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과 또한 관계국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 으십니다. 그 동안 난제 중의 난제인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여러 가지 교통정책 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있는 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야말로 시민을 대신해서 고맙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은 인구가 서울에 살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고 단순한 교통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서울시의 현재 교통관 련 업무가 통합·조정되지 않고 있는 것도 한 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교통 정책 수입은 교통국, 도로건설은 도로국, 교통규제 및 안전시설 설치는 경찰 등으로 삼분화 되어 있어 업무의 효률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도시 내부순환도로 일부 구간이 개통되었으나 교통흐름을 잘못 판단, 엄청난 예산 을 투입하여 만든 고가도로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앞으로도 더욱 시민의 일상생활에 변이하고 만족스러운 교통정책이 립안 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업무 협조를 잘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 동안 의정활동기간 동안 볼 것 같으면 의사일정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국에 해당된 이러한 사항이 우리 위원님 보기에는 매스컴 플레이로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 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그러한 과거의 행태보다는 정말로 시민을 생각하고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격의없이 협의하고 노력해서 정말로 시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몫이되는 정 책수립을 하여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랑비되는 시행착오는 더이상 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바입 니다. 1. 교통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리창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대수 가 금년 8월을 기해서 200만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90년 1월 100만대를 넘어선 이래 5년 만에 2배에 달하는 놀라운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민의 기대와 수준에 미 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 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동안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 그리고 지원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95년도 약 3개월의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아울러 96년도 서울의 교통난 완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 운 시책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업무보고는 지금까지 추진한 95년도 주요 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 고드리고, 서울의 교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9월 16일 개최한 교통 문제와 대책 워크샵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창근 위원장, 김희갑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교통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교통문제가 우리 서울시에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체계적 인 문제가 제일 잘 잡혀야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참 우선순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 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지적하셨죠. 도로국과의 관계라든지, 도시계획국과의 관계라든 지, 또 경찰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이 교통국에서 제대로 좀 시행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간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문제를 전에 보고서에 보면 종합교통센터든 가요? 뭐를 설치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그런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경찰청관계는 지방경찰청으로 이렇게 설 립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이 됩니다.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었죠? 신호등 설치하는 관계라든지, 도로에 선 하나 긋는 데도 교통국에서 하고자 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간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각 부서와의 관계가 제대로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 이 교통문제 해결하 는데 큰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결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그런 관계를 조화를 이루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현재 어떤 정도로 진 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내부적인 체계관계가 또 궁금합니다. 교통국 산하에는 지하철공사라든지 또 도 시철도공사라든지, 교통방송본부라든지 모든 이런 공사가 있는데 이런 데 이것도 아마 교통 국 산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교통국 산하에 있는 공사와 공사의 체계를 교통국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만일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 고 있다고 그러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그런 문제도 소 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용 위원님 질의에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이 교통국에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도로국과 저희 도시계획국 이렇 게 관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또 외부적으로는 경찰청이라든지, 수도 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운영체계에 대해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서울시청 내에 있는 문제만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교통 관리본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교통문제와 대책이라는 포름한 책자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25페이지에 보시면 종합교통관리본부 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안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125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대내적으로 두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1안이있고, 2안이 있는데 그 1안을 보면 교통국을 좀더 나누어서 교통기획국하고 대중교통국 나눠서, 저희 철도계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과를 하나 더 만든다든지 해서 대중교통 이 서울시 교통문제 하는데 큰 맥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는 대중교통국을 하나 만들 고, 교통기획국을 만드는 안하고, 도로국을 만들고 지금 도로의 뒤의 사후관리, 유지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도로국에 대한 관리를 TMC 도로관리를 하는 기구를 보강을 해서 이렇 게 해서 종합교통관리본부장을 두자는 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번에 토의에 지 적된 것이 직제상, 조직상 교통관리본부를 둘 수가 없다. 본부를 직속기관으로 둘수 없다는 의견이, 정부조직 원리상 이렇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지적이 되었고, 127페이지에 서 보시면 지금 현재 교통국에 대해서는 사업단을 특별화사업, 이번처럼 버스를 개선하겠다 하면 버스 개선에 대한 사업단이라든지 특수사업을, 혼잡통행료를 받겠다 하면 그런 데 대 한 사업단을 만들어서 특수사업에 따라서 사업단을 만들고, 도로국에서는 교통 뒤의 유지관 리하는 사업단을 만들면서 정책이 도시계획국이나 도로국이나 교통국의 업무가 련계성이 없 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전부 조정하고 하는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만들고 중요한 정책은 거기에 서 립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모델로 만드는 것을 한 안이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 다. 여기에 그 때 토의해 보니까 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인데 어떻게 교통에만 들어가느냐 하 는 론난이 이의가 있어서 이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도시계획국이 교통 으로 들어가는 데는 없다고 그래요. 독일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지금 조 직관리계에서, 저희들 기획관리실에 계획을 조직을 하는 과가 있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실 하고, 거기에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내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향을 잡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포름할 적에 경찰청 간부가 나왔고 그때도 교통학자들이, 교통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찰문제에 대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 교통업무 올라오면 저희들이 사법권하고 단속권도 같이 와야 되는데 운영만 하고 단속은 경찰이 할 것이냐, 그런 문제 아직 업무조률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행정쇄신위원 회에서 연구를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토의를 했는데 저희들 과장도 가서 서 울시의 의견도 말씀도 드렸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앞으로 지방경 찰 문제가 있고 이것만 하나 할 수도 없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결정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양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저희들이 인천이라든지 경기도의 문제는 광역교통정책위원회 그것을 만들 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법률로 이번에 됩니다. 광역교통정책위원회가 도시교통정 비촉진법에 이번에 법률 개정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타 시ㆍ도와는 협의가 조직 적으로 되도록 법률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에 있는 지하철공사라든지 도시철도공사나 교통방송본부 이래서 업무 총활은 저희들이 기능적인 것, 일반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인 사라든지, 그리고 예산, 돈에 관한 것, 재정에 관한 것은 거의 저희들 재정기획관측에서 기 획관리실 예산부서에서 하도록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어느 것이 효률적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제가 하나…….

금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홍성용 위원의 보충질의에 더 추가로 질의한다면 예를 들어 금년 여름 장마 때 가뜩이나 교통이 혼잡한 상태에서 이 길이, 도로가 침수되어서 지금 교통장애가 더 심각하게 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얘기를 한다면 간선도로하고 이수교 교차로 문제,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 6군데, 동부간선도로에 3군데, 그래서 약 200군데 이상이 침수가 되 어서 교통장애가 더 심각하게 왔다. 근본적으로 우리 교통국에서 정책이나 계획입안 이전에 실질적인 도로면을 놓고 더 비중을 놓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로서는 의견이 이 모든 주범이 도로의 배수시설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이 주 범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를 아까 도로국하고 어떻게 개선을 하고, 대책을 세우느냐 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도로국하고 연계성 문제, 또 도로국 하고 수평적인 협조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것 을 알고 싶습니다.

도로국하고 저희들 교통국하고 업무의 유지는 주로 계획서를 세운다든 지 이렇게 할 적에 협의하는 형태로 결재를 서로 할 적에 이것이 교통국에 관계가있다 하면 교통국장이나 해당 과장한테 와서 협의를 하고, 우리가 도로국에 하겠다, 도로국에 문제가 있다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 이 있으면 도로국에 협의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통과 관련한 배수시설이라든지 하수도관이 막혀서 물이 안 빠져서 정체가 된다든지 하는 문제는 주로 도로국에서 총관리를 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 해서 이번에 비가 워낙 상류 비가 많고 해서 침수되었기 때문에 홍보하는, 교통방송에서 계 속 홍보하는 정도로써 이번에 그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일선방송하고 교통방송에서 계속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되었다 그 정도에 그쳤고, 근본적으로 배수시설이나 하수관시설, 도로침수가 도로자체가 구조적으로 낮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을 그런 여건 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로국하고 교통국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위에다 아예 1급 정도로 도로국장과 교통국장 위에 1급 정도로 해서 아까 교통관리본부실 장이 만들어지면 이런 문제도 원활하게 서로 의견조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국하고 그런 조직체계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여기 포름에 나와서 전번 전번 토요일에 토론을 했고 해서 지금 이 시 안을 다시 조정된 안을 기획관리실의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 면 저희하고 도시계획국하고 도로국장 세 사람이, 기획관리실장 하고 해서 매듭을 짓도록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전 업무준비 강화라는 하나의 목표하에서 지금 현재 침수되고 하는 지역을 하수 밑의 맨홀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물의 유수를 풀어놓는다면 그런 침수상태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사 고가 터진 뒤에 통계가 나오면 손을 대는 행정은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언제든지 그 하수문제, 맨홀문제, 그 다음에 배수시설 간제를 항상 24시간 전천후 점검을 해 준다 하면 이런 문제는 막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교통소통도 원 활할 수 있었다. 그런데 꼭 어떤 재난이다 이래서 사고만 나면 이런 문제를 다시 손을 쓰려 고 하고 있고,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세금은 자꾸 투입되고 이중, 삼 중의 작업이 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 업무 강화의 어떤 공개념 입장에서 그런 유대가 분명히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잠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지금 교통관련업무 의 통합·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바른서울시정포럼 115페이지에서부터 자세하게 각 도시계획 국과 도로국과의 관계, 또 업무조정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유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조로 해서 또 다음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교통 국 행정업무의 통합 조정에 대한 문제들은 아주 중요하고 중대한 사업입니다. 