 및 소각량도 줄어가고 있으며, 매입률과 매입량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1일 쓰레기발생량도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 한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첫째, 쓰레기 감량화 를 적극 추진해 가겠다는 보고, 둘째 소각장 확충으로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보 고, 셋째 재활용을 증대해 나가겠다는 보고가 모두 허위보고이든지, 아니면 그때 그 때만 얼버무려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일과성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처사이든지, 그것도 아니라 면 청소사업본부장의 청소행정정책의 부재나 집행능력의 결여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인력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7월에는 청소인력 총원이 직영과 대행업체를 합하여 1만 3,892명이라고 보고받았으며, 그 중 직영인력은 1만 696명이었습니다. 8월에 총 인원은 1만 3,630명으로 7월에 비해 262명이 줄었고, 직영인력도 1만522명으로 무려 174명이나 줄었습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총인원이 1만 3,611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19명이 줄었으며, 직영인력이 1만 483명으로 39명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왜 이렇게 청소인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서울시의 쓰레기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 청소인력은 감소만 한다면 어떻게 적정한 처리 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의아심이 갑니다. 이른바 3D업종을 기피하는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 시의 청소행정 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청소인력에 대한 복사의 확충 등 특단의 조치가 선행되어야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소인력의 감소방지대책과 이분들에 대한 특단의 복지대책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 시정개발연구 원이 발표한 난지도매립지 위해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난지도매립지의 침출수가 인체에 극히 해로운 30여 종의 중금속과 수십 종의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주변 지하수의 샛강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침출수에는 루비듐이나 스트론튬 88과 같은 유해중금속과 페놀 등의 유해화학물질, PCB같은 난분해성 유독합성물질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다량 검출됐으며, 암모니아도 기준치 의 무려 150배나 넘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행부가 보고한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을 보면 난지도매립지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지난 91년부터 내년 4월까지 무려 5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년간 공사를 거친 후 1999년에나 겨우 시민들이 난지도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해방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천백만 시민들께서는 지금부터 99년까지 5년간은 난지도로 인해 한강이 오염되든, 지하수나 토양이 오염되든 간에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고, 학계에서 연구된 결과를 보면 한강물을 먹고 사는 우리가 금방이라도 기형아를 낳고, 독극물로 밥을 지어먹을 것 같은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는 없는 것인지 이에 대 해 현재로서 오염방지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들의 일상 생활환경 중에 가장 먼저 눈 앞에 보이고,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청소문제이고, 거리나 골목길의 청소상태가 현저하게 좋아질 때 쾌적한 서울에서 산다고 말할 것이며, 선진국 대열에 접어든 것을 비로소 실감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청소사업본부 업무의 중요성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관내 여러 곳의 쓰레기 수거상태를 두루 살펴보면서,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하고, 고충도 함께 청취하면서, 규격봉투 안에 들은 내용물을 점검해 본 결과 병, 깡통류, 스티로폴 조각 등 온갖 쓰레기가 병합되어 있고,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수거를 할 때 수거과정에 봉지가 몇 개만 터지면 그 고충이 말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미화원들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귀담아 들어서 쓰레기 수거에 대한 홍보책자 발행이나, 비디오테이프 제작 등 시민홍보에 박차를 가해 빠른 시일 내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전 시민이 솔선 동참하여 정착시킬 수 있도록 획기적 조치를 취할 용의가 본부장은 있으신지 묻습니다. 두번째, 소각장 건설계획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본의 소각장 건설과정을 보더라도 일본에서도 소각장은 혐오시설에 속했으며, 소각장 건설계획에 주민 반발로 많은 우여곡절 을 겪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동경도 서쪽의 스키나미구에 들어선 소각장도 1962년 쓰레기 매립장을 갖추고 있던 동남부의 교토구로부터 쓰레기 처리시설을 마련하라는 압력을 받고 급한 나머지 건설계획을 세웠으나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부딪쳤으며, 청원, 진정, 시위, 사업결정 취소소송까지 제기된 바 어렵게 합의각서가 마련 된 것이 바로 1972년, 다시 말해서 주민과 합의된 기간이 10년이며, 동경도 스키나미구에 소각장이 들어선 것은 82년으로 볼 때 계획에서부터 약 20년이 걸려 완공되었습니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서울시의 김포 쓰레기매립지 사용 이 향후 20년이라해도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세부계획이 수입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소각장 건설에 필요한 면적이 약 9,000평이라고 볼 때 1구 1소각장 부지설정계획에 있어서 참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 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일본의 메구로소각장과 같은 모델로 건설한다면 건설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삼풍잔재물 관리현황에서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여기 잔재물 처리에 있어서 4,445대분의 잔재물이 처리됐고, 여기에 막대한 시비가 손실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삼풍 측에 여기에 대한 보상요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 다.

민영삼 위원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나오는 통계치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청소사업본부에서 나온 이 자료에 의하면 93년도 기준으로 재활 용, 소각, 매입비율이 18.4, 0.9, 80.7 이렇게 돼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나온 자료를 보면 재활용 21%, 소각 1%, 또 매립이 78% 약간씩 통계 자체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청소사업본부에서 나온 이 자료가 오늘 업무보고하고 벌써 재활용, 소각, 매립비율이 달라요. 도대체 통계치가 어떻게 해서 집계되고 있는지, 무슨 표본추출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1일 1인당 쓰레기 발생량도 여러 자료들이 다릅니다. 94년도치를 비교하면 서울시가 1.42kg으로 여기 지금 되어 있거든요. 다른 자료는 1.46kg으로 되어 있어요. 얼른 보면 0.04kg이니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연간으로 따지면 15만톤 이상 차이가 나요. 이런 발생량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하고도 저는 맞물려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 소각시설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이 더 세세하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통계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천, 노원, 강남, 마포, 강동, 도봉 해서 약 8,150톤 1일 규모의 소각시설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구로, 영등포 이쪽 한 11개 구에서 부지확보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울시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연간 500만톤으로 봤을 경우에 1 일 약 1만 3,800톤이 됩니다. 이것이 전혀 재활용이 안 된 상태에서 전량 소각장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추세대로 공장을 건설한다면 나중에 남아버리게 되 요. 기본적인 쓰레기 발생량 이런 부분들, 음식물 퇴비화 실천이 완전히 됐을 때 어떻게 쓰레기가 감량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원천적으로 쓰레기 감량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동경도 같은 데도 저도 시찰갔다가 왔지만 동경도 청소국장 얘기가 동경도 21세기에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들 적에 쓰레기 감량마인드를 도입해서 생산업자들하고 상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쓰레기발생량에 대한 통계치가 정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각 구청별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 자료에 보면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는 120.96% 그러니까 비용이 약 54억원이 소요되는데 70억원의 수입이 있어서 돈이 남아 돈 다고 하고, 중구, 강남 그리고 오히려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가 25.3%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99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수입은 25억원밖에 안 되는 25개 구청이 이렇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이 구별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 그리고 그 해결방안 이것을 좀 여쭈어 보 고 싶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정책적으로 고려할 때가 왔지 않았느냐, 단순히 환경미화원의 복사향상 부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시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어떻게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실질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단독주택, 가장 처리하기 어렵다는 단독주택 연탄이 배출되는 지역에서 환경미화원이 1일 416kg을 최대한 수거할 수 있다는 연구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1일 8시간 근무 중에서 환경미화원들이 2.5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들의 1일 수행과업 역량이 나오거든요.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이 하루에 수행하고 있는 작업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통계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환경 미화원 1인이 하루에 수행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량 이런 자료들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보 고, 지금은 오히려 과감하게 쓰레기 처리부분을 대행업체, 민영으로 전환해서 할 시점이 되 지 않았느냐, 과감하게 쓰레기 처리를 현재 직영체제 우선에서 민간대행업 비율을 과감하게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실 용의는 없는지를 여쭈어보고 싶은데, 94년도 9월 기준으로 성북구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연간 성북구에서 147억원이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소요된데요. 그랬을 적에 월 1만 2,520톤 연간 15만톤이 되는데 처리비용으로 나누면 톤당 약 9만 7,800원, 그런데 같은 처리단계, 성북구의 경우 민영도 같이 했는데 민영회사 경우에 13억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월 2,890톤, 년 3만 4,680톤의 쓰레기를 처리해요. 그러면 톤당 처리비용이 3만 7,400원이 됩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민영으로 했을 때하고 톤당 처리비용 절감이 약 2.6배가 차이가 나요. 생산성 비교는 말할 것도 없지요. 동일한 작업물량을 직영에 비해서 민영이 1/4수준의 인력으로, 또 1/3수준의 장비로 처리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도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 없이 환경미화원 복지만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인가?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쓰레기 처리부분은 기 계화, 현대화를 하면서 이분들을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문제가 시청하고 환경미화원하고 로사협상을 직접 하잖아요? 이 것도 사실은 구청으로 넘어가야 될 소지가 많고, 인건비 부분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최 근 평균인건비가 약 16.3%가 인상됐는데 이것은 소비자물가 3.2%에 비하면 다섯 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피복비도 9.6% 인상 적용했는데 결국 인건비 상승효과가 굉장히 크고, 또 노사협상에서 정년이 61세에서 62세로 감으로서 노령화가 되고, 노령화가 된다는 얘기는 작업 중에 공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확률이 높고, 그로 인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우리 수치들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얼마든지 저는 대책은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을 물론 하루아침에 실시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대량 실직 사태가 나오고, 또 대량 집단민원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점진적으로 환경미화원 그분들을 좀 어렵지 않은 일 가로수 청소라든지, 또 아니면 청소 사각지대인 이면도로 청소라든지, 또 아니면 재활용을 추진하시면서 재활용 전담인력으로 이렇게 대체를 시키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죽 가시면서 환경미화원 인력을 갖다가 소화를 시키고, 근본적으로 비용이 덜 들어가고 생산성 이 높은 쓰레기 처리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남 위원입니다. 청소사업본부장께서 부임하신 지 몇 개월이 됐는데 지금 업무를 대하는 자세나 이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인이 청소업무는 이런 자세를 갖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목동 자원회수시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는 경유를 쓴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조유를 쓰지 않고요, 점화할 때하고 비가 와서 쓰레기 봉투 속에 물 이 들어갔을 때에만 씁니다. 자연적으로 연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경유를 쓴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라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경유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경유를 쓰는 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 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쓰레기종량제라고 만들어가지고 청소사업본부에서 돌리신 것이 있지요? 저도 잘 읽어보았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읽어보면서 느끼는 문제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는 너무 미화시켰다 이런 인상이 다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갖고 이렇게 책자로 만들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 이를테면 자원회수시설을 한다고 그랬을 때 당연히 문제제기되는 것은 유해물질이 나온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가 대책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는 거지요. 너무 막연하게 해서 이것 보고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간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런 홍보자료를 만드실 때도 그런 점에 대한 고려까지 충분히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제가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사는 지역의 동장님하고 같이 죽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 박카스 등 드링크병이 재활용품으로 분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적체되어 있고, 각 약국마다 이것을 처리하는데 아주 고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품으로 분류했으면 재활용이 되게끔 정책을 펴야 신뢰성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티로폴 종류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드링크병류와 스티로폴 그런 종류에 대해서 재활용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분류한 만큼의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을 일단 통별로 수집을 해서 분류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보내주든가, 아니면 구에서 마련한 집하장으로 가는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가는데 우선 동별로 분류하는 그런 장소가 적은 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소가 있더라도 주택가 한 가운데 있어서 주변에 민원의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재활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문제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 추워지는데 밖에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동별로 집하하는 그런 재활용 장소가 만약에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적어도 어떤 대책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대책이 없으면 겨울에 가서는 거의 손을 놓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도 노상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겨울에는 전혀 손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오늘 청소사업본부의 보고내용 중에 대형판매업소 쓰레기줄이기 정책이 사실은 신문보도에 미리 났었지요, 18일자인가요? 났습니다. 기억 못하세요?

네.

그런데 왜 18일자에 보도가 됐는지, 보도경위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지난 번 동경 쓰레기 소각장 시찰에 같이 동행해 왔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제가 보고 느낀 것 중에 첫번째는 역시 동경이 우리보다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한 10년 정도는 앞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계획부터 시작해서 대개가 10년 넘게 죽 걸렸는데 그 많은 기간 동안이 현재와 같은 종합적인 쓰레기 행정이 자리잡히고 대책이 수립되는 긴 과정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많은 기간들을 단축할 수 있는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소각장 문제뿐만 아니 라 어떤 전반적으로 쓰레기에 대해서 다시 접근되어지고 통계 분석되어지면서 중·장기적으 로 대책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통계 얘기도 나왔습니다. 일본의 팸플릿에 의하면 동경도 청소국에서 나온 팸플릿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페이지수로는 많지 않습니다. 38페이지짜리인데 이것 하나 보면 전체적으로 청소행정에 대한 내용들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를 세 차례 계속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윤곽이나 개요가 딱 우리들한테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팸플릿 하나만 봐도 전체적으로 개요가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행정력이나 기타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하는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내용을 봐도 준비자체가 충실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통계가 나왔듯이 일본의 쓰레기에 대해서도 각각 상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재활용의 경우도 재활용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종이부터 시작해서 병, 그 다음에 일반 고철까지 각각이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한 처리-톤이 계통별로 죽 확립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에도 소각장으로 가야 될 것과 소각장으로 가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다른 특수처리시설로 가야 될 것, 또는 매립지로 직접 가야 될 것들이 각각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분리될 때부터 그리고 직영이든, 대행이든 중간수거업자에 의해서 수거될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처리될 때까지가 최종적으로 나머지 잔재까지 포함해서 매립장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데 그 처리과정이 전체적으로 계통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각각 몇 톤이 어느 공장으로 어떻게 가서 어떻게 죽 간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들은 그런 종합적인 청소행정을 계획하고 중·장기 대책을 세울만한 그 동안에 쓰레기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들춰봐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나라 쓰레기가 각각 어떤 정도로 배출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감량화정책을 실시해서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우리 모두가 기존에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이라는 총량과 각각의 쓰레기에 대한 양조차도 추정하기 곤란한 상황에 우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각의 쓰레기에 대해서 기존의 통계가 있다면 죽 종합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쓰레기의 각각의 성장별로 배출예상량, 그리고 각각에 대한 감축량,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또 행정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정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될 수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먼저 들었던 큰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회의장에 들어와서 받게 되어 가지고 가능하면 누차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고요. 전달받은 자료 중에서 재활용품을 선별 보관할 수 있는 집하장 확보 내용 중에서 각 통별 로 10평 이상 규모로 동 수집소를 1개소 이상 확보하였다고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저한테 직접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지금 각 동별로 재활용품 선별 보관할 수 있는 집하장 확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의 답변이어서 실지로 그런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별 분리수거 일정에 대해서 요일별로 자료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분리수거 요일이 구 전체가 동일하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 동별로 권역별 지정요일을 정해서 2, 3회 수거하고 있다, 이것이 있는데 재활용품을 말하자면 일주일에 두 번 수거한다든가, 세 번 수거한다든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물었던 것은 재활용품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날은 어떤 쓰레기를 수집하고, 예를 들면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도 월요일은 주로 종이류나 무 슨 유를 주로 수집하고, 또 금요일은 병류를 주로 수집하고,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고,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연탄재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언제 한다든가 이런 각 구별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제대로 되 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봤으면 싶고, 그 점검된 내용이 제가 알고 싶었던 확인내용이었었는데 그런 점에서 내용이 불충분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자료를 각 구청에서 지역주민들 집에서 실제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내역들을 소상하게 파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장비, 청소차죠. 청소거의 오수흘림 장치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전체적으로 26%가 정비대상이라고 보고가 되었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조사되었는지 제가 느끼고 있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거의 반수 이 상의 차가 다니면서 여러 가지 오수를 흘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이런 통계수치가 나왔는지 이 통계수치의 신뢰도가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아무래도 이 통계 숫자가 신뢰도가 적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한 통계 숫자를 내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먼저 질의를 하고 그리고 제가 본래 하고자 했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계자원회수시설 운영주체 결정을 보니까 95년 9월 정책회의에 상정을 해서 위탁운영 내지는 직영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은 어떠한 형태로 운영에 삼여하게 되는지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간 목통이나 상계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나 그런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총 사업비가 814억 2,900만원인데 이것이 800톤으로 줄어들면서 공사비가 제 기 억으로는 440억원 정도인 것 같은데 나머지 약 400만원 정도는 어떤 데서 포함이 되는 것 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쓰레기 소각장을 갔다 오셔서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대개 메구로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톤당 3,000만엔, 그리고 아리아께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톤당 1억엔, 그리고 히까 리가오까소각장은 톤당 3,500만엔 이렇게 되었는데 요즘 1엔이 10원 되죠? 그러니까 8배 잡으면 톤당 2억 5,000만원 내지는 3억원…….

