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계속된 원내외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의사진행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1분

민주자유당 황환도 의원입니다. 윤중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각규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지난 6월 27일 문민 정부가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실시한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화라는 또하나의 새로운 변화를 맞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유보되어 왔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므로서 완전 지방자치를 구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제4대도의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하게 된데 대하여 가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춘천시 선거구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미력하나마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이 원하는 도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정이 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자의 역할 또한 절대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본회의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최지사께서는 급조된 야당의 공천을 받고도 여유있게 당선되므로서 헌정사상 두번째의 민선 도지사가 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역시 경제 부총리까지 지내신 거물로서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야당출신 도지사라는 점에서 혹시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중앙과의 관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우려와 함께 이러한 우려가 만에 하나라도 사실로 나타날 때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서구에서도 과거 경험된 바 있었던 일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지금도 야당출신이 당선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고지원 및 대단위 사업선정 과정에서 알게모르게 집권당 중앙경부로부터 견제와 소외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감안할 때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최지사께서는 선거공약에서 앞으 로의 모든 계획은 밑에서 위로 치밀어 올려 우리의 의사를 관철하는 상향식 도정운영으로 강원도의 자존심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어 표현상으로는 중앙과의 원만한 협조 관계보다는 의사관철을 위해서는 도전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를 강조한듯 싶어 그러한 우려를 더욱 겉게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지방을 지원하는 것은 교부세, 양여금, 국고지원 사업 등 법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지원받을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하지만 전략산업단지 조성 등 대단위 국가사업의 선정, 도로 .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폐광지역 개발 등 지방특수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등에서 투자우선순위를 늦추거나 지원액을 축소시키는 등 얼마든지 중앙정부가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소외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최지사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폐광지역 개발, 특별법 제정문제와 '97월드컵스키 대회장 환경영향평가 문제가중앙 관계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한치의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도지사는 도민의 불만을 업고 중앙에다 항의만 하다 임기만 채우고 물러나게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비록 제도적으로는 지방자치를 완성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행정권한과 재정권의 지방이양이 미진하여 중앙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며 미국과 같이 각 주마다 독립성을 띈 연방국가도 아니고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한 국가로서 국가가 지방을 너무 지나치게 통제해도 안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속의 국가가 되어서는 더욱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대립이 아닌 진정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만이 도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를 층족시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지방자치의 어려운 현실속에서 최지사께서는 앞으로 중앙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기조로 임할 젓이며 야당 출신 도지사로서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도지사 한사람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발전, 강원도민 전체의 이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폐광지역 개발 특별법 제정문제를 비롯한 중앙과 절충 줌인 현안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사께서 선거공약과 도의회 임시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도지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일찌기 농림수산부 장관과 상공부 장관, 경제 부총리 등을 지낸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오신 장본인으로서 가히 그 화려한 경력만으로도 경제도지사로서 손색없는 조건을 갖췄다고 보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란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로서 최지사께서 공약한 몇가지 경제문제에 대해 의구심을갖지 않을 수 없어 몇가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최지사께서는 외국에서 저리의 차관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정경제원의경우는 재특자본, 농림수산부는 농어촌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부, 교통부 등 중앙 각 부처에서 지방에 지원하는 5~8%의 저금리와 최고 40년까지 장기융자가 가능한 각종 자금과 기금이 있다고하는데 외국차관 금융과 비교하여 어떤 자금이 더 유리한 조건인지를 검토한 바 있는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고, 외자 도입도 기채의 한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서 현 시점에서 외자도입이 기채 한도액 때문에 빈 공약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점도 검토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사께서는 지방공단과 농공단지가 털털비어 있다고 개탄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경제분야의 경륭과 재계에 구축한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직접 대기업을방문 기업유치 활동을 벌여 빈공단을 꽉 채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 지방의 공단이 부실한 이유는 최지사께서 내각에 몸담고 계실 때에도 강원도 지역의 공단이 활기가 없었기는 마찬가지였다고 본다면 경룬과 재계의 인맥을 가진 인물이 없어서였다기 보다는 강원도의 도로교통 사정이 나빠서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현지 전문인력도 부족해서 인건비 부담이 크고 원료의 현지조달이 힘들고 입주절차가 까다로운 점등 지리적 조건과 지역적 여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단시일내에 개선될 수 없다고 볼 때 과연 현단계에서 공단이 곽 찰만큼 기업유치가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그 대책이 있으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특히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으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실감하는 것은 과거 임명직 자치단체장 시대와는 달리 도지사가 시장 군수를 지시일변도로 다룰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특히 주민의식면에서 간섭배제의 욕구가 더욱 두드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제가 완성되면서 지방의 일은 그 지역주민 스스로 처리하겠다는 강한 자치의식의 표출이라고 보아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주 . 자치의식은 책임의식이 앞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한과 이익만 찾으려는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되면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갖게 됩니다. 물론 지방자처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단편적인 현상이라고 지나쳐 버릴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나타나는 현상에는 우리는 그러한 우려를 한낯 기우로만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춘천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홍천군과 얽혀 있고 영월 취수장문제, 양양 양수발전소 건설문제 등이 바로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공해를 수반하는 공익시설 건설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반대를 지역 이기주의로만 몰아 붙일 수 없다는 점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군단체간 또는 자치단체와 주민간에 읽힌 문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광역단체장으로서 최종적으로는 시군간의 이해조정을 유도하고 주민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현안으로 걸려 있는 문제 등에 대해 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장기적으로는 도지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조를 가지고 대처해 나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지사께서는 역시 지난 도지사 선거 공약사항으로 원주시를 인구 50만 규모의 내륙 거점도시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원주시에 대한 공약은 다분히 유권자만을 의식한 공약이라는 의구심을 갖게되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지사께서는 지 난 6.27 지방선거 당시 도청소재지인 춘천과의 관계를 의식 원주권 공약이 영서권 전체를 석권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당락을 좌우하는 최대의 관건이라고 판단, 출신지인 강릉시를 마다하고 선거대책본부를 원주로 옮기는 둥 원주권 유권자에 대해 유난히 애착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를 치르어본 사람은 누구나 이해가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거를 의식한 일이라 하더라도 특정지역에만 치우친듯한 공약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를 인구 50만의 거점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바로 한 예입니다. 나름대로 발전여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춘천을 비롯 강릉, 속초, 동해, 삼척, 태백시 등 타지역의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특정지역만을 의식한 편협된 공약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개발소외감을 갖고 있는 강원도민들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올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내 7개 시 중에서 유독 원주만을 50만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원주시만이 거점도시로서의 발전여건을 갖추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주시만을 배려하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시를 50만 도시로 육성하는데는 원주시장의 역할이 중요한가 아니면도지사의 역할이 중요한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주시를 제외한 춘천, 강릉, 속초시 등 다른 시지역은 원주시와 같은 도시로 발전시킬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배려를 안하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주시를 50만 도시로 중점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좀더 발전시켜 각 지역마다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린 균형개발을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도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교육현안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 5월 31일 발표된 교육개혁안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라는 새로운 문명사적 변화에 대처하고 국민의 삶의 질향상과 세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요청되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그 교육개혁안 중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은 단위 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공립 초중고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립학교는 가급적 설치토록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교육부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올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 300～400개교에 설치 운영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학교 운영위원회 시범운영학교수와 학교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에는 신중을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운영위원은 누가임명하며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학교 운영위원회의 절대다수인 학부모들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 더구나 학생평가의 기준으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생활기록부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의 치마바람의 창구역할을 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교 발전기금에 충당할 기부금을 모으고 운영하는데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보면 기금관리에 추호도 의흑이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기부자가 그것으로 인해 학교에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교육개혁안에 따라 이의 실천을 위한 도 교육청의 그간의 활동 및 연구실적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인교육의 중요성과 인성교육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하는데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성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와 도 교육청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환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출신 유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를 비롯한 강원도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 주문진 출신 민주당 유헌수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강원도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땀흘리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는 그 오랜 세월동안 중앙에 종속되어와 한반도 역사의 현장에서 단 한번도 주역은 커녕 조역차도 해 오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은 중앙을 살찌우는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 노력만큼의대가를 받지 못한 푸대접의 표상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는 농민 1가구당 부채는 무려 810만7,000원으로 전국 2위인 반먼에 의료기관수와 1인당 도내 총 생산이 꼴찌에서 세번째, 도로포장률, 장애인 복지시설수, 경제성장률이 꼴찌에서 두번째, 경제이용률은 꼴찌로 나타나는 통계지표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 도민 모두가 피부로 체감하는 바입니다. 광복 이후만 보더라도 우리의 농어촌, 광산촌은 궂은 일에 종사하면서 도시민에게 따뜻한 밥상을 제공하고 산업화 과정에 저소득 임금을 감내하며 희생해 왔던 것입니다. 이에 서울 등 대도시는 발전을 구가하는 풍요로운 땅이 된 반면에 강원도 농어촌과 광산지역은 폐허로 변하는 척박한 땅이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제는 중앙이 우리에게 줄 때인 것입니다. 그것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시혜인 것이 아니라 땀 흘린 사람이 그 땀의 대가를 받으려는 정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의 강원도정은 그저 앉아서 관리만 하는 재래식 행정을 과감히 탈피하고 한편으로는 중앙정부를 최대한 활용할 최극점 방안을 찾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기초 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키워 특화 발전시킬 그 분기점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강원도 미래의 살길을 찾고서 물꼬를 터서 마침내 강원도를 희망의 땅, 보람의 땅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이 시대 강원일꾼 모두의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 전제아래 본 의원은 우리강원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나름대로의 새로운 방안을 몇가지 제시코자 합니다. 지사 이하 실국장 여러분의 소신있고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6.27 선거에서 본인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압도적으로, 그것도 강원도 전역의 고른 지지로 당선되셨습니다. 