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발언

제4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18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정제 의원, 간사에 권병철 의원을 선임하여 함안군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외 3건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1995년 9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용문 의원, 간사에 진병조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995년 9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안군수도급수조레중개정조례안 4. 함안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정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조례안은 1995년 9월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9월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써 같은 날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에서 이루어질 각종 공익사업 발주에 따른 많은 재정의 수요를 열악한 군 자체 재정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유치 촉진법 제2조 3항에 명시된 제2종의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기본계획 수립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심의기구를 제도화하고 심사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위원의 구성방법과 정수, 위원의 임기와 기능 등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기본법인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를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1995년 3월18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준칙이 시달되어 본 준칙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에 저촉된다거나 주민에 직접 미칠 영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회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의 종합대책 일환으로 중소기업 활성에 가중될 수 있을 세제를 조정하는 세법 개정에 따라 함안군세 감면 조례중 농외소득원 개발과 관련되는 중소기업의 세제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조례 제13조의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대상의 내용중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개정하며, 동조항 제1항 말미에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동조항 제1항 제4호 내용중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농외소득원 개발과 관련되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꾀하여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본 조례 개정은 감면 규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의 용도별 분류를 단순화하고, 사용량의 단계별 요금 요율을 세분화하여 사용요금 부과에 따른 오류의 소지를 없애고, 비교적 물사용이 많은 가정용, 공공용에 대하여 수도료를 인상하여 물의 과소비를 억제하는 간접효율과 상수도 운영의 만성적자를 다소나마 해소하는 일환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현행 수도요금보다 평균 11.2% 인상하는 것으로 그 중 가정용이 19.5%, 공공용이 42% 인상되며, 종전 업종별 요금 적용에 있어 6종에서 5종으로 단순화하고, 단계별 요율에 있어 가정용을 종전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5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공공용을 종전의 기본요율 0톤에서 30톤까지 5,140원을 기본 사용량과 요금 초과 요율에 적용하는 것을 업무용 요율에 적용토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가정용 요금이 평균 19.5%가 인상됨에 따라 가계 지출이 늘어나 서민생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상수도 운영에 누적된 적자를 감당키 어려운 실정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회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안군 보건 의료원 및 보건지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 보건의료원 사무중 경상남도의 권한 사무를 함안군에 재위임하는 사무로 기존 업무에 신설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함안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설치 조례 제3조 제1항의 보건의료원 업무에 나정착촌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의료보수인가,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보고와 업무검사등,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추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함안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조례 제3조(업무) 기존 제15항에 이어 개정안과 같이 제16항에서 제19항까지 4개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회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문 의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5년 9워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16일 제1차회의에서 상정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9월19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 9월20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기정예산액이 723억3791만7천원에서 74억7227만6천원이 증액된 798억119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이 110억919만3천원에서 11억6660만원이 증액된 121억757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기획관리비중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100만원, 체육진흥관리비 중 제2기 군수기배 볼링대회 100만원, 내무행정비 중 군정시책 추진활동비 500만원, 시군구 행정 운영비중 일선행정 대민활동추진비 200만원, 군청 방문객 기념품 구입비 200만원, 회계 및 재산관리비중 청사수선비 3800만원, 농촌진흥비중 수박음료가공연구개발비 350만원을 삭감한 모두 525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에서 사업비중 과적방지용 측정기 설치비 8000만원을 포함한 총계 1억3250만원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