실제로 또 경찰청과의 관계, 도로국과의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 하게 내용들을 검토한 다음에 다음 위원회에서 충분히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시면 업무통합·조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홍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김형길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것으로 해서 매듭을 짓고 나서, 또 다음 위원께서 추후에 의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조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업무현황 보고에서 주차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민자유치사업으로 사당역, 양재역, 서소문공원, 구파발역, 면목유수지 등의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된다고 하였는데 94년도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건설공사를 보면 170억 공사로서 92년 3월 26일부터 95년 9월 30일 42개월간 완공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주차장 무상사용하기로 하였는데 93년 12월 동절기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 94년 9월 6일 중랑구청에서 공사를 신속하게 완공하라는 촉구에 94년 9월 14일에 94년 12월 31일부터 95년 9월 30일까지 시행기간을 연기하였는데 현재까지 완공이 미루어져 왔으며, 다시 95년 7월 30일 공사를 재개하여 96년 6월 30일까지 완공하겠다고 하였다는데 확실한 것인지, 아시다시피 중랑구는 소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주차환경이 열악하여 공공주차장이 절실한 구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완공이 될 것인지 확실하고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교통국에서는 교통국 주관으로 이번에 교통문제와 대책 워크숍을 개최하였는데 어찌하여 시민의 대표기구인 우리 교통상임위원회에 삼석통보를 해 주지 않고 혼자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문제의 질의에 대해서 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되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각별히 개인적인 사석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특히나 부시장이나 교통국 관련 담당임원 국장들이 교통관련 국장들이 TV 토론이나 이런 일정에 대해서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 자체가 의회에 대한 어떤 경시태도가 아닌가 하는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차후에 저희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통보하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저희 전 문위원실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 이러 이러한 행사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만 알려 줘도 전문위원실에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아마 련락이 갈 것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면목유수지 복개공사에 대해서 제대로 공사가 안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저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북상사가 하는 도중에 부도가 나 가지고 공사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됐는데 중랑구에서도 이것을 빨리 하도록 구청장도 저하고 통화도 있었고 해서 아주 교통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여러 번 하고 남북상사로 하여금 허가를 취소하겠다고까지 저희 들이 상당히 싫은 소리 같지만 엄포도 놓고 해서 촉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북상사에서 답변은 미국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온다, 등등 해서 계속 스스로도 많은 투자를 해 놓고 수익 을 못 올리니까 상당하게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안 됐는데 지금 현재 공사재개를 위해서 시공 감리회사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 업체로 하여금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채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민자사업 중에서 면목유수지 이것 때문에 저희들 담당 소관부서도 그렇고 저 희들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독촉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수차례 했 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사에 바로 취소도 못하는 저희들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시고 계속 촉구를 해서 중랑구 민원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워크샵에 교통상임위원회에서 좀 참석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 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미처 생각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토론을 할 적에 시의회에서 삼석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있으면 모든 정책을 할 적에 저희들 이 통보를 해서 몇 분이라도 모시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숨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통정책들을 다 오픈해가지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왜 우리가 거기 가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연락을 안 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다른 뜻으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있고 하시면 얼마든지 오셔서 토론에 참여하시겠다, 전에 의회에서는 그런데 오는 것을 권위 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모시지를 못했는데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할 때 교통국 자체로 정책을 수입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그만한,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내년에 신신호시스템을 도입한다, CCTV를 만든다, 그러면 전자계통에 저희들이 교수들 모시고 할 적에 또 우리 시의원님들도 오시겠다고 그러면 한 두서너 분 듣고, 또 자문도 받고 이럴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의사결정하는 모든 일, 혼잡통행료를 한다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연락해서 참석해서 같이 토론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V문제는, TV라는 것이 미리 예약을 하고 이렇게 나오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연락 받기로 3시인가 되어 가지고 오늘 저녁에 4시까지 나와라, 내일 포럼 하려고 바빠서 죽겠는데 방송국에서 나와 달라는 거예요. 내일 저희는 토요일 워크숍 때문에 준비하고 정신 없는데 국장 바쁜 사람보고 나오라 하는데 언론에 제가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경황 이 없어서 사실 일일이 이런 것 연락을 못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여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토론회에 나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TV 출연뿐만 아니라 시장, 부시장이 교통관련 주제로 해 서 TV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저희 위원들이 TV 출연 일정들을 알게 된다면 TV에 대해서 저희들도 집에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같이 검토하고 해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이 무엇 인지에 대해서 생각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일정을 챙기셔 가지고 시의회 전문위원실로 연락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 리고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라는 것이 상호간에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서 천백만 서울시민이 보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변이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지난 TV에서도 보았고, 9월 20일자 세계일보 스크랩을 보면 시가 97년 시행한다는 시내버스 운영체계 전면개편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봤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합리화 경영수지 개선유도, 제2안 공사 설립해서 시영버스 운행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안을 보면 적자회사를 제3자가 인수할 때 인수비를 보조해 준다고 그랬는데 꼭 그렇게 적자난 회사에 인수비를 보조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지금 보면 어떤 노선은 그냥 미어터져 가지고 황금노선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텅텅 비어서 적자노선이라고 나오 는데 이런 특별히 황금노선 등 여러 가지 노선을 조정해서 골고루 회사 적자도 없고 우리 서울시민의 발도 좀 편하게 하는 방안이 없는가, 그 적자 보는 회사는 도대체 얼마나 되고 적자 보는 회사의 대차대조표나 무슨 손익계산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철저히 한 번 몇 회사나 되는지 답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택시 개선사업 해서 개인택시 증차 1,412대, 모범택시 증차 2,000대, 95년 12월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현재 모범택시가 얼마나 있는데 2,000대를 또 증차하는지, 또 개인택시 증차를 1,412대를 한 것인지 앞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한테 교통위원회에 있다고 그래서 타 위원회 위원께서 가져 왔는데 말이지요. 10년 이상 무사고 93년 5월 수상자에 대 해서 그해 개인택시 면허를 접수했는데 서울시가 접수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에는 9월 23일 공청회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방침 909호로 해서 행정예고를 1년 이상 하고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도 않고 23일만에 했다고 합니 다. 그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러한 억울한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적자로선 현황에 대해서는 이윤중 위원님 자료로 제출 요구하신 거지요? 그러면 모범택시 문제와 개인택시 면허관계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중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내버스 개편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시책의 변화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업체에 맡겨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약 천만이 매일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해서 천만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체에만 맡겨 놓고 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대로 아까 노선이 좋은 데는 뛰지 말라고 해도 잘 뛰고 수익이 제대로 안 맞는 노선 10대 뛸 것을 8대 뛴다든지, 10분마다 올 것을 15분 만에 온다든지 해서 배차간격 일부 안 맞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이런 분들의 불편을 없애려면 최소한도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더 줄어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버스를 정상적으로 시간을 맞춰 다니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만들자 그래서 버스를 개편하는 것이 제대로 다니게 만드는 것이 내년도 저희 교통국의 제일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은 노선이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교통이 있는 대로 다 노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효율적으로는 가장 많이 수송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대당 하루에 평균 898명이 타야지만 그 노선이 수지가 맞는 1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40원 그 정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냥 순수한 이득을, 이득 없는 선은 버스가 하루 대당 28만 원 전후에서 그 정도가 되고 10% 수익하면 일부 원가계산 수익금 주는 것 10%하면 약 30 만 5,000원 그 정도 되어야 수지가 맞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도 타지 않으면 대당 그렇게 타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업체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좀 적어도 대당 800명 이 타야 된다 하더라도 한 500명이 타도 그 노선은 다녀야 되는데 500명이 타면 그것도 민원이니까 정부가 타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변두리에 한 사람이 타도 버스를 운행해야 된 다, 이런 논리가 대체로 외국 추세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위원은 저한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스위스 같은 데는 한 사람 사는 외딴 집 에도 버스가 간대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로 버스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 을 갖고 발전시키고 열 사람이 타더라도 꼭 다니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민간인한테 맡겨 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제대로 다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어차피 개선해 야 되겠다, 그리고 버스 그 문제가 아니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체로 소득이 낮은 분 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만불 소득되는 나라에서 많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를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불란서 파리 같은 경우 는 물론 사회민주주의로 되어 있는 경제체제는 우리하고 조금은 다릅니다만 거기 같은 데는 교통세를 받는데 주로 고소득자, 중앙 우리 공무원 치면 과장급 이상이라든지 소득이 좀 높 은 근로자라든지 기업체에서 교통세를 받아서 거기에 약 50% 정도를 지하철과 버스 운영비 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버스를 운용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하나로 생각해서 물론 그런 계통에 사회 이념이 많기 때문에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만, 그런 점으로 해서 고소득자가 좀 돈을 내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50%를 지원 해 주고 50%를 운임을 받아도 그 요금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들보다도 요금이 많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 자료를 보니까 교통요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버스의 35%밖에 안 되고 나머지 65%는 우리 주행세처럼 휘발유에다가 세금을 매겨 가지고 그 세금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세계적인 추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제대로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내년도 시의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적자노선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 적자노선만 지원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그렇게 지원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운영에 방만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잘 안 될 테니까 공사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공사를 하자 하는 주장이 있고, 세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대우라든지, 현대라든지 자동차 메이커에서 시내버스를 운영을 하고 경영마인드 있는 새로운 기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적자되는 것은 일부 시가 보전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또 버스 조합 측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느냐 하면 노선을 서울시가 마음대로 그어라, 그리고 지역별로 전체 공동배차를 하고, 필요한 노선 다 돌아가면서 회사에서 시골도 공동배차를 하고 있는데 지방에 하는 것처럼 공동배차를 하고 전체의 총액을 자동차에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것 계측기를 달아서 원가에 부족한 것은 정부나 시가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4가지 안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이 4가지 안인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에 4,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제일 그래도 앞으로 장래적으로 봐서 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갖추는 것이 좋으냐 해서 그 안을 가지고 나오면 저희들이 우리 시에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교통위원회소관입니다, 사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연구가 나오면 그 연구를 해서 공청회도 하고, 또 관계에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안이 나오면 상세히 보고가 될 것이고, 그 결정은 여기서 해야 됩니다. 교통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돈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를 우리 자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 개 선반, 버스개선반이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발령이 한 8명이 나 가지고 제 옆방 에 와서 버스노선도 그러면 뭘 고쳐야 될 것인지, 또 외국의 자료가 어떤지 연구원에만 맡기면 안 되니까 스스로 우리 시 자체에서도 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고를 하고 자문도 듣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모범택시는 3,696대가 있고, 콜을 갖추면서 한 2,000대를 증차하자는 계획 입니다. 콜을 해서 증거계획이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개인택시 증차숫자 1,412대는 금년 5월에 증거가 된 것입니다. 실적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실적이고 뒤에 콜 모범택시는 앞으로 계획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한데 순위 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추진과정 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택시 등 그 사람들 누락된 사람들이 이 교통위원회에다 청원을 내겠대요. 그러니까 3,000대를 하기로 했는데 2,800 몇 대만 해버렸다 말이지요, 제가 그 때 메모를 드렸지요, 보충질의.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제책?

