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기원 의원 발언
이기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많은 피해를 예상했던 태풍 리어언 호가 아무탈 없이 지나가게 되어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자료 61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산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을 정비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위원을 확대위촉 폭넓은 의견을 수렴 시책에 활용코자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이 조례 제3조 제1항 중 15인 이내로 되어 것을 좀 넓혀가지고 25인 이내로 고치고, 제2장에 부시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바꾸고, 제2항 각 1호중에 각 국장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건설도시국장을 집어넣고, 제2항 6호중에 위촉한다 다음에 시의원님 세분하고 각 지역의 주민대표 8명을 삽입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63페이지를 보시면 경산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안인데 앞의 설명은 같고, 부칙은 부칙 1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 다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64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낙간략하기 때문에 15인을 25인으로 넓히고, 국장님 다 들어있던 것을 건설도시국장만 넣고, 시의원님 세분이 더 들어 가고 주민대표 8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15인에서 25인으로 확대 개편할 그런 계획입니다. 65페이지는 운영조례안에 대한 참고 자료가 붙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달
박종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달입니다. 제가 8월 5일부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경산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상세히 열거되었으므로 참조하시고, 4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경산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고도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일원에는 차량이 현대인의 생활필수 교통수단으로 날로 급증함에 따라 교통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가면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을 연구 심의하기 위해 각 지역별 교통관계 전문가로 위원을 확대 위촉하여 폭 넓은 의견을 수렴,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동조례 제3조 제1항중 15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제2항중 부시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제2항 1호중 각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제2항6호중 위촉한다 다음에 (시의원3명, 주민대표8명)를 삽입하여 원활한 교통안전대책을 위해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저희들 저번 회의에서도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부위원장이 시청에 국장으로 되는 문제를 아마 여러분들하고 논란이 많이 있었던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부위원장은 의원중에서 호선을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대책 같으면 시의원도 주민의 대표입니다. 또 교통문제때문에 시의원들이 고통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의 원성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의 수를 5명 정도로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우리가 전체수 중에서 의원의 비율이 물론 중요한 의원이 꼭 들어가야 될 분 안 들어가야 될 분이 대충 있습니다 만 어느정도 선을 정해놓고 미리 조례안을 개정할 때에는 의원은 이정도, 예를들어 20%∼30%의 어떤 선에서 정하도록 유도하도록 해서 미리 해서 보도록 그래야 논란이 좀 적지않겠느냐 는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제가 지금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우경 위원이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의 질문을 더 듣고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 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15인 이내 중에서 저번에 현행 교통위원 15인의 명단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정안 15인에서 25인으로 증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현행 15인 있을때 하고 25인으로 증가했을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15인에서 25인으로 했는 이유가 뭔지를 묻고 싶고, 또 주민대표 내지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15인에서 25인까지 넓히는 이유가 있느냐, 또 시의원이 주민대표인데 주민대표를 꼭 여러 사람을 넣어야 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안으로는 15인은 그대로 두되, 시의원이 들어가고 또 주민대표 한두명이 들어가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의견이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십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 입니다. 15이니에서 25인으로 조정을 했는데 여기서 20명으로 하고, 왜 20명으로 해야 되나 하면 지금 현재 통합시로서 교통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지역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20명 정도로 인원을 확충시키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이우경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 만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대표인 시의원이 아마 부위원장으로 참석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점을 집행부에서 방향이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위원장이 국장이고, 시의원이 위원이 되면 모양새가 좀 이상한 것 아니냐는 이런 뜻으로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국회나 시도의회나 시군의 의원님이 어느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그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이런 것을 안 맡으시는 것이 상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그런 위원회 같으면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 위원장이 되시지만 의원님 집행부나 또는 다른 조례로 지정한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도움말을 주시기로 해서 포함됐을 경우에 이분들이 직접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같은 것을 맡으신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래서 국회의원님 가운데 정부가 만든 위원회에 도움을 주시기로 해서 위원으로 포함됐을 경우에 국회의원님이 직접 위원장이 되시고 부위원장이 되시는 이런 사례는 못봤는데 이건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제가 관계를 맞춰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개개인 한분 한분이 관청인데 그 분이 직접 오셔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되신다 하는 것은 조금 제가 검토를 한 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평 위원으로 계셔도 시의원으로서 권위라든지 존중되고 한분 한분 관청이신데 혹시 거기서 직접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맡아서 하실 그런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변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위원의 명단은 회의가 끝나기 전에, 우선 읽어드리고 나중에 그 문서를 타이핑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조례에 의한 위원은 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위원은 총무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국장, 기획담당관, 경비과장, 교육위원회 총무과장, 택시 2개의 회사에 각각 1분씩 대표, 버스 2개회사 대표 각각1분씩, 경산 개인택시 지부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타이핑을 해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원시에 장·단점이 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명령 노선 같은것, 이런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시고, 제때 제시간에 지정된 차량이 안오느냐 이런 말씀도 계시는데, 이번에 넓혀서 각 읍면지역에 한 분씩 저희들이 교통안전대책위원으로 위촉을 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가 앉아 있는 시정보다도 실지 읍면에 한 분씩 계시면 그분들이 더 잘 안 알겠느냐, 그래서 어떤것이 좋을까 하는 것은 읍면 동장과 수의해서 아주 적격자를 보고 받아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직접 나서가지고 조사하시고 하는 그런 번거러움도 덜 수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각 읍면동별로 한 분씩 교통안전대책위원을 우리가 영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성에서도 한 분 나오시고 남산, 자인,남천할것 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한 분씩 나오시면 각계의 의견이 고루 반영된다고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다 국장이면 뭐 압니까? 실지 관계되는 산업경제국장하고 건설도시국장만 하고 그외의 나머지는 들러리식으로 하는것은 빼자, 실효성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25인 이내로 했는데 25인이라 해서 25인을 다 위촉할 필요는 없고 20인이 될수도 있고 한데 언제든지 조례는 우리로 봐서는 하나의 법률에, 경산으로 봐서는 하나의 법인데 탄력성있게 25인이내로 해서 실지운영은 25인을 다맞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할 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위촉된 과정에서 다시 의회에 한 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원사유하고, 의원수당 예산이 많이 든다는 말씀이계셨는데, 증원사유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수당은 좀 든다하더라도 일년에 계속 개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정도 필요할 경우에 개최하기 때문에 읍면동지역에 주민대표가 한분씩 다 오는것도 안 좋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해 봤습니다. 손영길 위원님 말씀하신것 하고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신것 하고 그렇게 묶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 옳은 답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더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위원이 세사람이 부족하니까 더 증가, 5명 정도 증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먼저 의원이 왜 25명정도까지 물론 25명 다 채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례는 25명까지로 할 수 있도록 했느냐 그 말씀은 읍면동지역마다 주민대표한분을 교통대책위원으로 모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분들로부터 실지 그 지역에 뭐가 불편한지를 더 잘 들을 수있지 않겠느냐 그런뜻으로서 저희들이 25명까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의원님수는 의원님 전부다 오셔도 되고 하지만 의회는 비중자체도 상당한 비중과 권위가 있고, 사실 교통대책위원회에서 거론되는 것 보다 의회에서 거론되는 것이 더 어떤면에서는 진지해 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세분 같으면 저희들 생각에는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다수결로 결정해서 표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문기관인데 각계의견을 들을려고 하는 것인데 의원님들 개개인의 비중도 큰데 어느 특정위원회에 의원님이 다섯분, 여섯분씩 모여계신다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희망하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분정도만 해도 우리가 욕심 많이 냈는것 아니겠느냐, 교통대책은 위원회에서 거론되는 것보다는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면 더 진지하고 진실한 것이 될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욕심을 많이내서 많이 모셔도 문제가 없지않아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과정에서 몇분이 더 필요 하시다고 생각되면 증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한 일개 교통위원회에 의원님이 그렇게 많은 분이 집중하셔도 좋지않은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현행 조례안 중에서 제가 질문에 15인 개인각자 명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15인 중에서 시의원이 지역의 주민의 대표이고 분명히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위원 15인 중에서 시의원이 한분도 참여가 안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인이내에서 지금현재 저는 본 의회 차원에서 의원의 각자 생각나름입니다 마는 지금현재 개정안에 대해서 25인으로 추가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 시의원 3명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현행조례안에 대해서 시 의원이 한 명도 참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개정안이 거론이 되었는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금 현재 믿어집니다. 현행조례안에 대해서 15인에 대해서 시의원의 참여가 한 분도 안됐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의원을 좀 더 많이 넣는게 어떻냐는 그 말씀은 이런 위원회에 가는 사실은 의원으로서는 좀 피곤한일 입니다. 그러나 교통에 대한 문제가 주민하고 의원사이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고, 어떤 지역에 가면 제일 골치가 아픈것이 이 교통문제 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이 주민의 대표일 뿐만아니라 또 지역에 따라서는 교통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현안이 많이 쌓이는 그런,의원이 교통대책위원회에 참여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의회가 생긴지 4년이 넘었습니다만 지난 4년하고 앞으로는 조금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명실공히 민선시장이 생겼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4년 동안에 조례를 만들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에 우리 시의원이 하는게 좀 불합리하다는 답변도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경산시나 어디나 마찬가집니다 마는 시의원의 위상이 사실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시의원의 위상을 정립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위원장이 국장이고, 그 밑에 꼭 밑은 아니겠습니다 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밑에 의원이 누구누구고, 우리네 사고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보다 의원이 낮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이 안 그렇더라도 현실이 그런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헤아린다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가지를 면밀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어떤 차원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조금전에 변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인원이 많다는데 본 위원도 동의 하고 있습니다. 한 20명 선에서 해도 리동별로 한사람씩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 되는데 25명 이라고 하는 건 너무 부담이고 20명 선에서 맞춰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손영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