이는 폭발 직전에 있던 도민들의 변화욕구와 개발열망이 지사의 경륜과 인품그리고 출중한 능력을 통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분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사께서는 선거유세에서 남은 여생을지역을 위해 헌신코자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심정으로 출마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사께서는 온 정열을 불태워 빼앗기고 소외된, 그리하여 절망에 빠져있는 강원도를 일으켜 세울 그 중심부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지사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여건 중 강원도를 발전의 길로 이끄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를 과감히 던져버리심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로서 현재 지사의 자민련 당적은 중앙정부를 적극 활용하는데도 기초 자치단체를 통솔하는데도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 요인으로 더 작용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를 훌훌 털어버리고 탈 정치적 입장에서 강원도의 여론을 한데 모아 강원도를 일으켜서 국가정치 발전에 기여하고 강원도 역사에 불후에 위대한 인물로 남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솔직 담백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무부지사 임용이 이토록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는 원활한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인 바 선거가 끝난지 3개월, 지난 7월 20일 조례개정으로 부지사 인선의 길을 튼지 2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이 자리를 적극 활용치 않고 비워두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시는데 그 답변자체도 강원도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말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정을 바로 이끄는 것은 곧 사람을 바로 쓰는 데에서 시작되는만큼 이미 예산까지 책정된 자리를 조속히 인선하여 지사의 업무를 경감시킬과 동시에 도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약실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모든 공약이 그러하듯이 지사의 공약사항 또한 예산소요 공약과 비예산 공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공약사업은 그 우선순위와 실행계획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예산편성 과정이 필요하므로 적어도 내년부터 가시적 성과가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공약사항, 예를 들면 각종 개발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처럼 불합리한 제도와 규정의 개정, 보완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함은 공약실천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사의 공약사업 38건 중 14건에 비예산소요 공약가운데 지금까지 실천한 내용이 있는지의 여부와 향후 제반 공약사항 실천계획, 특히 국가사업과 맞물려있는 대형사업의 예산확보 방안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일 부시장, 부군수 회의시 연말에 시군 행정실적을 평가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민선시대에 자칫 이완되기 쉬운 행정력의 고삐를 조이고 자치단체의 자립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새로운 발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선 시군 공무원이 제대로 일하지 않아 애로를겪는 지역은 도에서까지 사업비가 감축지원되어 이중고를 당하지 않을까 심히우려 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행정실적을 평가하시려는지 또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얼마만큼의 차등 편차로 지원코자 하는지 답변바라면서 일선 시군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평가가 안될 경우의 부작용을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도의 사업비 지원만큼은 지역의 균형개발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적법 타당한 기준으로 지원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일선시군의 행정능력 제고로 아무 잘못이 없는 주민과 연계된 사업비를 수단으로 쓰기보다는 근무평정상의 가감점, 전보승진 등 인사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일선 시군간, 도농간 균형발전을기하는데 도정방향이 어느 정도 투영되었는지 묻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앙정부는 우리 강원도처럼 땅은 넓으나 인구는 적은 지역은 중앙정치의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관심 정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 우리는 이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그런데 전면 자치시대에 돌입하여 선출직 단체장이 포진된 지금 이와 유사한 현상이 강원도 전역에 나타나려고 합니다. 개발의 손길이 절실한 농어존 지역보다는 더이상 개발여지가 없는 인구 과밀지역에 예산이 가중 투입되는 역현상이 벌어집니다. 특히 도농 통합지역의 농어촌 지역은 정책수립과 예산배정의 양면에서 소외의 이중고를 겪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일선 시군 상호간, 도시와 농어촌 상호간의 균형 개발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내외 환경여건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전면 무한경쟁 시대의 적자생존의 논리가 모든 분야를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쫓으며 가속되는 변화의 물결을 함께 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탄력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의 경우 인구 152만 7, 418명에 공무원이 1만 6,759명으로 1인당 주민수는 91명으로 전국 1위입니다. 이는 15개 시도 평균 165명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세출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전국 1위로 나타납니다. 이에 비해 도의 재정자립도는 36%에 불과하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지급 못하는 시군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도가 행정구역이 방대하고 시군이나 읍면동수가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도의 조직관리에 있어서 사기업의 기본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진기회 부여와 보수인상이라는 최고의 사기진작책이 현실여건상 미미한 지금 별도의 사기진작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의 활력제고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대상황이 변하는 만큼 조직도 함께 따라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는 대한민국 육지면적보다도 더 넓은 동해바다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다를 일상적인 수산물 생산과 영세의 양식업 이외에 별다른 활용방안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바다를 무한 생산의 보물단지로 개발잠재력을 가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해양산업부 신설을 공약까지 한 바 있습니다. 도가 바다에서 활로를 찾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동해출장소를 영동지청으로 승격시켜 그 위상을 높이고 수산국과 관광국을 두어서 명실상부한 조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행정구역은 18개 시군 아래 24개의 읍과, 89개 면, 113개 동으로 편재되어 있는데 읍면동장 공히 사무관으로 보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 통합지역의 경우 시장 아 래 인구 3만에 육박하는 읍장과 인구 800명의 동장이 같은 비중으로 임명되는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농 통합지역의 이러한 불합리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도농 통합지역의 읍장직급을 서기관급으로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우리 도가 살길은 누차 강조하지만 오직 천헤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발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요건이 몇가지 있는 바 그 증 하나는 동해안에 설치 된 철책선의 철거입니다. 냉전극치의 시대에 간첩침투 탐색, 방어용으로 사용해 온 재래식 철책선은 실로 이제는 그 효용가치가 매우 미미한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연차적으로 철거를 추진하는 만큼 도와 1군사령부간 군 . 관 민원협의를 통해 이제는 완전 철거의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해안에는 그 전망이 좋고 관광시설 최적지로 꼽히는 곳마다 군부대가 들어서 있고 건축물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곳이 많은데 국방에 결정적 지장이 없는 한 군부대를 이전하고 제한을 풀어 관광자원으로의 일대전환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도 역설하셨지만 보다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로 3일, 5일, 7일의 관광코스 등 관광패키지 상품이 구비되어야 하는 바 그 방안의 하나로 해안스포츠를 유치할 관광레저 항구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종합적인 해양수산박물관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과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동해안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개발하려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해안관리는 13개부처 42개 법률에 의해 개별사업 위주로행정기관별 목적에 따라 마구 운용되어 해안지역 관리의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정구역으로의 보존도 못하고체계적인 개발도 안되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해안지 역 관리를위해 법률을 일원화하고 해안용도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동해안의 개발활용은 우리 도의 자생력을 키우고 미래를 열어갈 보루입니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 동해안 개발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해안개발 촉진법의 제정으로 정책과 예산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상한 바가 있는지 또 정부에 전의한 적이 있는지 각각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은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참사에서 보았듯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눈앞에 참상이 벌어지고 부실방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지표명이 거듭되어도 부실현장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사흘이 멀다하고 부실공사가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특단의 감사활동을 시행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 실적과 아울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특별대응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노인 인구가 11만 8,000명 부녀 인구가 42만 2.000명 도합 54만명으로 전체인구의 35%를 넘습니다. 그런데 15세 이상의 인구수 중 경제활동인구는 전국평균 61%에 밑도는 58%밖에 안됩니다. 전국순위 11위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도의 노인과 부녀층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인과 부녀도 단순히 부양인구로만 취급하는 소극적 정책을 펴는 것을넘어 취업인구로 활용하는 능동적 정책이 필요하고 그들도 원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에서 간략하게나마 우리 강원도정에 대해 몇가지 나름대로의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자치시대란 곧 개체 개체의 발전을 전체의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새로운 시대인 것입니다. 강원도가 발전하여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밑으로부터의 발전이 지향되는 시대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인식의 전환이 그무엇보다도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 강원도도 달라져야 한다」 라는 대명제 아래 중앙의 논리에 예속된 변방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의연하게 굳건히 서는 지방의 논리를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광복 50년 역사가 마치 침체50년사로 기록되어진 지난 세월을 이제부터는 불식시키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50년은 발전 50년사로 영원히 기록되어질 것이라는 희망적 믿음을 가지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질문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양구출신 김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최각규 지사님과 강원도 교육발전을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병두 교육감님,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완전 지방화시대 개막의 뜻있는 의정단상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미래지향 시책추진 방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완전 지방화시대 개막이라는 미래지향적 목표인 살맛나는 강원도 건설이라는 구호에 도민 모두가 민선 지사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미래의 땅에서 오늘의 땅으로 차원 높은 장기적 발전계획의 구체적 청사진을제시하고 도민 모두의 협력과 동참만이 완전 지방화 시대 성공의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조직 및 기능에 따른 개혁방안, 우리 도의 주요 도로망 확충 방안, 오늘의 농어촌 문제에 바람직한 특성적 시책방안,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정책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미래지향적 관광산업 육성방안, 이상과 같이 질문 요지가 광범위하고 핵심적 요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의 장기적 발전의 축이 될 수 있는 기본 시책추진이 설정되어야 하며 살맛나는 강원도 건설의 성공 여부는 도민의 동참만이잘해내는 일비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지방화시대를 위한 기본시책 추진의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도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래의 땅에서 오늘의 망으로 풍요롭고살맛나는 강원도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도민의 이상향의 목표라면 집행부도, 이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도 같은 개념에서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지방화의 성패는 집행부와 의회간이 견제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로, 이완된 관계가 아니라 조화롭고 하나된 모습으로 정립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생각하는 도의회 정립관계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속의 도의회사무처는 조직기능에 있어 어느 수준에 해당하며 도 본청과 사무처간의 인사교류에 있어 사업소 개념으로 공직자의 기피현상에 대한 인사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전문위 원은 직급만 상향되었는지, 직급에 맞는행정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와 기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간에 경영수익 사업이 요구될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뭐니뭐니해도 돈에 달려있기 때문에 재정자립은 이제 자치단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은 택지개발, 공유지 매각, 골재채취, 공영주차장 등 가만히 앉아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소극적인데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멸 전라북도는 지 난 2월 4일 삼성, 현대, 대우 등 국내 30대 재벌그룹 기획실장 앞으로 “이 왕이면 전북 도내에 공장을 지어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요청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공문 내용에는 "전북은마지막 남은 미개발 지역입니다. 개척의 정신으로 도전해 주신다면 도민이 하나가 되어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경상남도는 통상과 경제관련 공무원 20여명으로 구성된 기업투자 유치단을 구성 국내의 첨단 기술산업 업체들과 유망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미분양된 농공단지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상공회의소 회원 100명으로 구성된 투자환경 조사단을 지난해 10월 동 남공단에 초청하여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 자치단체들도 재정확충과 고용증대를 위해 기업과 각종 시설물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지난해 11월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국내 유수의 130개 기업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자유치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금년 94건에 338억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고 이와 같이 광역단체는 물론 지자체간에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도는 지리적 여건이 타 도에 비해 좋은 여건도 있지만 취약한 점이 더 많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방화시대와 기업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세일즈에 나서는 우리 도의 계획과추진방향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땅 변방지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휴전협정 이후 155마일 휴전선이 생겨나고 많은 세월이 흐르도록 남과 북이 분단 대치된 상흔속에서 통일의 이상을 추구하며 우리나라의 북단인 휴전선 인접 시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접적지역은 안보의식의 선두주자를 자처하는 자긍심에 반해 군사보호지역의 규제와 통제속에 지역발전의 수혜를 받지 못하여 발전적 의미를 상실한 채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본 지역은 89%의 열악한 산악지대와 뎀, 호수 등 지리적 악조건 때문에 교통의 사각지역으로 전락하였고 지역발전의 둔화에 대한 보상차원의 특별한 정부시책의 함축된 배려만을 기대하던 중 완전 지방자치라는 현 시점에서 몇가지 사안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3대 61회 때 도정질문을 했던 사안입니다만 정부가 대기업 컨소시엄을 구성 추진키로 했던 북부고속도로 추진을 ' 97년까지 검토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불합리한 발표에 또다시 발전적 의미를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음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후 조치사항과 전망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부대 주둔에 따른 군부가 소유하고 있는 사격장 중 지방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관광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선별 타당성 조사를 통한 사격장 이전을 도 차원에서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철월을 제외한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지방자처에 맞도록 산업과를 농산과와 지역경제과로 분리하여 농어촌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분과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냇째, 최근 환경부에서 발표한 철원, 양구, 고성, 민통선 지역 항로봉 일대와 대암산, 두타연 일대, 철원평야 등 3개 지역 610㎢를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사보호지역 및 각종 규제에 개발은 커녕 풀 한포기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시책으로 또 변방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 지역을 균형 발전 차원에서 특별한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의 수익자 부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환경부는 연초 대통령께 보고한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주요 상수원 하류지역에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류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의 운영비 중 일정비율을 부담케 하는 법제상 구상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맑은 물 시책추진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시설을 확대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지방화시대를 여는 현 상황에서 수익자 부담에 따른 일정비율의 원칙을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며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현재까지 하수종말 처리장 개소수와 시설확층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연간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비는 얼마며 사후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통제소 방류량의 지나친 제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영서 북부지역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소양댐 수위는 194.531로 5년만에 수문을 열어 방류를 시작했지만 다행히도 태풍 제니스호가 예상보다 적은비룰 동반하면서 중부지역을 통과했으니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수도권 보호를 위해 춘천, 양구, 인제, 화천 등 범 상류 지역은 뒷전에 밀려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울 것입니다. 