저희들이 지금 택시를 7만대 수준으로 더 이상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부 한 1,700대 수준이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시기를 봐서 한 번 더 모집할 그런 계획 중에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신 3,000대 하기로 했는데 1,000대만 했다는 말은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다음 김형길 위원님 보충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버스운영계획에서 아까 용역회사에 4,000만원을 주어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경영상이나 운영상에서 이론과 실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 터득한 결과를 본다 하면. 그래서 그런 용역비를 서울시 교통국 산하에 실제 피부감으로 현장감 있는 직원, 각 구청 에 교통에 관한 직원, 다음에 시민 중 교통에 관심있는 직원, 택시계통에 버스계통에 중장 비 계통에 관련된 직원을 구성해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통국장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그 다음에 아까 적자 버스 문제를 놓고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 시에서 지원한다 이런 지원 사항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재무제표나 경영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지금 적자다 하니까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왜, 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흑자노선하고 흡수합병을 한다든가 합병시켜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흡수합병이나 통합합병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전문교통버스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지, 또 전혀 교통에 경험이 없는 다른 회사가 와서 경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직영을 한다, 그러면 실제 주인이 없는 버스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1,2년 정도는 전시효과적으로 시민을 위한 발, 또 우이의 서민을 위한 버스다 이렇게 공감 대를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3,4년 후에는 경영의 미숙, 그 다음에 경영자의 자질 문 제,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서 원가분석 문제, 이런 합리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현재지하철 과 같은 그런 부실기업을 반드시 초래한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또 어떤 결과가 오느냐, 시민의 세금만 또 나간다. 그러다가 운영을 못하게 되면 또 제3자한테 불하한다, 이런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이 현재 우이의 발상이고 착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현장감 있는, 피부감 있는 그런 실무자를 구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질문을 하고 싶고, 앞으로 흡수합병 방법에 대한 대안이 없는지를 보충질의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 교통부하고 경 영부가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기 때문에 경영부에서 맡아 가지고 거기서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직원으로서 한계가 있는 것이 외국의 지원제도라든지 어디 서 세원을 마련하고 또 장기적으로 지하철 개통에 대비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또 연구가 심도있게 되어야 되고 다각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맡겼고, 그것을 거기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버스개선반에 8명이 2,3일 전에 발령이 나서 별도 팀을 만들어 서 실제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인 용역연구와 저희들 실무적인 연구를 같이 하면 서 서로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해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흡수합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때 안이 여러 개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공식적인 보고 외에 비공식적으로라도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꺼리낌없이 탁 터놓고 토의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마련해서 충분히 우리 의사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정책변화이기 때문에 한 번도 보조를 안해 주던 데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중요하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다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시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또 오후에 이르기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관계자 및 우리 위원들이 다함께 이 사안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분석하고 검토하고, 또 우리가 그간 잘 몰랐던 것은 새롭게 바꾸고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9월 1일자로 서울시 교통국에 아래 사안별로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첫번째를 말하면 제가 지난 번 서울특별시 조합원 명단에 의해서 이것을 참고로 무작위로 잡아서 10개 회사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동아운수, 부흥교통, 삼선버스, 서울버스, 서울승합, 안양교통, 우신운수, 진화운수, 승원여객, 한성운수 89개 회사 중 이 10개 회사를 제가 노선별 차량 대수 및 노선확충에 관한 자료요청을 했으며, 또 추가로 노선을 위반한 사례나, 또 명령을 위반한 사례나 그에 따른 업체의 단속실적, 그 결과 건수, 과징금 만약에 어떠 어떠한 일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서울시 교통국에서 과징금을 징수한 내역까지, 또 행정처리한 내역까지 사안별로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오늘 여기 보도자료나 기타 보게 되면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과 아까 이윤중 위원도 이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했는데 교통국장님 말씀 에 의하면 지금 시내버스업계가 사안에 따라서 경영적자에 허덕인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떠한 통계나 자료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변 여론에 의해서 한 것인지, 또 언론에 보도된 이 내용과 같이 똑같은 것인지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난번 자료를 받은 사안별로 보게 되면 서울승합, 삼선버스, 진화운수, 동아운수, 안양교통 등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죽 검토해 본 결과, 이 회사들은 문어발식으로 노선을 확장하고, 또 회 사와 회사 간의 경쟁적으로 좋은 노선을 독점 운행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두번째로 시내버스업계는 이 노선을 쟁탈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위나 힘을 가지고 하 는 것이 아닌지. 또 이 노선별로 말은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데 그 시민의 발이라는 긍지를 저버리고 정말 장사의 순수한 잇속에 급급해서 영업을 하고, 또 영업하는 과정에서 저조한 노선은, 영업 이 조금만 잘 안 된다 이런 노선은 행여 자기 멋대로 경유지를 변경한다든가, 감차한다든 가, 또 회사가 좀 안 되면 타 회사에 양도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런 것 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통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간 교통 위원회에 와서 아하 이것 하나만큼은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죽 위원님들이 서울시 교통국에 지난번 79회 임시회 때 우리 홍성용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이 노선별 사안에 봐도 정말 전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의아심이 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국장님이 어느 정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시고, 또 버스업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금노선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업계간의 엄청난 알력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엄청나게 수단과 방법 을 가리지 않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너나 할 것 없이 경영합리화에 의해서 잘되는 회사와, 또 못 되는 회사 그러한 기준과 내 용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것을 듣고 싶고, 지난 번 보내 주신 제출자료를 보게 되면 영업 실적이 아주 저조한 그런 회사 그것은 육안으로 봐도 이 내용 자료에 의하면 그것을 알 수 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과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해 주시고, 이것을 일단 국장님한테 듣고 그 사안에 대한 것을 다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시내버스가 지금 현재 89개 업체가 약 8,725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지하철 3호선, 4호총, 2호선 개통되기 전 숫자인데 지하철 2·3·4호선을 개통하면서도 서울시에서 한 대도 증거를, 감거를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지하철 2·3·4호 선이 그 동안에 수송을 많이 분담하고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는 계속 늘려나가도 서울시만은 더 줄여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그대 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갈수록 지하철 느는 만큼은 경영에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 장기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처음 경영적자가 얼마 났더냐, 어디 통계를 보고 하는 말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 데 이것은 결산보고서를 매년 합니다. 공인회계사가 해서 결산보고서를 하는 거기 저희 94 년도 통계에 나온 것 보면 약 32개 회사가 한 평균 5억 4,000만원이 적자로 결산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유진이라고 해서 안양에서 다니는 운수회사가 있는데 87억 부채로 부도가 나서 자동차가 경락이 다 되었습니다. 경락이 되어서 취소를 하느냐, 안하느냐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는 회사가 하나 있고, 또 한 회사 신원운수회사는 지금 현재 국세만 12억이 부 채가 되어서 허가취소 또는 적자나 국세법에 의한 대책을 세워 달라, 허가 일체의 혜택이 안 가도록 해달라는 것이 국세청에서 정중한 저희들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선이 좋아서 제대로 괜찮은 회사도 있지만 노선이 어렵거나 경영이 어렵거나 부채가 쌓이면 사실 경영이 어려운 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 에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이냐 그런 노선이 있는데 잘 안 되는 노선에 잘 안 뛰려고 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저희들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직접 지원할 것이냐. 또 공사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이냐, 제 3자가 인수해서 운영할 것이냐. 아까처럼 A노선, B노선 없이 전체 한 10개 권역으로 해서 서울시내에 그 업체가 한 너덧 개 있으면 노선도 똑같이 돌아가면서 뛰게 해서 공동배차를 해서 하고 적자를 그러면 지원해 달라, 흑자면 지원할 필 요 없고 계측기를 다 달고 그런 안 등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저희들 연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고. 지금 노선 관계로 인해서 교통국에서 압력 받는 것이 전연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근무하기 전에 한 86년도, 85년도 전에는 사실 노선을 위해서 여러 군데서 압력도 받고 했지만 지금은 운수1과장 있고 제가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권력층이나 외부의 인사가 노선해 달라 고 부탁한 것이 제가 1년 가까이 있지만 하나도 부탁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부탁해서 노선조정이 절대로 안 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노선을 조정하는데 하고 노선을 피지배 받는 노선하고 합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있다가 당하니까 당하지 않으려고 백 쓰러 다니고, 옛날에.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힘써서 들어가려고 하고 매일 그렇게 싸움이니까 그 해결, 행정 그래가지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를 고쳐서 서울시에서 합의가 되어서 조정을 하고 정 저희들이 조정을 못하면 조합에서 조정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노선 때문에 조정해서 압력을 넣어서 골머리 앓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교통국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노선문제로 사회가 시끄럽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옛날에 갑자기 노선을 조정해서 휘발유통을 들고 사장이 교통국에 오는 일은 요즘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그런 것 청탁받아서 되는 사회도 아니고 노선조정을 아무 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조정할 때에 안이 저희들 어떻게 하냐 하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아예 노선만 담당하는 박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그 안을 갖다가 조합에 주고, 타당성도 보고, 조합은 조합대로. 또 이렇게 해서 안이 만들어지면 25개 구청장을 전부 의견을 조율을 다 합니다, 25개 구청장. 또 구청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못해요. 또 뛰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의견수렴을 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개인이, 공무원이 하고 싶다고 해서 노선조정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체제가 갖춰져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버스에 대한 문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안 뛰는 문제라든지 배차간격이 잘 안 지켜지는 것, 시민 입장에서는 정시성, 제대로 뛰어야 되는데 그런 것 잘 안뛰는 문제, 또 노선이 필요한데 노선이 없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노선조정을 하고 적자가 되는 것은 그러면 지원을 하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지금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8명이 오전에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그분들이 노선도 전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버드에 존켄이라는 교통경제학교수가 저희들한테 와서, 2년 전에 와서 서울시 버스노선에 대해서 보고 인간이 만든 노선으로서는 상당히 효율성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사람 있는 쪽으로 전부 노선을 해서 수지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노선으로 많이 되어서 가는 쪽으로 노선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만든 노선보다는 효율성은 있다, 상당히. 그러나 일부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런 것만 고치면 서울시 노선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일부 잘 안 된 것,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 이 개선해서 시민 입장에서 노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가려고 합니다. 또 노선을 전면 개편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정릉에 살지만 정릉에서 나오는 1번 버스, 5번 버스, 그 노선이 30년 넘었습니다. 