교통위원선정을 어떻게 누가하며, 지금현재 15인의 명단을 들었습니다 만 그 명단을 보니까 회사운영을 하는데 도와줄려고 모인 단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우리 의회 의원과 같이 협의해서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수는 없는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손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 의원이 현재 없는 이유하고, 현 교통위원의 구성을 할때 의회와 협의할 수 없는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행 조례에 보면 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각 국장이 전부 4명입니다.4명하고 기획담당관, 경찰서 경비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이래서 9명이고, 여기다 운수업체를 참여를 안시킬수 없는데 운수업체가 모이면 14개가 되어 버리는데,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적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통대책위원회를 열면서 주민대표가 필요하지만 운수업체대표는 배제했는 그런 교통대책위원회를 열수도 없고,이래서 전부다 거의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하면 1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더 들어가고 싶어도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형편이고, 앞으로 이제 15인 이내에 각 읍면동지역에 고루 한 분씩 모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시의원도 모실수 안 있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25인 이내라고 그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구성원을 의회와 협의하는 문제는 당연직으로 조례개정되면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이라든지 기획담당관,경찰서 경비과장, 교육청학무과장 이런 사람은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빼고 한 20명 남는 분은 시 의원님하고 각 읍면동지역하고 필요할 경우에 대학 교수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상 당연히 들어가시는 분하고, 그 이외에 의원님이 세분이 되시든 다섯분이 되시든 이제 의원님 결정이 나면 어느분을 모시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님을 정해서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명단에 넣으면 되는것이고, 읍면하는 것은 읍면도 하나의 조직기관인데 그것을 읍면장에게 의견을 물어 가지고 적임자를 우리가 보고받아서 위촉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시 의원을 왜 한사람도 교통대책위원에 넣지 않았느냐 현재 이 조례를 보면은 15인이내로 해서 당연직이 다 들어가고 시의원님을 어디 모실려고 해도 숫자가 한정되어서 못 모신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직 이것이 15명하면 맞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들이 탄력적으로 한 열분을 더 넓혀서 현재 15명에서 25명으로 할려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한 위원회 교통위원회라는 것이 주민생활하고 밀접하고 민원이 많은것은 많지만 그래도 이제 의원님 전부다가 교통대책위원이 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세분정도는 해도 안 되겠느냐, 싶은데 꼭히 세사람이 부족하고, 전부 다든지 아니면 한 5명정도가 좋다, 이렇게 협의가 되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더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다 걸러지고 협의가 되고 하는데, 또 너무 많은 의원님이 거기 나가서 계신다 하더라도 우린 담당하는 부서로 봐서는 좀 위신이 설지 모르지만 또 너무 많은 의원님을 모신다는 것도 조금 의회의 위상이라 할까 이런 것도 문제가 안 되겠느냐 해서 우리도 세분을 모실려고 생각했는데 또 더 많은 분이 좋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다음 시의원의 부위원장 문제는 제가 다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어떤 경우에 직접 의원님이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이런걸 맡아 계시는 것은 거의 못봤습니다. 이건 이우경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해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게 잘 없는것 같은데 왜 그런게 없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를 보지못했습니다.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추가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국장님 답변에 당연직 위원 15명이 교통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라 하는데 당연직 위원 15명은 여기 지금 현재 명단나 오는데 현행 교통대책위원 명단 나온 이 분들 15명 전체가 당연직 위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 또 실지 이우경 위원님이 보충설명을 하셨습니다 마는 실지 지금현재 교통대책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은 여기 각지역에 저는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 주민들이 그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제일 많이 전달합니다. 지역의 주민이 제일 가까운 사람인 그 지역의 의원님들을 제일 먼저 찾아서 대책을 수의하지, 시청이나 또 다른 관공서나 교통위원이 누군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대책위원회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일 자료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시 의원이란 것은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안에 대해서 15인에 시의원이 포함이 안 되었는 것을 제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연직 위원15명을 하고 나니까 시의원을 넣을 자리가 없다. 그것은 뭔가 원칙에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당연직 위원 15인은 꼭 이분이 당연직 위원이라는 그 조례안 법이라든지 그것을 답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 정영해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정영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64페이지 의안자료를 보시면 현행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조례로 정한것은 집행부가 자기 마음대로 조례를 벗어나서 집행을 못합니다. 시장하고 부시장이 들고 각 국장이 4명이고 전부다 하고 나면 제가 표현을 좀 이상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거의 꼼짝못하게 박아 놓은게 있습니다. 경비과장, 학무과장 이 조례를 다 박아놨기 때문에 이사람들 하고 운수업계 대표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조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수가 많기 보다는 홀가분하게 운영하자는 이런 뜻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조례가 15인이내로 되어있고, 15인이내에 누구누구로 한다는 것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미흡한 점을 고치기 위해서 위원수를 열분을 더 늘려서 25인으로 합니다. 과거에 왜 시의원님이 안 들어가셨는지는 그 당시 실무자가 아니라서 뭐라 답변을 못 드리지만 제가 보니까 조례를 보니까 인원수가 한정이 되어서 의원님을 못 넣으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내용물을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판단되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많은 사항들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간에 그 내용을 더 이해하는 차원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을 위해서 정식 동의해 주세요. 곁들여 말씀 드리자면 현 위원수를 몇명으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의회 의원은 몇명이 참여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것을 동의해 주세요. 예. 정영해 위원!
정영해위원
지금현재 교통안전대책위원에 대해서 각자 위원님들의 뜻이 여러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한 5분 이라도 위원님들간에 여러가지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토론할 시간을 요구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지금 정영해 위원께서 이 문제를 충분히 협의하는 의미에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의견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시 50분 입니다.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건에 대하여 동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 입니다. 제1조 및 2조는 현행과 같고, 제3조 1항에는 15인을 25인 이내로 하고, 2항은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 제2항1호에 시의원 5명이내, 제2호에 산업 경제 국장, 건설 도시국장 기획담당관, 그리고 3호·4호·5호·6 호는 현행대로 현행과 같다. 그렇게 개정하기로 동의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손영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개정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3조 1항을 위원수를 25인 이내로 한다.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제2항제1호에 시의원의 참여인원수는 5인 이내로 하고, 제2호에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그 외에 제3호·제4호·제5호·제6호는 현행과 같이 하기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이우경 위원이 재청을 했습니다.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자에게 묻겠습니다. 수정시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선 입니다. 손영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내립니다. 단 제3조 제2항1호가 시의원5인 이내이고 2호가 사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담당관이 되면 현재 개정안에 2호는 3호가 되고, 3호는 4호가 되고 하나씩 호수가 내려가는 것으로 하면 다른건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손영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제안자의 답변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한해동 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산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식수난 해결과 무절제한 물 사용을 방지하고자 상수도 요금체계를 절수형으로 개선하므로서 용수의 효율적 관리와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요금체계를 일원화하고, 둘째. 가정용 기본사용량의 초과분 구간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하는 절수를 유도하였으며, 셋째. 업종을 영업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하고, 영업2종을 영업용으로 명칭만 변경함으로서 현행 7종에서 6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현행 요금보다 27.3%가 인상되어 연간 7억 500만원의 요금수입이 증가됨으로서 연간 결손액 23억 9,900만원을 다소나마 보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산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절수유도를 통한 용수난 극복과 상수도사업의 경영수질을 개선하므로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뜻이오니,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달
박종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달 입니다. 경산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참조하시고, 4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 경산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리는 우물물에서 부터 시작하여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상수도로 변화되어 오면서 물을 물쓰듯 써버리는 습관에 젖어 있어 상수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상수도 요금체계를 절수형으로 개선함으로써, 용수의 효율적 관리와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체계를 27.3% 인상 조정하여 요율을 개정함. 일부업종을 통폐합 7종에서 6종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초과금액 구간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체계를 조정하여 절수를 유도 하고, 영업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하고, 영업2종은 영업용으로 명칭만 변경등을 조정함으로서 물의 귀중함과 물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이우경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27.3%라는 인상안을 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도 보면 동 지역은 22%, 읍면지역은 34.3%입니다. 특히 욕탕 1종 2종은 대구보다도 거의 심한 경우는 배가까이 높은 요금으로 안을 내 놨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동 지역은 22%, 읍면지역은 34%라면 읍면지역의 인상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낮추고, 내년에 다시 읍면동이 요금이 일원화 된 후에 다시 어느정도 인상을 하는 것이 공평하고 타당성이 있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옛날 경산시하고 또 하양, 진량, 자인하고 급수시설이 전부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연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각 가정마다 갈 수 있도록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다음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요. 예. 변태영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요금 체계를 이우경 위원께서 동은 22%, 읍면은 34.3%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는 이것이 요금을 인상하기 이전에 상수도 신청금액이 신구로 틀립니다. 이것을 일원화 할려고 하면서 신청금액은 그대로 두고 이것을 일원화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이 들며, 신청금액이 정액대로 되지 않는 이상은 요금체계도 일원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이 예를 들어서 22%라면 읍면도 22%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만 신청금액이 정액되로 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형태로 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국장 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상수도 요금이 지금 총계적으로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인상하는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마는 지금현재 31페이지에 보면 수입에 대해서 제가 검토했는 결과에 가정용의 인상분이 32% 전에 증감 부족분이 4,800여만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32%를 인상하니까 5,400만원이 기정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1종도 2,700만원 충당금에서 인상하니까 3,400이 나와 있고, 영업2종에 1,700만원에서 2,000만원 인상을 해서 2,100만원으로 유인물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정용이 손해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가정용을 20%로 인상 해서 비율을 낮추고, 그 다음에 영업2종이 보면 16.7%인데 이것을 3.7%나 넣어서 20%인상을 시키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예산대로 하게 되면 총 인상율이 증액되었는 것이 2,500만원 나옵니다. 전체 영업용 공업용 하면 인상율이 2,500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영업용을 32%를 20%로 측정을 하니까 3,400 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존 5,400만원에서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다른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공업용하고 전체 인상분이 기정예산 보다는 다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2,500만원이 추가가 되었으니까 가정용을 20%해도 별 손색이 없게끔 책정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기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우경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지역 21%, 읍면지역 34.3% 평균 27.3%인상하는데 대해서 이것은 상수도 운영상 종전 도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읍면에도 같은 요금으로 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비율에 차이는 두더라도 이번에는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욕탕의 경우 사실상 같은 비율로 인상을 하다 보니까 타도시와 조금 많은 감은 있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리고, 하양, 자인 동지역 급수시설을 별개로 되어있는 것을 연결하는 것도 수도 관리상 참 좋은 일입니다. 