상대적인 물가, 인건비 이런 것을…….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1억엔이면 한 8억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공사비는 톤당 4,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보통 전문가들의 의견은 톤당 1억원 정도는 기본이라고 그러고, 뮌헨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1,900톤 규모의 소각장에서 오염방지시설만 교체하는데 톤당 5,000만원 정도 썼거든요. 900억원 들여서 했는데. 일본하고 단순비교한다고 해도, 물론 인건비나 이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계 쓰레기 소각장에 이렇게 낮은 낙찰가나 이런 낮은 시설비를 가지고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것을 많이 제기했었는데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그러고 있지만 어쨌든 들어가는 예산상 이렇게 큰 차이가 왜 나는지, 그리고 어떤 보완 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 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본 시찰소감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실태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알기로도 지난 번에 일본의 청년시장들 모임이 있어서 거기 시장 중의 회장님하고 토론을 해 봤는데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요. 기준치도 정부기준치의 한 1/10 정도 되는 기준치를 주민들한테 제시를 해서, 그래서 그런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마련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합의과정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민주적인 방식으로 주민들 과 합의 도출을 해서 진행을 했고, 공권력 투입 같은 것이 전혀 없었는데 우리는 잘 아시겠지만 상계동에 엄청난 공권력 투입이 있었거든요. 민주적인 방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서 아직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주민들의 의사가 결정되어 가는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주민들이 설득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과거에 진행되었던 부분들, 이렇게 민주적으로 되 지 않고 그리고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있어서 지금의 여러 가지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 나가실 것인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소각률 74.2%를 보니까 가연성 쓰레기 소각률 93%,불연성 쓰레기 소각률 1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연성 쓰레기를 11.5%밖에 태우지 않는데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불연성 쓰레기도 전량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맞춰나가실 계획인지, 소각을 할 때 불연성 쓰레기는 어떻게 하실 것 인지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김포매립지 조합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김포매립지 조합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종량제가 많이 성공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종량제가 실시되고 굉장히 많이 들어오던 반입량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8월 것을 보니까 작년 9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7월부터 해서 8월에 급격히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종량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통계삭치가 나오는데 금포매립지에서 제가 가져온 월별, 구별 반입량과 서 울시 전체 통계를 보니까 약 1인당 0.4kg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많을 때는 0.45, 적을 때 는 0.35 이런 정도가 들어오고. 그것은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1.2kg를 어떤 기준으로 상정을 하느냐 그 통계를 달라 고 해서 그 통계를 받아보니까 재활용센터로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소각하는 양, 고물상 수집량,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통계를 잡는다는데 제가 고물상에도 가보고 재활용센터라고 해서 모아놓는 데를 가보니까 무게를 재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 무게는 어떻게 알고 나온 것인지, 이렇게 해서 금포매입지에 들어오는 쓰레기의 량은 정확한 것 같은데 나머지 0.4kg 정도를 제외한, 1.2에서 0.4kg을 제외한 나머지 분량에 대 해서 확실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디서 계량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한 것처럼 돼 있는데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계량을 하지 않아요. 그것가지고 통계를 잡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통계를 잡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발생된 문제가 노원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냐면 1.2kg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노원구 계획서에 95년에는 1.10인가, 제가 지금 통계치를 안 가져 왔는데. 1.10인가 하는 계획을 잡았는데 98년에는 다시 1.2kg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1.2kg 정도로 추산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각 구마다 자기 특수한 사정, 그리고 발생되는 양, 이런 통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런 김포매립지 이외의 발생하는 쓰레기의 통계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 번 일본갈 때 환경단체들과 함께 이해찬 부시장도 만나고 그랬지만 소각장이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구 1소각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발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서울시는 지난 달 쓰레기처리는 지금까지 매립 위주에서 선진국 형태인 소각 위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면서 1구 1소각장 건설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추진의 진척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소각이 매입에 대한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서울시의 쓰레기처리 시각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92년 6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는 앞으로 지구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1세기 실천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강령에는 모 든 국가가 시행해야 할 각 분야에 대한 상세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는데 그 강령의 21장에 는 고형폐기물의 관리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중요한 주요폐기물 관련 프로그램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첫째는 폐기물발생의 최소화 둘째,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 재사용과 재활용의 최대화 셋째,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의 처분과 처리의 증진 넷째, 폐기물 서비스 범위의 확대 등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 관리라고 하는 개념은 발생된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과 재생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생산과 소비의 지속 가능하지 못한 패턴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에서 폐기물 처리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생산과 소비의 지속을 위해서, 예를 들면 종이포장지에 코팅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은 이제 세계 각국의 정책수립시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고, 우리도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21세기 실천강령을 당연히 정책수립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현재에 실질적인 전량소각 처리를 서두르는 대신에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계획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협조를 호소하는 현재의 쓰레기 줄이기나 형식적인 재활용은 앞으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추진할 부분과 시민의 협조에 의해서 추진할 부분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 그리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올해 청소사업본부의 예산 중에 보면 재활용에 관련된 예산은 6억 3,150 만원이고, 소각과 관련된 예산은 680억 5,600만원입니다. 10배입니다. 재활용을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매립처리의 유일한 대안처럼 홍보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소각처리는 종합적인 쓰레기 처리의 한 부분으로 제 자리를 찾아가야 할 것 이라고 보는데 청소사업본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자치구의 쓰레기는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원칙에 대해 찬성하나 획일적인 1구 1 소각장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기왕에 서울시 예산으로 1구에 소각장을 하나씩 건설 하려고 했으므로 각 자치구 쓰레기처리의 일정부분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처리방식은 각 자치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단, 일정기간을 두고 단계적인 감량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자치구에 제시하고, 그 기간 내에 감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제안은 이미 지난 번 쓰레기 소각장 일본시찰과 관련해서 환경단체 대표들과 이해찬 부시장의 면담 자리에서 제기되었고, 이부시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이 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김포매립지 조합회의의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김포매립지의 실태를 자세히 살펴본 결 과, 느낌은 쓰레기 대란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쓰레기문제는 우이의 환경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상수로 부각되어 있으며, 쓰레기처리산업 역시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문제를 접함에 있어서 청소라는 개념은 과거의 개념이 되어 버렸고, 폐기물 관리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명칭을 청소사업본부에서 폐기물관리본부로 개칭하고, 이에 걸맞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문제가 주민의 이해, 환경적 관점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화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원만한 폐기물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 주민대표, 그리 고 서울시,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시찰을 지금 소각이 가장 잘 되고 있는 일본의 몇 개 지역만 갔다와서 소각이 마치 가장 좋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조사한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재활용이 왜 잘 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음식물 폐기화 문제, 제가 김포매립지를 가보니까 악취와 침출수의 가장 주 원인이 음식물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역시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각을 할 때도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방안에 대해서 좀더 고민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청소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아까 보고말씀에 있어서 청소 소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위탁관계에 있어서 공사의 위탁과 에너지공단 위탁, 건설업체에 대한 위탁하고 직영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민영삼 위원이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쓰레기관계가 위탁제하고, 직영제하고 차이가 2.6배 정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성북의 예를 든다면 종량제실시 전에 약 하루에 4,000만원씩이라고 하는 쓰레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47억원이라는 통계가 얼추 맞는 것 같은 문제점이 사실 있는데, 이 차이점과 이것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성호 위원께서 동경 견학을 갔다와서 우리 한국의 쓰레기 소각문제라든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약 10년 정도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단시일내에, 다년간 내에 실시할 복안은 없느냐, 연구검토를 해서 새로운 것을 나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복안을 가지고 연구검토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업무보고서를 보게 되면 똑같은 얘기가 많이 되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홍보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세 가지, 네 가지 홍보물이 나온데 대해서 차이나는 문제점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연간으로 따진다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엄청난 문제점이 생깁니다. 갭이 생기는데 과연 대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 우리가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화조 문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식 변소를 정화조로 만들었을 때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을 보조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30만원인가 얼마씩 보조를 해 준다고 그려는데 지금도 그것을 그대로 실시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규격봉투가 찢어져버린다든지, 그것도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격도 차이가 있고, 또 질 문제 도 있고 그런데 규격봉투를 주는데 있어 어떠한 특정업체에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 나의 영세기업의 육성책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주어서 생산을 하고 있는지, 왜 규격 봉투가 규격미달이 됐는가 그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경의 13개 소각장 문제라든지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제가 듣기로는 동경도 11 개 정도가 더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동경, 동경 얘기하지 말고 우리 서울시도 하루 빨리 이 것을 연구검토해서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를 줄이는 과정에 있어서 쓰레기 장비가 지금 전근대적인, 재래식 쓰레기 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현대화 할 수는 없는 문제인지, 차량문제도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시민들이 보기에 차량이라든지, 리어카라든지 이런 것 고지대 다니는데 있어서 먼저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사탕발림식으로 잘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 시민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상당히 보기 좋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차량문제 관계라든지, 리어카 문제, 장비라든지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맞는, 현대화를 만들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난지도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출수문제와 거기에 있는 모든 화재문제, 화학작용에 의한 화재문제, 또 환경오염문제 관계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대책과 앞으로 쓰레기문제, 매립이 돼 있는데 과연 안전하게 서울시내에서 그것이 그대로 있을 수 있는 문제인가, 만일의 경우 여러 가지 쓰레기로 산을 만들어 놨는데 폭발적인 위험문제라든지, 또 거기에서 환경오염에 있어서 인체에 해로운 문제는 없는가, 이것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재활용건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재활용을 우리가 물건을 사올 때 싸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상회나 그것을 하나의 홍보활동을 통해서 봉투를 버리지 말고, 예를 든다면 사가지고 오는 봉투를 쌀가게에 갖다 준다든지 정육점에 갖다 준다든지, 슈퍼 에 갖다 준다든지,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일가게를 갖다가 준다든가 해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복안을 청소사업본부장께서는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에 년차별 시행계획을 서울시에서 만든 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 자료는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량제 실시 후 위 시행계획을 재수립해야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생각과 계획은 어 떠신지 묻겠습니다. 세번째, 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량은 측정돼서 나왔겠는데 성장의 변화에 대한 조사를 하신 바가 있는지, 할 의사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네번째, 7월 21일 간담회 후에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신 요구자료 36쪽에 나와 있는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을 산출한 근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통계를 동원해서 소상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구 1소각장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만 접했는데 그것이 시의 방침으로 확실하게 세워졌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일원동 소각장 건설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시점을 말씀해 주시 고, 착공이 지연되는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동경도 청소공장 시찰에 관해서 묻습니다. 첫번째는 시찰의 목표가 주민합의 도출과정을 세우겠다 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서 그 목표에 합당한 우리 나라에서 소각장 건설을 할 적에 어떻게 주민합의를 민주적으로 도출해 내려고 하시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준비된 바가 있는지 계획을 묻고요. 시찰도중에 주민운영협의회를 직접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만나 보셨다면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그것을 묻고요. 그 다음에 주민운영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자료를 파악하고 오신 것이 있는 지 곧바로 상계통과 목통 자원회수시설에 도입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돼서 우리 보고된 자료에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시찰 전에 서울시에서는 환경단체 몇 곳에다가 동행을 권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 환경단체 중에 환경과공해연구회라는 단체는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각장 문제에 관해서는 환경과공해연구회가 전국적으로 여러 사례를 접해서 전문성이 깊은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단체를 더욱 적극적으로 초청을 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셔야 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초청을 받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세번째는 초청받은 환경단체들이 이번 시찰에 동행을 거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다음에 네번째는 다이옥신 측정에 대한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계획이 아 니라 실제로, 그것에 대한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번째는 동경도와 서울시는 대기순환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쓰레기량을 태우더라도 그래서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람에 의한 대기순환이 서울시 같이 거대한 분진형으로 정체된 것과 동경도와 같이 바닷바람에 의해서 항시 날아가는 그러한 자연상태에서 맞비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가 서울시에서는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앞으로 오염물질 공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 부분이 서울시 행정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지만 용역을 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소각장건설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비교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경도가 청소행정에 모범으로 시찰의 대상으로 적합한지, 안 한지는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일단 주로 그쪽에 시찰을 가고 있고, 그곳에 대한 통계자료가 정책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선진국 사례로서 비교를 하고자 하시는 도시에서의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맞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추진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준비가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는 지난 번 군포시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금포 매립지에서 쓰레기 반입금지 조처를 주민들이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소각장을 건설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그 쓰레기 반입금지지처를 내린 주체가 누구인지 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난지도관리사업소에 관련돼서 첫번째, 쓰레기 처리공장이 실패를 했고 그에 따른 보상은 받아서 서울시 입장에서 손해는 안 났다 이 정도에서 만족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쓰레기 처리공장의 실패요인이 무엇인지 다시 지을 의사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두번째, 견학이 불과 2·3,000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언제 견학과정이 생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견학과정이 생겨서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듯이 보고상으로는 느껴지는데 견학활성화 방안은 강구하고 계시는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삼 위원입니다. 아까 상계동 소각시설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보고에 의하면 목동 시설공정이 94% 거의 완공됐는데, 당시에 공사 낙찰률이 예정가의 약 56% 당시에 259억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찰률이 상당히 낮은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무리 없이 진행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 쓰레기 통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영삼 위원과 이성호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질책이 계셨습니다. 청소 통계자료는 현재 매입이나 소각,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 이런 것은 현재 실측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매립은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것, 소각은 현재 목동소각장에 들어가는 것, 대형생활폐기물은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파쇄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측에 의해서 정확한 통계가 나옵니다만, 재활용품 수거는 자치구 수집분 외에 민간단체에서 수집상,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집상이 수집하고, 또 우리 청소 대행업체에서 수집하는 이런 것은 현재 추정치로 구에서 통계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실제량과는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시점이, 통계숫자를 잡는 시점이 계절에 따라서, 월별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여름철에는 쓰레기가 적게 나오고, 겨울철에는 많이 나온다든가 또 김장철에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이런 계절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고, 또 재활용품이 감소하고 매립량은 증가한다든가 소각량이 감소하는 등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량제 전면실시 이후에 현재 8개월이 지났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매립량은 저희들이 20.4%가 감소를 했습니다. 