제가 17년 거기 사는데 그 버스 노선 그대로 다니는데 하루아침에 그 노선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정 굴곡노선이라든지, 강남까지 가는데 육십 몇 ㎞되는 이런 장 거리로선 단축한다든지, 변두리같은 데도 구불구불한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신호체계하고 해서 문제가 있는 노선에 대해서 이번에 전부 조정을 해 보려고 해서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저희들의 안이 만들어지면 그때 충분 히 위원님 여러분과 상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유진운수, 신원운수 이런 데는 결론적으로 경영합리화가 안 되어서 적자에 의해서 지금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런 회사의 적자운영이 된 원인과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시내버스 업계가 적자에 허덕이는데 실질적인 이 적자가 왜 허덕이는가를 생각해 볼 때 실제 오너가 대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또 오너가 직접 참여한 업체는 정말 건실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차주들은 지인형식으로 소수 주주가 경영에 참여 하고 있는 이런 회사는 정말 경영이 부실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 교통국에서는 그 이유를 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장님이 알고 있는 사안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런가, 그 내용이 국장님이 알고 있는 대 로 말씀해 주시고, 그런 회사가 있다면 앞으로 명단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로 인해서 주주들의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어떠한 이익금이 경영합리화에서 쓰여지는 그 런 이익금으로 자꾸 발전시킬 것이 아니라 정말 예를 들어서 곶감 빼먹듯이 그때 그때 사항 에 따라서 이익금을 다 가져가서 경영합리화가 되지 않고 해서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닌지, 그 이익금 배당하는 데 있어서 자꾸 노하우를 축적하고 돈을 모아서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주주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그때 그때 자기들 투자한 것을 가져가니까 그런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이에 따른 경영합리화와 함께 시민의 발로서 업체의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이런 경영합리 화가 잘 안된 이런 회사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서울시가 350원 해서 전국에 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금의 현실화라든가, 또 앞으로 정부의 재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 신문에 나온 것처럼 적자를 보전해 준다든가 이런 검토하는 것 을 앞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의 박사 한 사람이 그것을 연구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국 자체 내에서 이 사안별로 대책과 방안과 내용을 검토해서 이런 것은 어 떤 연구원 한 사람에 맡기고, 시정개발연구원에 맡기는 것이나, 지금 주무국장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안별로 생각할 것이며,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서울특별시 교통 국 국장님은 전문 경영인하고 같은 것으로 나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그간 교통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하셨고 정말 다년간 노하우가 많으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나는 듣고 싶습니다. 그 것만 우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회사가 주주가 많은 회사가 사실 문제입니다. 혼자서 100대를 가지고 있는 것 하고 100대 100주주가 있는 것 하고 운영이 경영비가 100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주가 100명 있으면 한 달에 단돈 얼마를 배정을 해도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주주가 적으면 적을수록 돌아가는 이득이 개인 적으로 보면 많고, 주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개인에 돌아가는 것은 적어지기 마련입니다, 개인 기준으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소주주가 있는 회사가 지금 저희들 운수업체에서는 가 장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표적인 사장을 할 적에 주주한테 주식배당을, 이익금을 많이 주는 사장이 우 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빚이 져도 빚을 내서 배당을 해 주고, 옛날에 다 그렇게 해서 사장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빚이 빚을 내고 해 서 그 부채가 가해지니까 경영압박이 온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큰 기업체에서는 수십억원 그리고 이번에 부도난 것 80억원 부도났지만 옛날에 또 하나 회사 부도난 것도 결국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주가 대주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흡수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크게 해서 운수회사가 서울시내에 버스회사가 89개가 아니고 한 10개 정도 회사로 이렇게 줄여지면 모든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그런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시에서 강제적으로 너무 그것을 빼서 통합시키기도 어려운 나라고,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러면 어떻게 대기업이 될 때 산업합리화 자금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할 적에 정부가 융자를 해 준다든지, 합병을 할 적에. 그런 산업합리화사업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것을 옛날부터 올려놓고 있는데 재경원에서 그것이 산업합리화 기업으로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도 그런 면으로 어떻게 하면 합병할 때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경영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것이 연구과제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연구하는데 과제가 들어가 있고, 그것을 한 박사한테만 미루어 놓은 것이 아니고 팀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하도록 저희들이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고, 오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런 버스 개선을 위해서 교통국에서 별도 팀이 만들어져서 지금 8명이 발령이 새로 났습니다, 그저께. 그러니까 그 팀에서 같이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노출시켜서 버스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인지 하는 안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충분히 그때에 보고를 들으시면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경영합리화방안과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저는 믿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먼젓번에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보게 되면 서울승합, 삼선버스, 이 경우를 보게 되면 1개 노선을 놓고도 증차나 감차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한 60회 이상, 91년도부터 95년까지 1개 회사가 60회 이상을 증차, 감차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제가 속기록에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특정회사를 지명한 것이 아니라 서울승합이나 삼선교통 같은 것은 보게 되면 60회 이상 증차나 감차를 했습니다. 이 증거, 감차를 수없이 반복하고 또 노선을 통합하고, 폐선 등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을 생각지도 않고 자사의 영업에만 치중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해서는 혹시 감독관청 인 서울시와 버스사업조합에서 결과적으로 이 2개 회사에 동정하고 아니면 묵인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십시오.

서울승합과 삼선버스는 동부에 있습니다. 동부에 자리잡고 있고, 그 외 에 동부에 아마 두서너 개 같이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있어 가지고 거기에 90년도 이후라든지 해서 계속 지역이 확대되어 가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가 생기면 아파트 주민들 이 차좀 들어와라 그러면 다른 버스에 여유 있는 데서 빼서 2대, 3대 증차해 주고, 그것이 불가피해서 있은 것이지 그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버스 증차를 하거나 감차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민 수요에 따라서 감차 필요가 있으면 감차해서 많은 쪽 으로 증차를 해 주는 것이지 시민 수요가 없는데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 준들 그 회사가 무슨 경영수지가 맞아서 하겠습니까? 그것도 시민이 많이 타니까 많이 증차하는 것이고, 아파트 짓고 고덕아파트니 이렇게 지으니까 계속 아파트단지 들어서면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요 따라서 변화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회사를 위해서 특별히 다른 데 증차를 안하고 거기 신규로 증차해 줬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 고, 또 거기에 만약 더 필요하다면 서울시내 자동차가 2,000만원 이면 아무 차라도 살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2,000만원씩 주고 또 증차를 합니다, 각 업체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어디서든지 수요가 있어서 자기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있어 보니까 새로 아파트가 들어섰거든요, 손님이 많다 이것이죠. 지금 기존 버스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서울시내 안 되는 버스노선에 남아도는 데 가서 2,000만원 정도 주면 사서 투입을 합니다. 실제 자동차값은 4,500만원인데 서울시에 2,000만원이면 거의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 넘버 붙은 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 비공식적인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광주나 이런 데는 자동차 값이 최소한도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가고, 대전도 자동차값이 버스값이 5,000만원을 다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전국의 6대 도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으로 제일 적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수입이 많으면 프리미엄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가. 그런데 우리는 지하철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도시가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특별히 삼선이나 서울버스에 서울시가 증·감차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교통수요가 있어서 늘어난 것이고 자꾸 증차를 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0대는 줄여야 됩니다. 지하철 없는 쪽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수요따라 줄어지게 되 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하철 놓는데 가지고 못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철 없는 쪽으로 팔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안 팔아줄 수도 없고, 증·감차 신청이 들어오면 지하철 없는 쪽 으로 일부를 남겨 주어야 또 경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부득이 교통 흐름에 따라서 변 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흐름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유독하게 이 자료가 10개 회사를 받은 것 중에서 왜 하필이면 삼선하고 서울승합에만 이렇게 많은 증차, 감차 이런 것을 했다 는 것은 나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이 회사들이 주로 다니는 데가 어디인줄 압니까? 아시지 않습니 까? 가장 서울시에서 황금노선이라 할 수 있는 데를 다니는 것 아닙니까? 고덕에서 성내역, 고덕에서 청량리, 고덕에서 강변역, 고덕에서 강남, 잠실운동장, 학교 그래서 그 노선상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제가 눈으로 봐도 이것은 가장 황금알을 낳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러면 기타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정말 군소 작은 업체는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돈을 가진 자, 힘 있는 자, 빽있는 자는 점점 더 문어발식으로 자기 기업만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노선에다가 동부에 예를 들어 삼선버스가 있다, 그러 면 다른 버스를 넣어라 하면 넣을 수가 없지요, 지금 그게 넣을 수가 없는 실정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성이나 저런 데 은평쪽에 있습니다만, 신성에 차가 약 300대가 되는데 거기에 그러면 니 돈 잘 벌으니까 다른 차를 100대 넣겠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정책은 펼 수가 없고, 그 여건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인구 가 팽창되고 도시가 확장되니까 그런 것이고, 또 그렇게 확장 안 되는 데서는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고 그런 여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이 돈을 벌거나 확장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요 가 있어서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삼선버스도 처음에는 몇 대 가지고 시작은 안했을 터인데 동부가 계속 늘어나고 현재까지 지하철 건설이 늦어지고, 앞으로 지 하철 건설이 다 되고 나면 한 100대나 200대 줄이면 또 작은 회사로 변해 가고 그게 교통 흐름에 따라서 변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성도 약 300여 대 되는데 일산선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그것도 또 업체를 줄여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발달된 것을 보면 지하철 없는 데 발달되었다가 지하철 나니까 줄어졌다가 또 지하철 없는 쪽으로 더 버스가 발전해 가고 그런 추세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 니다.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버스노선을 변경할 때 물론 노선변경한 것을 보면 경영상의 좋은 방향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경을 시킬 때 자기들 업체에서 원해서 이게 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내가 변경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변경하느냐 문제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교통국에서 예를 들어서 경영상으로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는데 주민편의상으로 봐서는 어느 지역으로 노선을 변경해야 되겠는데 그 업체는 원 하지 않을 때 과연 교통국에서 그런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좋습니다. 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버스노선 변경에는 업체들 변경요구만이 아니라고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홍성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업체에서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도 왜냐 하면 자기들 종점에서 조금 더 개발되어 나갔으니까 연장해 달라. 예를 들어서 상계지구가 있는 데 노원에서 상계동으로 뒤에 아파트 또 들어섰으니까 연결해 달라, 뒤로 조금 더 빼겠다. 또 도심에 들어오니까 도심이 너무 혼잡하니까 청량리까지만 좀 끊어달라, 도심까지 들어가니까 너무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끊어달라, 또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사실상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주민들이나 구청에서 그냥 노선이 없으니까 불변하다, 이것 꼭 좀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노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트 하나 단지가 생기면 그러면 몇 만 세대 들어가는 큰 단지가 생기면 저희들이 그 주변에 있는 업체를 봅니다. 