물의 적체라든지 순환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만 사실상 시설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듭니다. 현재 동지역하고 압량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 자인과 연결이 안되어 있고 또 하양과도 연결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총제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완료한 전후에 도로망이라든지 모든 것이 결정이 되면 앞으로는 상수도 운문댐만 믿을 수가 없고, 저희 자체에서도 급수 댐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 수량과 맞추어서 상수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끔 계획을 해서 이런 문제도 그 당시에 사실 이것은 연결이 되어야지 원활한 급수가 되는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서 구상하겠끔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지역과 면지역이 사실상 급수 요금이 틀립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 시설비 부과액에 대해서도 정액제와 실액제로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도 이번에 같이 변경을 할려다가 이번에는 사실 계산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빠졌고 년내로 정액제로 같이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본 회의때는 상정을 해서 그것을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그래서 현재 변태영 위원님의 정액제라든지 실액제로서 단일화 되기 전에는 요금도 단일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마는 상수도 운영을 위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년말까지는 일원화 시키게끔 조례개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계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영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가지로 계산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도 최소한의 올림으로서 최대한의 사업을 하기 위한 구상을 했습니다 만 좀 더 여기에 대한 내용적인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어느정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조정이 가능한것 까지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만 저희들이 사실 너무 적은 수도예산으로서 맑은 물을 공급할려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노후관 대체시설도 앞으로 답변에 나오겠습니다 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좀 사업을 하기위해서 올리겠끔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이번에 요금이 저도 인상되는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만 노후관 너무 심각 합니다. 실지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전체양에서 10%가까이 경산시내 정도는 손실이 오고 있고, 또 현재 녹물이 나와서 아무리 맑은 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녹물에서 더렵혀 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관 교체문제를 예산에 많이 넣어서 빠른 시일내에 교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기원위원장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 입니다. 지금현재 상수도 누수가 몇%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 누수에 대해서 대책, 상수도 물이 수도물이 누수가 많이 되면 요금인상에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지 가정에 물이 오지는 않으면서 중간에서 없어지는 물값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시민들이 변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수 현상의 프로수와 그다음에 사후 대책 이것을 잘 조정되면 수도물 인상에도 큰 몫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음은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제가 조금전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이유인지 다시 상세히 설명을 바라며, 저희 읍면지역 의원들로서는 34.3%의 인상을 가지고 갔을 때 가정급수 시설공사가 정액제로 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얼굴을 들고 먼지역을 다니면서 34.3%로 이상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번기회에 같이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장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최상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후관 개체는 사실상 꼭 필요합니다.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이 10년 이상 넘었는 관이 41.2km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상석 위원님 뜻대로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개체를 빨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에 누수율은 1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원인은 노후입니다. 관 노후로서 누수가 생기고 누수는 일단 배수지나 청소하는데 다소 있고 그다음 관 개체 후 중간에 담겨있는 물을 빼는데 누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있습니다만 주 원인은 노후관으로서 물이 새어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언제라도 판단을 할수 있는데 지하로 누수되는 것은 끝까지 안 보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누수가 있는데 찾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노후관이 샘으로 인해서 접촉부분, 연결부분 이런곳에서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노후관 개체를 빨리하는 길 밖에 없지 않느냐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입니다만 상수도 요금관계는 적고, 일할 것은 많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후관 개체에 여러가지로 힘 쓰겠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 위원님 답변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변태영 위원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읍면지역도 정액제로 시설분담금 입니다. 상수도 넣는데 시설분담금을 정액제로 되지 않는 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같이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이야기 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행정절차상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 절차를 이행해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시설분담금에 대한 정액제와 실액제에 대해서 여러가지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할 정도가 못됐는 것이 행정예고라든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라든지 그 절차를 저희들이 같이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잘못으로 됐습니다만 다음 회기에는 틀림없이 이것을 같이 변경이 한 번더 되더라도 정액제를 올리겠끔 지금 절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좀 잘못됐습니다만 이번에 요금증액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년 이상된 노후관이 42Km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이 17%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2Km가 되는 10년이상된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또 10년 이상된 노후관 42Km를 개체하는 기간은 어느정도로 잡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다음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개정안에 보면 현행에서 읍면동 기본요금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기본요금을 같이 읍면동 일률적으로 같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현재 인상분 여기에 대해 오늘 사업에 대해 결정사항인데 인상분을 지금현재 저희들이 32%를 인상시킬려고 면 우리 시민들의 상당한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도 어떤 시민들이 생각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국가적으로 정부물가 인상률이 10몇% 안팎인데 32%인상 된다면 우리 시민의 인정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질문한 내역중에서 가정용은 20%수준으로 인상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영업용이 16.7%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 정도로 3.7%를 더 인상시켜 20%정도로 하면 우리가 가정용에서 제일 많이 돈이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업용, 공업용 다 인상분을 계산상으로 집계를 놓으면 가정용에 20%인상을 하더라도 가정용에 플러스 되는 금액을 충당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인상, 저희들이 오늘 다루어야 할 과제가 인상분인데 인상분을 가정용만 20%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변태영 위원이 말씀하신것에 조금더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지 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정액제나 실액제나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모든 것은 거의다 면지역에 불합리하겠끔 현재 요금차이도 나게되어 있는데 면에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서 어떻든 그런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수도과장이나 만나서 불합리하다고 언제부터 한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절차가 늦어졌다는건 말이 아니고 하니까 올려주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그런 불합리한 것을 일원화 하고 나서 올려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기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금 인상을 몇%로 하느냐는 문제는 서로 각자의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정회를 해서 의견정리를 하기로 하고 일단 지금 현재 보충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건설도시국장의 의견을 답변해 주세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우경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41.2km 교체비용은 13억 5,000만 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돈 투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년간에 다 되면 년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투자기간을 3년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느냐, 또 문제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3년간의 노후관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반복하게 됨으로 인한,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시설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교체를 못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는 누후관 교체수량은 점점 줄어들어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 3년내지 5년간에는 다소 개체한 것은 제대로 안 돌아가겠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고 말썽이 제일 많은 가정용은 조금 낮추고 영업용이라든가 다른 것을 조금 올려서 총체적인 보전을 하자는 문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수는 별도로 조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최상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시설비분담금에 대한 정액제를 한 후에 하자는 것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실 같이 못했는 것은 제가 실무선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에 꼭 올리도록 약속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판단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시 50분인데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상정된 이 안건은 마무리 하도록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견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의견정리를 위하여 현재11시52분입니다. 1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의견 정리 관계로 시간이 많이 지연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가지 의견이 많기 때문에 좀더 우리 의견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시간도 중식시간이 됐고 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한 경산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석 위원 말씀하세요.
최상석위원
조례 제28조 별표2중 가정용 기본료 1,500원을 1,400원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누진 요금은 원안대로 동의하며 상수시설비로 경산시가 통합하였음에도 시설비를 정액제로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집행부에서 약속할 수 있다 하니 요금체계화에 동의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석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석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경산시 수도급수조례중 제28조 별표중 가정용 기본요금 1,500원을 1,400원으로 하고, 누진율은 원안대로 하며 상수도 시설비는 경산시가 통합되었으므로 시설비를 정액제로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집행부의 약속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이우경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그 동의안을 내신것 중에 저희들이 사전 협의된 사항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하도록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금 대비표를 보시면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은 수정을 했습니다. 원래 안 보다 조금 다르게 수정을 했는데, 그것을 수정했는 안대로 통과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기원위원장
조금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의사 진행 발언한 이우경 위원께 내용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저가 이 유인물을 여러 위원님에게 낭독을 하겠습니다. 당초 추가되는 누진의 경우 그 수량은 생략을 하고 그 금액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60원을 240원으로 새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가정용이고, 그 다음에 욕탕1종200㎡당 당초 50,000원을 45,000원으로 수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누진에 있어서는 201에서 300㎡에 대해서는 450원을 300원으로 수정했고, 그 다음 301에서 500㎡에 대해서는 660원에서 450원으로 수정이 되었고 그 다음 501㎡ 이상은 700원에서 660원으로 수정이 되었고, 다음 욕탕 2종에 있어서는 기본요금이 200㎡당 70,000원을 60,000원으로 수정이 되었고 그 다음 누진에 있어서는 201에서 300㎡당 660원을 500원으로 수정이 되었고 그 다음 301에서 500㎡당은 700원 에서 650원으로 수정이 되었고 그 다음 501㎡이상은 900원에서 800원이 수정된 이 안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우경 위원 맞습니까?