또 재활용품은 현재 30.7% 증가를 했고 이렇게 해서 확실히 종량제 실시 이후에 우리가 쓰레기 감소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앞으로도 이 문제 는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을 계도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정착이 되어 나가도 록 특단의 조치를 청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현재 감소하고 있고, 이 감소하는 방지대책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특단의 복지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평균연령이 48.6세입니다. 41세 이상이 85.3%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매년 감소인력은 정년퇴직자를 포함해서 약 300명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감소한 인력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사실상 잉여인력이 남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감소인력에 대해서 신규보충을 현재 구청 나름대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인력수급대책은 직영을 점차 대행으로 구별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골목청소 등을 자꾸 차량수거로 바꿔나감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의 감소가 불가피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소된 인력은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 여기에 1,997명을 그리로 구청에서 전용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환경미화원들의 노조가 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인력을 강제퇴직시킬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유휴인력을 구청 나름대로 적절한 방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지대책은 10년 근속자의 경우 126만원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보너스 이런 모든 것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3.6% 금년에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학비지원이라든가, 또 휴양소 운영 등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사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9 월 말에 다시 로조하고 협의가 있습니다. 협상해서 최선의 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난지도매립지에 중금속 등으로 인한 한강 샛강의 오염문제, 이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오염이 심각한데 한강이나 토양오염에 대한 방지대책, 또 안정화사업을 조기에 할 수 없느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난지도매립지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전에 신문에도 강원대학 환경문제연구소, 또 시정개발연구원 이렇게 합동으로 조사한 것이라고 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문제, 유해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의 문제, 또 사면의 붕괴우려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침출수는 하루에 2,350㎥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스 발생은 분당 460㎥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방지사업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내년 4월까지 마치면 내년 5월에 발주를 해서 6월이나 7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단축해서 완공한다는 것은 공사의 질을 저하시키고, 또 졸속공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기완공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 동안에 임시 차집시설을 해서 오염을 방지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저희 상수도 수원지가 전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잠실수중보 위 상류 쪽에 있기 때문에 식수오염문제는 크게 위험이 없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일전에 매립장에 대한 그런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크게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하시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매립장의 기준치보다는 저희들이 초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최영운 위원님께서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 시민홍보를 위해 서 책자나 비디오테이프 이런 것을 만들어서 획기적인 홍보를 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홍보를 위해서 그 동안 쓰레기 감량문제, 그 다음에 분리배출 여기에 역점을 두어서 그 동안에 홍보책자 6종에 20만부 정도, 그 다음에 CF 이런 것을 제작해서 TV3사에 유료방송을 252회 실시 했고, 또 개봉영화관 같은 데 년 2만 3,000회 막간방송 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또 비디오테이프도 2종을 만들어서 2,170개를 제작해서 각 구, 동에 나누어줘서 여기에 홍보토록 했고, 또 시내버스나 전철 이런 데 홍보 전 단을 저희들이 부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도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반기에 기획홍보를 통해서 아까 민영삼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 본과 같이 적절한 그런 홍보책자를 다수 만들고, 그 다음에 비디오테이프 이런 것도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 보급함으로써 저희 청소행정을 시민들에게 납득시키는데 최선의 노력 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각장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김포매립지 사용기간이 불과 20년 밖에 안 남았는데 소각장건설을 시급히 하는데 건설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느냐, 또 1구 1소각장 건설계획 등에 따른 부지선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느냐, 메구로소각장과 같은 모델로 건설시에 건설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소각장 건설 및 운영에 전문인력을 현재 양성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각장건설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2001년까지, 현재까지 돼 있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7,500톤 처리하는 시설용량은 그렇게 갖추고, 처리는 하루 평균 5,770톤 소각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목동, 상계동을 건설하고, 98년까지 일원동소각 장을 건설하고, 그 다음 96년부터 2001년까지 강동, 도봉, 마포 이렇게 해서 2001년까지 35.1%를 소각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현재 차질을 빗고 있습니다. 다음에 1구 1소각장 건설계획 등에서 부지선정에 따른 문제는 현재 강동, 도봉, 마포 여기 에는 1구 1소각장 건설원칙으로 건설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현재 계획은 강 동, 도봉, 마포 이 3개 구가 타 구의 쓰레기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것은 타 구와 협의해서 이렇게 처리할 문제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난 번에 법이 개정됨 에 따라서 다시 입지선정절차를 현재 밟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지금 현재 강서구와 관악구, 송파구 등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추진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설에 건설되는 건설기간은 립지선정 에 보통 1, 2년,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하는데 1, 2년, 설계, 시공, 일괄입찰, 턴키로 해서 입찰하는데 한 1년 이렇게 해서 보통 착공까지 3년에서 5년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기간은 3년 내지 4년이 걸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전문인력 양성에 관해서는 현재 청소본부내의 시설부에 약 45명의 다양한 기술 직 공무원들이 배치되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기술이라든지, 대기오염방지기 술, 기타 건축, 여러 가지 직종의 공무원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력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기업의 연구소라든지 또는 이런 데 통해서 민간기업에도 이런 소각기술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삼풍잔재물 처리비용 구상권 행사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지난번에 긴급구조에 의해서 저희 청소본부의 인력, 장비 등을 투입해서 했습니다만 그 처리비용은 현재 삼풍에 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현재 그럴 입장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부에다가 앞으로 현재 난지도에 있는 잔재물을 처리, 파쇄해서 갖다 버리는 비용까지 약 4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정부에 예산요청을 우리 시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최영운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민영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까지 8,150톤 시설규모를 건설하고, 2002년 이후에 계획까지 합하면 1만 3,800톤의 시설규모가 과잉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계셨습니다. 2001년을 기준해서 소각 또는 매립해야 할 쓰레기 총량은 저희들이 9,800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률 100%를 달성한다면 하루 9,800톤 규모면 자원시설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소각로는 그 소각로별로 한 1,2개월씩 교대로 정비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 30% 정도의 예비시설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저희 계획은 1만 3,800톤의 시설규모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까지 7,550톤 규모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고, 그 이후에 가서 다시 평가를 해서 구별로 여유시설, 또 유휴시설이 되지 않도록 구간의 행정협의를 해서 이웃 구의 쓰레기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별 쓰레기처리비 자립도가 차이가 많다,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 평균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를 보면 평균 32%입니다. 구별로 볼 때 가장 높은 구가 중랑구가 55%, 가장 낮은 중구가 1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 총 규모에 거기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보면 재정세입이 많은 구는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높을 것이고, 또 열세인 구는 자립도가 낮은 편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지역여건이라든지, 매립지와의 거리 또 지역의 소득수준, 주택구조, 또는 지역의 상가, 주택 여부, 이것에 따라서 상당히 구별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 계셨습니다만 민간대행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의 자립도는 결국 지금 수입은, 세입주원은 규격봉투 값입니다. 이 봉투값은 현재 구에서 책정해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현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리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구별로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여기에 봉투값을 얼마 받아라, 이런 지시는 할 수가 없고, 이것은 구청에서 나름대로 앞으로 청소행정 자립을 위해서 많은 연구가 구별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복지와 관련해서 청소의 민간대행 확대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남는 인력을 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황정식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민간대행업체는 96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50% 반을 민간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영의 경우 저희가 인력, 장비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서비스는 상당히 저희가 좋게 할 수 있고, 민원도 직영지역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대행을 할 경우에 예산절감 효과는 있습니다만 업체들이 영이추구로 서비스를 소홀 히 할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고, 또 쓰레기가 적체시에 이것을 빨리 수거할 수 있는 신속한 처리체계가 확립이 안 된다는 점 에서 문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영구간은 대개 고지대라든지, 수거가 어려운 그 런 지역을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거가 용역한 그런 평지같은 데는 대행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생각할 때 현재 이것은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대행화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민영화를 확대하되 저희들이 하나 현재 고려하는 것은 허가요건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는 자본금 2,000만원에다 청소차 2대만 가지면 허가가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래서 허가요건을 강화하도록 우리가 환경부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예를 든다면 자본금을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또 차량도 수거차량을 10대 이상, 또 운반차량 몇 대 이상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휴인력은 저희들이 재활용이나 기타 여기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삼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삼고로 아까 1일 환경미화원들이 처리하는 처리량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아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평균하면 1.4톤이 되겠습니다. 지역 에 따라서 이것은 전부 다릅니다, 고지대 다르고, 평지 다르기 때문에 통계를 낸 것은 저희 들이 없습니다. 다음 1인 1일 발생량 산출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금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일 평균 배출량을 인구수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만 94년도의 경우에 하루 평균 배출량이 1만 5,397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구 1,079만 8,000으로 나누니까 1.42kg이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일남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전에 본부장의 청소행정에 대한 소신을 피력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부임한지 이제 한달 열흘 됐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첫째, 우리 청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량이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그런 정책이 아주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대형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억제, 그 다음에 포장, 원천적으로 포장을 줄이는 문제,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문제, 음식물쓰레기가 한 30%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감량을 위한 여 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발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 음 두번째가 수거를 해 나가는데 자동차에서 오수를 흘리는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수거를 어떻게 신속하고, 또 청결하게 정일 정시에 해 나가느냐, 시민과의 약속 을 잘 지키는 그런 문제에서 이것을 확행하는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처리하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위생적으로 처리하느냐, 이렇게 해서 매립이나 소각문제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 소신은 이것이 현재 님비로 인해서 매립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선진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소각을 어떻게 하면 오염이 안 되고 아주 최신의 과학기술을 도입해서 완전 소각을 하는 이런 문제와 함께 우리 매립지를 위생적으로 매립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는 기술적으로 아직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와 저희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98년까지 공동으로 지금 난지도에다가 하루 에 15톤 규모의 퇴비화시범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성공하면 앞으로 이 음식물 퇴비화사업에 대해서 적극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동안은 산발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했습니다만 전부 실패를 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소각을 하는데 경유를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 목동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1kg당 1,800kcal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유사용 기점인 1,200kcal로 올라갈 때까지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우원식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가 계셨습니다, 퇴비 화 방안 이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선 그러면 그 퇴비화되기 전에 전 단계는 지금 어떻게 음식물을 줄이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그 업소의 면적이 200㎡ 이상 되는 그런 업소나, 하루에 2,000명 이상이 출입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현재 그것이 전부 합하면 123개소가 됩니다. 이 123개 음식점에 대해서는 전체 음식물을 의무적으로 버리지 않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퇴비화가 지금 안 되면 우선 지방에 어떤 농장하고 결연을 해서 사료로다가 제공하는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종량제 책자 소각문제까지 같이 거기에다가 넣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책자를 발행하더라도 그것을 연계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만 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난 번에 만든 책자는 전문가가 아닌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카스병이든지, 드링크병, 스티로폴 이것이 재활용 수집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드링크류, 사이다병이나 음료 수병 다음에 맥주병 같은 것은 거의 96%가 회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주고 하기 때 문에. 그런데 이것은 청색, 갈색, 무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띠를 이렇게 둘러서 그것을 손으로 제거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수집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잘 수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래서 난지도에다가 자원재생 공사에서 난지도, 창동 등 이렇게 4개소에다가 수집하는 수집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동주자원이라는 그런 민간기업체가 김포에다가 이런 잡병을 처리하는 그런 공장을 지금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6 월이면 가동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가서는 이러한 문제를 덜게 되겠습니다. 또 스티로폴은 이것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재활용품으로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폴은 그냥 쓰레기로 나가야 되는데, 재활용품으로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고 다만, 용산 전자상가나 세운상가에 이 스티로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스티로폴을 압축해서 적게 만드는 그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별 수집소가 대부분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민원을 유발하고, 또 추운 겨울에는 노상작업이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이성호 위원님께서 통별로 확보된 동수집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동수집소는 619개소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0평 이상 되는 데가 471개소, 그 다음에 10평 미만이 148개소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먼지 발생이나 여러 가지 실내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을 유발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변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든가, 또는 주민들에게 재활용이 필수시설이라는 것을 홍보해서 널리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 이것이 정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구 집하장으로 수송해서 처리토록 이렇게 지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형판매업소 쓰레기 추진과 관련해서 18일에 신문보도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은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받아서 저희들은 이것을 홍보차원에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백화점이나 또는 대형매점에 대해서 과잉포장이라든가 또는 비닐용기 주는 것 이런 것을 강력히 좀 규제해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백화점부터 좀 쓰레기를 줄이 고, 그리고 제품업체에서부터 과대 포장한 것은 그것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줄여나 가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통상산업부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깐만요, 본부장으로 오셔서 직접 쓰레기문제 처리에 관해서 주민들 하고 대화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상계동에 자원회수시설 그것 때문에 상계동 지역 주민대표 들이 7명 오셔서 그분들 하고도 얘기를 하고, 또 난지도에 나갔을 때 얘기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부장님의 생각을 여쭈어본 것은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 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신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크게 지적이 됐습니다. 따로 분류를 해도 한꺼번에 가지고 간다든가, 그 다음에 드링크병 같은 경우에는 내놔도 제대로 가지고 가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건전지 같은 경우도 모아놨는데 얘기를 했더니 채 산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안 가지고가는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음식쓰레기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식쓰레기 같은 경우가 이것이 경유를 부어서 음식쓰레기를 태우려니까 음식쓰레기 자체는 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유를 부어 서 하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은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문제까지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청소사업본부에서 사업하는 업무의 내용으로 볼 때는 상당히 미덥지 못하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종량제 실시가 아직 일본에서도 배워가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은 주민을 불신하고, 주민은 관을 불신하는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제가 볼 때 쓰레기 종량제 이런 식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상당히 열심히 만드시기는 했지만 이런 것을 볼 때도 아까 지적했던 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첨부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방적 홍보의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 자체가 말하자면 정부정책에 있어서 신뢰가 안 가는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앞으로도 청소문제에 관해서는 누가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존경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음식물 퇴비화사업 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네.