봐가지고 5개 업체가 되면 5개 업체를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여기에 몇 대는 최소한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배를 해 가지고 말썽이 없이, 왜냐 하면 A회사만 다 연장시켜 주면 왜 거기만 특혜를 주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5개 회사이면 5개 회사를 불러가지고 이것을 골고루 어느 노선에 가면 기존노선과 불변이 없고 골고루 혜택도 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조정하는 것도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업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지고 시민수요라든지 업체의 서로 균형, A업체, B업체가 다 엉켜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유지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하는데 필요하시다면 위원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스러우면 노선조정할 때 노선조정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하지, 이 노선을 숨겨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오픈시켜서 하니까 앞으로 노선조정할 때 참석하시겠다 그러면 대표로 내어주 시면 교통위원회 두 분 대표로 해 가지고 노선조정위원으로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노선조정위원으로 모시는데 대학교수들도 오고 외부 다 모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 삼석하겠다 하면 두 분 모시고, 공개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적자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적자가 났다는 내용만 해 주셨는데 적자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업계의 국장님이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추상적인 논리에 의해 가지고 적자경영이 아닌가 저는 그것이 심히 의심스럽고, 적자가 났 으면 어떻게 해서 적자가 났는지, 사실상 교통전문위원을 탑승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만약 에 위원들이나 누가 탑승을 아침 5시 30분부터 시간대 계절별 이렇게 탑승을 해 가지고 어느 역에서 얼마 얼마 하루 종일 몇 시간 했을 때 얼마, 통계적으로 버스 하나가 얼마 나온 다 하는 그런 계산과 수치가 교통국에서 그런 것을 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뭐 적자경영 을 아까 얘기한 식으로 업계의 추상적인 논리만 생각해 가지고 현실성이 결여되는 그런 사 항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적자경영이다, 어느 데이터에 의해서 적자경영이다, 아니면 현재의 교통국에서 왜 적자가 되었는지, 사실 인원이 하루에 얼마를 타는지 이런 데이터와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현실성이 있는 쇄신이 요구될 때 버스업계의 경영 합리화 방안과 이런 개선방법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과 내용이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업체의 적자라고 해서 그 한 업체에 지원해 주 는 체제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 봤을 때 수입과 지출을 비교를 해 가지고 매년 봐가지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요금조정하기 위해서 서울시내 버스 8,725대에 대한 전 체 수입과 지출을 봐가지고 이 정도 경영에 적자가 있기 때문에 사후보상이라고 그러는데 요금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요금을 어느 정도 올려주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금 조정 할 적에 그것이 전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조정하는 그것을 전에 까지는 재경원에서 하다가 금년부터 시에서 넘어와서 하 는데 저들이 용역한 것을 다 보고 그것을 다시 또 그 중에 다는 못 보니까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 샘플로 조사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을 조사를 했고, 왜 그러냐 하면 봄에 저희들이 요금조사할 적에 제일 많을 때 했습니다. 일요일에 방학을 고려 안하고 해서 요금조정할 때 했는데 그것은 지금 전체적 인 경영의 적자 얼마 하느냐 하는 것은 1년 내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샘플로 계속하고 있고, 10월 중에 전수 또 조사를 하고, 내년도 요금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요금 적자폭이 얼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 이번에 340원 되는 선이 전체적으로 봐서 적자선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때 다 해 가지고 전문기관이라든지 하고, 저희들도 거기서 용역해 온 것을 서울시만 한 것이 아니고 공인회계사한테 보내어 가지고 또 검증을 시키고, 시정개발연구원에 보내어서 검증을 시키고 용역한 것을 원가계산한 것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하면 적정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균형을 현재까지는 요금을 가지고 크게 무리가 없도록 현상유지하면서 그래도 10% 정도 이득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금조정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금조정가지고 안 되는 일부 노선이 문제를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요금만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을 개선하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연구를 해서 저희들 태스크포스도 구성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영합리화의 가장 핵심부분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버스 회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인력 중에 관리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인건비로 놀 고 먹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난다는 부분이 저는 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말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되고, 필요하지 않는 인원이 얼마 되 어서 인건비가 얼마 나가느냐에 따라서 경영의 적자가 아닌가에도 일부분이 되리라고 생각 하는데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실 때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할 적에 최소한도 표준숫자는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은 지 연구과제로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대 규모일 때는 관리인이 몇 사람이 적정하다 그런 것을 이번에 용역할 적 에 그런 숫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경영이 될 것인지,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버스회사 조합보고 가능하면 기업이니까 기업은 스스로 이윤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단체이니까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경영을 개선할 것인지 연구를 좀 하도록 계속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 스스로도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답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버스회사에 운전기사가 약 14%가 모자랍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세워놓 는 차가 약 10% 이상 자동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운전기사 확보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많이 남아도는 것으로 잘못하면 운수회사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쉬운데 운전기사 봉급 이 다른 화물차를 운전을 한다든지 요즘 3D 현상이 되어 가지고 봉급을 더 많이 안 주면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금체계로서는 200만원이나 이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160만원 정도이니까. 지금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 화물업계 보면 한 200만원 수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로 다 빠져나가고 공사장에 가서 다 빠져 나가고 봄, 가을 되면 운전기사들이,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사실 돈 많이 받고 운전기사 봉급 300만원 준다 하면 다 와서 뛰고 할 텐데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이번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우리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나중 에 결과 나오면 위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 위원님들께서 시내버스의 운영체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시내버스 경영합리화 문제와 버스노선 조정문제에 대해서 교통국에서 좀더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정책입안을 하시는데 꼭 참조해 주시기로 하고, 또 다른 기회에 다른 위원회에서 또 똑같은 어떤 의견이나 얘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쯤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도록 하고, 또 다른 위원님 버스노선과는 다른 내용의 질의로,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국 안에 사업소가 둘이 있는데 첫 째, 차량정비사업소를 말씀드리면 금년 예산이 1,325억원 중 97억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7억원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시 보유차량이 각종으로 많은데 승용차, 그 다음에 버스, 화물, 특수차별로 몇 대를 갖고 있는가를 알고 싶고, 다음에 정비 사업소가 연간 1급정비, 2급정비, 3급정비의 보수는 어떻게 통계가 되고 있고 금년의 실적 은 어떤 것인지, 또 하루에 보수대수는 얼마인가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소가 97 억의 예산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경영마인드 입장에서 수지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 보유 차량 외에 외부 차량이나 위탁정비업무는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교통관리사업소에 관한 질의가 되겠는데 교통관리사업소의 본 기능은 교통현황 조사 및 교통체제 개선이 주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서울시 교통 행정에 기여한 업적이 지금 어떻게 정량적, 정성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무엇을 실제적으로 개선을 해 놓았으며, 본 교통관리사업소 운영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또 사용예산에 어떻게 후속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본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의 획기적 개선안에 있어서 지금 업무보고상에 지역순환버스가 현재는 15개 노선에 108대, 앞으로 30개 노선계획 추진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 마을버스가 현재는 191개 노선에 1,014대, 그 다음에 추가로 50개 노선에 300대를 추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추진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의 마을버스하고 순환버스가 결정이 되어 있는지, 또 예를 들자고 하면 본위원이 동작6지구인데 흑석동하고 동작동의 한 지역인데 거기에는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지역순환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흑석1동하고 흑석2동하고 동작동으로 돌아서 숭실대학교 후문으로 순환하는 마을버스를 신청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순환버스를 신청하니까 교통국에서 이것은 마을버스 소관이다, 그래서 마을버스로 신청을 하니까 지금도 서울시에 코스 타당성조사를 마쳐야만 얘기가 되겠다 해서 접수한 지가 50일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획기적인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지역순환버스를 증거를 하고 개선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준비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사업소 이야기는 사업소장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정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량정비사업소 예산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는 예산운용 시스템 자체가 구청거가 수리 입고되면 저희가 부품을 투입해 서 수리를 해 가지고 구청에 수리비를 통보를 해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96억 8,700입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총 수입이 81억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비 재료비 등등은 전부 우리가 수입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관리비로서는 세출 96억 8,700에 세입 81억 2,000을 빼면 순수 관리비는 15억 6,000을 가지고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6억 8,700 전부가 세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세입이 있습니다, 수리한 만큼의.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 보유차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서울시 총 보유차량이 4,200대입니다. 4,200대 중에는 행정차량, 청소차량, 중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차량이 1,966대, 청소차량이 2,091대, 중기가 119대, 이렇게 해서 4,200대가 서울시 보유차량입니다. 이 보유차량 중 저희가 평균 1대당 2.6회 저희 정비사업소에 입고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 도 정비계획이 1만 1,000대입니다. 1만 1,000대인데 현재 저희가 8월 31일 현재까지 7,089대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주로 하는 것은 자동차에는 정비·점검과 검사가 법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업소에서는 일반 수리도 합니다만 정비·점검, 검사를 위주로 하 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6월부터는 저희가 교통안전진흥공단 4개 검사소에서만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저희가 유치를 해 가지고 출장검사장을 개설을 해서 서울시 차량은 서울시 정비창에서 정비를 해 가지고 다른 검사장에 갈 것이 없이 저희에게서 직접 검사를 하기 때문에 교통편의, 예산절감, 시간절약 많은 변의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차 수리문제는 서울시 정비창 설립목적 자체가 시 자체차량만 정비를 하게 되 어 있기 때문에 외부차는 아직 수리, 정비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현재 7,089대를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7,089대가 실제적으로 내용연수에서 보수를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운행 중에 운전자의 잘못으로, 또 어떤 파손에 의 해서 보수가 된 것인지, 안 그러면 교통운행상에 사고에 의해서 되었는지, 그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그런 통계는 저희가 잡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수리하고 있는 내역이 물론 고장이 나서 수리 입고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법정정비는 차량의 고장 유무를 막론하고 1년에 한 번씩 와서 정기 점검을 받고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를 많이 했고, 또 구청 같은 데서 대형사고가 나 가지고 구청 자체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것 을 저희가 주로 정비를 하고, 또 기관 보링 시설은 각 구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 보링을 주로 하고 있고, 이러한 큰 정비만 저희가 하고 법정정비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차를 정비를 할 때 거기에 한 정비요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기준은 현재 지금 개인기업체에서 정비 시간당 수가가 작년까지는 9,500원 했습니다. 개인기업에서는 관리비까지 포함을 해서 9,500원인데 저희는 기본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비 징수를 아니하고 순수 노무비 차원에서 4,040원씩 시간당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마인드 입장이라고 서울시장까지도 부르짖고 있는데 노무비까지 해서 일반 정비사업소의 수준에 맞도록 징수를 해 줘야만 차량정비사업소가 더 견실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사업소장 입장에서는 현재 금년 7월부터는 개인기업체에서 1시간당 1만 2,0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6년도 정비 수가는 금년도 예산의 노무비 책정 상태를 봐 가지고 저희가 노무비를 다시 책정하겠습니다만, 서울시 정비창 설립 자체가 서울시라는 대 자치단체가 정비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저희가 차량을 민간업체에 수리하는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검사측면에서도 저희가 정비사업소가 있는 것이 유리한, 경영상 그러한 차원에서 갖고 있고, 완전히 수지계산 가지고 그렇게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의 지금 현재 향후 시정방향이 경영마인드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버스운행이나 그런 것은 공익이 우선이 되겠지만 실제 차량 보수관계가 되고 수리관계가 되고 인건비 관계가 투입이 되는 관계기 때문에 실제 정비사업소장이 100% 투자를 해서 실제 경영을 한다고 하는 개념을 둔다고 할 때는 반드시, 다른 데는 9,200원인데 지금 여기서는 4,000얼마입니까?

40원.