이우경위원
예. 맞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우경 위원께서 일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여기 욕탕2종에 501t이상이 제일 끝입니다. 900원을 850원으로 그렇게 함이 맞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 사항 뿐 아니고 본 위원장이 가정용, 업무용 업무용을 욕탕1종, 욕탕2종 전체적으로 수정된 내용을 제가 낭독해 드렸는데 제가 낭독한 그 내용대로 앞으로 실행한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 입니다. 저희들 요금 할증율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전에 계속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영업용만 우리가 측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정정합니다. 영업용이 아니고 가정용으로 정정합니다. 가정용에 대해서만 우리가 인상율을 맞추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영업용까지 전체적으로 요금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제가 잘못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뜻은 우리 가정용만 책정을 하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었습니다. 각자 위원님들이 충분한 생각을 한번 발휘하여 주시고 그 다음 재차 저는 가정용만 낮추도록 그렇게 저는 제의합니다.
이우경위원
위원장님!
이기원위원장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이 수정안을 내 놓았는 자체는 원래 한국장과 협의를 대충했습니다만 옆에 보시면 대구하고 요금이 있습니다. 대구 요금보다도 우리 욕탕1종, 2종이 훨씬 더 비쌉니다. 한 번 보십시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수정이 된 걸로 요금 인상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대구 보다도 경산이 목욕탕 요금만 비록 높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수정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가 사회를 보면서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안이 넘어올때는 27.2%라는 그 인상 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때는 정영해 위원의 말씀과 같이 새로 정정이 되지 않은 그 당시 상황이었고, 현재 오늘 의제를 다룰 때의 그 안은 수정이 된 안,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안은 집행부에서 모든 의원들의 의견도 종합하고 해서 대구하고 인근의 어깨를 맞추다 보니깐 25.1%가 된 것 입니다. 25.1%가 되기 때문에 당초 가정용의 경우 260원에서 240원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를 할 때도 25.1%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지금 현재 더 명확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경위를 말씀드리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방금 이우경 위원님이 다른 지역의 요금 기준을 말씀 하셨는데, 지금현재 욕탕1종의 경우에는 대구보다 경산이 가격이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조견표에 보면 욕탕1종에는 대구에는 13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200㎡당 경산시에는 50,000원이 나와있는데 대구에는 13만원입니다. 13만원이고, 영천에는 43,000원하고 김천은 4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영천시나 김천시에 비하면 저희들이 수정안이 45,000원하면 맞아들어 가는데, 대구같은 경우는 저희들 반도 안되는 그런 요금조견표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론한 문제는 영업용은 원안대로 그대로 책정한 대로 하고, 우리가 가정용에 대해서 만은 이것을 인상요율을 낮추자 저는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영업용이나 가정용외에는 업무용, 영업용, 욕탕 이것은 그대로 원안대로 그대로 두고 가정용만 우리가 인상폭을 수정안대로 했으면 하는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정영해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반대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을 원안대로 하시는 것은 저도 이의 없습니다. 그러나 초과요금을 한 번 보십시요. 대구는 욕탕1종이 340원 370원 390원입니다. 지금 당초에 450원, 660원, 700원 했는데 대구요금의 거의 배입니다. 물론 욕탕2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너무 불합리하게 경산의 누진율이 대구보다 배로 되어서야 되겠느냐 해서 줄여달라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니까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390원 욕탕1종 501톤 이상은 390원이고 660원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도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원안대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누진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간담회 할 때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못 지켰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안이라는 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당초에 집행부에서 내놓을 때는 원안이 27.2%인상요인을 가지고 당초에 안이 넘어왔는데 그 이후에 조금전에 서로의견조정을 할 때는 25.1%원안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20%인상하자고 수의가 되었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면 전체적인 인상요인이 23%도 되고 25%도 되고 또 우리가 이문제를 새로 협의해야 될 일이 생길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전 사 항을 여러 위원님께서 전부다 생각을 해 보시고 좋은 의견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손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
기본요금은 원안대로 하고 욕탕1종, 2종, 초과금액은 수정안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 기본요금은 그대로 하고 욕탕1종, 욕탕2종에 기본요금은 원안대로 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제가 이 내용을 곁들여서 분석을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최상석 위원이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즉 개의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정회시간에 많은 의논들이 충분히 되었는데 여기와서 각자의 의견이 나오니 회의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국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업종별 요금대비표에 의해 초과금액이 이쪽에 지급해 놓았는 것이 몇%안입니까? 전체적으로 해 놓은 것이 몇%안 입니까? 25.1%안입니까 아니면 27.3%안입니까? (
답변
답변
공무원석에서 - 25.1%안입니다) 예를 들어 욕탕1종에 450원 올랐는 부분 있지요? (
공무원석에서 - 예) 욕탕1종에 450원 올랐는 부분 있지요? 욕탕1종에 201톤에서 300톤까지가 450원인데 450원 이것이 25.1%이지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300원은 더 내려간다는 뜻 아닙니까? (
공무원석에서 - 300원은21.5%이고 450원은 당초 27.3%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정용에 21톤에서 30톤까지 쓰는 것이 290원이 27.3%안입니까? 25.1%안입니끼? (
공무원석에서 - 가정용은260원만 240원으로) 그 밑에 290원 짜리는 몇 %안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당초27.3%안입니다) 그러면 안되지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25.1%안을 했는데 (『고쳤는 이것이 25.1%안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렇게 고쳤기 때문에 25.1%입니까? 그러면 정영해 위원님 설명했는것 하고 완전히 틀리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가정용을 많이 낮추고 이부분을 올리자는 그런 안이었는데 그것하고는 많이 틀리네요?
박종윤위원
그렇지만 기본요금이 100원이 내림으로 해서 거기에 인하요인을 많이 가져왔지요.
정영해위원
그런데 제안은 가전용만 우리가 거론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가정용만 우리가 인하된 부분의 혜택을 시키고 나머지 영업용하고 욕탕은 그대로 원안대로 법대로 하자 이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손영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일처리하는데 품위관계가 조금 뭔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2층 회의장에서 여러가지가 의논이 되었는데 여기와서 그 의논이 번복이 되고 새로 하면 이 문제가 뒤로 파장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집행부에서 25.1% 안이 제시되었을 때 20%말이 나와서 오늘 회의가 속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또 1,400원으로 하자는 그 의견이 지금 바로 앞에서 먼저 동의가 있었습니다. 해서 위원장이 알기로는 1,400원으로 하고 인상률은 그대로 하면 약 22%∼23% 인상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도 좀 더 일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밑에서 20%약속하는 그 주장을 양보를 하고 이 회의가 속개가 되었는데 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 회의장에 들어 올때는 1,400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회의가 정식으로 시작되니 또 변해서 1,500원 그대로 하자 이러니 최상석 위원 동의집은 모양 갓짢게 되고 또 우리 의견들이 여러가지 의견이 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위원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표결에 부칠려고 해도 같은 위원끼리 서로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표결에 부쳐야 되겠습니까?
이우경위원
위원장님, 표결에 부치는 것이 아니고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나왔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가 물어보고 이의가 없으면 가결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의가 있다면 다시 동의안으로 돌아와서 또 협의를 하고 그런 것이 아마 회의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재청을 했기 때문에 이의 없는지, 이의있는 분이 계시는지를 한 번 알아보시는 것이 회의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가 그렇게 받겠습니다. 물론 저는 회의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단 동의안도 재청이 되었으면 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정안도 동의가 되었으면 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은 개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의철회를 안해 주면 어차피 다수원칙에 의해서 표결에 부쳐야 되는데 물론 개의집을 먼저 부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회의 진행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표결보다 조금 더 동의집을 철회를 하든지 서로 모양을 좋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위원장 박종윤 위원 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박위원 발언하세요.
박종윤위원
방금 진행상 말씀하신 동의안과 수정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는 기본요금에 1,500원서 1,400원으로 수정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서로 뒤로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도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위원님들이 전부 다 확실히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동의집에는 가정용 기본료를 집행부의 안 1,500에서 1,400원으로 하자, 그 다음 기타 사항은 수정안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손영길 위원의 개의는 1,500원을 1,400원으로 하지 말고 1,500원 그대로 하자는 그 뜻입니까?
손영길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1,400원은 그대로 하고 밑에 욕탕1종, 욕탕2종에는 기본요금을 원안대로 하고
이기원위원장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 기본요금은 원안대로 하면 지금 이우경 위원이 발언한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 하나 여무지게 짚고 넘어갑시다. 기본요금하고 누진하고 햇갈리니까 하나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정식으로 개의하고 의견제출보다도 간단하게 서로 의견이 취합되리라고 보는데 가정용 기본요금을 1,500원에서 1,400원으로 하자는데 이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이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누진율에 대해서는 처음에 1차에 넘어온 안, 그것이 뭐냐하면 정영해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이우경 위원께서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을 말했고, 집행부에서 2차로 넘오온 안, 25.1%에 대한 안 그것을 말했는데 그러면 손영길 위원께서 가정용에 대해서는 2차 안이 되었는데 260원에서 240원 그것은 동의하고, (
손영길위원
의석에서 - 예) 또 그다음에 욕탕1종에 대해서는 또 2차의안을 동의하고 그 다음에 욕탕1종에 대해서는 2차의안을 동의하고 그 다음 욕탕1종에 대해서는 2차의안을 동의하고, (
의석에서 - 원안대로 ...) 원안이라 하는 것은 햇갈리는데 25.1%로 수정했는 안에 동의하지요?