제가 그것과 관계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농림수산부하고 농업진흥청에서 96년까지 성분조사 실시 및 발아 등에 관한 효과를 연구검토하기로 해서 시에서는 그런 것을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발아시설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퇴비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은 지난번에 청소사업본부장의 내용과 서로 상리하거 든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보니까 그것을 제가 있다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전에 답변하신 분하고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다르고 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 중에서 저도 답변을 듣고 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관계 에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자꾸만 읽어보았는데 약간 좀 대답에 있어서 문제가 전에 대답하고 다르다라고 느껴서 말씀드린 것인데.

금년 언제 아마 차관회의를 한 모양입니다.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 내용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더 파악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성호 위원님께서 쓰레기처리의 종합 대책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동경도의 경우 유인물 책자를 보면 거기에 아주 잘 정리가 돼 있다. 저희도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구별 분리수거 일정, 또 요일별 수거품목 등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차량의 오수장치 정비대상이 26%라고 그랬는데 반도 넘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점검한 것이 26%라고 하는 것은 8월 중에 저희 구 직영 차량에 대해서만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민간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차량 은 거의 이것이 잘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청으로 하여금 9월 중에 일제히 정비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10월 중에 저희 본부에서 직접 민간대행업체도 점검을 해서 시정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아마 반수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께서 상계 자원회수시설 운영주체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방안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과, 또 여기에 대한 주민피해보상에 대한 대책, 또 여기에 대한 공사비 세부내역, 또 이 공사가 일본과 차이가 많은데 그 저가입찰에 대한 대책, 일본의 경우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것이 설득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운영대책, 일본의 경우 불연성 소각이 11.5%밖에 안 되는데 서울에서는 100%소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1구 1시설보다 자치구에 감량목표를 시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시의회 전문가, 환경단체, 주민대표 등 청소관련 상설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계 자원회수시설 운영 주민삼여계획은 지난 번에도 지적하셨듯이 준공식 때도 역시 주민이 선정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출가스 성장 분석자료, 이것은 항상 공개를 하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같이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상계·목통 주민에 대한 보상대책, 현재까지 저희들이 대책이 선 것은 지역난방 요금 50% 감면, 그 다음에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복사시설을 저희들이 해 드리는 문제, 또 그밖에 복지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지원을 하는 문제 이것이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입안,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만 건설 시에도 100톤당 2억원 정도의 출연금을 조성해 서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조례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여기 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상계동 공사 총 사업비는 82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각장 건설비가 498억 1,000만원, 그 다음에 감리비가 21억8,700 만원, 가스, 수도, 전기 등 유틸리티시설비가 100억원, 기본용역비가 4억 7,000만원, 토지매 입비가 113억 9,800만원, 주민변의시설이 85억 4,000만원 해서 82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 다. 일본 공사비와 차이가 나는 문제와 저가입찰에 대한 대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 정공사비는 톤당 1억원 정도로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락찰된 이유는 현재 국 내 소각설비 입찰이 지금 현재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업체간에 서로 기술축적을 선점하려는데 따른 과잉경쟁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입찰에 대한 대책은 당초 시공감리를 책임감리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책임감리를 두고, 그 다음에 중간검사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서 대학교수, 시공기술사 이분들이 중간점검을 하고 지적사항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계획은 현재 일본에 훨씬 못 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도 법적 기준치보다 훨씬 밑돌게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불연성쓰레기 소각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은 가연성하고 불연성을 완전하게 분리를 합니다. 분리해서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유럽과 미국은 가연성과 불연성을 이렇게 혼합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현재 분리수집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서 유럽과 같은 혼합수집계획으로 현재 저희들이 혼합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탄재와 전지류, 유해쓰레기 등은 별도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혼합수집 시의 불연성쓰레기 비율은 약 10%에서 15% 정도가 될 것으로 저 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각방식도 목동과 같이 혼합소각방식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채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치구에 감량목표를 설정하고 자치구에서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제재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쓰레기 처리업무는 자치구청장 책임하에 고유업무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자치구청장과 협의해서 이런 방법 등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소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기구를 설치 상설할 필요에 대해서 이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내외로 해서 시의원님, 그리고 환경전문단체 대표, 그 다음에 학자, 기타 환경전문가, 그 다음에 시 직원, 그 다음에 환경에 관련되는 산업체, 또 수집과 관련되는 업체 이런 대표를 망라해서 이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현재 거기에 분과위원회를 둔다든가, 예를 들어서 감량분과위원회, 재활용분과위원회, 재활용시설분과 위원회 이런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전문적으로 앞으로 이 청소행정 정책수립이나 기타 청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립안 또는 여기에 저희들이 자문역할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감량화, 재활용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소각시설에 예산편성이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감량과 재활용을 증대시키는 시책, 이것은 저희 시의 현재로써는 최우선 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각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건설비용, 또 부지매입이라든가 실제 돈이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 있고, 감량이라든가 재활용 이러한 것은 주로 국민운동 차원에서 우리 시민의 협조를 받고, 그 다음에 또 환경미화원들이 현재 그것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재생공사나 이런 정부투자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여기에 많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예산투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재활용산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년 5억원의 보조금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재생업체에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이 잘 되는 외국사례가 조사된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의 캘거리, LA 등과 독일지역 이런 데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아주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냥 자료로만 들었습니다만 이들 지역의 특징은 주민에게 홍보가 잘 되고, 또 주민이 아까 박일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역시 행정에 대한 신뢰에서 주민들이 잘 따라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청소행정을 해 나가되 기탄 없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신뢰를 쌓아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중간에 일문일답을 안 하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셔 가지 고. 청소행정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실태를 보면서 다 파악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하신 것 중에 지금 쓰레기 총량계산에서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금포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대형생활 쓰레기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이야 본부장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알지만 나머지 쓰레기는 얼마인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추측적으로…….

추측이지요, 추측.

추측보다도 정확한 계산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파악해 보아도 금포매립지에 들어가 는 것이 많아야 1인당 0.4kg에서 0.5kg 왔다갔다 하는 정도인데 그럼 나머지 1인당 0.7kg 내지 0.8kg 정도 되는 이것이 그 나머지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소각이야 지금 굉장히 적은 량이고, 대형폐기물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적은 량이고, 어쨌든 이렇게 나머지 부분이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것들이 계측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대략으로 이렇게 잡혀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지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발생하는 쓰레기가 얼마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첫번째 문제이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사진을 다 못 찍어와 서 그렇긴 한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중간집하장 이런 데 상태가 개판입니다, 아주. 난지도 나 금포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 그것하고 유도 아니에요. 이것이 주변하천으로 그냥 막 흘러들어가고 있고 그 오취는 말로 할 수도 없고,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데도 제가 가봤더니 엉망입니다, 최근에 와서 조금 고쳤는데. 금포매립지 볼까요. 제가 지난 번에 가서 사진 찍은 것이 있는데 이런 사진을 보면 말이지 요, 금포매립지 하수구를 통해 가지고, 우수관인데 이를 통해 가지고 침출수가 다나갑니다. 시천천으로 그냥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진 보세요. 이것 그냥 침출수 죽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하수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것이 처리가 돼가지고 나오는 침출수입니다. 이것도 자기들은 지금 완벽하다고 그러는데 가서 사진을 찍어봐도, 육안으로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상태로 보면 이것은 쓰레기를 쌓아놓고, 경사면인데 중간을 막 뚫고 나왔어요, 침출수들이. 지금 이 금포매립지 같은 경우에 조합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서울시가 이런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해야 그쪽 주민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될 서울시가 이렇게 지금 모든 쓰레기 행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비화문제도 지금 우물 우물 얘기 하셨는데 리비가 지난 번까지 얘기하실 때는 분명히 안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퇴비화사업에 관해서는 환경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연구할 생각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번 해 보니까 첫해는 잘되는데 두 번째는 고추가 다 떨어지더라 이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우리 동네 제가 사는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 중에 조리 후 쓰레기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고 해서 조리 전 쓰레기들만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쓰레기 분리바구니 이렇게 해서 모 으고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 주 한 것인데 이런 바구니가 열다섯 바구니가 나왔습니다. 주 민들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정말 문제예요. 그러니까 침출수 가 나오고 처리가 안 되고, 태워도 문제고, 갖다 묻어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줄 일 수 있는가. 이 생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반 이상이 넘습니다. 겨울에는 특히 과일 귤껍데기 이런 것 들이 많기 때문에 겨울 가면 더 많아져요. 이 음식물 쓰레기라고 해서 다 똑같은 하나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무조건 안 된다. 생쓰레기는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바로 모아서 주변에 있는 농촌에다 갖다 주면 거기에서 퇴비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 후 쓰레기도 시흥 청소계장, 이 양반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지렁이 사료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염분 때문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물 속에다 하루 담 갔다가 꺼내가지고 해 보니까 그것도 괜찮고, 왜 이런 방안들을 연구 안하시냐 이거예요. 그리고 처리과정도 처음 모을 때부터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되고, 모아놓은 것도 합쳐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중간집하장이라든가 적환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봐도 다 문제고, 그것 을 갖다놓는 김포매립지에 가도 문제고, 난지도도 문제고, 소각장도 믿을 수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밑에서 적어주시는 것 읽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자꾸 이 문제를 제기하는 리유는 재활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1구 1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집착을 하느냐 하면 소각장 지어도 좋다 이거예요. 어차 피 소각해야 될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소각장을 짓는 것은 좋지만 그 전에 주민들이 노력해 야 될 대목 정부가 노력해야 될 대목, 여기에서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제가 이것을 우리 지역에 여성민우회라고 하는 단체와 저와 구의원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역에서 세미나도 하고 이것을 하는데,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생활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처음 세미나하는데 100명 나왔어요, 저희 아파트 단지 한 군데에서만. 그리고 이것 하는데 첫째 주는 일곱 바구니 나오더니, 두번째 주에는 열다섯 바구니가 나 왔어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공무원들은 안하시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민들은 하고 있어요. 1구 1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재활용의 외국사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성공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는 40% 이상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시애틀 같은 데는 60%가 목표고, 실제 지금 50%가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왜 이렇게 되었냐면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다 이것이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쳤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SWS라고 해서 고정폐기물사업부에서 재활용 방안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시애틀 시의회에서 이쪽에다 용역을 줘서 재활용이 실제로 얼마만큼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세운 것이 60%예요. 물론 여기는 우리 나라하고 다릅니다. 그렇지만 삼고로 여기에서 60%재활용 달성의 구체 적인 방법으로 도로변 재활용 프로그램으로서 6.3%를 줄이고, 정원쓰레기 분리방법으로 6.8%, 상업지구에서 9.8%, 이렇게 해서 군데 군데에서 얼마큼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20%밖에 안 되던 것을 몇 년 사이에 40%로 올렸고, 이미 93년에 50%를 돌파해서 98년에 60%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 례도 있고, 뉴욕 시 같은 데는 시민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것을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재활용의 양을 높여가고 있고, 그리고 일본 시즈오카 같은 데도 매입쓰레기가 60% 정도가 감소되는 재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는 포장폐기물은 판매자가 회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코팅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감량을 시켜요. 듀얼시스템 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은 이제 여러 나라의 95개 회사가 같이 출자를 하고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한 대행회사를 만든 것인데, 여기 회수조건 같은 것을 보면 모든 포장재는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판지나 종이는 코팅하지 않아야 된다, 목재는 코팅, 래커칠, 접촉되지 않은 칩보드이어야 한다, 이런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감량을 하고, 재활용도 각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생쓰레기를 분리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도 주민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자하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 분리가 되고, 재활용이 되고, 재사용이 되고, 감량이 되고 이런 계획 속에서 1구 1소각장, 그런 소위 소각정책을 추진해 나가라는 거죠. 왜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안하고 지금 계속 본부장님께서는 감량, 재활용, 재사용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것이 뭐가 있냐 말이죠. 재활용을 위해서 팻트병 모은 것, 우리 동네는 창동 이런 데다 모아놓는 모양인데 그냥 산적되어 있어요. 그것 어디 갖다 치울 데가 없어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지금 서울시 행정이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고 나서 그리고 소각으로 가란 말이에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쓰레기 정책이 감량, 재활용, 재사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 과 정책을 세우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쓰레기 정책의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꼭 필요한 소각량을 결정해 가야지, 그런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소각장으로만 가겠다, 김포매립지에서 자꾸 난리가 나니까 소각으로 가겠다, 김포매립지에서 왜 난리가 납니까? 이런 실 태 아닙니까, 이런 실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실태. 제가 가서 보니까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워낙 개판이라 이것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땅만 파면 침출수가 나와 있어요. 우수관이 빗물이 흘러가야 할 데가 침출수가 가득 차 있어요. 이것 땅 팠더니 침출수가 가득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주민들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사업해야 될 서울시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 의 반발이 오는 것이고 쓰레기 대란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소각으로 가겠다. 이렇게 즉흥적이고 탁상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1구 1소각장 짓겠다고 하면 주민들 각 곳곳에 다 반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20년 걸려요. 이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나가야지 매립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소각으로 가고, 주민들의 반발이 오는 것은 공권력으로 눌러버리고, 이래 가지고 소각정책이 근본적으로 세워지겠냐 하는 거예요. 주민들의 이런 노력 정말 서울시에서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각 지역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도와줘 보세요. 이것 왜 못하겠어요. 저희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점을 말이죠, 제가 상계소각장 짓는 옆에 산다고 그래서 소각장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재활용을 성공한 사례가 있고 우리 나라 시흥시 같은 데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만들어서 지렁이 키우는데 성공한 데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지도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해져 있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실제 하고 있고, 왜 이런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전부다 반기하고 매립이 안 되니까 소각으로 가는 이런 정책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직접 우위원님께서 거주지 동에 아주 좋은 사 업을 하시고 계시고 이런 문제를 저희도 감량이 최우선의 정책이기 때문에 감량하는 방법을 예를 든다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농림수산부하고 협조해서 산지에서 포장 출하하는 그것도 확 대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짧은 시간내에 여러 가지를 하려니까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산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감량계획에 대해서 저희 본부에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고민인데 음식물 쓰레기로 다 묶지 마시고, 이것이 생쓰레기 분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추 겉절이 뽑아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로 주민들이 모아주신다면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상당히 좋은 수범사례고, 다른 지역도 그런 것을 확산해 나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제일 먼저 해 야 될 것은 서울시 쓰레기의 성장을 조사해야 됩니다. 아주 엄격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진짜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것은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셔야 돼요. 이것부터 시 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기초조사에서부터 출발하시고 음식물 쓰레기 이 부분도 올해 예 산을 세우십시오. 이것 돈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차 한 대, 하루 정도 쓸 수 있는 차 한 대…….

그것을 한다면 저희들이 구청에 지침을 줘야 되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한 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확산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다음 우리 상임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우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성장의 문제, 그것도 저희들이 청소사업본부 산하에 기술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일본 같은 데는 다 기술연구소가 있더만요. 외국에 는 그런 기술연구소가 있으니까 그런데서 전부 하면 되는데 저희가 그런 기술연구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 시정개발연구원하고 한번 이 쓰레기 성장의 분리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종량제의 타당성 효과 문제 이런 것을 같이 분석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정개발연구원도 인력이 달리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성장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저희 청소사업본부에서도 성장분리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용역하게 되지 않는데 내년에 한 번 어떤 방법을 연구하든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정식 위원님께서 소각시설에 대한 확충계획, 이것은 지금 말씀을 아까 드렸기 때문에 대신하고, 다음에 홍보물 문제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재래식변소를 정화조로 개량할 때 과거에 보조금을 한 30만원 줬는데 지금도 하고 있느냐, 지금은 그것을 92년도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종전에 10만원, 20만원 주던 것을 현재는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 사유는 현재 약 18만 5,00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재개발지역이나 대지가 협소한 그런 데 있어서 개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현재 개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조금 이 사업은 중단했다는 것을 삼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상계, 목동 운영시에 시 직영과 위탁운영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또 동경도와 같이 서울시도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시 직영과 위탁운영에 대한 의견은 경영성 문제나 또는 민원문제, 또 기술능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비교해서 정책회의에서 최종결정해서, 또 시의원 여 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도 참작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장비가 재래식이고 차량, 손수레도 미관상 좋지 않다, 이런 지적의 말씀 이 계셨습니다. 현재 청소차량은 3,083대가 있으며, 손수레는 5,410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 분이 손수레는 차량통행이 곤란한 그런 고지대라든가 또는 좁은 골목 이런 데에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재개발 등 도로여건이 호전되면 즉시 차량을 투입해서 이런 것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쓰던 덤프식 수집차량이 현재 535대가 있는데 이것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 있습니다. 6년이 끝나서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바로 전량 압축이라든지, 밀폐식 차량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난지도매립지의 침출수, 화재, 폭발 등의 위험과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침출수로 인한 주변 지하수 오염문제, 유해 가스, 사면 붕괴우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98년에 완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가스폭발 위험에 대해서는, 이 가스가 폭발하려면 가스 농도가 5 내지 15%로써 일정 공간에 그것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폭발위험이 있는데 현재는 가스가 나오면 바로 공기에 비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폭발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규격봉투가 잘 찢어지고, 규격이 다르고, 구입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종량제 규격봉투는 단체표준규격이라는 것이 공업진흥청, 환경부, 조달청에서 합동으로 제정한 단체표준규격이 있습니다. 이 규격에 의해서 현재 그 봉투재질이 결정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처음에 잘 찢어진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약 10% 정도를 두껍게 제작, 공급하도록 이 지침을 환경부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 매립지에 갖다 버렸을 때 봉투가 확 터지지 않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재질의 두께는 적정한 선으로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봉투에다 큰 날카로운 것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봉투는 7종으로 저희들이 규격봉투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구청에서 단체 수의계약이나 또는 공개입찰로 지난 해 연말에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금년 4월에 조달청에 조달단가로 하도록 해서 조달청에서 현재 각 구별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황정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고, 이금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재활용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만든 날짜가 언제냐, 또 시행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런 말씀 계셨습니다. 지침을 시달한 것은 94년, 지난 해 10월 22일에 종량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종량제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자원의 절약과 시행계획입니다, 법률 용어가.