안 맞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더 개선을 해서 정비사업소의 세 입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정비수가를 받지 않다가 금년부터 처음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운영을 해 보고, 또 노무단가를 저희가 아직 책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한 것 보고, 예산책정을 봐 가지고 명년도 노무비는 다시 책정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이철수입니다. 저희 사업소 기능은 금방 김형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현황 조사, 또 교통소통에 관련된 체제개선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 조직은 일반 교통국 조직하고는 상이해 가지고 저까지 포함해서 운전수 포함해서 22명밖에 없고, 이 중에서 교통을 공학적 측면에서 석사학위 이상자의 교통전문직이 9명이 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의 업무는 우리 시정개발연구원 의 연구직, 또는 경찰청에도 이런 전문직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또 구청에 도 연구직이 근 190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직끼리 우리 교통국의 현안상의 어떤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소통지장의 개선업무를 주 임무로 하고 있는 소규모 조직인데 오전에 우리 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신 기구개편 문제가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이 교통관리사업소가 교 통국내로 흡수돼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지금 현재 기구개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이렇게 소규모다 보니까 총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저희들이 어떤 교통량 을 조사하고 어떤 교통정체지점의 교통량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대개 방학기간 중이라든지 이렇게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좀 고용해서 거기의 사업비가 조금 1억 5,900만원이 있고 나 머지는 거의 다 인건비적인 성격이고, 총 예산은 8억 6,2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우리 전문직과 일반직 직원들이 같이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중요한 것만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 5월에 교통국에서 교통특별대책본부가 발족되어서 무척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교통국의 요청에 의해서 효과측정을 한번 했습 니다. 10부제 시행의 결과 시행 전과 시행 후, 버스전용거선 운영효과 측정, 주차패턴 변화 조사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도심의 차량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심주차료를 상향 조정했을 때 주차하는 차수 소유자들의 심리가 변합니다. 예를 들면 주차시간이 옛날에는 1시간이었던 것이 40분으로 당겨졌다든지, 또 회전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변화를 조사해서 저희들 어떤 교통국에 하나의 기초자료 제공기관, 교통국이 집행하는 업무에 서포터 기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님, 나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번째, 마을버스 허가가 빨리 안 되는 것이 시에서 바라는 정책과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순환버스라든지, 마을버스를 확충하려고 하는 것은 2기 지하철 개통이 98년까지 단계별로 전부 145㎞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는 계획이 앞으로 이런 것을 더 늘려서 지하철의 이용이 쉽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동작의 아마 순환버스는 거기를 제가 자세히 파악을 안 해서 상세한 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마을버스가 타당성이 있다, 구청에서 이 노선이 꼭 필요하다 하면 이제 그 노선을 공개해서 업체를 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신문에 내서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수한 업체가 경영을 하도록. 왜 그러냐 하면 마을버스가 이제 서울 시내에 157개 업체가 넘고, 1,000대가 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교통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한정면허로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하는. 또 구청에서만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3년마다 한정면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정면허로 하지 말고 어차피 일반버스면허를 해서 동등하게 하고, 또 조합도 만들어서 제대로 지도감독도 되고, 또 거기에 발전도 시켜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해서 이런 등등해서 마을버스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건교부에 법률개정 요구를 마을버스가칭단체에서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입법이 되고 해서 한정면허가 아니고 일반버스면허로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받으면 마을버스가 제 기능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에서 50여 일간 안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작구청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황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오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교통국장하면 교통정책에 대해서 너무 나 달변가다 또 그 중에서도 외국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알고 계신다 이렇게 해서 교통문제, 특히 버스, 지하철, 또 여러 가지 택시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1인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딱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의 임무 관장, 또 역할 이것을 먼저 묻고 싶은데 오전에 동료 홍성용위원께서 도 여기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번 임시회 때 지하철공사 사장한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경영개선 추진, 조직기구 혁신, 재정운용 합리화 측면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니까 조직, 예산 등 사전승인규제로 자율경영에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요. 그래서 자율경영에 제약을 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지하철공사 사장을 보면 구청장도 했 고, 청소사업본부장도 했고, 교통국장도 이 경력을 제가 나열해 가면서 그런 자율경영을 규 약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하니까 첫번째로 교통국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교통국장 하시는 말씀은 그와 반대적으로 시정포럼 예를 들면서 앞으로 이렇게 되겠 다 했는데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설교통부하면 그 예하 산하 단체가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을 하나 하려고 해도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가 없으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 교통국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교통국의 임무 기능을 보면 다양한데 전혀 거기에 통제력을 상실했지 않느냐 이런 예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쉬운 예로 내가 시정질문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제2기 지하철건설 같은 경우에도 전 노태우 대통령 재임 말기에 갑작스런 표본조사도 않고 설계도면도 없이 이루어졌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 과연 교통국장 입장에서 지하철공사 사장이,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전 혀 협의한 사실이 없느냐, 전혀 그러한 것을 검토한 일이 없느냐. 그러면 교통국장으로서 위의 보고계통에 어떠한 그런 조언도 한 마디를 안했겠느냐 하는 것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책을 보면 금년도 28.3%의 수송분담률, 또 2000년대 75%까지 한다고 그래서 제가 2기 지하철과 3기 지하철에 대해서 서울시장한테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죄송하다는 사과까지 받아냈습니다만 이것은 너무나도 사실 교통국이 자기 권이를 못 찾는 것이 아니냐, 또는 감독을 어떻게 할 임무가 없는 것이냐 하는 교통국의 역할과 관장 범위가 어 디까지냐 이것을 제2기 지하철건설 설계도도 없이 한 그것에 관련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서 설명이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실 것을 질의를 합니다. 두번째는 그것도 내가 시정질문 때 한 것인데 차고지증명제하고 주차실명제하고 우리 교통국장께서 아마 혼돈을 같은 것으로 해서 시정질문 답변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고지증명제하고 주차실명제는 엄연히 다릅니다.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너무나 달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그런가 몰라도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기에는 주차실명제는 지금 실시하는 구가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거기에 지방자치제 입장에서 구청장 주관해서 지방세 증액을 이런 측면에 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파악을 했다면 그 효과를 좀 진단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파악을 못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 차이점 까지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세번째는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버스회사 가 주차장, 터미널 이전 등으로 얻는 막대한 자산수익이 얼마인지 검토해서 좀 밝혀 주시 고. 그 다음에 버스회사의 종점 이동시마다 해제한 개발제한구역과 구 종점지역의 구입과 매각 시의 지가계약을 조사해서 답변해 주라는 질문을 했는데 서면답변으로 하시겠다고 아무 일언반구도 없고, 개발제한구역을 지금까지 해제해서 종점이나 차고지를 이렇게 해 준 것은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어느 구역도 버스종점이 있는 구역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번 임시회 때 제가 교통국장께 직접 물어본 내용입니다만 심야 도심의 버스종점 부근에 가면 4차선 이상 도로만 되면 좌우측에 버스가 수십대가 괴물처럼 즐비하게 늘어 서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차고지가 없어서 그런지, 또 차고지가 있는데도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운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바로 버스가 서 있는 옆은 주택가예요. 주택가면 그 매연하고 그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수면까지도 방해할 것인데 과연 이것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앞으로 단속할 이런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것까지 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의 업무관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교통국이라 해서 교통정책에 대해서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할 수도 없는 여건이고. 사실 교통하면 중요한 것이 지하철이고, 도로건설이고 그런데 국이 별도로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교통이 지금은 많이 발달되었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주로 버스하고 택시만 관장하는 것이 운수국이었습니다, 이것이. 운수국으로 있다가 하도 자가용이 늘어나고 하니까 교통혼잡이 되고 하니까 교통국에서 그런 것만 아니라 소통까지 해서 자동차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매일 교통국에서 해서 업무가 조금 그것까지 늘어난 역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왕 교통국으로 해 놓으니까 지하철에 대해서도 산하에 공사가 있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니냐, 지도감독을 해라 되어 있고 그래서 지하철도 일반적인 사항만 이렇게 통제하도 록 되어 있고, 또 재정면은 저희들이 안하고 기획관리실에서 하도록 이원화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업무를 아까처럼 2기 지하철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하철건설본부가 직급 이 1급입니다, 거기 본부장이. 저희들은 2급, 3급이고 교통국은. 그러니 조직상으로도 제가 오라 가라 할 수도 없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 있고, 물론 다 파악하면 좋기는 좋은데 교통국 자체의 업무만 해도 2기 지하철이 설계도면이 있어서 착공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것이 어렵고, 그 위에 이제 그런 문제 조정하는 것은 부시장 이 계시니까 부시장이 사실 책임을 지고 조정하도록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2 부 시장 산하에 지하철건설본부가 있고 저희들이 있고, 또 도로국이 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조직은 제2 부시장이 하셔야 되는데 바쁘니까 이번에 종합교통관리본부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교통만 전담하는 누구 1급 짜리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지금 본부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것을 다 공감을 하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개 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에서 충분하게 업무파악을 할 수 없는 여건 에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주차실명제를 제가 그 때는 답을 드릴 적에 우리 직원들한테도 주차실명제를 무엇을 묻는 것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 답을 아마 차고지증명제 하는 것을 질문하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차고지증명제를 몰라서 사실 답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주차실명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도 사실 주차실명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 실은. 그래서 혹시 지금 말씀하는 주차실명제가 주차허가제를 말씀하시는지, 이면도로에 돈 받고 허가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개념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 때 매스컴을 통해서 본 것은 이면도로에,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를 끼고 있는 주위 배경은 주택지가 태반입니다. 그러면 주택지에 예를 들어서 50평 되는 집도 있고, 나아가서는 100평 되는 집도 있고, 그랬을 때 거기에 분명히 동사무소나 구청 허가를 받아서 주차화할 수 있는 선을 그어 놓습니다. 선 그어놓는데 그 때 당시 그 내용은 그 선 을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 대부분 주차장이 집 안으로 다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으로 그 선을 그어놓고 차를 못대게 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자기 집만 차를 댄다든가 해서 거기 100평 되는 집이라도 거기에서 선을 차량대수별로 그어놓고 거기에서 주차를 하는 대로 점용률에 따라서 구 재정확보 방안으로 주차료를 받는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선을 그어놓고 그것을 실명화 한다 이런 식으로 그때 방송에 한창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어느 구가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고지증명제하고 우리가 비교를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해 보니까 차고지증명제는 거를 구입하려면 차고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런 의무적인 요건이 생기고, 주차실명제는 그 이후라도 하시라도 그런 공간을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도 됩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명제란 용어를 행정상 안 써서 저희들 이 이해를 잘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12m라든지 이면도로에 자동차를 주행을 해도 괜찮은 도로는 저희들이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쓰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을 긋고 아예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받다가 다 받은 것이 작년도에 약 7,020대분은 요금을 다 그것은 시간당 해서 아까처럼 하루 10시간 정도 돈을 받도록 하고 그 업자한테는 그것 우리가 너무 적어 서 인건비도 안 나오는 데는 공개를 해서 옆에 주민들이 받아서 하도록…….