5만원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우경위원
5만원이라는 것은 27.3%안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25.1%라는 것은 5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진 것이 25.1%입니다.
손영길위원
그것은 나도 27.3% ....
이기원위원장
27.3%, 그러면 1차원안을 합시다. 1차원안 2차원안 구분을 합시다.
이우경위원
금액을 이야기하면 쉽지 않습니까?
이기원위원장
금액으로, 그러면 욕탕1종의 경우에는 200㎡당 1차원안은 5만원이고 2차원안은 45,000원입니다.
손영길위원
5만원으로 하고,
이기원위원장
그것은 1차원안 5만원으로 하고,
손영길위원
2종도 7만원으로 하고
이기원위원장
7만원으로 하고,
이우경위원
초과금액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 , 25.1%.
손영길위원
단, 초과금액은 25.1% 300원, 450원, 660원, 500원, 650원, 850원으로 하자 그 이야기 입니다..
변태영위원
더 올려주는 택입니다. 25.1%가 넘네요.
이우경위원
이것은 25.1%의 안이지요?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기본요금이 올라가잖아요, 가정용에서 조금 낮추었으니 됐네요.
손영길위원
제 안은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욕탕1종, 욕탕2종의 기본요금은 1차안인 45,000원이 아닌 50,000원 또 그다음 욕탕2종은 60,000원이 아닌 70,000원으로 하고 그 다음 누진에 대해서는 2차안으로 그렇게 하자 이 말씀이지요?
손영길위원
예.
변태영위원
제가 정리해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상수도 요금이 구·시지역 군지역을 체계화 하여 계산하므로서 용수의 효율적 관리와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에 도모함에 있어 조례 제28조 별표2중 가정용 기본료 1,500원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누진요율은 업종별 요금대비에 수정된 원안대로 동의하여 상수도 시설비는 경산시가 통합함에 있어 시설비를 정액제로 96년 1월1일부터 시행함을 집행부에서 약속할 수 있다하니 요금체계화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영해위원
아니 최상석 위원님의 동의안은 가정용 기본요금을 1,500원 하던것을 1,400원으로 수정했단 말입니다. 가정용에 대해서만,
이우경위원
정영해 위원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햇갈립니다.
이기원위원장
조용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이렇게 서로 난상토론하면 회의 마무리를 못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지금 최상석 위원이 동의를 할때는 가정용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1,500원을 1,400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 누진에 대해서 1차원안 2차원안이 문제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우경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오늘 위원회에는 의결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손영길 위원께서는 구분을 두었습니다. 가정용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지만 욕탕1종과 욕탕2종에 대해서는 2차수정안보다 1차원안 많은 금액대로 하자, 이런 안이었고 그러면 변태영 위원께서는 위원장이 알기로는 아마 동의집에 첨가동의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예. 맞습니다.
15시 22분
이기원위원장
그런데 오늘 의안의결하기가 힘이 듭니다.
변태영위원
원안대로가 아니고 업종대비의 수정 안대로 그것만 바꾸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이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변태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이라고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다른 내용은 동의집에 다른 사항이 없고 업종별 요금대비에 대해서 수정된 내용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 두가지로 정립해서 의견을 모읍시다. 그러면 동의집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가정용 기본료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이고 누진율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1차에 제출된안이 아니고 25.1% 에 대한 안, 수정된 안 2차안 그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동의집으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정동의안, 개의집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동의집 그대로 다 동의를 하되 욕탕1종과 욕탕2종이 부분기본료만 고치자 누진초과요금에 대해서는 동의집 그대로 인정을 하고 단, 욕탕1종 욕탕2종의 기본료만은 1차 집행부안인 5만원 7만원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의집, 개의집 제 정의에 대해서 빠진 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재개의 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영해위원
지금 현재 가정용 최상석 위원의 동의집은 가정용 기본요금만 저희들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했고 그 다음 영업용이나 업무용에 대해서는 일체 동의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가정용에만 기본요금을 동의안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가종용외에 업무용이나 다른 공업용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제출해서 재차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제가 오늘 두가지 안을 가지고 제가 의결을 마무리 할려고 방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정영해 위원께서 재개의가 들어왔습니다. 두가지 안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여러위원들이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재개의 정영해 위원의 개의 내용은 가정용 기본료만 1,5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정하고 그 외에 누진에 있어서는 25.1%로 조정된 2차안 지금 동의집안에 대해서는 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영해 위원은 1차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 27.2% 그 안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정영해위원
예. 가정용 제외.....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우리 위원끼리 서로 원만한 의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위원 장으로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딱딱하게 회의진행 일반 원칙이라 할까 그런 통례에 비해서 이 문제를 바로 의결을 위해 상정하기보다 우리 위원들간 뭐든지 서로 합의하는 이런 의미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싶은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영길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길위원
5분간 정회하도록 요청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서로의 의견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27분입니다. 조금 넘지만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의견이 서로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바로 묻겠습니다. 재개의를 하신 정영해 위원께서 재개의안을 철회하십니까?
정영해위원
예. 철회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회의 일반규칙에 의해서 개의집을 여러분앞에 상정합니다. 손영길 위원의 개의집 내용은 가정용 요금은 1,500원엣 1,400원으로 하고 누진에 있어서 11∼12㎡당은 1차안인 260원을 240원으로 하고 그 다음 업무용 내용은 1차안 그대로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업용 내용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욕탕1종은 1차안인 5만원 그대로 하고 누진적용에 있어서는 200에서 300톤은 450원에서 300원으로 하고 그다음 301에서 500톤은 660원에서 450원으로 하고 그 다음 501톤 이상은 660원으로 하고 다음 욕탕2종에 있어서 기본요금 200톤당입니다. 이것은 1차안대로 7만원 그대로 하고 누진적용에 있어서는 201톤에서 300톤까지는 660원을 500원으로 하고 그 다음 301톤에서 500톤까지는 700원에서 650원으로 하고 501톤이상은 900원에서 850원으로 하고 그 다음 공업용은 1차안 그대로 한다는 재개의집에 대해서 의결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우경위원
손영길 위원의 개의안에 재청합니다.
이기원위원장
다른 의견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손영길 위원의 개의집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량도시계획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5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량도시계획 공업용지 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한해동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8회 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진량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하면서 본 건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진량도시계획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 써비스에서 경산지역 고객의 편의제공과 지역발전에 목적을 두고 현대자동차 직영정비공장을 설치하고 사업결정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정지인 진량면 선화리산 69번지 일원은 현재 도시계획 용도 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서 정비공장의 개별건축행위는 가능하나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4조 3항 규정에 의거 구역면적이 3만㎡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받아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결정 예정부지는 44.831㎡로서 95년 6월 26일에 자동차 정비사업에 대한 내인가 절차는 완료하였으며 결정안에 대하여 95년 9월 6일부터 9월 23일까지 2개 일간신문에 공람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와 도면은 잠시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진량도시계획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이미 결정된 공업지역내 계획개발을 촉진하는 효과와 자동차 써비스 직영정비공장 설치에 따른 시민편익 및 지역개발차원에서 입지함이 타 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량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예. 묻겠습니다. 자동차 써비스 공장이라하면 인근 경산뿐만 아니고 대구에서도 많은 차량이 써비스 받을려고 들어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경산∼하양간의 지방도로가 아주 포화상태입니다. 이런 포화상태를 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 현대 자동차 써비스 센타가 여기에 들어온다면 대구에서 A/S 받으러 오는 자동차의 통행량이 1일 어느정도 되는지 분석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이렇게 적체되는 상황 또 저희들이 대구에 A/S 센타를 가보면 자동차들이 여러 수백, 수천대 무지무지하게 들어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은 일부 편리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교통체증등 무지무지한 손해가 저희들한테도 온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공장을 경산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주민의견도 교통체증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불가하다 이렇게 아마 의견을 내 놓은 모양입니다 만 본 위원이 볼때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일 증가대수는 약 500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체증 문제는 상당한 체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산∼하양간 도로확장포장공사를 내년도부터는 도 단위에서 대대적으로 한다고 건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소 확장이 완료될 때 까지는 복잡하리라고 봅니다만 이런 공장하나 유치도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통량 해소는 될 것이고 이런 시기에 시 자체 세수증대를 위해서 도 유치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우경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기원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차량이 500대, 제가 볼때는 10,000평 이상의 대지에 자동차 정비공장 차리면 500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한 오는 자동차 500대라도 교통체증을 플러스 하는데는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500대라면 붙여놓으면 거리가 얼마정도 되는지 압니까? 몇km됩니다. 지금 현재도 심각한 상황에서 구태여 우리지역에 그렇게 많은 기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도로가 국장 말씀대로 확장 포장되어서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허가를 내주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런데 회사에서도 시설을 하는데 시기적인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회사의 사정도 저 도로 넓힐 때 까지 보류할 것도 아니겠고 또 사실 일반시중 차량 써비스를 받을려면 경산에서 대구 북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한 점도 생각할 때 입니다. 교통체증은 틀림없이 됩니다만 이런 시기에 유치하는 것도 옳지 않겠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우경위원
경산에서 하양 다니시는 길은 보통 안다니시는 분들은 못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진량·하양에 계신 분이나 또 압량에 계신 최상석 위원 경우도 충분히 느끼실 것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체증을 굉장히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데 그렇다고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구에서 진량에 와서 고쳐서 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업도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우경 위원님의 걱정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단 써비스 받으로 대구는 써비스가 있으니까 대구에서 오는것 보다는 저희가 알기로는 영천, 경주는 있고 이 지역에 일어나는 일어나는 써비스니까 다소 분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도 이야기 안 되는 것이 현대자동차 써비스가 원대동에 있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원대동 있기 때문에 동쪽이나 수성구 동구이쪽에 있는 차는 이쪽에 생기면 대구차가 이리로 다 옵니다. 경산차 보다는. 그래서 이것을 허가해 준다면 들어오는 진입로는 넓혀서 조건부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 10,000평이라 해도 1일 A/S 할 수 있는 능력이 120대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이 되면 다소 체증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다른 공장도 많습니다만 공장을 유치해서 세수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경산지역에 세수 관례라든지 모든 것은 동참이 갑니다만 실지 지금 현재 진량 주민의 의견제출을 보니까 입지불가라고 주민들의 의견제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각자가 주민의 의견제기를 받아 들여야 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집행부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으냐 없느냐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에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 별 하자가 없다면 본 위원은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방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가하다는 판단이 들고 또 제출의견 중에는 주민이 불가하다는 의견도 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면밀하게 의견을 받고해서 다음 회의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니다. 청취의 건이라도 의회에서 반대하면 안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반대의견을...
