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충철 의원 발언

의사국장 김제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익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 89쪽을 보시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예산 명세서와 같이 예산안의 총규모는 14억4,246만1,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억530만3,000원보다 3,715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액을 항목별로 보면 의사운영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에서 의회자치법규집 600만원과 인건비인 재료비 92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통합전 군예산인 의회보 발간비 600만원과 급량비 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 또한 본회의장과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에 설치할 폐쇄회로 설치비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정활동비에서도 업무추진비인 의원회의비 80만원이 증가된 반면 의회 운영 공적 경비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보상금에서는 제4대 의회 폐원과 4주년 행사비, 의정활동비, 선진국 의회 견문비 등 4개 항목 5,090만원이 삭감됐고 의원 일비 기타경비 정액 의정활동비등 3개 항목 8,23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사무처 운영의 기관운영에서는 수당인 정액수당 280만9,000원이 비정규직 보수인 일용인부임 225만 8,000원,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 81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관서당 경비 825만 1,000원과 국내여비 175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도 통합전 군의사과장의 활동비 680만원이 삭감되었고 직원의 대민활동비 7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또는 추석 효도휴가비 997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실 운영비에서 일반 운영비인 재료비 33만원이 증가되었고 여비인 국내여비 2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가경정의 건입니다. 추경의 요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급과목이 신설되고 각종 법규집이 편집 및 시설 변경에 따른 소요 예산과 인건비 및 필수경비 추가소요분이 발생됨에 추경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99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의회비 내역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삭감 부분 내역을 살펴보면 94년도 익산군의 의회보 발간 및 의회 운영 공적 경비 등 8개항에 8,358만 7,000원이 불필요 예산으로 삭감되었고 세출부분 내역을 살펴보면 의사관리 일반운영비 및 의사관리 시설비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기관운영비로 1억 2,074만 5,100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는 구이리, 익산 통합으로 사업 및 행사 등이 계획변경 취소되었고 불필요 예산에 8,358만 7,000원을 삭감 조치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가 신설되고 인건비 및 필수경비 추가 소요분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1억 2,074만5,000원이 계상되어 순증감액은 3,715만 8,000원으로 이는 적정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는 본청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일반 전체의 조례는 본청에서 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예규라든가 나름대로의 의회에 관한 또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만 우리가 편집해서 발간합니다.

우리가 몇 번 독촉을 해도 쉽게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보에 95년도 예산이 서 있어요?

의회보가 예산이 2,000만원 잔액이 있어서 익산군치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서 돈이 남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이 거기에 전체적에서 일부에 삭감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무부에서 지침서에 편성된 것이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비 이런 것 등등이 일부가 지적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은 우리가 하나의 익산과 이리시가 통합된 후에 실질적인 예산의 총수에 의해서 일반 불필요한 경상경비가 삭감된 사항이 같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특위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여비를 집행을 해 드렸는데 비교사찰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은 아마 감사원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는 것이 부적당하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축조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축조심의한 결과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협의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