중앙통제소측이 지나치게 수도권 위주의 흥수조절 정책을 편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제 기 했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와 한강수계 방류량 조절에 따른 피해상황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시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추곡수매 가격과 수매량은 해마다 10월부터 11월초 사이에 결정하고 쌀값과 작황을 감안해 10월에 양곡 유통위원회가수매안을 건의하면 이를 토대로 정부안이 정해지고 국회에서 최종안을 결정해 왔으나 실제 사정은 지난해와 완전히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결과에 따라 정부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고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계획서에 따라 우리나라는추곡수매에 드는 보조금을 해마다 750억원씩 줄여가야 하고 그에 따라 수매량도해마다 35만섬씩 줄일 수밖에 없고 올해는 이 계획이 시행되는 첫해가 되기 때문에 수매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해도 지난해 1,050만섬에 비해 90만섬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작년 수매량 42만4,000섬올 수매하였으나 정부 보조금 감축에 따른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하며 안이하게 대응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도는 전제 면적의 82%가 산림인 산림도로서 조림, 육림, 임산물의 생산 운반, 산불방지 등 산렴경영상 꼭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및 농산물의 수송로의 제공 등 지역사회 개발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97년까지 1,334㎞를 목표로 임도를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임도 시설단비는 ㎞당 4,450만원으로 현실 소요사업비에 비하여 부족한 기준단비로 목표물량 위주로 시공하므로 운반사토의 처리, 절 . 성토 녹화피복 등 필요한 공경을 설계에 반영치못하여 이번 집중호우시 산사태 및 농경지 매몰의 주원인이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나 단비향상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조성비 부과징수 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로부터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징수하는 시책으로 부과제도 및 환원투자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전국이 통일된 기준에 의거 부과됨에 따라 농지가격이 높은 지역과 낯은 지역간 형평성 결여 때문에 우리 도의 경우는 지역여건상 신규농지 조성을 위한 개발적지 확보가 어려워 '93~'94년 농지조성비 1,657건에146억원을 징수하였으나 환원투자액 실적을 보면 전무한 사항입니다. 환원투자 확대를 위하여 농지조성비 차등부과 제도개선을 도 차원에셔 건의할용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일어난 풍수해의 평균 피해액은 2,600억원이 넘었을 뿐 아니라 이의 복구비만도 평균 2,500억에 달하여 국가 총 예산의 1.9%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매년 피해비와 복구비가 일정액반복되는 것은 종합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예방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풍수해는 주기적, 반복적이며 피해규모가 국지적이고 그 발생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정적 한계요인으로 인해 종합적인 사전예방 중심의 재해관리가 응급대책과 복구위주로 일관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재해복구비 지방비 부담률을 보면 국비지원은 30~40$에 머물고 나머지는 지방비나 자부담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도만이라도 사전예방대책으로 피해를 줄이고 지방비 부담경감이라는 시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과 피해복구비는 얼마며 국비지원과 지방비 자부담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 피해내역을 살펴보면 소규모 시설이 53%에 이르고 있어 시군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재해복구 기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 교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의 지방자치화가 교육의 지역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면 당연히 학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학교는 학생들에게 오고싶은 학교, 보고싶은 선생님, 하고싶은 공부로 인식될 수 있어야 교육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고 기성세대와 교육자의 학교관과 학생관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주체성 정애, 입시증후군, 물안우울증 등 청소년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입시장애 증후군에 포함되는 질환으로는 불안초조형, 절망혼돈형, 탈진형등 생소한 병명들이며 그 증상은 심각성을 느낄 수 있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청소년 정신의료센터가 개설되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두려운 일이라는 생각에 마음 아픈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의 장래는 청소년을 보라는 말과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씩씩하게 자라야 할 청소년이 작금의 현실은 잘못된 교육이 빚어낸 결과라면 가기 싫은 학교에서 보기 싫은 선생님과 하기 싫은 공부가 아니라 학생들을 학교에 맞추기보다는 학교가 학생들에 맞추는 일에 대한 교육감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원운영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3대 61회 질문 중에서 수시로 변하는 입시제도, 수많은 각종 학원. 늘어가는 유치원 등은 교육의 질을 위함인지는 몰라도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를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속에서 발견되는 개성과 능력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인교육에 바탕을 둔 교육이어야 하며 학교 현장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수없이 늘어나는 각종 학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학원도 제2의 교육기관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도 담당해야 하며 학원강사도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주기적인 교육이수를 통해 자격을 갖춘 교사관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학원의 신규허가 신청은, 도내 각종 학원수는, 학원강사 기준 및 강사채용 범위, 교과 과목 및 학원운영 점검여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학원운영 시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와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강원도정과 교육행정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강원지사 최각규입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 ! 오늘 제4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첫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정 전반에 걸쳐 여러가유익한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서 도정의 기본방향이나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좀더 구체 적 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황환도 의원님, 유헌수 의원님, 이기순 의원님, 그리고 김이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환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째, 야당출신 도지사로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관한 질문이 계섰고 그밖에 외국차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점에 관한 사항, 끝으로 원주시 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야당출신 지사로서 중앙정부와의관계가 소홀해지지 않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올 주셨습니다. 전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중앙과 지방간에 예상되는 문제를 함께 걱정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지사라는 직위는 도의 행정을 담당하는 도정 책임자로서 도정발전을 위해 일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법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도지사의 당적문제가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궁극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보고 있으며 황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과 정부의대립이아닌 진정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만 도민의 지역가발에 대한 욕구를 충촉시켜 나갈 수 있다는 황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국가사무와 자방 고유사무를 처리해 나가는 데에서 약간의 특이성은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의 입장보다는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의입장에 서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도로서는 더욱 우선순위가 높다고 봅니다. 다만 모처럼 부활된 지방 주민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긴밀한 협조와 지권이 더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사 취임이래 도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파와관계없이 누구와도 협조하고 협의하고 상의하겠다 하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도가 보다 발전하고 도민들이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 일이라면 그동안 쌓아온 저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줌앙에다 요구할 것은 과감히 요구하고 협조할 것은 최대한 협조하는 등 중앙과 상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일을 순리적으로 조화롭게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황의원께서 질문하신 외국차관 문제와 지방공단 입주 촉진문제, 다음에 지역간의 조정문제에 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끝으로 원주시의 발전문제에 관해서 첫째, 원주만이 거점도시로서의 발전여건을 갖춘 것인지, 아니면 원주만을 지사가 배려하겠다는 것인지를 물으셨으며 또한 둘째로 원주를 50만 도시로 육성하는 데에는 원주시장의 역할이 중요한지 아니면 지사의 역할이 줌요한지를 판단해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세번째로 여타 지역, 즉 춘천, 강릉, 속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여타 지역온 배려하지 않겠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저는 선거기간 중 춘천, 원주강릉, 속초, 삼척, 태백 등 주요 시에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얘기는 어느 곳도빼놓지 않고 제 의견을 유권자에게 설명을 드렸고 원주만 유독 어떤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애기하지는 않았다 하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개발기조는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린 그 지역의 균형적 개발올 통해전체가 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이 되어야지 어느 특정지역에 집중되거나 편중되거나 특히 차별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춘천은 강원도의 ,행정의수부요, 또한 관광, 교육의 중심지라고 생각을 하며, 원주는 지역여건상 교통과산업의 내륙거점으로서 발전할 잠재력을가지고 있고 강릉은 문화, 교육에 중점을.두고, 속초는 우리나라에 몇 안되는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해야 되겠고, 동해는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서 앞으로 대두될 환동해권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되겠고, 태백은 그동안 탄광지역 개발이라는 데에서 그 기능이 발휘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석탄합리화 산업이 이루어지면서 고원관광 도시로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원주를 내륙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지역간의 여건과 특성 또는 잠재력에 따라서 원주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도시가 경부선축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그것이 옆으로 확대되는 경우 중부 내륙에 있어서 경부축을 줌심으로 했던 서울~대전~대구~부산축으로 갔던 그 발전이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서울~원주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특히 앞으로 원주는 강원도내에서 그런 내륙 거점도시로서 발전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원주에서 특히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결코 여타 춘천이나 다른 시와 차별을 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헌수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도 전반에 관련된 사항과 제가 꼭 답변드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즉 도지사의 당적 포기에 대한 유의원님의 말씀, 정무부지사 임용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저의 공약사항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군의 행정 실적 평가문제, 읍면동장 임용관련 사항들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먼저 당적을 떠나 탈 정치적인 입장에서 정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전념해 달라는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이제 오직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전념해 달라는 충고의 말씀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6․27 선거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한번 있었습니다만 이른바 지방자치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것이 지난번 선거였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려고 그러니까 정당정처를 해야 되고 정당정치가 되다 보니까 정당의 활동이 바로 선거에 나서서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습득하는 것이 정당 본연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방자치 실시에 있어서도 정당이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있었던 정당이 지방자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지방자치에 정당이 참여하게 되니까 정당의 공천제도가 광역의원과 광역 자치단체 선거에는 정당의 공천제도를 해서 직접 선거에 참여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당정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정당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방선거에서도 정당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정당의 활동이 중앙정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정당정치가 낼요하고 그러니까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지만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일단 선거가 끝나면 그 정치적 의미는 또 정당의 활동은 일단 뒤로 물러나고 지방자치, 주민자치, 또는 도정운영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선거에서는 당의 공천을 받고 또 당의 지원을 받고 선거에 임했습니다만 일단 선거가 끝난 후에는 주민자치의 본연의 정신, 도정 책임자로서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며 저는 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려고 지난 약 3개월 동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좀더 전념하기 위해서 당적 포기를 종용했습니다만 이 기회에 도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자유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고 현재 자유민주당 부총재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도정에 전념하기 위해서 또 실제로는 저는 당의 활동에 전혀 참석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는 도정 책임자로서의 역할 때문에 굳이 당 활동에 개입할 생각도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당의 당직개편 등이 있는 때에 저는 도정에 전념하기 위해서 당직은 내놓을 생각입니다. 