잠깐만, 그 분야는 노상주차장 문제 아닙니까?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이외의 뒷골목에 주차를 하는 것은 한 6m 이상 되는 도로만, 4m는 법적으로 못 긋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3.5m 이상은 나와야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m에 세우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법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지금 3.5m 나두고 6m에 긋는 것이 한 거선 죽 그으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처럼 사용료를 한 달에 5만원을 낸다든지 하는 것을 주차허가제라 해서 지금 어디다가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강남에 아까 TIP라는 저희들이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한 블록을 전부 다 해서 차고 선 그을 데는 긋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그 동네 사람들한테 한 달에 5만원이면 5만원 해서 그것을 하자 하는 주차허가제를 도입을 하도록 지금 입법이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8월에 근거는 마련이 되었습니다. 아직 실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만 왜 돈을 받느냐, 이제 주민들이 강남에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리고 다 해 가지고는 어렵고. 그리고 주차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선을 그어보니까 100대밖에 안 나오는데 주변의 차는 120대가 된다 하면 그러면 누구는 해 주고 왜 나는 안 해 주느냐 20대는 세울 수 없고 이런 문제 등등이 있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교통전문가들은 일부라도 하자, 부족하지 않는 데……. 예를 들어서 주차구획선 그어보니까 100대 정도 나오는데 주변에 주차는 한 80대밖에 없다 그러면 허가제를 하자 하는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결정은 못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아직 어느 구청도 실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희들이 앞으로 주택가 주차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한 2000년대까지 77만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12만 5,000대는 저희들이 2조 5,000억원을 들여서 민자, 시비해서 2조 5,000 억원을 들여서 건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고, 지금 현재 야간 주차장 중에서도 그렇게 구획선을 긋고 정상적으로 긋는 것 외에도 한 30만대는 불법으로 4m 되는 도로도 세워놓고 조금 지그재그로 세워놓고 해서 구획선 외에 세우는 것이 한 30만대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저희들 한 2,3년 동안에 뒷골목의 유수지를 복개한다든 지, 공원지하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개인 땅을 사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어느 정도 만들고 나서 이면도로 세우는데 대해서 단돈 5 만원이나 3만원이라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주차장 건설비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안 은 토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 정도도 지금 토의가 되고 있고, 저 희들 장기구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 어 있으니까 이 주차실명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발전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번째 질의하신 버스터미널 이전 문제는 저희들이 운수2과에서 각 구청에다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지금 자료가 옛날 자료밖에 없어서 자료가 들어오면 수합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고지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 20개 업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족업체가 20개소가 되고, 법정면적으로 해서는 1만 9,660㎡ 정도가, 한 6,000평 정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 20개 업체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도저히 개인으로서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그린벨트는 개인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시에서만 그린벨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이 10개 권역에, 서울시 전역에 한 10개 권역에다 한 1만평씩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차는 다 넣고 공동배차로 하려고 그렇게 세우고 있고, 지금 도봉에 한 군데 선정이 되어서 그린벨트 행위허가신청을 건교부에 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이 되고 있고, 금년에 은평에 또 한 부지를 선정해서 지금 지정까지는 전 시장님 계실 때 위치까지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서에 해서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평면도면해서 건교부에 그린벨트 완화허가내서 되면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서 땅을 사들이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보고 때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약 한 50억원하고, 전부 190억원 정도 되는 것을 예산을 내년도 확보를 해서 땅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못하지만 몇 연내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차고지가 약 20여 개 회사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차고지, 그러니까 버스회사가 허가를 받을 때에 그 때도 차고지가 없었는지, 그 이 후로 증차가 됨으로 해서 차고지가 부족한지.

제일 처음에 있을 때는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것이 도시가 확장이 자꾸 되었습니다. 도시가 하루아침에 구획정리사업이 되면서 자꾸 뻗어나가니까 노선은 그 때는 급하니까 서울시내 강남이 다 개발되고 막 확산이 되고, 지금 제가 여기 한 30년 근무하지만 은평이 하루아침에 되고, 강남이 개발이 되고, 은평 저리 전부 구획정리사업이 엄청 되니까 거기에 땅을 주차장을 할 적에, 서울시가 구획정리사업을 할 적에 여기는 터미널이다, 버스주차장이다 해서 딱딱 떼어줬으면 좋은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시가 잘못했는데, 그런 구획정리사업할 때 차고지를 딱딱 떼어 줬으면 장기적으로 산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것 없이 개발만 했거든요. 개발하고 버스는 안 들어갈 수 없고 하니까 그 후 증차가 또 계속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왜냐 그러면 확장되니까, 그 때는 과도기니까, 우리 서울시가 발전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이 지역이 확장되면서 거기에 주차장이 확보 안 되고, 버스는 바로 증차가 되고 이런 결과가 와서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20개 회사의 최초 허가 당시하고 추가로 증차함으로써 지금 차량이 많이 로상에 심야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회사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입니다. 지루하게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노원구 동1로에 위치한 상계동 미도파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버스들이 미도파 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엄청난 교통유발을 발생하는데 이것을 구청이라든가 지역에서 여러 번 시정을 직선으로 가게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두번째는 노원구 상계전철역 주변에 개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약 한 200대분을 건설하려고 여러 번 시로부터 예산을 요청했는데 되지 않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도파백화점 경유하는 문제는 바로 이제 직행을 해 달라는 문제하고, 또 거기에서 지하철에 내리는 분들 안 타도 되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바로 가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직접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버스 타는 사람은 가는 사람은 많은 것 같습니다. 경유할 필요 없이 가는데 혹시 지하철을 타거나 내리는 사람 교통량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타고 내리는 것을 봐서 자료 분석을 해서 별로 필요없다, 경유가 필요 없다 하면 그냥 경유하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한 그래도 2·30% 내리고 타고 하면 빼게 되면 다시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량을 분석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참고적으로 정류장에서 지하철역까지가 한 50m밖에 안 돼요. 백화점 이라든가 지하철역까지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혀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별도 대책을 세워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동의 전철역에 복개를 해서 예산배정하는 문제, 이 문제는 이 배경은 아마 작 년도에 상계전철역 복개확장하자고 해서 구청에서 작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올라 왔는데 그 주변에 주차장이 있는 것이 활용이 다 안 되는데 또 만드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결정을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실제 나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작년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관계과장하고 가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매듭지어 주시고, 다음은 김영희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을버스와 지역버스가 지금 현재 상당히 증차가 되고 이용자들이 대부분 서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시기를 법적으로 조정을 해서 합법화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고 서울시에서 이 부분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더 발전할 수 있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방향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마을버스가 대부분 노후차량이 많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무절제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사들도 휴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상당히 과중한 업무로 사고의 위험 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서울시에서는 좀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현재 교통문제가 해결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결국 한정된 도로 내에서 어떻게 하면 소통이 원활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주 요점이다. 그 요점에서 가장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버스전용거선이라든가 10부제라든가 또는 고급화로 만들어서 시민이 일반버스를 어떻게 많이 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제2기 지하철에 환승차를 이용해 가지고 시내에 자가용을 가지고 안 올 수 있는 방안인데 그 중에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 지적이 되었고 논의가 되었지만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서 시민이 자가용을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지금 80%에서 85%가 혼자 타고 들어오는 자가용 때문에 서울시내 혼잡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그 방안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선 여기서 지적되지 않고 론 의되지 않는 사항이 뭐냐 하면 정말 서울시민이 자가용을 가지고 시내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교통이 원활한 방향의 확산운동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방법이 여기서 나온 것이 카풀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풀제보다는 지금 방법은 주차료를 많이 올린다거나 또는 주행세를 받는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자들에게 많이 부담을 줌으로써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방법만 여기서 강구가 되는데 이 자가용을 타지 않고 일반버스를 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방안에 정신적 어떤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다시 말씀 드려서 지금 현재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서울시내에서 모든 가구별로 보면 6명 중의 하나는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또 10부제를 하게 되면 차량 대수가 늘어가지고 오히려 차량 숫자만 더 늘어서 교통이 혼잡할 우려가 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서울 교통국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신적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말하자면 시민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자가용 을 가져오지 않는 방법에 대한 시민운동의 정신적 방향이 없을지, 교통국장이 그 부분에 대 해서 좀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차나, 아니면 방안이 없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담당자를 만들어서 연구나 아니면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육성발전을 법이 개정되고 제도화되기 전에라도 문제를 파악해서 개선을 해 달 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좀더 현실성 있게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청과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도로소통 정책만 가지고 어렵고,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도록 출근시간에 가급적이 면 일반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민운동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제가 버스를 왜 정부가 시가 일부 돈이 들더라도 안 뛰는데 뛰게 해 놓고 자가용 발전시키면 정말 아침에 운전하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저희도 거 운전을 해서 나 오려고 하면 어렵고 하니까 시민 스스로가 이런 운동도 참여도 하고 또 변두리에서 자전거 도 타고 이런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자동차를 오랫만에 가난하게 살다가 자동차를 가지고 싶은 욕망이 어느 나라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급진하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소유하니까 운전해 보고 싶고 이런 것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간 자가용을 가지고 있어보니까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출·퇴근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지하철도 잘 되어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지금보다 낫게 만들면서 이런 운동을 벌이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이 거의 마무리되면 좀 길가에 있는 플래카드라도 육교 위의 이런 데도 출근시에 자가용 이용 안하기라든지 슬로건을 하고 시민운동을 전개를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위원님하고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가급적이면 자가용을 안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면 동경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가용을 한 대도 안 가져 옵니다. 