이기원위원장
조금 조용해 주세요. 일단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단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받아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여러가지 종합적인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우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체증에는 도로 확장이 되지 않는 한 틀림없이 되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산∼하양간 도로에서 시행하겠끔 건의를 해서 850억원이나 소요되는 것을 빨리 추진하겠끔 건의를 해 놓았고 또 어차피 지사님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써비스가 있기 때문에 경산시 일원에서 발생하는 차량을 써비스 받으러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진량∼자인간 도로와 하양∼경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단 회사에서도 시기를 일실을 하면 타 곳으로 옮기지 않으냐 이렇게도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은 조금 있더라도 이런 시기에 공장유치를 해 놓는 것이 저희 시로 봐서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판단되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량 도시계획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에. 이우경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10분간 정회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이우경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10분간 정회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논해 보자는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 좋습니다. 현재시간 4시 3분입니다. 10분간이니까 4시 1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량도시계획 공업용지 조성사업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진량도시계획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저희들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많이 들은 상태이니까 본 회의에서 다시 한 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4항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른 위원 의견 있거든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상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예. 동의합니다.
이기원위원장
다른 위원 의견을 제시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 위원의 의견은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 본 회의로 넘기고 오늘은 여기서 더 의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다 좋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4회 일반회계 및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6시 16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조문을 본 위원장이 각 조문마다 금액을 제가 여러분앞에 낭독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게서는 한 조문, 한 조문의결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을 채택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유인물 85페이지 산업경제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감된 부분은 우리가 별도 금액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8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대해서 무선 전화기 사용료가 50만원입니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다음 보상금 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으로 1,500만원의 세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88페이지 입니다. 농지관리위원 참석자 급식비가 400만원으로 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민간자본보조레 태풍 페이 피해 시설 하우스 복구비로 603만 1,000원입니다. 여기서 국비가 452만 3,000원이고 시비가 150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 상남지구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설치비입니다. 300만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박종윤위원
예.
이기원위원장
지금 박종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지난 제안설명시에 시설 하우스 복구에 명단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명단이 준비되었으면...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산업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에서...
이기원위원장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밖에 사람이 없습니까? (
답변
답변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박종윤 위원 지금 연락이 되었는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에서 연락했습니까? (
답변
답변
공무원석에서 - 예. 연락을 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오도록 연락을 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연락하러 갔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사항인데 이것은 감원요인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0페이지도 생략하고 하단에 시설비로 보강지표수 개발비로 1억 5,9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정영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니다.
정영해위원
보강지표수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어디어디에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을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남산면 사림리에 사림지를 막습니다. 여기서 몽리면적은 49ha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국도비 인상분에 대한 시비 부담입니다.
정영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음 91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사항으로 5,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비목에 세밀한 명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예. 박종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예. 박종윤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본청과 농지개량 조합간에 업무추진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은 보강지표수 개발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남산면 사림지와 여기 보인지구 관계에 앞에 것은 농지개량조합에 사항이 아니었고 보인지구는 농지개량 조합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금액에 대해서 농조와의 관계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고자 합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 사림지는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보인지구는 진량 보인리에 있는 못입니다. 농조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도비를 시로 주어서 시에서 시비부담이 또 있습니다. 농조구역이지만 시의 땅이니까 시에서 시비를 부담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 계산해서 농조로 보조를 주겠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돈만 건네는것 뿐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지시하고 설계심사까지 맡고 농조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음 92페이지 한해대책비를 보십시요. 시설설계비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4,500만원의 지출이 되어 있고 또 보강지표수 개발에 1억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항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경리양수장 전기모터 송수관로개체비로 2,000만원 또 하양 금락3리 암반관정개발비 3,000만원 이 두가지 항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항입니다. 시설비에 중촌천 개수공사 1억 2,286만 7,000원 지출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다음 제일 하단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등기 수수료가 385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 분할측량수수료가 600만원이 두가지 사항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정화시설비로 5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입니다. 복리후생비에 효도휴가비로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및에 노후 집기교체비가 책상 및 의자 해서 3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 항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감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 지역농업개발센타 부대시설 포장공사에 1억 1,220만원 담장공사에 3,500만원 시설비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사업추진 부대비조로 28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이 항목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자산 취득비 입니다. 가축 질병진단실에 연속 주사기에 56만원 여기서 국비 28만원 시비 28만원입니다. 시험재료에 221만원 이것은 국비 110만 5,000원 시비 110만 5,000원 배지류480만원은 국비 240만원 시비 240만원 입니다. 이 항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비입니다. 시설설계비에 옥산에서 중산간 도로실시설계 4,000만원 밑에 사항에 대로 3 - 5호선 도로확장은 감이니까 생략하고 시가지 보안등 설치 및 보수 1,800만원 시가지 가로등 보수 2,000만원 그다음 도시시설계획에 시설비 압량 신대∼가일간 도로확장은 감이니까 생략하고 갑제∼가일간 도로 확장 1억원, 창신무학임대아파트 진입로 개설 3,036만 8,050원, 그 다음 하양 도시계획도로 중로3 - 9호선 개설 초원장미 해서 570만원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와촌가구공단 진입로 사업에 1억 5,000만원, 이상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103페이지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채 수병에 48만원, 다음 시설비에 내동하 수구 설치 1,000만원, 백천 3동 하수구 설치 1,000만원, 중방동 하수도설치 1,000만원,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 긴급보수 대명1리에 1,500만원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삼성리 생활용수개발 남천지서에 1,000만원 계당 2리간이상수도 보수 1,500만원 그 다음 밑에 시설비에 도로긴급보수비 용성부제리 포함된 것입니다.1,000만원 그 다음 105페이지 입니다. 매남2리 소교량가설은 감을 잡아서 부일리 소교량 재가설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1,000만원, 그 다음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입니다. 수로원 주휴 수당 2,153만 3,900원,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입니다. 옥곡동 철도변 균열도로보수 1,000만원, 그다음 보상금으로 오지 및 비수익노선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에 대해서 4,000만원이 지출 됩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는위원 계십니까?
변태영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변태영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옥곡동 철도변 균열도로 보수는 하자 보수로 형성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꼭 예산에 넣어야 됩니까? 시설했는 사람이 하자 보수를 하면 안 됩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이건에 대해서는 이미 하자보수가 옛날 설치된 것인데 이 균열이 되어서 그 밑에 도로가 있어서 도로통행에 상당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를 보수하면서 균열도 보수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변태영위원
하자 보수 기간이 언제 부터 언제 까지 인데 지금?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이것은 최근에 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했는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음 오지 및 비수익노선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최상석위원
이것은 전번에도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보상을 해주는 조건에 우리 전번에 사전 논의된 바와 같이 결행한다든가 어떻게 사전에 빼먹고 이랬을때는 보상을 더 두고 보고 뭔가 해야 되지 무조건 주고 나면 뒤에가서 빼먹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보상해 주기 바랍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업자들의 업무상황에 대해서 잘해 달라는 독촉의 차원이지 비록 금액삭감은 아니지요?
최상석위원
예. 아닙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107쪽 신호등 전기요금이 120만원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다음 읍면소관 입니다. 13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하양읍 동서2리 하수도설치에 1,500만원 와촌면 소월2리 진촌지 잠관보수 공사에 500만원, 또 박사리 안길확포장 800만원, 그 다음 134페이지에 문천1리 농조개설에 1,500만원, 그다음 자인면 의용소방회관 주변도로포장 및 하수구 설치 1,500만원, 그다음 계남1리 안길 및 하수구설치 100만원, 계림지 하수구 설치에 100만원, 그다음 135쪽에 시가지 인도블럭 및 하수도 맨홀 보수 250만원 동부1리 안길포장에 1,630만원, 그다음 용성면 당리리 안길포장 700만원, 고은2리 안길포장 700만원, 남산면 평기1리 간이상수도 보수 물탱크설치에 320만원, 관로매설에 980만원, 그다음 압량면 안길포장 300만원, 용암리 안길 포장 300만원, 그다음 부적1리 옹벽설치 및 노견포장 500만원
이우경위원
왜 자인면만 유독 많습니까?