다만 당적 유무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당적의'보유 때문에 도정운영에 어떤차질이 오거나 그런 일을 있을 수 없고당적 문제만은 제 개인적, 정치적 입장과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점은 저에게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무부지사가 아직 거의 3개월이 가까워 오도록 임용되지 못한 점 대단히 도의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거에도 부지사가 둘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지사가 둘이 있었던 것이 여러가저 좋지 못한 그런 결과도 있고 해서 결국은 폐지를 하고 이제까지 부지사 한사람을 두어 왔던 것이고 다른 기관에서도 부책임자를 둘씩 두었던 경우별로 그 운영에 있어서 여러가지 결점도 있었기 때문에 부지사 또는 부책임자를 둘을 두는 경우가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도의 일반행정과는 달리 어떤 정무직이 필요하다는, 아마 정치권의 판단에 의해가지고 각 도에 정무부지사를 두도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첫째, 그렇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를 두는 이유는 일반행정과는 구분되는 임무와 역할과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정무부지사 설치의 취지에 맞는 사람을 구해보려고 이제까지 물색 중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취지에 맞는 그런 적임자를 물색하지 못 해서 오늘 이시각까지 임용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없이 정무부지사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한번 인선을 해 보자 하는 생각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더 늦출 수가 없고 앞으로 가능한빠른 시일내에 정무부지사를 물색을 해서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헌수 의원께서 지사의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방안과 국가산업과 연계된대형사업의 예산확보 방안 특히 비예산사업에 대한 실천사항 등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민선으로 도민 앞에 나섰기 때문에 도를 위해서 도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여러가지 사항을 도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저로서도 일단 도민에게 약속한 이상 그 약속은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하겠다는 각오이며 앞으로 그렇게 도정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선거시 공약했던 사항은바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숙원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의 부서별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미 보도된대로 도 장기발전 기획위원회 구성과 같이 시책이나 제도개선 등을 요하는 비예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성격상 중앙고속도로 홍천~원주간조기착공 등과 같이 중앙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도 있고 탄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과 같이 중앙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줌앙정부와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또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 실천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기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21세기 비전 관련장기발전 기획의 운영계획과 환경오염, 혐오시설의 군사훈련장 부지내 유치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고 민통선지역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지정 문제, 농업 투자관련 추진시책 등메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순 의원님께서는 먼저 살맛나는 강원 건설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서 우리 도가 준비하고 있는 이른바 「강원비전21」과 관련하여 그간에 역대 도정이 수립해 온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특히 1991년에 마련된 강원도 10개년 장기 발전계획」과의 관련과 구체적인 계획 및 실천시기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가 준비하고 있는 「강원비전 21」 은 지난 '91년 도 10개년 발전계획이 수립된 이후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여건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UR협상의 타결 등 이른바 국제화와 개방화의 시대라는 큰 여건의 변동이 있었고 산업구조면에서도 이른바 과거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그런 산업구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 첨단 및 정보화 산업의 진전 등의 국내적 산업구조의 변동 특히 정치, 사회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라는 대내외적 여건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달라진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민선시대에 알맞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구상하게 된 것이「강원비전 21」입니다. 따라서 「강원비전 21」은 기존의 10개년 계획과 완전히 별개의 계획이 아니라 그간 달라진 여건과 변화된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21세기 미래를 담는 방향으로 이를 보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도정이 지향하는 살맛나는 강원건설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상은 지역여건에 맞는 21세기의 청사진과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내용으로 하게 되며 이를 연구하고 추진하게 될 범도민적 자문․심의 기구로서 도내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장기발전 기획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이 기구에 직접 참여해 주실 위원에 대한 위촉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위원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고 거의 오늘 현재로서는 도에서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대부분 받고 있어서 곧 위원최를 소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도내외 각계각층의 전문 인사를 참여시키고 또한 지역주민의 요구와 여망을 적극 수렴 반영코자 하며 도민의 합의와 의지를 바탕으로 한지역발전의 실천 전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즉, 「강원비전 21」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 짓고 확정되는대로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올 경주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기순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물으신 인제, 흥천지역에 건설예정인 군사훈련장 용지 중 군부와 협의해서 100만평의 적지를 확보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공설묘지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제, 흥천지역에 계획된 제병훈령장은국방부에서 '94년 12월 26일 군사시설 용지 약 3,300만평을 군사시설 용지로 고시하여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인제군에는 '96년도에 국비 15억원과 지방비 15억원 등 30억원의 예산으로 북면지역에 2만 6,000평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율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군사시설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제병훈련장에 쓰레기 매립장과 공설묘지 설치는 군작전 훈련 등에 따른 입지여건상 그렇게 용이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3,300만평에 달하는 광활한 토지를 군사훈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군 당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김이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지방화 시대 우리도의 기업유치 전략과 북부고속도로의 컨소시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밖에 화천군 등 4개 군의 지역경제과 설치문제와 임도시설 관련 대책 등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기업유치 계획과 세일즈에 나설 우리 도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기업유치 여건을 살펴보면 지적하신대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 간접자본이 타도에 비해서 취약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개발규제지역이 많아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 나 양양 신국제공항건설,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 중앙고속도로 개통 등 사회간접 시설확충이 점차 가시화 될 전망에 있으며 전면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중앙의 각종 개발권한이 지방으로 위임되어 앞으로 기업유치를 도가 직접 나서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은 보다 더 크게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업유치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기업유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과거의 공직생활에 있었던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누구든지 만나서 강원도에 유력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연말까지는 도에서 기업유치단을 특별히 구성을 해가지고 서울 등 주요 기업체를 직접 도에서 방문하여 도가 갖고 있는 여건 또는 도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가지 특전 등을 설명하여 기업유치를 좀더 적극화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첫째, 기업의자유로운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소 등 기업규제 사항을 과감히 개선하여야 되겠습니다. 현재 기업유치도 저는 15개 시도간에 경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강원도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충북 등 지역이 기업활동에 좀더 적극화하고 있는데 일부 우리 도는 여러가지 개발제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도에 이미 들어와 있던업체나 또는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그런 규제사항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과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규제사항을 좀더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그 개선점을 찾아서 기업활동에 주는 지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먼저 하겠습니다. 둘째, 대기업에 대한 기업유치 간담회와 수도권 공단지역에서 설명회 등을 도가 직접 나서서 하고 홍보활동을 적극화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대기업도 대기업입니다만 강원도에는 중소기업 분야의 진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도는 타 도에 비해서 여러가지 부족하고 열세에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타 도보다도 적극화할 생각이 있어서 명년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부분도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좀더 중소기업이 피부에 닿는그런 기술지원이 되도록 하고 또한 창업 인류베이터 설치 등을 통해서 기업의 창업을 활발히 하겠으며 특히 기업의 취약한 담보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 검토하고 있는 기업신용보증기금 제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있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이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부가 대기업 컨소시엄을 구상하여 추진키로 했던 북부고속도로 사업이 '97년까저 그 검토가 유보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과 전망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천혜 사계절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 많은 외지관광객으로 주말과 피서철에는 각급 도로의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하고 특히 동서간의 간선도로망 불비로 타도에 비해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의 도로망 정비확충은 시급한 과제로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개발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작년 8월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제정됨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내의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에 도로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작년에 대'우에서 경기도 구리시를 시점으로 하여 고성군 토성면까지의 199.4㎞ 소요사업비 1조5,000억원 경도의 북부고속도로 건설계획 의향서를 건설교통부와 재정 경제원에 제출하였습니다만 그것이 동서고속전철사업과 관련하여서 그 심의가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로서는 현재 동서고속전철의 기본계획의 수립, 민간기업의 컨소시엄 형성 등에 관한 기획단이 중앙정부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서도 관련자를 그 기획 단에 파견해서 동서고속전철의 건설에 관해서 도가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그와관련지어서 민간 대우에서 하려고 했던 북부고속도로 문제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서는 적극 추진 할 생각으로 있다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이 상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가지 질문하신 것 중실무적이고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말씀을 구하면서 저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각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최명희 지역경제국장이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오늘 중앙부처에 업무협의차 출장 중이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도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조규영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황환도의원님께서는 외국의 저리차관 도입과 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고 유헌수 의원님께서는 시군의 행정실적평가와 동해안 개발촉진법 제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기순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운영시간을 야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도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고 김이수 의원님께서는 도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정립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환도 의원님께서는 외국의 저리차관도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에서 지방에 지원하는 각종 저금리 장기융자금과외국차관 금융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그리고 외자도입도 기채의 한 범주에 속한다고 볼 때 현 시점에서 기채 한도액 때문에 외자도입의 어려움은 없는지를 우려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원도정 발전과 관련하여깊은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항구적인 이익이나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방채는 대부분 사업의 성격과 사업의 내용 그리고 추진 주체에 따라 자금의 종류와 차,입선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실례를 보면 정부시책과 관련한 사업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의 채특자금에서 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은 농특자금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은 정부의 농안기금에서 각각 차입하여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은 일반 금융자금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경우에도 자체 토지개발사업이나 경영수익사업 같은 것은 도가조성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등을 주로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채는 그 사업의 성격과추진 내용에 따라서 차입선이 결정되기때문에 자체단체들이 가급적이면 유리한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외자도입 문제와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 도에서 외자도입으로 추진한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78년도에는 의료장비 확보를 위해서OECD자금에서 13억원을 조달했습니다. ' 84년도에는 지 방도로 사업을 위해 서IBRD 자금에서 208억원, 그리고 '94년도에는 지방공사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서IBRD 자금에서 46억원을 각각 조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국내 일반 금융자금보다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정부자금보다는 다소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채 한도액 때문에 외자도입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무부가 정한적채단체는 채무비율이 20% 이하인 단체로 하고 있어서 저희 도의 경우는 금년말 현재 적채비율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채는 주민의 항구적인 이익이나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서 발행되기 때문에 도민에게이익이 되거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외자도입도 필요한 경우에는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정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이 있다면 외자도입과 내자조달 중에 과연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를 그때 그때 검토해서 가급적 유리한쪽을 선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황환도 의원님께서는 자치단체간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현재 현안으로 걸려 있는 시군간 문제에 대한 대책과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이기주의 심화로 자치단체간 갈등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예로서 최근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둘러싼 춘천시와 흥천군과의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춘천 쓰레기 매립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주민 설명회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조정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춘천시와 흥천군간의 입장 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시군간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시군간 협의를 통해 앙 시군이 수긍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시군간의 공식 협의기구인 행정협의회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만 시군간 갈등과 분쟁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수단으로서 법적 강제력이 있는 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의 해결은 강제력에 의한 조정으로서 이 문제가 조정되더라도 시군간에 감정적인 대립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군간의 지속적인협의와 설득, 그리고 상호 입장조정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헌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헌수 의원님께서는 시군의 행정실적을 평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문제와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낭비적인 요인을 줄이면서 자치단체간에 최선의의 경쟁을 통해 행정의 실효성과 자립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현재 