거짓말 좀 보태어서 하 나도 안 가져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가용을 안 가지고 들어오고 대중교통으로 들어와서 그 생산서비스를 창출 하는데 그 비용이 우리 나라보다 훨씬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자가용 가지고 나온 사람보다도 자가용을 안 가지고 나온 사람이 그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도 대중교통의 체계가 다소 보조해 주는데 무리가 있지만 버스에 보조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살려 가지고 가급적 자가용을 안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일본이나 세계 추세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생산 면에서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뜻으로 인해서 아까 말하는 버스를 살리려고 하는 뒤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을 가급적 안 가져오는 그런 시민운동도 저희들이 실행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시민운동하게 되면 관 주도형으로 해서 캠페인이나 아니 면 나열식 통계만 해 가지고 보고하고 그러는데 사실 실현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지금 저희가 서울시내 가장 문제가 공해문제인데 그 공해가 자동차로 인해서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자동차에 사용하는 주류가 휘발유하고, 가스하고, 경유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휘발유는 적게 나오고 가스도 공해가 적게 나오지만 사실 경유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값도 제일 싼 기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공해를 내면서도 가장 작은 경비로 이렇게 운용하는 부분에서 공해를 없앤다는 문제라면 완전히 가스나 휘발유로 하고 경유는 굉장히 많이 올려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공해를 좀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공해문제는 지금 보사환경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계 수준은, 그 전에 자동차 공해가 서울 대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전체공해의 약 72%가 자동차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공해를 가지고 자동차 운행을 규제하는 나라들이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같은 데는 도심에 자동차를 아예 2부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반씩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캘리포니아 LA에는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는 자가용을 줄이는 정책을 기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세워가지고 기업체에서 자가용을 우리가 어떻게 운행을 줄이겠다는 계획서를 세워서 환경처에 가서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처에서 당신이 하는 회사는 잘 되었다, 자가용을 줄여서 좋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평균 1.2인으로 보고되었습니다만, 저기도 1.2인인데 LA도 1.5인으로 기업체에서 올리도록 하는 규제 제15호라는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강제적으로 이 자가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거기도 환경 때문에 아주 줄이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하면 한 20만불 내지 30만불 벌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지요, 기업체에서 몇 억이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줄이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안가고 있고요, 그래서 디젤차에 대해서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에프터버너 라고 해 가지고 뒤에다가 후처리장치 저온에서 다시 한번 더 태워가지고 함으로써 매연을 한 60%에서 80% 줄이는 애프터버너를 지금 시험을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청 소차부터 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량생산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양산체제가 되면 버스에도 다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에프터버너가 되면 상당하게 디젤에 대한 공해가 많이 줄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구라파나 이런 데서는 공해문제로 인해서, 독일 같은 데는 30만 이상 되는 도시에 다운타운 에는 아예 자동차 한 대 못 들어오게 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자전거만 타게 하고. 그렇게 공해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것으로까지 좀 좋은 지적이신데 우리가 좀 둔한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계속 개선해서 정말 공기가 좋아야 됩니다. 아주 좋아야 되는데 동경에 가 있던 사람 보면 며칠 와이셔츠 입어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먼지 때문에 사실 하루 입고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공해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보사환경국과 협의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도 많이 되었고 그래서 자료요구를 두세 가지 정도만 요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예전에 미적인 감각을 가미해서 소통이 잘 되도록 로터리, 고가도로를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는 교통주범의 요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혜화동 로터리, 길음동 로터리 이런 데는 고가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교통의 흐름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곳에 대해서는 개선책, 예를 들면 고가도로를 없애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할 것이며, 평면도로로 신호를 주었을 때 오히려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울시내에 이와 같은 혜화동이나 길음 같은 고가도로가 현재 몇 곳 정도가 있는지 자료를 좀 상세히 보내주시고, 두번째로 우리 서울시내 뿐만 아니라 주요 버스 교통지 에 노선을 알리는 시내버스 전자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자안내판 설치업체가 어디이고, 현재 전자안내판 설치수량이 몇 개나 되고, 또는 현재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대로 노선별로 버스가 등재되어서 기재가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러한 작동여부, 또 전자안내판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시설 확보 5개년 계획을 수입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세부적인 계획 수입한 것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3가지 자료를 요구하면서 제가 한 가지 협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광고에 있어서 안기부와 경찰청이 지하철에 부착을 한 협조광고가 모일간지에 보면 15년 동안 130억원을 그냥 썼다, 쉽게 얘기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130억원의 수입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것이 지하철공사 사장 입장으로 지하철공사 단독으로 는 현재까지 안기부나 경찰에서 협조공문을 내면 그대로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자체를 거스를 방법이 없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입장으로 보면 마땅히 제 생각에는 경찰이나 안기부로부터 협조공문은 협조공문이지만 광고물 부착에 관한 비용은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제가 지하철공사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교통국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년도부터는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같이 협력을 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네.

지하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도 보면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버스가 다니는 도로나 버스가 이용되는 데 전혀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체육진흥기금으로 광고수입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회사별 연간 광고수입 금액,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시영 위원님.

지난 번 9월 1일 제가 서울시 교통국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문제가 사 안이 교통국 사안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준비가 덜 돼서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각 버스회사의 특수 폐기물 처리과정, 환경문제가 되겠지요, 이 내용에 있어서는 서울시 어느 부처에서 하는지 모르지 만 매연실태, 어느 어느 회사, 어느 어느 버스에서 매연이 많이 나서 단속한 결과를 내용별· 사안별로 해 주시고, 그리고 차량정비하는 데 있어서 윤활유, 냉각수, 필터, 기름걸레, 각종 기름종이, 이런 특수폐기물에 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과정하고, 특수폐기물을 잘못 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벌금형을 받았다든가 기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요구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중위원님.

이윤중 위원입니다. 우리 서강대교, 국회에서 서강대교, 신촌로터리로 가는 고가거도가 생긴다고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동시에 거기 에 대한 대책 좀 정확하게 자료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홍성용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버스 변의시설 개선에 대한 문제를 하나 얘기하려고 그래요. 안내방송 개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버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타다 보면 어디 가는지 이것을 확실히, 물론 얘기를 하지만 그 버스가 소음이 심해 가지고 잘 모릅니다. 사실 어느 버스는 얘기하는 것이 있고, 얘기 안하는 것이 있고 그래요. 지금도 말은 개선, 개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고 싶어도 어디인지 몰라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하철에 '이번 역은 사당역입니다' 이렇게 써 붙인 것이 있어요. 전자판 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그런 식으로, 이번, 뭐 이런 것은 빼고 자기 내릴 장소를 눌러서 불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간단하게 버스 앞에다가 학교 앞이면 학교 앞, 또 어디 앞이면 어디 앞, 이런 것이 간단히 들어올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 나이 먹은 사람들은 실제로 어 디 가려던 주저주저해 가지고 가서 계속 기사한테 물으면 그렇게 친절하게 답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 불친절하게 답변하고 그래서 하기가 힘이 듭니다. 사실 이런 것을 개선, 개선해서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하느니, 많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개선이 되지 않아요. 또 방송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학교 앞이 라고 불이 들어오게 한다면 이것은 학교 앞이구나, 무슨 건물 앞이면 건물 앞이든지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그때 그때, 각 버스회사에다가 얘기를 해 주면 그렇게 못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홍성용 위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서면답변으로…….

간단하게…….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안내방송이 지금 100%가 아직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 테이프로 하다 보니까 매일 하루종일 테이프를 쓰니까 늘어져 가지고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지금은 취입을 해서 방송이 돼서 그나마 겨우 되는 것이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종일 하기 때문에 이 기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글씨가 나오는 것도 그 기계가 정말 고장이 안 나야 되는데 전에 한 번 설치했다가 제 대로 안 돼 가지고 걷어치우고 광고만 하고 이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 가 몇 달을 써도 틀림없는 기계가 개발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고, 지금도 일부 업체 에서는 상업을 목적으로 저희들한테 그것을 하고 광고를 허용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데 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고장이 안 날 것인지, 또 상업광고를 할 때는 업체에 그 냥 주면 특혜를 줬다는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반드시 그런 것을 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확실히 가능하고, 또 해놔서 고장이 나면 아주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거의 프로그램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보기는 봤습니다만, 버스 정류장에다가 노선을 자기가 몇 번 가는 것을 완전히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도면까지 두드리면 볼 수 있고, 또 몇 분 뒤에 대강 차가 도착한 다, 그런 것을 해서 최첨단으로 해서 정보를 주고, 운수회사에 대해서 1번 차는 지금 광화문에 있고, 다음 거는 서울역에 있다, 이런 것까지 회사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을 지금 개발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아마 빠르면 금년 말이고, 늦어도 내년에는 시범으로 해서, 다 확대할 때 는 돈이 많이 드니까 시에서 좀 지원을 준다든지 이런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일단 시범 정도 는 개발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시민 불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합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자료인데요. 시내버스에 정류장 안내와 더불어 상업방송을 지금 하고 있지요?

네.

그 상업방송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것을 버스회사에서 경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테이프를 못 만들어서 그 광고수입으로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한 실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겸수 위원님, 황병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이윤중 위원님, 홍성용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부채탕감및제2ㆍ3기지하철건설에있어서정부지원확대요구건의안(박겸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부채탕감및제2·3기지하철건설에있어서정부지원확대요 구건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지하철공사의 부채는 요금인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계속된 부채 누적으로 공사의 경영악화 및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투자재원 미비로 시민의 안전수송에 문제가 우려되고, 제2·3기 지하철건설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재원조달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정부의 지원확대가 절실히 요구되어 건의안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재정상태는 94년 기준 총 자산 2조 8,399억원, 부채 2조 9,091 억원이며, 총수익은 4,337억원, 총지출은 5,951억원, 결손이 1,61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근원적으로 제1기 지하철건설 당시 부채 1조 7,602억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건설시 부채는 90년 2조 1,189억원, 91년 2조 1,707억원, 92 년 2조 1,792억원, 93년 2조 2,917억원, 94년 2조 4,016억원으로 해마다 건설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며 추진하고 있는 제2기 지하철건설에서도 재원조달계획에 있어서 총 사업비 8조 8,300억원 중 정부지원 1조 8,625억원, 서울시 자체재원 4조 5,468억원이고, 나머지 2조 4,207억원, 도시철도공채 매각, 정부공공자금관리 기금, 기타 해외기채 등에서 차입하는 부채성 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하철건설 관련 부채는 서울시가 감당하기에는 이제 한 계에 온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94년말 기준 서울특별시 부채 총액은 4조 3,923억원이며, 그중 지하철건설 부채는 3조 8,111억원으로 이는 총 부채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한 지하철건설은 오로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대중교통수단이 아니고 국가기간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선진 외국에서는 건 설재원의 최소한 50% 정도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제1기 지하철건설 비용 1조 7,602억원은 전적으로 서울시가 부 담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제2기 지하철건설 재원 중 정부지원은 21%인 1조 8,625억원 밖 에 안 되고, 그 중 3,540억원은 정부가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원조달 방법으로 서울시가 계속해서 지하철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하철건 설 부채는 곧바로 운영에 있어서 부담가중으로 이어져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정상적인 로사 협의, 부품의 제때 공급에 따른 사고의 미연방지, 시설물 개·보수를 통한 안전성 확보 등 정 상적인 지하철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이제 중앙정부에서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기존 제1기 지하철건설 부채에 대하여 전액 국고에서 탕감시켜 줄 것이며, 현재 건설 중인 제2기 지하철 및 계획 중인 제3기 지하철 건설재원 조달에 있어서도 반드시 국고지원이 50%까지 있어야만 정상적인 건설과 운영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재정경제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부채상환, 건설재원조달계획에 관하여 다 시 한 번 협의하기를 강력히 건의하며, 본위원이 제안한 건의안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교통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9월 28일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