이기원위원장
그다음 136페이지에 부적1리 민들레주택단지 차도블럭설치에 2,000만원, 그다음 삼광호 주택단지 도로포장 및 하수구 설치에 1,500만원, 다음 남천면 대명2리 간이상수도 물탱크 설치 1,000만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읍면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 조금전에 무슨 말씀 없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다음 동소관 입니다. 동소관은 생략하겠습니다. (『동소관은 여기사항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 특별회계도 생략하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151페이지 입니다. 하수도 운영에 일용인부임 하수도 관리 및 검침원 인부임 입니다. 기본급으로 48만원 상여금으로 16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36만원 5,480원 152페이지에 주휴수당으로 126만 6,700원 여기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갑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입니다. 155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근로자 아파트 분양안내문 50만원 감되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금입니다. 근로자 아파트 분양안내문 발송 50만원 이 사항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경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이우경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근로자 아파트 분양안내문이 5,000원 무엇입니까? 1매당 5,000원 입니까? 이렇게 비쌉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분양안내문 감시켰는데 5,000원 책자입니다. 그것을 감시켜서 아파트 안내문 발송하는데 공공요금으로 과목변경시켰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음 159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폐천부지매각으로 와촌 용천제 거기에 1200만 9,000원, 그다음 원당제개수에 1억원, 도덕천 개수에 7,500만원 기상정보전파체계 시험운영비 105만원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손영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
폐천부지 매각에 와촌 용천제에 2165원×5545㎡가 있는데 ㎡당 2,165원 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손영길위원
지금 현재 땅이 이렇게 헐한 것이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평당 6,000원, 6,500원 꼴 정도 됩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손영길위원
㎡당 2,165원인데 한평하면 6,400,500원 나오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경매입찰했는것 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기관에 감정했습니다.
손영길위원
감정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현재 매각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우경위원
점용하고있는 사람이 감정가 대로 사가는 것이...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와촌 용천제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기원위원장
금호강, 영천가는데 계당쪽에 마을..
손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그러면 16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하천관리인부 주휴수당에 126만 6,700원 그다음 일반수용비에 하천 대장등 서식인쇄비가 50만원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임당 배수장 가동전기료가 360만원 이 세 사항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임당배수장 전기안전검사비 60만원, 방재정보시스템 전화사용료 70만원 이것은 70만원은 본청에 관한 것이고 읍면에 관한 것은 240만원입니다.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방재정보시스템 운영유지 보수비 105만원 이것도 도비입니다. 그다음 청원경찰 효도휴가비 124만 8,000원 그다음 방재정보시스템 전화가입비 169만 4,000원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시설비에 오목천 원당제 개수비 1억원입니다. 이것도 도비입니다. 도덕천 개수비 7,500만원 입니다. 이것도 도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165페이지 연구개발비 입니다. 구획정리 환지청산 설계용역비가 2억 5,000만원 사업추진부대비가 350만원 이 네가지 비목에 대해서 이의 있는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공사감리비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 문점이 있고 여기서 삭감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질의시간에 충분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신 위원은 삭감을 어떠한 의미에서 얼마를 삭감해서 얼마밖에 인정을 못하겠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예. 공시감리비 2억원으로 하고, 5,000만원은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기록이 된 내용 2억 5,000만원을 공시감리비로는 2억원만 인정하고 5,000만원을 예비비로 해야겠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예. 변태영 위원 말씀하세요.
변태영위원
2억 5,000만원 부분이 어디어디에 쓰일지를 정확하게 알고 삭감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부터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다음 이우경 위원
이우경위원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이기원위원장
지금 정영해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첨가의견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 다. 삭감을 하되 집행부에서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집행부에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러한 위원의 질의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기란에 사실 세부적으로 못나타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억 5,000만원 중에서 추가 감리비를 1억원 정도로 계상하고 그 안에 CT촬영비를 1억 5,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CT촬영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가라든가 이런것을 보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설계해 보고 완전히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5,000만원에서 CT촬영비를 1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을 계상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CT촬영이라는 것은 아직 크게 계속했는 것도 아니고 생소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남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위원장님!
이기원위원장
예. 뒤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CT촬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추경에 1억 5,000만원씩 더 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감할려면 1억 5,000만원을 감해야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것은 CT촬영하는 것은 관거매설을 전부합니다.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안되겠끔 되어 있습니다. 천상 이것은 해 주시면 기록을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것은 여기서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기정예산에 2억 4,700만원을 사전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이 기정예산을 사전에 계획할 때 다 거기서 집행부에서 다 계산을 해서 2억 4,7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을 공사 감리비가 2억 5,00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뭔가 집행부쪽에 엄청스러운 계산착오입니다. 착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2억원은 인정을 해 주되 지금 현재 국장 답변도 확실한 예산근거를 현재 답변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0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리고 거기서 부족하면 재 심의를 받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지금 건설도시국장께서 감리비에 대해서 사업을 명세적으로 세밀한 보고를 할 수 없습니까? 이 의제를 가지고 위원들이 이해를 못해서 많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예산을 계획할 때는 어느 부분에 얼마, 어느 부분에 얼마, 확실한 것이 제시가 되어야 안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감리비라는 것은 공사비에 얼마라고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작년에 세울때는 CT촬영이라고 어떻게 하자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중간에 금년에 들어서 CT촬영을 꼭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일단의 공업단지라든지 일단의 주거지역 구획 정리 이런데는 전부 CT촬영을 해서 관거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일제히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렸는데 사실상 감리비에 대해서는 %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 CT촬영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실한 자료를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000만원 삭감이 되면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하다가 안되면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총 공사비에 감리비가 몇 %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금액에 따라 다 틀립니다만 많은 것은 5.8%, 5%, 4.5% 금액에 따라서 조금틀립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공사감리비중에 CT촬영외에는 감리비에 대해 적용하는 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철저를 기했다고 여겨집니다. 단 CT촬영은 이것이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기 분명한 제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정영해 위원이 2억 5,000만원 중에 2억원은 인정을 하고 5,000만원은 예비비로 삭감하자는 안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위원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예. 이우경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CT촬영하는 예산은 지금 추정한 것도 아니고 대충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추정은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추정했으면 추정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CT촬영하는데 몇Km되고 Km에 얼마해서 돈이 대충 이정도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했다든지 이런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없이 이 예산을 책정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연장과 구경관계를 다 포함해서 했는데 지금 이 관계는 연장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공사비에 5%를 잡는다 해도 지금 예산이 이만큼 안 나옵니다. 4억 3,700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공사비에 5% 잡아도, 그런데 이것을 4억 9,800만원, 5억원 이라는 것을 잡을 때는 이것이 계산이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최고 잡아도 5%를 잡았을때도 4억 3,700만원 밖에 안나오는데 4억 9,000만원을 잡아서 5억원 가까이 잡아놓으면 거기에 아무 자료도 없이 답변하는 것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기원위원장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진지하게 의논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집행부측에서 더 답변할 사항있습니까? 없으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정영해 위원의 동의집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우경위원
재청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 없으므로 공사감리비는 5,000만원을 삭감하고 2억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업추진 부대비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166페이지 입니다. 밑에 예비비로 6억 8,993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정영해위원
이 예비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국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삭감된 5,000만원은 예비비에 들어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기원위원장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166페이지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유인물 안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6억 8,993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금액의 명세를 이야기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비비 명세는 나올 수 없고 여기에 따르는 구획정리사업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적인 시설이 나오면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세입세출을 짜겠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쓸 수 없는, 써도 안될 돈은 예비비로 충당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용에 있어서 공사감리비가 5,0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하자고 의결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5,000만원이 여기서 예비비에 추가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음 공업단지조성에 대해서 16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수입에 10만 9,400원, 매각수입에 진량공단 공장용지 분양금 재분양 잔금인것 같습니다. 47억 6,342만 800원, 그다음 진량공단 분양금 납부연체이자 3억 3,498만 5,000원, 그다음 자인공단 분양금 이자수입이 1,998만 5,000원, 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우경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특수활동비가 당초에 13,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공단조성 및 분양에 1,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자인공단 분양업무추진에 따르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업체홍보유치활동 이런데 쓸려고 특수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이 문제 있는것 아닙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저희들 공단조성하는데 있어서 예산 항목이외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융자문제도 중앙에 가서 협의를 해 봐야 되고, 공단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우경위원
공단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우경위원
집행부에서 쓰는 것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이우경위원
예. 좋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정영해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공업단지 조성에 예산총액이 290억 154만 660원이 기록되었는데 그러면 총 예산이 전체가 진량공단 기반조성할 때 총 예산이 290억원이 총 예산이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총 예산이 아닙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금년도 예산분만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합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해위원
여기에 작년도 예산은 없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전번에 제가 질의했는 내용인데 예비비가 여기는 기록 안 되어 있네요.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175페이지 예비비는 37억 8,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불어서 53억 9,813만 3,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여기 기록이 되어있는데 전번에 공단 반환금 문제에 대해서 그 돈은 여기서 공제된 금액입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예비비 예산내에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53억원 여기에서 지출이 된 것입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아니지요. 기정예산액에서 지출이 된것이지요.