자구노력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각종 지표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무조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서 차등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과 기준을 정하는 등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한 후에 시행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 유헌수 의원님께서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천헤의 자원인 동해안을 개발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칭 「동해안개발 촉진법」 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구상한 바가 있는지, 또 정부에 건의한 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세계화와 지방화 그리고 통일을 대비한 국가차원의 21세기 장기비전, 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미 수립되어 있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수정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의 수정방향을 보면 계획기간2001년에서 2011년까지로 10년간을 연장하는 한편 국토개발의 줌심축을 기존의경부간 중심축에서 황해권축과 환동해권축으로 변경하여 설정함으로 새로운 동북아의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동해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겠다는 관심과 정부의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자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지난 8월 정부에 건의한 국토개발 수정내용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미 보도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수정 건의는 5개 분야에 항개 사업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의 수정 시안에는 영동광역권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건의내용 상당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동권 전체가 국토개발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안개발 촉진법 제정문제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21세기 환동해권 시대에 대비하여 잠재력과 가능성이 큰 동해안 지역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국토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이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방안울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열릴 의회상을 구현하고 도민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도의회의 운영시간을 야간으로 변경할 경우에 도 집행부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의회의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문제는도 집행부에서 견해를 말씀드릴 사안은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현행법 규정상에 개의 시간의 제한규정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의해서 개의 일시는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고견이 모아져서 야간에 회의를 집회하시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공무원 복무조례에정한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다소의 애로도 예상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양양군의회에서는 이미 야간 의회운영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같이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야간에도 의원님들께서 당일 의회 등원과 귀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행이 용이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도의회의 경우에는 지리적으로의원님들께서 당일 야간등원과 귀가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는 불편이 없으시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이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이수 의원님께서는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도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정립에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입니다. 또한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도정의 견제 감시자로서의 기능과 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와 집행부는 지역개발과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함께 존립하기 때문에 도의회의 의정활동이나 집행부의 도정수행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상호 존중의 풍토 위에서 서로 긴밀히 협력할 때 비로소 도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의정활동은 물론 의회의 공고나 정책적인 제언을 진지하게 수렴을 하여 도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환도 의원님, 유헌수 의원님, 이기순의원님, 김이수 의원님 네분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환도 의원님께서는 지방공단과 농공단지 기업유치 방안과 관련해서 공단분양이 부실한 이유와 기업유치 추진사항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공업단지는 국가공단과 지방공단, 농공단지를 포함하여 총 29개 공단에 223만 2,000평이 현재 조성되어 있고 일부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국가공단인 북평공업단지는 지난 6월 30일 준공이 되어 입주계약 중에 있고 나머지 5개 지방공단과 23개 농공단지에는 470개 공장이 현재 입주를 해서 29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분양되지 않은 공업단지는 산간 내륙지역과 관공단지 8만 7,000평이 분양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주가 부진한 요인은 수도권과의 접근 교통망이 취약하고 물류비용 과다로 인한 입주기피와 계획 입지보다 가격이 저렴한 개별입지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공업단지의 조속한 분양을 위해서 수도권에 상담직원을 파견해서 입주상담에 임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도와 시군이 각각 유치단을 결성을 해서 우리 도와 연고가 있는 기업체 또는 수도권에 조건부 이전공장 등을 직접 방문하는 한편 신문광고 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를 해서 공업단지가 앞으로 적극 활성화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유헌수 의원님께서는 동해안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관광패키지 상품개발과 해안 스포츠시설을 유치할 관광레저항구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동해안 관광 적지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고규제완화 조치와 향후 계획이 있는지에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를 대상으로 여행사가 취급하는단체 관광상품은 종류가 매우 빈약합니다. 따라서 일정도 짧으며 경유코스도 단조롭기 때문에 이들이 쓰고 가는 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권역별, 테마별,계절별 특성을 토대로 해서 도내 전역을상호 연결하는 일주 관광코스를 3일 코스, 5일 코스, 7일 코스 등 여행일정별로 개발을 해서 이를 국내 여행사가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되는 관광코스는 지역특산품 판매장, 향토 음식점, 그리고 숙박업과 연결을 시켜서 단체관광의 과실이 주민소득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해안의 해양스포츠 전용항구는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하고 해양스포츠 종합관광단지 조성계획을 검토 할때 이를 포함해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관광적지의 군부대 이전문제와규제완화 조처에 대해서는 화진포 관광지 개발과 동해안 해수욕장 운영문제와함께 여러차례에 걸쳐 군부대와 협의를했습니다. 그 결과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 군수의 관광지 개발에 대한 협의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헌수 의원님께서는 강릉 과학 산업 연구단지와 주문진 지방공단 지정 후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 과학산업 연구단지는 100만평 부지에 사업비 1,260억원을 투자해서 2001년을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이미 완료되기는 했습니다만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현재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에서는 용지매입비와 보상비 618억원은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에서 23억원을 지금 배정을 받아놓고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조성비 642억원에 대해서는연차적으로 기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강릉 과학산업 연구단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는 방법 또 대기업이 참여하는 방안, 이런 여러가지 방안을 현재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국가공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계속 건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문진 지방공단은 재작년 5월26일 주문진 교항리에 3만 7,000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방공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단부지 매입비가 평당 60만원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에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이 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9월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공단조성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투자재원의 확보 방안과 또 입지를 변경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기순 의원님께서는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의 4개 시군을 통합을 하여 관광특구로 지정을 하고 또 이곳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4개 시군의 행정구역 통합과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광객의 자유로운 관광활동 보장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8월 31일 속초시 전 지역과 고성군 토성면, 양양군 양양읍, 강현면 일부 지역을 합하여 148. 6㎞를 관광특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관광특구 지정 신청시에는 현재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고성 알프스 휴양시설 지구와 양양 오색 집단시설 지구를포함해서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특구지정의 법적요건이 미비되어서 제외가 됐습니다. 따라서 4개 시군의 통합지정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어려운 이런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설악권의 효율적인 관광개발을위해서는 인제, 고성, 양양군의 일부 지역을 관광특구 지역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속초시로 하여금 이 지역을 설악 특구 발전방안 연구용역에다 포함을 시켜서 현재 연구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속초, 인제, 고성, 양양 4개 시군의 행정구역 통합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하는 국가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4개 시군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데에는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분구를 열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저희들도 같이 기대를 합니다. 다음 김이수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과 발전 잠재력이 많은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한편 탄광지역의 경제를 회생시키는 그런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위해서는 이미 조성 완료된 29개 공업 단지에 .대해서 세제지원과 분양가 인하검토 등 기업의 유치 여건을 적극 조성을 해 주고 수도권 지역에 업체 유치를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된 북평공단은 각종 세제, 금융지원 등이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해서 빠른 시일내에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는 지난해보다 238억원이 많은804억원을 확보해서 융자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 기술개발 컨소시엄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그리고 제품구매를 촉진하는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개발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 인력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확대해 나가고 직업 전문학교 훈련과정을 이수한 인력이 최대한 배치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기업규제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감으로써 개선 효과가 산업현장에서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발전 잠재력이 높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 친화형 관광개발을 지향해 나가면서 모든 관광시설은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체류형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관광개발의 활성화는 민간자본을적극 활용해서 수준 높은 종합 휴양형 관광단지를 개발하므로 공공부문의 투자한계를 극복하고 국 . 도립공원과 국민관광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등 공공성격의 관광지는 개발의 과실이 현지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개발방식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춘천 국제 인형극제, 강릉 단오제 등 지역 문화행사를 국제적인 관광이벤트로 정착을 시켜 나가겠고 휴양형 자연 탐방형 등 다양한 관광코스도 개발을 해서 토속상품은 특화개발하여 지역관광 민속상품 등으로 특화개발을 하고 지역 관광명품으로 유명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수요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과 동남아 지역에 대한 기업차원의관광세일즈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관광 흥보도 천리안, 하이텔 등 정보통신망을 이제는 국제간의 통신망으로 확대 이용하는 이런 홍보기법을 다양화해서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 침체지역인 폐광지역의 활력을 위해서는 태백 등 4개 시군에 고원 관광레저타운과 농공단지 그리고 고원스포츠단지 조성 등 기존 활용가능한 자원의 가치가 가급적이면 극대화 되도록 탄광 대체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민자유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해~제천간 38호선 국도를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하고 개발촉진지구를 조기에지정토록 하는 한편 폐광지역 개발지원특별법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탄광지역 진흥사업도 국비와 지방비가 차질없이 계획대로 확보 투자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비교우위에 있는 농축수산물을 발굴하여 특화 개발하고 강원도 지역에 적합한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시군에서도 지역실정에 적합한 소득원을 가급적 많이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러한 사업 중에 소득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 항만 등 사회 간접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서 경쟁력있는 국토이용체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개발제한 구역으로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는 현행 토지용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이수 의원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인 관광산업 육성방안과 관광개발 가능지역에 있는 군부 사격장을 이전하는 문제를 도 차원에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관광개발은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친화적 관광개발과 외지인의 휴식과 도민의 소득증대의 원칙 아래 강원도를 개발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관광산업 육성으 위해서는 공항, 항만, 접근 도로망 등 사회 간접시설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별로 숨겨져있는 문화, 전통 등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종 관광이벤트를 개발하고 국제화시키므로서 사계절 체류형 관광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간, 계곡을 종합 관리해서 수려한 자연자원을 주민들의 실질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겠으며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서 관광시설을 국제화하고 도내 일주 종합 관광코스를 개발함과 아울러 해외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가능한 지역의 군부 사격장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에서 대상지역을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개발 대상지역에 대해서 군부가 위치해 있어 도 차원의 협의가 요청될 경우에는 군부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유헌수 의원님, 이기순 의원님, 그리고김이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 중 저희 내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헌수 의원님께서 도내의 취약한재정여건 등을 지적해 주시면서 조직의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검토와 사기업의경영방식 도입에 대한 견해, 그리고 공무원 사기잔작과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91명으로 타시도에 비해서 다소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는 인구규모와 관계없이 자치단체의 기본 행정체제 유지를 위해서 일정수준의 인력이 필요한 데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도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역 형편을 고려하고 간소한 정부운영 추세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93년 이후 도와 시군에 소방시설 관리 필수인력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행정분야의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본격 자처제를 맞이해서 도의 특성에 부합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조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내년 6월까지도 