그것을 종량제 시행에 대비해서 95년도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 용추진대책 이것을 94년 10월 22일에 시달을 저희가 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서울시가 만들도록 되어 있는 년차별 시행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조례를 입안해서 의견청취 중에 있거든요, 조례가 되면서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이 조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답변하다 보니까 착각을 했습니다.

다시 찾으셔서 이것이 시행령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해 놓으셨을 거예요. 찾아서 날짜하고, 계획서 자체를 사후에라도 서면으로 꼭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종량제 시행 후 쓰레기 성장별 조사계획은 있느냐, 역시 아까 우원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계셨습니다만,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래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기본연구과제로 이것을 같이 한번 협의해서 용역을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지금 사정이 어떤지 확실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성장별 분류에 대해서.

강동구 소각장건설에 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보면 그 안에 성장조사 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소각장 지을 때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서 역시 성장조사를 각각 다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1구 1소각장 하신다면서 매번 환경영향평가법에 들어가야 하는 성장조사를 매 구마다 할 필요는 서울시에서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하실 것인지. 그것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의뢰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하더라고요. 본부장님께서도 꼭 시정개발연구원에만 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 할 줄 아는 연구소가 많이 있으니까 예산만 잡으셔서 집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1구 1소각시설이 시의 방침이냐, 또 일원동 소각시설 완료시점과 착공 지연사항은 뭐냐, 민주적 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동경 시찰시 주민운영위 원회 만나 보았느냐, 운영협의회 운영에 따른 기초자료 파악되었느냐, 시찰단에 환경과 공 해연구회가 빠진 이유가 뭐냐, 초청받은 환경단체가 거부한 사유, 난지도쓰레기 처리공장의 실패 요인, 다시 건설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1구 1소각시설은 지난 8월 10일에 시의 방침으로 시장결재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일 원동소각시설 완료시점은 지난 해 12월에 선경건설과 현대정공이 공동 도급계약체결을 해 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그런 상태입니다 95년 5월 중에 부지 정지공사와 공사차량, 세륜시설 이렇게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이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민주적인 방법으로 주민들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주적 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에 대해서 입지 말씀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원회수시설 건설촉진, 또 주변지역주민에대한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현재 입지선정시부터 주민이 참여토록 현재 추진상황을 공개적으로 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려 고 합니다. 시찰시 주민운영위원회, 이것은 짧은 3박 4일이기 때문에 공장 견학하고 타이트하게 지내 다 보니까 주민협의회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관련자료는 일부 저희가 받아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삼고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찰단에 환경과 공해연구회가 가지 않은 이유는 당초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연 구단체가 10여 개 있었습니다, 민간환경단체가. 그중에 반만 가시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 환경과 공해연구회는 다음 번에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짰었는데,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초청받은 환경단체의 거부사유, 이것은 처음에 가시겠다고 전부 회시가 왔었습니다. 같이 동행하시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시의 홍보 일환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차 우리 의견 수렴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 단체가 거부하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난지도 쓰레기 처리공장의 실패요인에 대해서는 당초 건설목적이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음 식물 쓰레기는 퇴비로 쓰고, 가연성쓰레기는 고체연료로 쓰고 이렇게 하려고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쓰레기 성장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계획대로 성장별로 쓰레기가 기계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고 세계적으로도 아직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기술이 성공적으로 된 그런 지역은 아직 없다 고 봅니다. 다음 기존 목통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 분석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 5월에 측정된 다이옥신 측정 분석치는 현재 키스트에서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측정 분석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중간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중 간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해 올리고 최종보고서는 금년 12월 말로 돼 있습 니다. 군포와 금포 주민간의 쓰레기분쟁시 군포쓰레기 반입을 금지시킨 주체는 무엇이냐, 현재 운영주체는 서울, 인천, 경기의 3개 시·도가 구성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이 되겠습니 다. 여기에 현재 조합이 있습니다만 그 매립지 주변 주민들이 김포매립지 반입 당시, 초기 에 환경피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피해보상 요구 등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조합과 주민대책위원회의 합의로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활동에 관한 협약이 직 결된 것이 있습니다. 92년 7월 15일에 협약이 동결되어서 이 협약에 의해서 현재 주민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반입을 중지시킨 것은 협약에 의해서 현재 조합에서 금지시킨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협약에서 소각장 안 지으면 반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주민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그런 내용에는 그런 것이 없죠. 반입에 관한 얘기인데,

협약에 반입금지에 관한, 어떨 때 반입금지를 할 수 있다, 그것이 규정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협약에 근거해서 반입금지를 시킵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해서 우리 사업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복잡하게 물어본 것 하나도 없고 반입금지조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파악하고 계시는가를 제가 묻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군포시 쓰레기반입 금지조처가 있을 수 있었던 근거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와 관련해서 안정화사업, 그리고 매립장 위험관계, 쓰레기 처리공장 관계는 이미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이금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장교실운영계획은 언제부터 실시되었는가? 또 현재까지 실적이 2·3,000명에 불과 하고, 저조한데 앞으로 활성화계획을 강화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서울정도600년을 맞이해서 서울아카데미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학을 연구한다든가, 또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시민강좌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미 그 이전부터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 매립당시부터, 90년도 초에서부터 산발적으로 견학이 전국 사회단체, 각 학교에서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도600년사업을 일 환으로 해서 강의실과 시청각 기재 등을 보강해서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교육을 운영해서 작년에는 56개 단체 6,883명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말까지는 37개 단체 2,546명만이 지금 참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현장교실운영에 관한 홍보자료를 작성해서 서울시민신간이랄지, 각 구청 지역별로 운영하는 지역 언론사 등 또 각 사회단체, 교육구청, 이런 데로 홍보문을 보내서 신문보도도 하고, 또 협조요청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많은 단체가 삼여해서 우리 서울시정을 이해하고 또 환경문제랄지, 쓰레기 처리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협조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파트단지마다, 또 동별로 재활용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들은 통장이나 새마을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협의회는 상당부분 실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나 구로부터 받은 장려금도 많고 이래서 자체기금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엄격하게 그 돈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유용들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장님 보고를 받으면서 홍보활동 중에 그 기금을 활용해서 재활용협의회들 중에서 비교적 잘 되고 있는 데나 기금이 있을 거예요. 재활용품 팔아서 만든 돈에다가 구에서 받은 장려금 이렇게 해서 몇 백만원대의 돈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다 못 써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민 상대로 차량을 대절하고 갔다 왔다 하는 경비를 그 돈에서 쓰게 하면서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한번 구청에 요청을 해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생활쓰레기 재활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7월에 30.5%, 8월에는 30.0%, 또 오늘 보고서에는 29.7%라고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에서는 줄어들고 있고, 답변은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 우리가 자료로 드린 재활용 통계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자료를 주는 시점, 그 때를 기준한 비교통계치가 됩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쓰레기 발생량도 다를 수가 있고, 재활용품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한 증가율 이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시기, 기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렇게 %를 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체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일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양이 작을 때는 %가 낮아지고, 많은 양이 가면 %가 높아지고 이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가 낮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사업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소국장 답변듣자고요.

국장 정도 되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자꾸 너무 실무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난지도를 폐쇄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쓰레기 시설이라든지, 혐오시설, 공해시설을 계속 그렇게 하실 작정인가? 금방 보고에 의하면 내년도에 음식 퇴비공장을 또 난지도에 짓겠다고 하시고, 난지도가 폐쇄되고 나면 뭐 좀 주민에게 좋은 혜택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계속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뭐 소각장이나 지을려고 하고 말이지요. 또 소각장도 1구에 1소각장을 계획하신다면서 2001년까지의 소각설치 계획보고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1구 1소각장이 아니고, 강동이나 도봉이나 마포는 타구의 소각도 같이 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문제도 소각을 그러면 마포에서 대신해 주면 소각을 안하는 타구의 소각비는 얼마고, 그것이 월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이익이 있고, 주민에게 혜택이 있는 것인지 또 그 부담은 얼마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지도주민 이주대책은 제가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답변이 미비해서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15년 이상 주민들이 그곳에 살고 했으면 그 이주대책을 세울 적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어야 옳은데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고 쫓아내는 그런 식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반발이 있고, 특히 그 상암동 주변에 생활터전을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 타구에 멀리 이주를 시킴으로 해서 그날부터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걸리는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이주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그 땅에 그대로 무상을 달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시유지를 임대를 해 주든지, 그 공동으로 상암동 주변에서 생활과 연계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우선 바라고, 또 제가 건의한다면 이런 당장의 생활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암동 개발에 편승해서 일정규모의 임화아파트를 건립해서 이주할 계획은 없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종량제실시의 목적은 결국 쓰레기를 줄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활용을 분리하고. 그런데 최근에는 재활용 분리수거가 상당히 잘 안 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대로 유휴인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들을 적절히 분리수거품을 회수하는데 활용하지 않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하는 환경미화원들을 보면 일을 안하고 있어요. 적절히 인력을 활용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에서는 1/3의 인력으로도 충분히 수거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인력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재활용은 말만 만날 재활용하면서 이것이 재활용공사라든지 그런 데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을 민간업체에게 삼여를 유도하고 서울시에 복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활용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예를 들면 건축폐자재도 재활용 한다면 상당히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재활용하는 제도가 오히려 기준이 엄격해서 할 수 없도록, 또 아니면 이권화되어서 그 실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반 쓰레기 재활용도 민간이 사업하기는 어렵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삼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감량이 되고 그래도 안 되는 것 은 태우고, 또 그래도 안 되는 것은 매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유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지도에 음식물 쓰레기 시험공장을 만든다는 것은 난지도가 아니고 고양시에 있는 난지하수처리장 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 쓰레기를 반입해서 소각할 때에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현재 시안을 50/100 범위 내에서 구간의 행정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시안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지도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사실 이분들에게 강제로 우리가 정비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당초부터 이분들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 분양아파트나 또 원할 경우는 임대아파트를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주신청 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375가구가 신청을 안 하고 아까 난지도관리사업소장께 서 보고드린 것 같이 거기에 정착단지를 만들어 달라, 또 아파트를 줄 때에는 무상으로 달 라 이런 요구가 있고, 또 일부는 2주택 소유자 거기에 저촉이 돼 가지고 해당이 안 되는 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도 안정화사업을 추진하면 어차피 정비가 돼야 하는데 사실 당초계획은 철거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까지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 다시 한 번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분양아파트 신청기회를 다시 주어서 홍 보를 적극 하고 그런 다음에 남는 사람에 대한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이렇게 보완 하는 사항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 사람들 지금 370몇 가구가 아예 신청도 안하고 안 가 겠다고 버티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조건으로는 안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무상으로 분양아파트를 줄 수도 없고, 또 전의 404가구에 대한 형평성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신청기회를 재부여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보완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실시는, 물론 이 근본목적이 쓰레기 줄이기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는 감량화 방법이 또 재활용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잉여인력의 적정한 조치 이런 것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에 따라 가지고 그 남는 인력을 재활용수거에 현재 그것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결원이 생겼을 때 추가로 환경미화원을 확보하는 것을 저희들이 동결조치를 죽 취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약 300명이 자연감소 또는 이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인력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행업체의 청소위탁문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청소국장 의 입장에서 분명한 답변을 드려라 하면 과연 현재 대행업체의 그런 장비라든가, 인력이라 든가 그런 조건에서 무조건 대행업을 확대시켰을 때 과연 시민이 바라는 서비스 측면에서 충분한 충족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확대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행업체는 1/3수준의 인력으로도 충분한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 수준으로 충분하다는 사항이 바로 행정 서비스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개통에 50명을 가지고 수거할 수도 있고, 100명을 가지고 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하고 대행하고 비교해 보면 현재 직영체제가 인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영하는 구역이 대부분이 청소여건상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대행을 확대하는 쪽으로 앞으로 갈 계획입니다. 가는데 전제조건이 대행업체의 우선 장비개선이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좀 대형화해 가지고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을 우선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점진 적으로 확대해야지 않느냐. 그래서 확대하면서 남는 인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노사 관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더 충원을 하지 않고 자연감축시키는 방안, 그리고 남는 것은 재활용, 또 아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재활용문제가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만 저희들 경험상으로 보았을 때 재활용수거와 쓰레기수거가 거의 비슷한 인력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도 별도 분리수거를 한다고 할 때에는 이에 따른 또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인력은 그렇게 점진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이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부분을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에 대한 돈이 나가는 것은 자기네들이 따로 분리를 해 가지고 가서 고물상에 팔아 가지고 자기네들 수입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돈도 안 되는 재활용품은 상당기간 가져가지 않음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상당 한 불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분리해 놓았는데. 지금 이 종량제 실시 전에는 주민들에게 재활용하기만 강요를 하고, 싣고 갈 적에는 한꺼번에 섞어서 싣고 가는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컷 재활용 분리해 놓으니까 싣고 갈 적에는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서 싣고 가버리니 까 허망하기 짝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누차 주민들에게 들었고, 이제는 봉투를 만들 어서 일반쓰레기는 봉투에 넣어가지고 갖다놓고 재활용품은 따로 놓아두어도 가져가지를 않으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사 이 말입니다.