본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직개편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시군에 대해서도 이미 시군에 부여된 자율 조직권을 토대로 시장, 군수가 기구와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권고안을 시달한바 있으며 일부 비능률적인 요인이 지적되고 있는 읍면동의 기구 인력에 대해서도 조정방안을 제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기업 경영방식 도입을 위해서 민간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가 또는 비용개념을 일상업무에 접목이 되도록 의식개혁부터 실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결제단계의 축소와 전결권 하향조정, 회의시간 단축, 비대면 지정시간 결제, 문서 간소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해 그간 도 및 시군 간부 1,783명을 대상으로 기업체 합숙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이같은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력화에 대해말씀드리면 우선 공무원의 희망에 따라연고지 배치, 공정하고 전문성과 능력을살린 인사운영을 통해 불만과 불합리한요소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연금매점과 구내 이용소, 하계 휴양소 등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하여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직장동호회 운영의 활성화와 춘․추계 체육대회, 각종 수련회 및 산업시찰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심신수련과 조직의 활력을 기해 나가고 있으며 이밖에도 직원 상조회 운영, 직장 장학금제도 운영 등 공직자 사기진작과 활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유헌수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으로 바다의 자원개발 중요성을 지적하시면서 동해출장소를 영동지청으로 승격시키고 수산국과 관광국을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동해출장소의 기능강화 문제는 지난 3대 도의회에서도 수차 제기되어 당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출장소의 경우 지난 '93년 이래 도 기구가 지속적으로 감축 개편되어 오는 과정에서도 '93년 1월 1일 4급 수산진흥담당관제 신설 등 상대적으로 기구와 기능이 크게 보강된 바 있으며 현행 수산 행정기구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서 이미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상황임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를 지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광역, 기초자치단체 할것 없이 지청 형태의 소속 행정기관을 둘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아 법상 불가능한 형편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광국의 신설 등 기구를 증설하는 것은 도정 시책이나 각종 계획의 수립 추진시 상호 일관성과 통합성 유지 그리고 행정 효율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기구정원 동결 추세와 간소한 행정기구 요청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며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 기구, 인력의 테두리내에서 합리적으로 직제를 재조정하는 문계는 앞으로 조직진단이 끝난 다음 탄력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유헌수 의원님께서 읍면동장을 공히 사무관으로 보직하여 통합시의 경우인구 3만의 읍장과 인구 800명의 동장이같은 비중으로 임명되는 기현상이 초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통합시의 읍장 직급을 서기관으로 상향 조정토록 내무부에건의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의 인구 규모와 장의 직급을 횡적으로 비교해 볼 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읍면동장의 직급 문제는 단순히 당해 지역의 인구규모 등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행정계층의 수행기능과 역할내용, 효율적인 지방행정 추진책의 확립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내무부에서도 인구 과대 읍의 읍장 직급 상향문제는 현재로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3대 도의회에서 건의안으로 정식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참고로 국회에서는 지난 7월 자치발전특위를 구성하여 지방행정의 구조, 계층, 구역 자치단체별 기능과 역할 등 지방행정 전반의 개선을 연구 검토 중에 있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읍면동의 기능과 역할, 그에 따라 공무원의 직급문제 등도 동시에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기순 의원님께서 전면 지방자치시대의 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의회가 하고 있는 기능 만큼 내무부의 기구를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의견과 의원회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에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문제는 도지사의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 12월 정부조직 개편시 내무부에 지방기획국, 지역경제국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가 통폐합되고 방재국은 재난 예방 및 국민생활 안정부서가 보강되는 등 내무부의 기능과 역할을 전환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회기 중 의원활동을 위한 사무실문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의원회관 건립의 필요성까지 제기하신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의원회관을 별도 마련하는 문제는우리 도의 재정여건 등을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김이수 의원님께서 도의 미래지향시책추진의 방향에서 행정조직 및 기능에 따른 개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미 유헌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일부 언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전향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행정조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기구개편과 인력조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직진단 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는 방침 하에 현재 용역계획과 조직진단 기초자료 수집및 진단반을 구성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용역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조직개편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김이수 의원님께서 집행부 속의도의회사무처는 조직기능에 있어 어느 수준이며 도 본청과 의회사무처의 인사교류에 있어 사업소 개념으로 공직자들의 기피현상에 대한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의회사무처는 지방자치법상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의회 소속 기구이며 의회사무처 직원은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의장의추천을 존중하여 사무처 직원을 임명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 본청 직원이 의회사무처 임명을 다소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이는 사무처발족 이후 운영되어 온 기관이 집행기관보다 일천함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어느 부서이든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능력과 업무실적에 따라 승진,전보, 포상 등 인사상 우대를 할 계획으로 이러한 현상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김이수 의원님께서 도의회 전문위원은 직급만 상향되었는지, 직급에 맞는행정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의 정원은 지방 4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바, 봉급, 제수당, 정액 업무추진비는 보수면에서는 도 본청 지방 4급과 동일하게 지급되고있으며 도 본청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않는 의사수당을 월 10만원 상당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사 측면에서도 최근 도의 인사경향을 보시면 이해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의회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으며 또한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규 정에 전문위원의 하부조직이 7급 1명밖에 없어 각종 의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및 자료수집 등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전국 지방의회 공통사항으로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검토,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이수 의원님께서 농어촌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화천, 양구, 인제, 그리고 고성군의 산업과를 농산과와 지역경제과로 분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들 시군의 지역경제과 신설문제는 도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내무부에 수차 건의했습니다만 정부의 작은정부 구현방침과 '93년부터 시행된 기구 정원동결령에 따라서 기구증설을 통한 과신설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1월 1일 본격 자치제를 대비해서 시군의 자율조직권이 대폭 강화되면서 현정원 범위내에서의 과 . 계 개편권이 시군에 부여되었으므로 시장 군수가 행정수요 등 지역실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정기구와 인력을 재조정함으로서 지역경제분야 등 필요분야를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미 도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시군 행정기구와 인력의 합리적 재조정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권고안을 9월초에 시달한 바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 전향적인 측면에서 기구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형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함형구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기순 의원님과 김이수 의원님 두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순 의원님과 김이수 의원님께서 환경부의 비무장지대 인접 민통선지역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지정 협의요청과 관련해서 환경부에 폐광지역 특별법제정, 발왕산 개발사업 및 도 총예산규모의 10$ 수준을 국고지원요청 등 협의방안 제시와 아울러서 이를 중앙에 건의 등 도의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지역을 아끼는 심정에서 민통선 지역내의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지정 협의요청에 대하여 제반우려 사항의 걱정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지정 관련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7월 자연생태계 조사결과를 기초로 희귀 동식물들이 많이서식하고 있는 도내 비무장지대 인접민통선지역인 철원, 양구, 인제. 고성, 4개군 3개지역 610㎢를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8월말경에 우리 도의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조회 및 해당지역에 대한 지번별 조서 등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이 지역을 유네스코의 국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국제적인 생태계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지난 9월 13일대상지역 4개군과 도의 관련부서 연속으로 실무지침 시달회의를 개최하고 군별로 환경부에서 요청한 해당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한 후 10월말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11월 중 학술전문연구기관인 강원개발연구원과 도 환경보전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서 도의 종합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의 자연환경은 도내 총면적의 82%가 산지이고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이 총 면적의 45%에 달할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정부의 각종 토지이용 규제정책 등으로 지역발전이 여러모로 제한되어 왔음은 물론 환경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지원대책도 없이 특정한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데 대한 우려 사항 역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해당지역별 실태조사 결과를기초로 마련되는 군별 의견을 최대한 조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생계 및 산업활동과 지역개발 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정지역은 보호가 불가피한 지역으로 최소화 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기순 의원님께서 환경부가 생태계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이전에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문제와 발왕산 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을 위한 현안사항과 관련 우리 도 총 예산규모의 10% 수준을 중앙정부가 환경관리 부담금으로 부담토록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차원에서 관련사업 추진과정에 이러한 뜻이 중앙정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김이수 의원님께서 삶의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정책 분야의 기본시책의 추진 요점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그간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절대 빈곤의 해소,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 저소득계층의 지원 등으로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1만불 도래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저소득계층의 상대적빈곤감, 교육, 문화. 의료, 보건 등 삶의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복지욕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정책에 있어 추진 요점은 저소득계층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시책으로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와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의 보장,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고용확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등이 되겠으며 사회보험 제도의 체계화로서는 농어민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실시 농어민을 위한 재해보험의 도입, 또한 보건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의 질적수준 향상과 의료 이용 편리성이 제고되어야 되겠으며 교육, 문화, 주거환경의 개선확충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노령, 질병, 재해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 환경오염, 불량식품, 부실공사, 범죄 등으로부터의 보호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은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복지예산의 확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복지정책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도에서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시책에 중점을 두고 개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김이수 의원님께서 환경관리비용의 수익자 부담관련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개소수, 시설확충계획,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및 사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맑은 물 공급대책 일환으로 제7차 경제사최발전 5개년계획 기간인 1997년까지 전국적으로 257개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중소도시 8개소와 읍급 도시지역 24개소 등 32개의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은 춘천의 경우 1일 10만t, 원주의 경우는 7만 5, 000t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 91년부터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등 6개 도시에 건설 중에 있고 2001년까지는 읍급이하 24개 지역에도 건설할 계획입니다. 운영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연간 운영비는 춘천시의 경우는 18억 5, 700만원,원주시의 경우는 13억 2, 1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운영비를 수익자가 부담토록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하였고 수도권 행정협의회에도 부의하였으나 행위자 부담 방향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제도를 마련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권혁희입니다. 유헌수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그중 가정복지국 소관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노인과 부녀층도 단순히 부양인구로만 취급하는 소극적 정책을 펴는 것을 넘어 취업인구로 활용하는 능동적 정책이 필요하고 그분들도 원하고 있는데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항상 크게 고민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노인인력 활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기회 제공으로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 노인회의 노인 능력은행 운영으로 각종 시설의 경비, 주유소 등의 직종에 4,877명이 취업하였으며 시군 노인회의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운영으로 유휴농경지를 이용한 농작물과 약초재배, 폐품수집, 주차장관리 등에 1만 5,601명이 참가하여 1억 8,600만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타 일거리 제공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인들의 취업활동 및 정책에는 흡족한 편은 아닙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들을 일반 기업체의 산업인력으로 취업 알선하거나 채용을 권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많습니다만 앞으로 노인 능력은행 활성화와 노인 공동작업장을 확대하는 등 노인들에게 보다 적절한 직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며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층 인구 경제활동 참여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녀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지방경제의발전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의 실현과,여성의지위향상에도 큰 뜻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각종 노동현장에서 적극적으로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여성을위한 경책적 배려가 각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는 여성들의적성에 맞는 기능부문의 기술습득이 전제 되어야 하기에 우리 도에서는 춘천 여자기술학원과 시군 여성회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여성 1인 1기 기술습득을 위한 기능인력 양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조리, 양재, 미용, 도배 등의 기술교육을 기당 3~4개월 과정으로개설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2,400여명의 여성 기능인력을 양성하였으며 금년의 경우에는 3, 600여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취업 알선창구도 병행 운영을 해서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농정국장님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명기입니다. 유헌수 의원님, 이기순 의원님, 김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농정국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헌수 의원님께서 도농 통합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보다 인구가 과밀한 도시지역에 집중 투자하므로서 상대적으로 농촌투자가 소외될 우려가 있는데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종전에 농어촌 지역주민의기존 이익을 보호하고 개발을 지원하기위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군 지역의 주민들이 종래의 중학교 의무교육, 주민세, 농어민 자녀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자금 지원은 기존대로 유지를 하고 대중교통 요금의 합리적인 조정, 상하수도 등의 확충 등 통합 이전에 비하여 혜택의 폭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통합시당 과거 군지역의 특별교부세 20억원씩을 지원하여 현재 각종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통합시의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균형발전,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조금의 지급, 지방교부세의 배분, 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만 추진할 수 있는 각종 농어업사업의 지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농어촌 주택개량, 농어촌 상하수도사업, 오폐수 처리시설 등은 농어촌 특별조치법, 농어촌 도로정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투자되도록 되어있어 임의로 도시지역에 지원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도에서도 통합시 출범이 목적하는 대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소외의식을 해소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발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기순 의원님께서 강원도는 지역 여건상 순수농업에서 벗어나 농민이 운영하는 간이스키장, 대규모 눈썰매장 등 관광농업 분야에 과감히 투자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는 농가소득의 다양화를 위해 관광농업 분야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휴양자원 개발사업으로 관광농원 39개소, 민박마을 14개소에 209농가, 휴양단지 2개소를 지정,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소득원으로 횡성, 평창, 정선, 양구, 양양 등 5개 관광농원에서 간이 눈썰매장을 병설 운영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도 자체사업으로 개소당 1, 100만원을 보좌하고 자부담을 합쳐 총 1억 5,300만원을 투자, 춘천, 태백, 평창, 정선, 양구 등 5개소에서 마을공동체로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94년에는 적설량 부족으로 정상운영이 어려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스키장은 여기에 개소당 최소 30억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나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눈썰매장은 농어민 소득증대와 관련, 운영사항을 좀더 검토하여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의 지원메뉴에 책정되도록 농수산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이수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미래지향적 시책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오늘의 농어촌 문제의 바람직한 득성적 시책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의 농어촌 문제는 농어촌 노동력 부족과 노령화, 농어업 생산기반의 취약, 농산물의 선택권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음에도생산자 중심의 증산농정에 매여 있다는점, 농촌 문제는 농어업 뿐만 아니라 농어민, 농어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등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촌문제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이어온 농사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는 농어업의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우리 농업이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남아야 하는 잔류대상이 아니라 성장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작을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42조원 구조개선 투자와 농특세를 바탕으로 농어촌 발전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의 경우 이러한 정부계획을 수용청정, 고냉지역이며 관광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특성농업에 주력해 나가고 있으며 '95년도에는 총79개 사업에 3,453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략적으로 그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수산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어가 육성을 비롯하여 영농회사 조합법인 육성, 춘천 . 주천농고의 자연농과 운영지원, 홍천농고의 자영학교 지원 등 농어촌 정착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둘째, 농업생산 경영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농작업의 기계화, 자동화를 위한 농기계 공급과 농경지 정리,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등 시설 첨단 농업기반 조성과 농업용수 개발 등 농업생산비 절감을 기해 나가고 있으며 셋째, 종래 생산중심의 농업에서 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체제를 위한 농산물가공 특산단지의 조성을 비롯하여 관광농업 육성 등 농업의 복합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농촌 농산물이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농산물의 산지 유통시설로서 간이집하장, 포장센터, 전시판매장, 미곡종합처리장과 소비지 유통시설로는 춘천, 원주, 강릉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을비롯하여 대도시 직판장 운영, 농수산물의 수출과 표준규격 출하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축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축산의 단지화, 전업화 방향으로 축종별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면서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농어촌 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주택개량,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등 농촌이 생산과 생활공간으로 자리를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책들은 강원도가 청정지역이라는 특징을 살려 믿을 수 있는 안전농산물 생산에 바탕을 두어 나감으로써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의 지원방식도 신청주의에입각하여 하고자 하는 농민을 대상으로지속적인 기술경영 지도와 현장애로를 타개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이수 의원님께서 농업시책과 관련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정에 따라 매년 추곡수매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에 본 도에서도 정부 보조금 감축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응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정부에서는 추곡수매량을 '93년 1,000만석을 기준 매년 40만석을 감축하여야 하나 ' 94년산은 오히려 50만석이 늘어났으므로 '95년에는 90만섬의 감축요인이 생겨 우리 도의 수매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잘 아시다시피 쌀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이 시장경제에 편입되어 거래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기조로 추곡수매 물량의 축소에 대비하여 쌀의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기반 조성과 기계화 영놓을 위해 2001년까지 현재의 생산비를 47%까지 감축하 여 농가소득을 보조한다는 목표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논농사의 기계화율은 96%입니다만 앞으로 직파재배와 수확가공에 이르기까지 기계화 농작업을 더욱 촉진시켜 생산비 절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의 상품성을 제고하고 벼의 수집건조, 저장, 가공 등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미곡종합 처리장을 설치, 계약재배에 의한 원료곡 확보와 수확기 농가보유 물량흡수를 통한 산지가격을 지지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미곡처리장별로 1,000t씩 물벼 수매를 실시, 농가의 수확, 전조, 저장 등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산비 절감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까지 이러한 미곡종합처리장 7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고성지역에 1개소를 설처 중에있고 2004년까지 17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농가 스스로 유기농법에 의해 무공해 쌀을 생산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철원지구에 9,400만원을 투자하여 66㏊규모의 유기농 쌀 생산단지를 시범 추진하는 등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의 얼굴있는 쌀 생산으로 농가 수취가격을 높여 쌀의 산지 유통기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이수 의원님께서 농지조성비 부과징수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 경우 지역여건상 신규 농지조성 적지확보가 어려운데도 징수한 농지조성비의 환원투자 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의 시정을 위한 농지조성비를 정율제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도 차원에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지조성비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자로부터 부과징수하여 농지관리기금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우리 도의경우 '81년부터 '94년까지 징수된 농지조성비는 총 414억원으로 이중 '86년도에 하천 개답으로 정선군에 3억 7,000만원이투자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지조성비가 주로 대규모 간척사업에 투자되고 있어 수납액 일정비율을 환원투자해 줄 것을 농림부에 수차 건의한 바 앞으로 농지 재개발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또한 '94년 12월 22일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농지조성사업의 투자는 물론농지재개발,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에도투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 므로 앞으로 환원투자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조성비는 농지 ㎡당 논은3,600원, 밭은 2,160원을 정액제로 부과하고 있으나 현재 농지조성비를 부담하는지역에 동시에 부과되는 농지전용 부담금이 정율제로 되어 있어 함께 정율제를 적용할 경우 전국적 형평성 유지와 지가가 높은 관광지, 도시 농경지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므로 이것은 우리 도 입장에서 이해득실을 가려 신중히 검토하여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호 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국장 권순호입니다. 김이수 의원님께서 임도시설 기준단비가 현실 소요사업비에 비하여 낮고 목표량 위주의 시공으로 집중호우시 산사태 및 농경지 매몰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조림, 육림, 임산물의 생산 운반, 산불진화 등 산림경영과 농산촌지역 교통편의를 도모코자 시설하는 것으로 금년도까지 도내 임도시설량은 도소관 민유림내에 605㎞, 영림서 소관 국유림내에 1,723㎞ 총 2,328㎞를 시설하였습니다. 산림관리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및 농산물 수송로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임도시설은 정해진 기준단비에 의해서 목표량 위주로 시공하고 있으나 시설기준 단비가 현실소요사업비에 크게 부족해서 절성토사면의 안정 피복과 배수시설 등 필요한 공정을 설계에 반영치 못함으로서 절성토사면의 낮이가 노출되는 등 자연경관 저해와 호우시 산사태발생으로 농경지 등에 피해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 도에서는 임도시설 단비의 현실화를위해서 산림청, 농림수산부, 재경원 등 중앙부처에 수차 건의하였으며 '94년 10월에는 본도 도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산림청과 농림수산부 및 재경원에 건의한 바 있으나 역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다시 지사님 지시에 따라서 도와 임협도지회 관계기술직원 및 강원대학교수 합동으로 임도시설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고 임도시공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지난 8월 9일 산림청에 건의하고 부지사가 참석하는 시도 경제협의회시에 촉구한 결과 '96년부터는 현지여건에 부합한 설계로 완벽한 임도시공 방침이 통보되어서 '96년도 임도시설 예정지에 대해서 사전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완벽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기시설 임도에 대해서도 보수 보완작업을 시행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근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중근입니다. 김이수 의원님께서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 우리 도의 주요 도로망 확충방안, 그리고 중앙통제소 방류량의 지나친 제한에 대한 견해와 재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강원도의 주요 도로망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도 주요 도로망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는 82%가 임야로서 험준한 산악을 이루는 지형적 여건과 빈약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타도에 비해 도로망확충, 정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94년말 우리 도내 도로망 현황을 살펴보면 총 238개노선 7,246㎞ 중 포장도가 4,720㎞로 포장율은 전국이 77.8% 인데 비해서 우리 도는 65.2%로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반면에 동해안의 맑은 해수욕장과 설악산을 비롯한 산간 계곡마다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서 전국민의여가지대로 각광을 받게 됨에 따라 외지관광객으로 인한 교통난은 해를 거듭할수록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주말과 피서철에는 고속도로를 비롯한 각급 도로가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망정비 확충은 시급한 실정이며 이는 강원도 발전의 제일의 요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만성적 교통체증을 해소하고각급 도로망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간선교통망 체계를 살펴보면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전국도로망 체계 재정비계획에서 서울~춘천~간성간, 양평~홍천~양양간, 신갈~강릉을 잇는 영동고속도로, 제천~태백~삼척을 잇는 동서 4개 축과 춘천~대구간 중앙고속도로, 태백~진부~양구간, 삼척~강릉~속초를 잇는 남북 3개축을 용자형 간선망으로 구축하여 도내 전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도록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축의 영동고속도로와 남북축 중앙고속도로만 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동고속도로 4차선 사업은 신갈을 기점으로 지난 '91년 착공을 해서 신갈~원주간 77㎞는 '94년 12월 완공을 하였고 원주~새말간 19㎞는 '94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 97년까지 완공되겠으며 새말~둔내간 14. 7㎞와 둔내 ~월정간 44. 19㎞는 금년 7월에 착공을 해서 '99년 7월 완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 중인 월정 ~강릉간 39. 1㎞는'97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될 전망입니다. 둘째, 춘천 ~대구간 중앙고속도로는 총 280㎞로서 우리 도내에는 97. 8㎞에 약 2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사업구간인 춘천~홍천간 26.3㎞와 원주~충북 도경간에 29㎞는 '89년 10월 착공을 해서 금년 8월 29일 1차로 2차선을 개통해서 통행 중에 있고 2004년까지 4차선이 완료되겠으며 2단계사업 흥천~황성~원주간 42.6㎞는 '96년 3월부터 2004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사업으로 기존 국도의 4차선 확장사업이 7개노선 187.5㎞를 '87년부터 2004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밖에 지방도 34개 노선과 군도, 농어촌도로 117개 노선도 연차적으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중앙통제소 방류량 제한과 관련해서 중앙통제소측이 범상류지역보다는 지나치게 수도권 위주의 홍수조절정책을 펴는 것이 아닌지, 한강수계 방류량 조절에 따른 피해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도내에 한강수계의 홍수조절 능력을 갖고 있는 댐은 소양댐과 화천댐 2개소로서 댐의 방류량 조절은 건설교통부산하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관장하며 건설교통부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사전협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댐의 상류로부터의 유입량과 현저수량, 예상강우량, 하류지역 하천의 통수능력 등을 현대화된 자동전산장비로 정밀하게 종합분석해서 상류와 하류지역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차례의 소양댐 방류로 인한 도내 피해는 댐하류 5㎞ 지역인 춘천시 신북읍소재농경지 34㏊와 양어장 1개소가 침수되어 1, 886만원 상당의 재해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재해대책 추진에 대해서 종합재해대책의 미흡으로 매년 피해와 복구의 악순환의 반복과 재해복구비의 국비지원은 30%내지 4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나 자부담에 의존하고 도단위 사전예방대책 추진으로 지방비부담경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8월 집중호우 피해액과 복구비 및 재원별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태풍이나 집중호우시에 매년 크고 작은 피해와 복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상관측장비의 현대화에 따라 사전예방 및 재해피해의 철저한 이행과 재해취약 시설의 정비를 연차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는 본도 관내에 두차례의 큰 태풍이 통과하였고 7월 중에는 흥천군 내 시우량이 86㎜와 8월 중에는 화천군에 3일연속 강우량이 686㎜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렸으나 예년에 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적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재해복구비는 풍수해대책법과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해서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데 1개 시군에 공공시설의 피해액이 7억원 이상일 때 우심지역으로 중앙지원이 되고 공공시설 중 국가시설인 국도, 직할하천 등은 전액이 국고로 지원복구되고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인 지방도, 군도, 지방하천, 준용하천 등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복구토록 되어 있고 소규모시설 즉, 소하천, 소교량, 농로 등은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시군의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이 17억 5,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재해복구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해당 시군의 재정능력에 따라 국비를 증액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전액 지방비로 복구토록 되어 있는 소규모 시설도 타 공공시설과 같이 국비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 사전예방 대책사업으로는 '93년부터 297억원을 투자해서 재해위험지구 149개소를 해소하였고 '95년도 하천정비사업으로 220억원을 투자해서 일반하천 33개소와 소하천 38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미해소 재해위험지구 334개소와 미개수된 직할, 지방, 준용하천 1,220㎞를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의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서 재해복구비의 지방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중앙 합동조사결과 피해액은 681억원이나 복구비는 835억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 327억원, 지방비 427억원, 자부담 및 기타 81억원으로 잠정 결정되었으며 현재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어 국비지원액 등 재원별 부담액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복구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한식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전한식입니다. 