지금 바로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사항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도문제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의식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해서, 사실 쓰레기종량제 시행초기에는 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은 괴롭습니다만 민선 구청장 이후에 사실 구청에 대한 통제 이런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이라든가 이런 완화문제, 이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해이한 이런 생각에서 오는 무단투기 사례의 증가, 또 환경미화원들의 기강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주 금요일에 대행업체 사장들, 그리고 각 구청의 로조 지부장, 그리고 각 구청의 청소과장들이 전부 세종문화회관에 모여 가지고 대표 나름대로의 발표를 시키게 하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근무기강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로조 지부장들이 있지만, 자정활동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단속에 의한 조치도 이제는 구청에서 해야겠다는 이런 강력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통해서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자원재생공사만 이런 것을 전담하지 말고 민간사업 확대문제, 참 좋은 지적이신데 실질적으로 이 재활용수거수입이 종이류라든가, 예를 들면 고철류라든가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민간수집상이 거의 100% 다 수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일 저희들의 고민이 팻트병, 또 플라스틱류, 아까 말씀드린 잡병 이런 문제가 상당히 수거가 안 됩니다. 시민들은 열심히 분리 배출하는데 이것이 수거가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재생공사에서 이런 모든 사항을, 공사라는 것은 그런 시장성이 없는 것을 전담하기 위해서 공사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우리가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발생량이 많이 적체가 되다 보니까 쌓을 곳이 없어 가지고 한 때 침체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 팻트병은 우리가 그 동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플라스틱 협동조합에 요청을 해서 삼양사에서 금년10월에 지금 거의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부터 가동이 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 아까 잡병문제 이것도 지금 굉장히 저희들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유리협동조합에 이런 것을 원료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 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김포에 1만 5,000톤 규모의 공장을 현재 건설 중에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각 구청 재활용집하장에 콘 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하나씩 자기네들이 앞으로 기증할 용의도 있다. 그래서 유리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이 될 때에는 자기네들이 투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책임 을 지겠다 해서 거기에서 현재 그것도 민간업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플라스틱류인데 이것은 서로가 안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혀 시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재생공사가 그런 것을 전담하려고 설치됐기 때문에 저 희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재활용의 어려움이,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보증금제라든가, 예치금제의 현실화문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했고, 특히 건축폐자재는 저희들이 수 집, 운반 허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중간집하처리장은 서울도처에 하나 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한 넓은 공간이 없고, 공간이라고 있으면 그린벨트가 주로 걸립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지역 내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규제를 지금 완화하는 쪽으로 차관회의까지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추진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적해 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보충을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이 이제 재활용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활용체 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단시일에 그렇게 잡히지 않으리라고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왜 시민들보고 5종 분류, 6종 분류 하라고 하느냔 말이에요. 서울시가 종량제 하기 전에 시민들을 전부 죄인 취급하면서 분류를 하라고 반상회를 통해 서 홍보했지 않습니까? 처리체계가 안 잡혀 있으면 하나마나이고 못 가져가고, 섞어서 가져가고 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것은 뻔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공동주택단지, 아파트단지에서는 5종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지금 종이류하고 기타류 해서 지금 2종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종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분명히 주택단지에는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홍보를 이제는 2종으로.

2종으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라든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말이지요, 재활용동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주축이 돼 가지고 특별하게 예외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일반주택지역의 대부분이 2종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편의에 따라서 2종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네.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잡병문제에서요,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음료수병도 거의 잡병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공병제 정신을 살려서 생산공장에 들어가서 씻어서 다시 담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보다는 병 재생공장으로 가서 다 깨뜨려져 가지고 다시 병을 만드는, 파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조사 중에 있어서 아직 확실한 통계는 못 갖고 있는데 기왕이면 시에서 그 통계 한번 잡아 보시지요. 절대로 현재 음료수병이 공병제 정신에 맞게 공병으로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 니라 중간에서 다시 파쇄되어서 다시 병으로 재생됩니다. 그러면 왜 잡병은 어차피 깨부셔서 다시 만드는데 안 되느냐, 거기에 붙어 있는 라벨이나 철사 떼는 그 인건비 때문에 안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종량제로 인해서 환경미화원 많이 지금 손이 논다 하면 약간의 체계만 잡아줌으로 해서 그 잡병이 수거되는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을 해 보실 적에 25개 구 전 구에다가 다 하려면 확고하게 방안이 마련된 다음에 시행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거나 민원이 발생한 어떤 한 구, 그 구에서도 한 지역을 선정해서 한번 먼저 해보시고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안 된다, 딴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병류문제도 말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보증금제로 된 맥주병 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96% 정도가 회수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잡병도 보증금제로 이것을 확대를 하자, 이래서 지금 환경부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일본 갔다와서 쓰레기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 내용을 보니까 물기가 별로 없고, 그리고 태워도 별로 오염물질이 발생할 것 같지 않은 것들만 쌓여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소각장을 지으려면 저 정도 깨끗한, 정말 태워도 오염물질이 별로 안 나는 것, 그리고 냄새가 별로 안 나는 것만 반입된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 주민 신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소각장 건립하는 데 큰 애로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따라서 이후 소각장 건립을 위해서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서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가 냄새가 적게 나고, 잘 탈 수 있고, 그 다음 두번째로 오염물질 공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후 그것이 관건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도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했던 것인데 쓰레기 분리배출 얘기는 금방 이금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2종 분리로 되어 있다고 그랬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좀더 체계화되어서 종류를 좀더 다양화해서 내놓는 날짜도 그렇고, 수거날짜도 그렇고 그렇게 정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 계획을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이후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언제 배출토록 지도하고, 분리됐던 것은 따로 어떤 때, 어떤 계획으로 각각의 쓰레기에 대한 처리시설을 준비해서 수거체계와 처리체계, 공장이면 공장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대략 언제 시점에서는 각각이 분리배출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계획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이 아직 없다면 다 음 회기 전까지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서 오수흘림 방지시설인데요, 26%인가요 그것이 직영만 그렇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대행업체에도 현황을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영에 관해서는 9월 말까지 시정조치토록 하겠다고 하니까 9월 말이 가까워 오는 것 같아요. 직영에 대해서는 결과를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행업자의 현황파악한 것과 처리, 보수보강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10월 말이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대책까지도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소각장 공해방지시설에서 볼 때 공해방지시설 중에 전기집진기가 있었고 염화수소 제거장치가 있었고 질소산화물 제거장치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각 처리시설이 하루 처리용량과 거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이 예상되어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루 오염물질 배출예상량에 맞추어서 처리시설을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을 했을 텐데 그것을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메구로공장하고 히까리가오까 두 곳의 공장은 그쪽에 자료협조요청을 해서 각 하루 쓰레기 처리용량과 그 처리되었을 때 하루 발생 예정 오염물질 예상량,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많이 처리시설용량을 갖췄을 테니까 그 처리시설용량 이것을 파악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나라 현재 가동되고 있는 목동, 상계동에 각각의 일일 처리량과 그리고 오염물질 발생 예정량, 그리고 각각 오염물질 처리시설용량, 각각 오염물질 처리용량이라는 것은 염화수소 제거장치, 질소산화물 제거장치, 또 전기집진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기집진기의 시설용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나라는 아까 본부장님 보고하실 때도 그랬습니다만 가연쓰레기, 그러니 까 오염물질이 적게 나는 쓰레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에 플라스틱수지, 그 다음 에 비닐, 각종의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것까지 한꺼번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 리가 소각장을 세우면서 일본과 다른 성장의, 쓰레기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내용물이 현재 일 본하고 전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공해방지시설도 우리 쓰레기 태우러 들어가는 데에 맞추어서 저는 처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런지 점검해 보고 싶은 생각이 강하고요, 그리고 우리 나라에 소각장으로 들어갈 때에 쓰레기 내용물이 다른 나라, 아까 미국이나 서독 얘기하셨습니다만 그 쪽에는 같이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그쪽에는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쪽에도 예가 있다 면 같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태웠을 때 얼마만큼 오염물질이 발생하는데 그 처리용량이 이 정도니까 그래도 충분히 공해방지시설이 되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와져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1,000이라는 단위로 뭔가 태웠을 때 일본이 100이라는 정도의 오염물질이 발생한다고 그런다면 우리 나라는 1,000을 태웠을 때 그보다 훨씬 많은 300 내지 500 정도로 오염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것에 따른 우리 시설용량도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조사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현재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지금 보여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조 사해야 할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삼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이 아직 안 됐는데, 그러니까 재활용 비율이 똑같은 통계자료인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중에 재활용이 30.5%라는 얘기가 아니고 7월 업무보고에는 95년도 전망이 30.5%고, 8월 업무보고에는 30.0%고, 그 다음에 오늘 보고에는 29.7%로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매달 우리가 재활용 비율이 이렇게 감소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 7월 업무보고에는 재활용량이 30.5%로 추정이 되고, 8월 업무보고에는 30.0%로 되고, 9월 업무 보고에는 29.7%로 되어 있냐 이 말이죠. 기준일자대로 얘기를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활용률이 증가한 율의 표현은 전년도 전체 발생량을 기준으로해서 우리가 통계를 잡는 시점 그것을 기준한 것입니다. 그래서 7월 30.5%는 금년 5월 말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전년도하고 대비한 비율이고요, 8월 보고한 것은 저희들이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한 통계입니다. 그리고 9월 오늘 보고한 것은 7월말을 기준한 것이 29.7%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볼 때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감소하고 있다고 한 내 용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증가했다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이렇게 증가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94년도 전체량에 비해서.

오늘 보고한 것이 금년 7월까지입니까?

네, 7월 말까지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 수합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말하자면 우리가 최근치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월별로 볼 때는 감소추세죠.

월별로 감소추세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늘어나고 있다?

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러니까 9월 말 오늘 보고드린 것이 7월 말 현재로 했을 때 29.7%가 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별로는 이렇게 기준을 한 것이 이해가 가거든요. 이해가 되는 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 계시다는 반증이에요. 뭐냐 하면 94년도에 재활용은 20.5%라고 청소사업본부에서 나온 통계가 있잖아요. 94년도 20.5%에 비해서는 증가하고 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근본적으로 94년도 20.5 %라는 재활용 비율이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되었는지 이 근거가 우리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도 금년도도 지금 이번 보고는 29.7%, 8월에는 30.0%, 7월에는 30.5%라는 이 통계치들이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어떤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자꾸 이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재활용률이 우리 보고에는 줄어드는데 오늘 답변에는 늘어난다 그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이 늘어나는 경우는 왜 늘어났습니까? 아까 계절에 따라서, 또는 시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늘어나는 이유는 과일껍질이 많아서 그런 %를 따진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4년도 전체량을 가지고 우리가 각 구별로 재활용 수거 실적을 뽑습니다. 그러면 발생량의 비율, 이것을 대비해서 전년도 수집하는 그 시점, 기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작년도 전체 평균에 비해서 금년도 전체 평균은 늘어났는데 7월에 보고한 것은 5월 말까지를 보고를 했고, 이것이 추정치죠?

아니, 각 구에서 저희들이 실적을 받습니다.

8월에는 30%, 그러니까 줄어든 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오늘 보고는 29.7%, 제가 얘기한 것은 톤수가 늘어나고 줄어든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하고 답변이 틀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작년 전체에 비해서는 늘어났지만 금년 5월 말, 6월 말, 7월 말 하다 보니까 줄어든다 이 얘기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월 월별 구청에서 받거든요. 재활용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데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께 현황보고를 월별로 낼 필요는 없는데 우리 측은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에서 각 구청의 인구이동 통계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 사망해서 얼마가 되었느냐 월별로 받는데 그것이 월별로 줄고 늘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등록 통계가 잘못된 것으로 해서 일체 발표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려다 보니까 월별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쓰레기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했는데 재활용이 줄어들고 이게 늘어나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분리수거를 했는데 재활용 값어치가 있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분리수거가, 이런 얘기는 할 사항이 아닌데 사실 지난번 선거 이후에 사실 구청에 통계가 지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구청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해하면 될 때였는데 이제는 이것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저희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그런 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은 보고하고 답변이 달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 문제는 그렇다 치고, 국장님한테 재활용부분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소각장문제도 중요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아시죠, 그 조례 제5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활동상황이 얼마큼 돼 있습니까, 구성인원이 조례에 의하면 시민, 그리고 단체, 관계학자 및 재활용 사업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구성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재활용 같은 부분은 이런 추진협의회에서 수당이나 여비까지 다 실비로 지급 할 수 있게 조례가 돼 있는데 추진협의회에서 활발하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힘있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구성하고 그 다음에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폐기물전문처리위원회에 재활용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13명으로 구성 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용해서 그 동안에 간담회, 제가 오고는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것 을 확대개편 하는 것으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재활용단체, 또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13명이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 시민단체와 저희들이 자문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을 모시는 것이 괜찮다하면 시의원님도 모시고 이래서 포괄적으로 이것을 래년도 확대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하셔서 연구용역도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오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추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얻었습니다. 오전의 질의 중에 21세기 실천강령, 아젠다21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젠다21이 제시하고 있는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정책기조로 삼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까 본부장님이 앞으로 폐기물처리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첫째 쓰레기감량화 정책을 제일 우선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재활용률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21세기 실천강령 중에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우리 계획속에 포함되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까지 감량이나 재활용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한 정책기조다, 이렇게는 얘기를 했지만, 실천으로 어떻게 나타난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젠다 21을 정책의 기조로 삼 는다면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장폐기물시행령 이것의 목표는 뭐냐면 포장폐기물은 환경 을 오염시키지 않고, 재사용, 재활용돼야 된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포장폐기물은 판매자가 회수하거나 판매소에 회수장소를 설치해서 포장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반환하는 포장폐기물은 무료로 받아서 공공처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재사용, 재활용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듀얼시스템 이런 데서는 포장재에 대한 규제, 코팅하지 말아야 된다, 접착되는 칩 보드여야 된다, 그 다음에 흰색으로 도장된 것이어야 한다, 무슨 페이트, 코팅 등 환경에 해로운 재료를 쓰지 않은 금속이어야 된다 이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이 포장재에 대해서, 과대포장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감량부분에 있어서 핵심부분인 포장재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같은 데서는 수입되는 포장재,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기준에 맞지 않는 포장을 하고 있는 수입상품은 받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내부에서 이런 포장재에 관한 엄격한 조례를 만드는 작업, 이런 것을 정부 입법으로 서울시 조례로 만들 의사는 없는지 한번 답변좀 해 보시죠.

감량화라든지 재활용 이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쓰레기종량제가 금년 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얘기한 포장문제라든지, 비닐봉지 사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전 업소에서 동시 시행한 다는 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지금하고 있는 것이 점진적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가자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면적이 200㎡이상 영업장, 그리고 대형점이라든지, 쇼핑센터, 백화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봉투 같은 것도 일정 장소에서만 제공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닐봉지 사용 이런 것을 억제시키고 있고, 또 합성수지로 된 1회용 광고 같은 것이라든지, 선전물 배포도 억제를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한 사항이 그린쿠폰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데 오는 분이 시장바구니를 들고 와서 시장 을 보는 그분들은 비닐봉지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별도용기가. 그런 분에 대해서는 그린쿠폰을 주자, 백화점에서. 어느 일정량을 모아오면 백화점에서 어 떤 선물을 교환한다든지 이런 것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소비자들한테만 전가시킬 것이 아니고 생산자한테 부담을 주어 야합니다.

생산자가 선물을 주고 하는 것이니까 생산자가 전부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장공간 비율문제도 이제는 생산단계에서 아주 거기 에다가 비율을 표시하도록, 그것을 별도 수거하다가 시험을 하고 이러려니까 시간이 가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간비율을 제작해 나올 때 거기에 표시를 해서 우리는 그 공간비 율대로 돼 있나, 이 사항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하고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 을 저희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 와서 시장바구니 사용할 때도 그린쿠폰을 주고, 또 포장을 안 한다든지 그냥 반납을 하고, 말하자면 가져가는 그런 시민에게도 그린쿠폰을 주자,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9월 30일 대형판매업소 간담회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할 사항이 앞으로 백화점의 세일 같은 때 선물 주고 이런 것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얘기하는 관점이 다른 데, 이것 가지고 길게 얘기할 것은 없고,

시범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 들이 현재…….

제 얘기는 백화점 이런 데서 어떤 보상을 근거로 해서 이런 소비자들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단계에서부터 생산자들이 부담을 짓게 하는 이런 아주 강한 조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감량이 기본적인 정책기조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을 너무 길게 하셔서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두번째는 아까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종량제가 실시되어서 많이 줄었는데 8월 것을 보니까 작년 9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전보다 시행하는 열기가 떨어져서 사실상 쓰레기 감량노력이 적은데 하나 원인이 있고, 두번째는 그 동안에 우리 통계를 죽 보니까 그래프를 월별로 그려가는 데 보니까 대개 여름철, 전년도도 보면 쓰레기발생량이 증가추세입니다. 계절적인 요인, 두 가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9월까지 나와 봐야 정확한 비교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하고 환경단체, 아까 국장님은 재활용추진협의회를 확대해서 만들겠다고 하 셨는데 뭐가 됐든 상설기구를 언제쯤 구성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금년 중에 구성은 하고, 하여튼 12월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할은 저희들이 청소정책이라든지 이런 제언, 자문도 받고, 또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세미나, 어떤 과제별로 토론회라든지 이런 사업도 하고, 또 시민을 설득하는 홍보 이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제 복안이 그렇습니다. 청소실태를 평가하는 업무까지, 그래서 평가사항을 언론에 공개도 하는, 어떻게 보면 구별로 자치구청장의, 사실 쓰레기문제에 실질적인 추진 주체는 구청장이 전부 되어야 합니다, 법상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서비스문제가 민원처리 신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고 량을 줄이고, 감량화시키는 이런 것도 어느 업무보다 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요한 업무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평가를 하면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2001년까지의 소각계획이라든지, 1구 1소각장 정책 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단계에서 확정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성되는 그 상설 기구에서 토론을 통해서 구성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일본에 다녀오신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 을 건설하는 데는 우리 방식대로 하더라도 6년에서 8년이 걸립니다, 입안단계에서부터.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매립장은 한계에 있습니다. 다시 추가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재활용률이 나왔습니다만 UN보고에서 재활용률 의 최고율을 40%로 상한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시애틀 같은 데는 60%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나름대로 재활용에 대해서 경비문제 이런 등으로 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어느 분야에는 재활용을 하다가 재활용 처리를 안 하는 이런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40%를 목표로 하고 쓰레기 감량을 한다 하더라도 남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매립이냐, 소각이냐 이것은 정책이 분명히 정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봐서 서울시에는 소각위주로 뿐이 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규모를 축소하고, 물론 지금 1구1소각장 원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상계동 같은 경우도 쓰레기량이 앞으로 감소되고 그러면 현재 용량이 여유가 남습니다. 그런 데 언젠가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또 지원기금조례가 설치돼서 어떤 구청에, 또 그 인근 주민에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할 때 타구 쓰레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까지 25개 소각장을 다 건설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선 그런 기본정책으로 추진 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서울시가 갖고 있는 쓰레기 정책이 소각위주의 정책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은 재활용 감량이 정책기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소각밖에 더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남 는 쓰레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남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소각이냐, 매립이냐가 아니고, 그러면 먼저 어떻게 처리를 하고 남는 쓰레 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뉴욕 시 같은 데도 시민자문위원회에서 원래 이것이 왜 생기 고, 왜 재활용 쪽으로 갔느냐 하면 뉴욕시 위생국에서 70년대 이후에 한 5개에서 8개의 뉴 욕 시 전체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에 1만 7,850톤 규모의 소각장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가는데 주민들이 반발했어요. 그러다가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문위원회하고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에 관한 기 본적인 베이스를 다시 만들어보자 이래서 용역도 주고, 조사도 하고 해서 재활용의 큰 방향 의 기조를 잡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대로 소각위주로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다른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다른 노력을 너무 안했어요. 난지도에 들어갈 때 쓰레기 정책이 뭐 있었습니까, 갖다가 버리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위생매립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금포로 간 것 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쓰레기 적환장이라든가, 수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것이 아직도 엉 망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퇴비화에 있어서 생쓰레기가 가능하다는 생각도 해 본적도 없고, 그러고서 안 되니까 금포에서 문제 생기고 하니까 그냥 소각하자 지금 이렇게 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소각이 위주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 들을 주민과 이런 자문위원회 내지는 협의회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데서 면밀히 검토해 보자 이것입니다. 아까 본부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성장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를 다시 하고, 기본조사 다시 하고, 재활용 가능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시애틀 같은 경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디 어 디에서 얼마큼씩 돼서 정말 노력하면 60%까지 줄일 수 있겠다, 어려움은 있지요.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소각장 짓는 데보다는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꾸 이것이 감량이 되고, 환경문제가 앞으로는 중요해 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각장 규모도 맞지 않게 되고 그것 사용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면 예산낭비거든요.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국장님이 갖고 있는 쓰레기 처리에 관한 마인드를 강조할 것이 아 니고, 이런 시민과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와 서울시와 서울시의원들이 함께하는 이런 자문위 원회, 아니면 협의회에서 토론을 하잔 말입니다. 거기서 청문회를 하고, 공청회를 해서 방향 을 다시 정해 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권한을 이쪽에다가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 입니다.

제 말을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량이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을 감량화시키자 이런 노력을 안하고 무조건 소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량을 하고, 재활용을 하고, 결국 매립이냐, 소각이냐, 남 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최종처리방식이 두 가지다 이 얘기입니다. 최종처리방식을 그러면 매입위주로 가느냐, 소각위주로 가느냐 이 방향에 있어서 서울시 입장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상설기구에 그런 권한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소각장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폐기물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나라 쓰레기 관계 전문교수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문을 통해서 최종처리방식을 매입이냐, 소각이냐 여기에서 충분한 논의가 돼서 기본계획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위원회라는 것 윤곽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환경 전문가, 또 우리 시의원님, 또 시민의 대표, 우리 공무원, 또 그 업계의 종사자 모든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한번 할 구상 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다 권한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우리가 청소행정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말하자면 정책입안 단계에서 자문을 받는다든가, 또 정책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조언을 받는다든가 이런 방향은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심의권을 준다든가, 결정권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것은 좀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소각장을 짓는데 있어서 2001 년까지 서울시 소각계획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김포하고, 군포의 쓰레기 분쟁과정에 1구 1소각장 정책이 나와서 지금은 본부장님께서도 시정질의 때 1구 1소각장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갖고 있었던 2001년까지의 소각계획과 지금 그 후에 바뀐 1구 1소각장 정책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1구 1소각장 정책이라고 한다면 2001년까지 원래 갖고 있었던 소각계획에 무슨 변동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계획은 2001년까지 35% 소각목표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계동도 지금 건설하는 것이 중랑구하고 같이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 현재 도봉도 강북, 성북, 도봉 3개 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일원동에 지금 착공한 것도 송파, 강남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동에 건설하는 것도 저것이 성동, 광진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1구 1소각시설이 아니라 광역시설로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현재 분위기가 님비 때문에 왜 광진구쓰레기가 강동으로 들어오느냐, 왜 중랑 쓰레기가 노원으로 들어오느냐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어요. 또 더군다나 민선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해서 구청장들이 이 쓰레기 소각장은 안 받겠 다 이런 공약도 하고, 그래서 그 후에 분위기가 도저히 강남도 중지상태고, 이런 분위기하 에서는 결국 자기 구 내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그 구에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정책을 바꾼 것입니다. 단, 관내에 부지가 없는 구는 인접구하고 협의해서 가산금을 내고라도 쓰레기를 갖다버리 도록 이 구멍을 터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협의회를 거쳐서 하는데 그럼 여기에 바뀌어지는 것이 앞으로는 각 구청장들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이를 저희들이 지금 전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쯤이면 대개 구별로 시설계획 같은 것, 구청장들의 입안계획이 내년초까지는 어느 정도 결심이 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 때 가서 각 구별로 조정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도 그랬고, 실제로 생활쓰레기 그리고 일반폐기물의 경우에는 각 구청에서 구청장 재량하에 지금 처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정책기조로 잡은 1구 1소각장이 아니고 각 구에서 자치구별로 자기 실정에 맞게 처리를 하되 서울시에서는 몇 년도까지의 감량목표, 예를 들면 98년까지는 어쨌든 배출되는 량을 전체의 한 50%를 한다거나 그리고 그 이후에 40%를 한다거나 이런 감량목표를 구청 마다 정해 주고 거기서 하는 것은 하여튼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자기 구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구 1소각장 건설계획에서 갖고 있었던 예산을 각 구청에다 주 고 연도별 감량계획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 요?

글쎄요, 감량계획을 준다는 것이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감량계획을 저희 시에서…….

아니, 감량목표를…….

글쎄, 감량목표를 준다는 것이 그것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것을 어떻게 지금 너희 구청을 얼마 줄여라, 난 도저히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 않는데.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외국의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일본만 자꾸 갈 것이 아니라 시애틀도 한번 가보고, 뉴욕도 한번 가보고, 독일도 한번 가 봅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봐야 되는데…….

단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각 구청에서 이렇게 감량을 하겠다면 감량해서 우리 소각시설 필요 없다, 그러면 좋지요. 구청장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 떻합니까? 지금도 구청장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량하겠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자료에서도 말씀 나온 것이 김포매입지에 2공구 공사 때에는 각 구청에다가 그 공사비를 다 나누어서 물릴 계획이시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매립밖에 없으니까,

감량을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그런 것에 대해서 차등을 주지 아니하고 한쪽에서는 매립지 비용도 소각장 비용 못지 않게 많이 든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끔 그것을 강요하고, 한쪽에서는 소각장은 그러나 시비로다 지어준다. 결국 돈으로 매립이냐, 소각이냐를 택일하게 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지금 말씀으로는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열심히 주장하셨던 감량이나 재활용 부분에는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고, 없다기보다는 훨씬 부족한 그런 상황이 아니냐는 것이 오늘이 토론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소각장 짓는 예산을 구청에다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몇 년도까지 몇 % 감량해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감량하든지 간에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생쓰레기를 감량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찾아서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는지 자꾸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일본도 소각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소각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소각은 그런 쓰레기 처리에 어려운 과정들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구 1소각장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쓰레기의 재활용, 재사용, 감량, 순환 이런 고리를 파괴시키는 그리고 쓰레기 처리를 쉽게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거 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치구별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자치구에서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런 부분들을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넘기 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좀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감량문제는 뭐 저희 도, 또 우리 위원님들, 또 시민들이 다 걱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자료를 주시는 그것을 저 희 시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중에 이제는 폐기물을 청소하는 개념이 아니고 관리하는 개념, 그래서 청소사업본부가 아니고 폐기물관리본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고,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의 직제를 보면 본부장 밑에 청소국하고 시설관리국, 시설관리국은 쓰레기소각장 짓는 국 아닙니까? 청소국하고 시설관리국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재활용국, 퇴 비화사업국 이런 것을 넣어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데 반영이 되 고, 실제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확고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활용이나 음식물을 퇴비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좀 직제를 개편하고 명칭도 바꾸는 이런 것에 대한 구상은 좀 없으신지?

현재 이것은 저희 시에서 경영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경 영분석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할 성질이 못 되네요.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면 안 될까요?

네, 끝났습니다.

네,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도 감량화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재활용이고, 그 다음에 불가피 하게 소각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쓰레기발생 감량목표량 오늘 보고된 자료를 보면 96년도 발생 추정량이 2만 100톤이고, 감량목표량이 6,400톤입니다. 그리고 2001년은 2만 3,600톤에 감량목표가 7,250톤인데요, 96년도 감량되는 6,400톤의 비율이 31.8이고 2001년은 70.7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발생추정량 중에서 감량목표가 있으면 그 감량목표라는 것이 전체 쓰레기발생량 중에서 감량되는 양이 좀더 커져가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된 감량정책일 것이고, 또 그렇게 반영되는 삭치여야 될텐데 사실은 거꾸로 더 전체 쓰레기 중에서 감량목표량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어요. 이렇다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감량목표를 제대로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지로 의심이 가는 자료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대목은 사실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지만 현재 쓰레기 전체발생량에 대한 구체적 인 파악들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나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구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일반쓰레기 발생량, 건축물폐자재 발 생량, 특정폐기물 발생량이 지난 번 보고자료에도 대략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료요청을 했을 시에, 또는 보고 시에 일반쓰레기 중에서도 그 가지수 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 각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되고 있고, 그것이 전체로 모아져서 토털량이 일반쓰레기는 얼마이고, 그 다음에 특정폐기물은 전체로 량이 얼마인데 그것의 각각의 구성 구성을 보면 얼마이기 때문에 전체가 얼마다 이런 정도로 구체적인 파악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대책도, 또 수거대책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것의 하나의 결론일 수도 있고, 향후 우이의 과제 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반쓰레기와 건축물폐자재, 또 특정폐기물, 그 다음에 정화조오니 등등과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발생량들을 각각의 경우에, 각각이라는 것은 일반쓰레기 도 음식물 쓰레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것들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그렇고요. 각각의 쓰레기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을 자료로 일단 나는 청소사업본부에 요청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전체발생량 중에서 각각의 지금 처리되고 있는 현황을 처리되고 있지 않고 있으면 처리되고 있지 않은 대로, 처리되면 처리되는 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처리현황에는 일단 아주 단순하게 전체쓰레기 중에서 매립되어지고 있는 량, 그 다음에 재활용되는 량, 그 다음에 재처리로 들어가는 것이요. 병원 같은 경우에 재활용되는 것도 있고 또는 재처리되어서 재활용되는 것들도 있는데 각각의 량들을 쓰레기 각각의 성장에 따라서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에 좀 제대로 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쓰레기 분리배출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분리배출된 것들을 수거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수거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대책, 각각의 분리방법, 수거방법, 처리방법에 대한 연도별, 연차별 계획서와 더불어서 현재 전체쓰레기 성장별로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소상하게 파악해서, 그것은 지금 폐기물관리법인가요, 각각의 쓰레기법에 나와 있는 내용 있지요? 그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 번 회의 때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인데 이것도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쓰레기 대행업체의 경영수지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보고가 안됐거든요. 그것도 전체가 얼마로 수입이고 전체 얼마가 지출이기 때문에 이윤이 얼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수입내역, 또 쓰레기수거료면 수거료, 각각이 어떻게 들어오고 지출은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올라온 자료를 그대로 주든지 말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또 정화조오니 대행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보고가 아직 안 되고 빠졌었는데, 또 실지로 지금 청소사업본부 내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 같지 도 않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 아까 재활용품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시장성 있는 재활용품은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시장성 있는 재활용품도 취약지역, 수거하기 곤란한 지역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좀 실태파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성 있는 재활용품들도 다 수거되고 있지 않은데 취약지역들이 각각 어디 인지 각 구청별로 지침을 내려 가지고 말입니다, 그 지역을 파악을 해 주시고, 취약지역에 대한 향후대책을 조사해 가지고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성 없는 재활용품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각각의 쓰레기 성장별로 대 책을 세워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생공사를 통하든, 다른 기관을 통하든 각각의 시장성 없는 재활용품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계획으로. 그것 없이 막연하게 방침과 시책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시장성 없는 재활용품들은 각각 어떤 어떤 것인데, 이것은 다 안 해도 되고 주요한 것만 추려도 됩니다. 주요 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는 것은 경제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굳이 재활용품으로 처리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하기보다는 당분간은 어느 정도 경제적 여력이 있거나 또는 재활용 기술이 발달되기까지는 매입할 수밖에 없다라든 가, 어떻든 각각의 쓰레기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경제적인 이유면 경제적인 리 유, 또는 기술적인 이유면 기술적인 이유로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향후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들에 대한 각각의 쓰레기 성장에 대한 우리들의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전제로 해야 향후 서울시의 쓰레기대책에 대해서 좀더 공통의 컨소시엄 속에서 이후 대책을 논의해 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질의하고 변명 비슷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피해간다든가, 비생산적인 논의가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상 크게 세 종류에 대해서 일단 자료로 정확하게,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또 아까 이전에 보충질의했던 내용과 더불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 주십시오.

좀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 대행판매업소 쓰레기 줄이기 서울시 정책이 시장방침을 받아서 기자에게 자료를 배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과 청소사업본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서를 주고 받는 것,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시장님 결재받은 것이요?