유헌수 의원님께서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감사활동 실적과 앞으로의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실공사는 시설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킴으로 이를 재시공한다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삼풍백화점 사고와 같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케 할 수 있으므로 부실공사라는 용어자체가 건설현장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당면과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하여 '94년도부터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에 건설공사 부실방지 관리단을 별도로 설치하여 계획에서부터 시공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부실공사방지 특별감사는 물론 종합감사 및 회계검사와 부분감사시에도 부실공사는 없는지 철저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도와 시군에서 발주한 공사 중 1억원 이상의 토목건축공사 등 시설공사는 총 1,057건으로서 현 감사부서의 7명의 기술인력으로는 금년도에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전부 감사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시공하는 공사 중 20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 중에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장기 계속사업과 저가로 낙찰된 춘천의 소양 2교 가설공사 등 7건을 대상으로 부실 조잡시공은 없는지에 대해 표본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모두 8건을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사례로는 태백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차집관로 설치 위치가 황지천, 소도천, 철암천 등 3개 하천에 매설토록 계획 설계되어 추진 중에 있으나 이들 하천은 급류하천으로 집중호우시 유속변동에 따른 하상쇠굴은 물론 암석과의 충돌로 차집관이 유실되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어 현지 지역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 시정한 바 있습니다. 동해시 사문정수장 시설 개량공사는 배수지 산쪽 절개지에 대한 수해방지시설과 조경공사가 미흡하여 재검토 추진토록 조치 지시하였고 동해, 태백, 영월군에서 발주한 상하수도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완공 후 하자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표준 준공판을 설치토록하여 완벽한 시공의지를 고취시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화천 군민회관 신축공사는 공연장내에서 음향기기 등을 사용할 시 소리가 울리지 않고 명확히 전달되도록 음향을 계산해서 벽면의 마감재료를 이에 맞게 선택해야 함에도 이러한 계산없이 마감재료를 선택했기 때문에 정확한 음향계산에 의한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음향 전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지시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들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진척에 따라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이밖에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감독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추진상황은 도에서 관계기관을 감사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토록 함으로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한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국제통상협력실장 최헌영입니다. 황환도 의원님과 이기순 의원님께서 환동해권 대웅전략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황환도 의원님께서는 환동해권 4개국 지사 성장회의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향은 어떠하며 금년 11월 15일 일본 돗도리현에서 개최되는 제2회 환동해권 지사 성장회의 참석여부와 참석한다면 그 규모 그리고 '96년도에 환동해권 4개지역의 특물산전을 강원도에서의 개최 여부를 물으셨으며 이기순 의원님께서는 경북 포항에 대응하는 우리 도의 전략과 중앙정부의 의지와 예산확보방안 그리고 북한의 나진 . 선봉지구와의 교류 추진관계와 동해안의 신항만 및 무역함 건설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황환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추진해 온 환동해권전략은 중국, 일본,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진출 정책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였고 지역개발정책의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주변 4개국의 지사 성장회의를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정예화한 것은 우리에 앞서 환동해권 전략을 추진해 온 일본의 니가다현이나 도야마현 등이 일찍부터 똑같은 구상을 추진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의 바탕 위에서 우리 도에서는 오는 11월에 일본 돗도리현에서 개최되는 제2회 환동해권 지방정부 썬미트에 참석을 해서 앞으로의 발전적 교류방안을 광범위하게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 참가규모는 주최측인 돗도리현에서 구체적인 회의계획과 공식 초청계획이 통보되는 것을 보아가며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동해권 4개 지역 특산품 전시회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3월과 9월에 열린 4개국 실무대표자 회의에서 4개 지역의 경제교류와 무역확대를 위해 특산품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제1회 전시회를 '96년도에 강원도에서 개최키로 합의된 바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4개 지역이 공동으로 특산품 전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기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와 철도, 항만과 공항 등 사회 간접시설의 확충이 주변국과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필수요건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도가 추진하는 환동해권 전략의 많은 부분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3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의 수정방침을 밝히면서 환동해권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영동 국제공항, 동서 고속전철을 앞당겨 완공토록 한 것도 우리의 노력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는 환동해권의 관문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국제규모의 항만개발, 수도권과 우리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제3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의 수정계획에 반영을 해 주도록 지난 4월 8일 관계부처에 건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강원도는 명실공히 육로, 해로, 항로의 운송체계를 고루 갖출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포항이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데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 주관으로 환동해권 4개국 지방정부 지사 성장회의가 개최된 이후 우리와 이웃한 경북에서도 환동해권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가 지정학적 위치로 환동해권의 중심지로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또한환경에 대한 관심과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강원도의 무공해 환경이 국내외적으로 부러움을 받고 있는 등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많은 개발잠재력을보유하고 있는 지역임을 인식하면서 온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우리의 계획이 국가계획으로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환동해권의 주역이 되기 위한 중앙부서의 의지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건설교통부가 제3차 국토 종합개발계획 수정방침을 발표하면서 우리 도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환동해 경제권의 개념을 공식 표방하므로서 이제는 도 차원이 아닌 명실공히 환동해권 전략이 국가계획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예산문제는 대체적으로 도로, 항만 등 교통 운송망 확충과 관련된 예산으로 보아 중앙정부에서 조기에 환동해 경제권 개발관련 사업이 시행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나진 . 선봉의 경제특구와 강원도의 교류추진에 대해서 질문을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정부 차원의 교류가 본격화된다면 남북교류에 있어 지역적으로 유리한위치에 있는 우리 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하면서 현 시점에서 도차원의 교류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에 2,000만t 이상의 항만건설과 신무역항의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의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헌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돈섭 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장이돈섭입니다. 동해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유헌수 의원님께서 두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헌수 의원님께서는 군관민 협의회를통하여 동해안에 설치된 철책선을 완전히 철거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 철책선이 설치된 것은 231㎞입니다. 설치지역 중 '94년까지 52㎞를 철거하였고 금년도에는 830m를 철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철거 요청한 강릉 순개울 등 8개소 3,050m는 1군사령부를 비롯한 군부와 협의하여 철거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책선은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국방안보를 위한 군사시설로서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수자원의 보호와 환경보전에도 기여하여 일부 마을과 어촌에서는 철거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현단계에서 완전 철거는 어려운 실정이나 필요한 지역은 군부와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헌수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해양박물관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과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동해안을 해양 거점도시로 육성, 국민에게 해양탐구의 장을 제공하고 미래의 해양비전을 제시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해양개척의 꿈과 탐구력을 고취시키는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양박물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615억원을 투자하여 속초시 대포동 설악산입구에 전시관, 수촉관, 역사관, 과학관 등을 고루 갖춘 해양박물관을 전립할 계획으로 '95년도와 '96년도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 우선 금년도에 도비 3, 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으로 타당성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본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기간 내에 해양박물관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출장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돈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 질문에 대한 1차 답변을 마치고 유헌수 의원, 이기순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합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니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헌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주문진 출신 민주당 유헌수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하시느라고 애써 주신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원도정이 이제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능동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도는 국토의 17%를 점하고 있듯이땅이 광활하고 바다를 끼고 있으며 접적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중앙정부의 손길이 곳곳에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는 중앙정부의 손길을 제대로활용하는데 열정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역량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오늘 도경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강원도정은 연구행정이고 검토행정이고, 무엇무엇이 된다면 하겠다는 조건행정이고, 앞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예정행정이지 현장에서 몸소 현실감있게 추진하는 현장행정은 전혀 보이지않고 예측가능한, 눈앞에서 추진하는 추진행정은 전혀 없는 소신이 전혀 없는 잠자는 행정이다라고 먼저 주장하는 바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말은 많은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자치시대는 되었는데 자치시대라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답변은 아무 것도 없는 그런 도정질문의 첫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답변이 조직을 새롭게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느냐하고 물으니까 외부에 조직진단을 하도록 연구용역을 줬다는 것이 그 답변의 전부입니다. 또한 동해출장소를 지청으로 만들어서실질적으로 동해안 개발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답은 법 때문에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농 통합지역의 읍장직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93년도에 건의하니 안되더라 그래서 안하겠다, 이런 답변밖에 없습니다. 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처럼 전면 자치시대가 되어서 아무리지사가 신사고를 가지고 강원도를 새롭게 변화시키려 해도 그것을 보좌하는 참모진이 구태의연한 사고에 그대로 머문다면 강원도 미래의 발전은 요원한 것이고 강원도의 앞날은 희망의 땅이 될 수 없는 것임을 먼저 지적합니다. 아울러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산이부족하다,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법의 제약 때문에 안된다라고 모든 것을 회피하는 그런 도정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과연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중앙에서 예산을 따려고 얼마만큼 노력했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우리 도가 확보하려고 우리 도가 얼마나 땀 흘렸는지 다같이 반성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 국토관리청에서는 월정~강릉간 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공사가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이 3개 안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에서는 그 노선이나 실시설계등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지 또도의 입장을 건의한 바가 있는지, 본 확장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접적지역으로서 시대의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사안이 많습니다. 도에서는 동해 어로한계선 북상조정과민북지역 개발 등 접적지역으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면서 도민편익 증진을확충시키는데 노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노력을 어느 정도 해 나가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강원도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농정은 그 기후나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서 중앙의 획일적인농업정책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특수성이 많이 있습니다. UR타결에 따른 WTO체제 출범 후에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전업농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밭작물이 많고 소규모영농을 하는 도의 경우는 정책을 피부에실감치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강원도 농정에서는 중앙정부에 강원도 농정현실에 맞는 지원대책을 어느정도 건의해서 도 농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더이상 검토행정, 연구행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