아니, 그러니까 청소사업본부에 제시를 할 때 문서로 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원의 재활용과 저기에 관한 법에 의해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항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철저하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방침 받아서…….

아니, 그런데 그 날짜를 말이에요, 왜 시의회 개원하는 날짜하고 맞추냔 말이에요.

개원 날짜하고요?

네.

그런 것은 저희가 생각 안했습니다.

생각 안했다구요?

네.

의도적으로 그러시고 왜 그러십니까?

그런 것은 전혀 지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날 산업경제국하고 청소사업본부 이 두 가지가 크게 신문에 보도됐어요.

저희는 그런 것은 의식을 한 것이 없는데요.

의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의식할 것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문서를 수발한 게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시장 방침에 대해 서 문서수발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시장님 방침은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그냥 시행하는 것이니까 시 장님하고 문서가 오고가는 것이 없지요. 시장님 결재받은 것을 달라고 하시면 사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그리고 이것은 그 동안 말이지요, 단발적으로 수차 나갔던 것입니다, 이 사항은. 1회용품 쓰지 말라 이런 정책 발표한 것은 수차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것을 저희들이 좀 강하게 해 보겠다는 것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법에 근거가 다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법에 근거가 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왜 날짜를 시의회 개원하는 날로 맞추어 가지고 시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의도적인 서울시의 방침이라고 보여지 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는 신경을 못 썼어요.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데 이것으로 해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장을 드린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지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데 그것은 이 의정활동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그 동안에 규정으로, 시행령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어제, 오늘 그러니까 며칠 한 주간을 단위로 해 가지고 신문을 확 보면요, 우리가 시의회 개원하는 날짜에 서울시정책이 대거 발표가 돼 버렸어요.

그것은 저희가 전혀 생각을 안했습니다.

스크랩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시의회 활동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발표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혀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웃지 마십시오.

전혀 생각을 안했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시가 그런 식으로 계속 나왔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 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죽 신문을 검토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그렇게 죽 나왔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시의회가 개원되고 시정질문이 있는 이틀 그 사이에 집중돼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는 것은 시의회 의원들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봉을 꺾자 이런 식의 의도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식의 발상이, 말하자면 청소사업본부가 기 본적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또 문제가 다르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것조차도 제대로 못했다. 구체적 증거를 제가 대면 제가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현황 및 활동사항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통 단위로 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동단위에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단위에서는 현재 11개 구가 구성되어 있고, 14개 구는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서울시 청소사업본부가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사업본부는 정책을 입안하고 나름대로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활동은 구나 동 단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여기 계신 분이 재활용하는 동네에 가서 그것 나르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동직원들은 실제로 나가서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아까 민영삼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조례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조차 기본적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구에서 반 이상이, 그러니까 14개 구나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동 단위는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조차 올라와 있지 않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청소사업본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이것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조례상에 규정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것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조차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거예요. 신문에 대형판매업소 쓰레기 줄이기 이런 식으로 크게 하나 떠벌리고 실제로 기본적으로 해야될 것을 하나도 안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금라 위원이나 우리 우원식 위원께서도 지적했던 그런 상황의 구체적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각정책 이렇게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고 그런 것을 지도하고 그런 곳을 실제로 가보고 이런 식 으로 해야지 이런 것을 안해 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파악을 하시고 안 되어 있는데는 독려를 하시고, 그래서 제대로 구성되고 활동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태종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장 지자제가 되고 난 후 청소사업본부에서 각 구에 청소에 대한 어떤 지시가 있을 때 예전과 다른 양상이 있습니까? 각 구청 청소과에 지시했을 때 자치단체장 들어서기 전과 후의 어떤 지시사항이 잘 되냐 이 말이죠, 민선단체장이 들어선 이후에.

지금은 우리가 공문시행을 하나 하더라도 과거에는 이렇게 할 것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 하면 이제 구가 독립법인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청소사업본부에서 구청에 하지 않습니까? 그 때 만약 그것에 무성의하거나, 또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청소사업본부에서 각 예하 구청 청소과에 대해서 어떤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재한다는 것이…….

다만, 협조사항입니까?

글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제재한다는 것은 지금 각 구간에 비교평가를 한다든가 그런 길밖에는 없죠. 공무원을 문책을 한다든가 이런 길은 저희들이 …….

공무원 문책하는 것은 있습니까?

문책을 한다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직접 감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감사할 권한은 없고 요구는 할 수가 있다?

그것도 합리적이고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수 있죠.

알았습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리겠어요. 아까 청소사업본부장님께서 청소업체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보증금 2,000만에 서 5억원 이상은 대행을 하겠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숫자는 아직 정확하게…….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모 연구소에서 성북구의 직영과 민영에 대해서 대비 한 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수첩에 적어왔는데요, 직영입니다. 구청에서는 운전기사가 88명, 환경미화원 575명이 30개 동을 담당하고 있는데 1만 2,520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개 회사입니다. 운전기사가 15명, 환경미화원 24명이 30개 동을 담당했는데 2,850 톤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을 인원별로 나눠보니까 연구결과가 6배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한 대로 직영은 고지대, 난지대라 하더라도 직영과 민간대행업 체, 영이를 목적으로 하느냐 하는 데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허가제, 허가제거든요. 이 의 개선안으로 허가제를 등록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이 받게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저는 청소사업본부장님 말씀과 모 연구원의 말을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청소업체를 우리가 막상 하려고 해도 독점입니다. 그리고 과거 60년, 70년부터 계속하고 있고 신설업체 하려고 해도 이거 혐오 시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대지를 구 할 데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비개선도 안한다 이런 것은 독점하기 때문에 안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이것을 자본금 2,000만에서 5억원 이것을 하지 말고 소형업체라도, 단 한 대를 두고 하는 업체라도 장비가 양질이고 좋으면 허가를 내 주는 방법, 다시 말하면 등록제로해서 시민들 이 양화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청소업체의 등록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연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보고서하고 본부장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요. 소각을 보면 100톤이 되고 0.7%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번 보고서에는 몇 %가 되어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아마 0.5%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6월 20일자 소형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이 것이 94년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허가사항이죠? 지금 시공하고 있는데, 제가 시립대학교에 한번 가봤습니다.

소형소각로요?

네, 소형소각로. 그런데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가연성도 있고 불연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제가 가 봤을 때는 전화기도 되고 팻트병도, 다시 말하면 박스와 공병, 간단한 재활용 차에는 전부 태운다고 말하거든요. 그런 관리문제, 또 이것을 서울시내에 계속 허가할 때 대학교, 병원, 재건축할 때 허물 때 그때 소형소각로를 시설할 때 대기오염, 서울시내 대기오염에 어떤 문제는 없겠는 가,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도 전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마 이번 달에 소각량이 저번보다 적은 것은 이곳에서 태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형소각장 에서 태우는 쓰레기의 량, 이것이 집계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이나, 또 다음 회기 때 말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정화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서울시내에 하루 1,000명 이상 사용하는 빌딩이나 업소현황, 그리고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분뇨영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지금 현재 95년 4월 1일부 터는 이 정화조법이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제조업자의 현황은 지금 서울시 소관이 아니지만 그 정화조업자에 대한 현황, 그것을 알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화조를 보면 호기성 정화조가 있고, 혐기성 정화조가 있을 것입니다. 어 떤 것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지, 또 이것이 5인용, 10인용, 15인용, 20인용 여러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제일 많이 나가는지, 그 중에서 5인가족용 살수부패시키는 방법의 정화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키스트 연구조사에 의하면 정화조량이 제일 낮다고 보거든요. 수질오염간제로 봐서는 지금 현재 정화조도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BOD라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앞으로 정화조법에 있어서 계속 조사를 해야 되는데 BOD가 특정지역에는 60%이상 정화되어야 되고, 기타 지역은 50%이상 정화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어디가 특정지역인지, 서울시는 어느 지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씽크대에서 혹시 정화조 냄새가 난 다는 말을 못 들어 봤습니까? 저희가 8m 도로, 큰 빌딩이나 이런 조그만한 집은 예가 아닌데 2층 집에 있는 그런 신축 건물은 그 도로를 보면 오수가 나가는 길이 있고 정화조가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엌이나 목욕탕에서 나가는 물은 오수로 나가는데, 또 한쪽 건너서는 정화조는 정화조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신축업자들이 귀찮으니까, 또 비용도 많이 드니까 정화조로 나가게 되어야 되는데 오수로 되어버리거든요, 같이 합쳐서.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데 그에 대한 지도단속의 현황이 있는지, 이것 계몽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가 정화조 업자한테 권장사항입니다, 정화조 시설업체한테요. 아까 우리 황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재래식화장실에서 정화조할 때 서울시에서 30만원을 보상을 해 줬다는데 지금 일본에 이시이식 정화조라고 나오고 있는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정화조는 정화조 뿐 만 아니라 오수, 부엌물이나 목욕탕물을 같이 정화를 해도 90%이상의 정화률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히트를 많이 치고 있는 상품 인데 많이 쓰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구르트병을 넣어서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나라에서도 그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 또한 다시 말하면 이런 정화조나 호기성정화조는 65% 이상 정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강수질오염에 상당히 기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정화조를 쓰는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 지원의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구 1소각장, 아까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까지 1구 1소각장이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것은 앞으로 저희 시의 방침을 그렇게 세워 가지 고…….

아니, 아까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대형소각장을 설치해서 몇 % 묶어 가지고 하는 그런…….

그것은 2001년까지 기존에 계획이 섰던 것을, 지난 1소각장 건 설 그 방침이 서기 전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 계획이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지금 상당기간 못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1구 1소각장이라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강동이나 도봉이나 마포는 앞으로는 몇 개 구청을 묶어서 설치를 하겠다고, 대형화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법이 새로 제 정되어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구청장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구 것만 하겠다면 도리없는 것이죠. 그것은 앞으로 전적으로 주민의사에 달린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감량하는 방법으로는 재활용시책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계속 지적한 대로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울시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현재대로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다면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도 손쉬운 소각으로 처리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말 재활용 가치가 없는 가연성 쓰레기만 소각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산업의 육성이 정말 중요해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서울지사를 서울시가 인수를 해서 직접 운영할 생각은 없는가, 현재의 자원재생공사는 자원을 정말 재생을 하고 있는 그런 공사인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사는 저희들이 인수한다고 그래서 저쪽에서 주느냐도 문제고, 그것은 재생공사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 얘기고, 앞으로 재활용산업에 대한 그 민간업체에 대한 지원을 행정적이나 또는 예산면 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재활용산업체에 대한 육성을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활용 공사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보세요. 거기가 정말 재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공사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군에나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자리고, 또 그 운영상태가 제가 구의원할 적에 운영비를 보니까 50%이상이 국고지원을 하고 실지로 수익은 형편없고, 또 그것은 잘 나가는 재활용품은 서 로 가져가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계속 방치를 해서 아무 쓸모도 없이 쌓아놓기만 하 고 오히려 주변만 계속 오염시키는 결과가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청소사업본부에도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 재활용하는 환경미화원들 재활용하는 그것도 정말 전시행정입니다, 제 가 볼 적에는. 그렇게 해서 저것이 돈벌이가 될 것인가 그것은 의문이고, 오히려 환경미화 원들의 유휴인력을 눈매김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그것 상당히 앞으로 운영 하는데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빠뜨린 것도 있고요, 또 걱정되는 것도 있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요, 그 동안의 자료요구 보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맞춰서 구체적인 자료조사를 하고, 또 더 나아간다면 더 보충될 수 있는 자료까지 나오면 더 좋은데 보면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양식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질의를 못 드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저희들의 질문의 요지와 전체적인, 대략적인 내용이 있으면 진척시켜서 양식에 따라서 해 주시든지, 정확하게 좀 성의껏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마다 여러 가지 질의내용이 있었는데요, 위원회 에서 있었던 요구자료는 전 위원한테 주는 것으로, 아까 우원식 위원한테도 그렇고, 정태종 위원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각 위원한테 준다고 말씀하셔서요 전 위원한테 배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다 드리는…….

위원회에서 요구되어진 자료는 일단 전 위원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 성장을 파악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요, 또 걱정되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대형 가전제품 쓰레기 같은 경우에 TV는 얼마, 냉장고는 얼마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내 놓을 때 가격까지 되어 있어요. 다른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각각 한 지역당, 몇 개구당은 연 TV같은 경우는 몇 개가 쓰레기로 나온다는 것까지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있어요?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제가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어 있다 면 예를 들면 서울에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나오는 쓰레기를 매일 매일 있잖아 요, 환경의식이 있는 가정에 일정한 수고비를 주고 월 얼마씩의, 단돈 10만원씩이라도 주면 서 그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량을 조목 조목 다 적어서 그 구청직원으로 하여금, 구청이 1,000명이라고 해 봐야 동이 한 500개 넘으니까 2가구쯤 되는데, 통별로 얼마 가구를 선정해서 말입니다, 매달 죽 나오는 쓰레기량을 죽 적어서, 지금 배출하는 것 말입니다, 세목을 죽 적어서 한 1년만 축적해 나간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서울시에 있어서 연도별, 또는 분기 별 또는 달별에 구체적인 쓰레기 발생량, 종류, 종류에 따른 것까지 다 조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보거든요. 크게 예산 들이지 않아도 한 1년 하게 되면 이제 성장별로 소상하게 우리 쓰레기 내역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아이디어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또 그것이 가까이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무방비 상태라면 무방비 상태로, 또는 처리된다면 처리되는 내역대로, 그것을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을 수합시켜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쓰레기 처리과정에서요, 직영하고 민영 대행업체하고 했을 때 생산성을 비교한 지수 현재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파악은 못되어 있습니다.

못되어 있습니까? 아까 정태종 위원께서도 인용한 자료인데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공무원이 연구해 놓은 자료더라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생산성이 약 1/3 수준, 직영이 3일 적에 민영이 1, 같은 량 쓰레기 처리하는데.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상당히 근 거가 있어요,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이런 근거로 봤을 적에 지금 우리 주민들은요 쓰레기종량제로 인해서 쓰레기 돈 부담하고 있죠. 그리고 팁,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몰라도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팁이 있어가지고 돈을 또 부담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쓰레기 지금 시민입장에서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형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수거료 가 어찌보면 현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요, 서울시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 에 현재 예산이 엄격하게 보면 낭비되고 있거든요, 직영이 계속 이런 체제로 간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향후 궁극적으로 바꾸어 가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빨리 연구하셔서 빨리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근거자료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숫자만 많다고 해서 서비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 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대행업체에 충분한 서비스 할 수 있는 우선 여 건, 이런 조성이 된 다음에 지금과 같은 방식의 대행, 그러니까 자꾸 구역만 확대하는 이렇게 해서는 개선이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구성이 되면 시범적으로 공개경쟁에 의한 대행체제, 이런 방식으로 갈 때에 제대로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은요 저하고 차이점이 저는 시급하다고 하는 것이고, 국장님께 서는 궁극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 차이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부장님 답변에서도 아까 지금 허가조건이 너무나 완화되어 있다,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정책에 있어서 말입니다, 겨울 외투를 벗기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요. 찬바람으로 겨울 외투를 벗길 수도 있고, 따뜻한 봄볕이 겨울 외투를 벗길 수도 있다고 요, 개방화, 서로 경쟁시켜서. 역설적으로 허가제를 등록제로 하고, 또 허가조건을 아주 대폭적으로 완화시켜서 대행업체 경쟁하게끔 해서 대행업체의 자금 역량을 더 강화시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힘드시다면 좀 진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