정영해위원
그러면 지출된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이 내역은 전에 말슴드렸다시피 내년도 결산서에 지출사항에 가서 예비비 지출사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내년도에?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금년도 결산할때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한가지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변호사 승소사례금이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떤건에서 변호사 승소가 있었는가 8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현재 지급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금 공단관계로 5건인가 6건이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만 특별한 소송이기 때문에 별도로 변호사 선임을 해서 선임료를 지급해서 소송을 수행해서 저희들 승소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소송하는데 사실 공무원이 지식이 없고 해서 변호사를 사겠끔 해서 소송을 대행케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다음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이우경위원
172페이지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이우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우경위원
진량공단 운영보조금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4억원인데 8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추경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저희들이 말씀드린 21억 5,000만원의 관리비를 징수를 했는데 부족분을 세출에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위에 1억원은 금년도에 저희들 진량관리공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을 주겠다고 해서 보조내시가 나 있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때인가 예산액수관계로 1억원을 감하고 해서 다른데 우선 쓰고 이번에 1억원을 보충해 주도록 했기 때문에 1억원을 다시 환원시켜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관리비 이것은 반정도로 삭감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지금 이우경 위원께서 진량관리공단운영보조금이 8억 3,000만원 중에 반으로 삭감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저희들 관리비를 받았는 것이기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돌려주는 것은 다음에 주면 안됩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다음에 주어도 되기는 됩니다. 돌려주는 것으로 위에 1억원을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5억원이라는 부담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금액 삭감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기 보관되었는 돈 내주는데 안된다 그러면 아예 빼 버리지요?
이우경위원
삭감하지 말고 전체를 말이지요?
이기원위원장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 이우경 위원이 반을 삭감하자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기획관께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보관했는 돈이기 때문에 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아예 의논할 사항의 성질도 아닌것 같네요?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사실은 기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받으면 현금 세입세출에 현금 구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 했다가 달라고 할 때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공단조성을 하다 보니 돈은 필요하고 해서 세입세출에 편성해서 우리가 2년동안 써버렸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예산서 상으로 돌려주고 하는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돌려주고 내년부터는 저희들 관리공단에 부담금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런데 거기도 전번 의회에서 당초에 예산으로 5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5억원으로 먼저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어서 4억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못주었다 이 말씀이었죠?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5억원이 되어서 저희들 정상적으로
이기원위원장
아니 조금 기다려 보세요, 5억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다는 못주고 4억원만 주고 1억원을 남겨서 의결을 못 받아서 못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5억원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 2회 추경인가 1회 추경인지 기억은 잘 안나는데 그 당시에 다른 사업비 1억원이 부득이 필요해서 우선 여기 1억원을 감해서 다른것으로 쓰고 이번에 마저 5억원으로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정영해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현재 진량공단 반환금 건인데 여기 예산상으로 여기 보면 진량공단 예비비 47억 9,800 그렇게 나와 있는 예산에서 10억 1,300만원이 여기에 마이너스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액에 대해서 16억 2,000만원의 예비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우리 세입세출 장부에서는 반환금액이 13억원 나갔다는 이야기는 기록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그러면 이 예산안에 맞아 들어갑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저희들 예산 편성운영상 예비비 지출하는 것은 예비비 액수에서 일반예산서에 돈이 1,000만원 들어가서 1,000만원 지출하는 것과 같이 여기서 지출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지출하면 되기는 되어 있는데 이 장부상 지금 현재 맞아 들어가야...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이 예산상에 나오면 이중이 되어서 더 많은 액수가...
정영해위원
그러면 이 예산 예비비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거기는 돈 빼가고 여기는 이 예산에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 통상 1.5% 범위내에서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일반회계 운용에는 0.5%밖에 안됩니다만 이 예비비를 주었는 것은 긴급한 사항 물론 천재 지변 이런 것이 생겼을때는 세출항목에 걸치지도 않은 이런 항목이 없습니다. 돈이 없을때 예비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은 것이 바로 예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그것은 천재지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압니다. 지금 예비비가 여기 과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반환 13억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예비비가 지금 현재 지불이 안 되었는 것으로 그대로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부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습니까? 이것 보고 토의할 우리가 예산다룰 그것이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은 언제든지 세무과 징수계에 기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서는 세출은 회계과에서 예산에 따라서 돈을 내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또 다른데 표시를 하면 그것 감해서 이쪽에 표시하면 맞아들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비비에서 이미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감한다 그러면 예비비가 그만큼 결함액이 생기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 나오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예비비관계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비비는 저희들 사전사용을 하고 결산때 결산서와 함께 승인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사후 승인이 분명합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해위원
뒤에 결산때 보기로 하고,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이우경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한 그 사항을 마무리 합시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는 이것은 관리공단운영에 관한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돌려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우경 위원은 여기서 지금 8억 3,015만 3,180원의 반을 삭감을 하자는 그러한 안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처리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면 이우경 위원 한번 더 말씀해 보세요.
이우경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의 돈을 구태여 지금 주여야 될 타당성이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타당성 보다도 어차피 관리공단에 또 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월급도 주여야 되고 자기들 충분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는 것이 언제 주어도 줄 것이니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이자는 주는 것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자는 안 줍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관리비 8억 3,000만원 얹어놓고 예비비도 여기 다 잡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을 하자 이러면 이것은 공단에서 이것을 맡겨놓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아예 여기에 세입세출예산안에 예비비하고 관리비하고 여기에 얹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무엇때문에 얹어서 저희들 이것을 삭감해서 내년에주도록 그렇게 하자 이래 이야기 하니까 이것은 공단에 맡겨 놓은 돈이기 때문에 주어야 되겠다 또 예비비도 역시 한가지 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세입세출 장부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봐야됩니까? 계상해야 됩니까? 저는 이우경 위원의 안건에 대해서 제청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조용합시다 지금 저는 일단 이 문제를 제기하신 이우경 위원의 의향을 한 번더 물었는 것은 집행부하고 더 원만하게 수의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영해 위원이 같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재청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일단 전체 의견쪽으로 일단 밀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우경 위원 말슴하십시요.
이우경위원
제가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사회 절차에 대한 세밀한 세부규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일단 동의를 철회했으니까 동의에 재청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그것이 모순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다 좋은 방향으로 한번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합시다. 그러면 정영해 위원의 의견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집행부에 제가 한마디 건의할 것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고 설득이 가는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만 저희들이 귀중한 시간에 재거론 안하고 설명을 하실 때 원만한 설명을 해 주고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론할 것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겠고 또 이우경 위원이 철회했으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철회에 대해서,
이기원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있을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비목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입니다. (『넘어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공단사항인데 173쪽 생략할까요? (『예.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74쪽도 생략할까요, 어떻습니까? 175쪽? (『공단부분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박종윤 위원께서 집행부에 답변을 요청한 질의가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어떻겠습니까? 질의에 담당관의 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안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를 할까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 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풍페이로 인해서 재산상 손실을 본데 대해서는 저도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다 보니까 제다 다시 한 번 묻게 되었는 것은 경작자의 주소지를 우선하느냐 안 그러면 피해지역의 농사짓는 곳을 우선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명단을 요구를 했던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기원위원장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박종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페이호에 대한 시설복구지원사업 국도비·시비를 쓰는 과정에서 박위원께서 피해가 났을 경우에 피해지역위치 중심이냐 아니면 피해입은 사람의 거주중심이냐 그것은 피해지역 위치중 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압량 매남동에 피해가 났으면 압량 매남동을 피해지로 보고 단 압량 매남동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자인면에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상금은 자인에 사는 피해자가 수령할 것이며, 일단 피해 대상은 피해입은 현장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물 1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비목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할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의회쪽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인것 같은데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건설도시국장이 잠시 화장실에 간 모양인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으면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이 오면 계속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조금 쉬도록 합시다.
해동
한해동위원
예.
이기원위원장
105쪽 유인물에 수록된 내용이 집행부에서 어려운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재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시설비 매남2리 소교량가설 3,000만원 있던 것을 2,000만원으로 줄이고 1,000만원을 감해서 부일리 소교량 재가설 1,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관계는 송림지 확장으로 인해서 담수구역이 늘기 때문에 매남2리 3,000만원이 안들고 상류로 가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2,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을 감했는 대신에 부일리 소교량 재가설을 2,000만원이 있어야 저 소요금액이 2,000만원 있어야 목적달성을 할 것인데 1,000만원 가지고는 교량을 반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더 안 될때에는 감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 말씀하세요.
변태영위원
매남 2리 소교량이 길이가 10m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
길이가 10m이면 폭은 얼마입니까? 부일리 소교량도 똑같은 교량으로 같이 만듭니까? 그러니까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똑 같은 10m라도 100만원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4m할 것을 2m로 한다든지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부일리 소교량은 2,000만원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연장이 10m인데,
변태영위원
2,000만원이 되어야 될 입장 같으면 없앤다는 입장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럴바에는 차라리 예비비라도 보충을 해서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되었는 것 같으면 하라는 뜻입니다. 예비비가 나올수 없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 관계를 1,000만원을 더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집행부 의견입니다.
변태영위원
돈이 있어야 하지요, 그러니까 예비에 돈이 남아 있느냐 이겁니다. 있다면 예비비를 1,000만원 쓰더라도 해야 될 것은 해야 안되나 이 뜻입니다.
손영길위원
돈 관계는 기획담당관이 말씀을 해주셔야...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예비비는 그것이 각종공사에 지출격상 안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차라리 2,000만원을 1,000만원 올릴바에는 그 곳은 부일 들어가는데 왼쪽으로 들어가면 본 마을로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축사 많이 있는데 거기 넘어가는데 교량입니다.
변태영위원
교량이 신설입니까? 재가설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재가설입니다.
변태영위원
재가설 같으면 성수대교나 이런 것을 보듯이 절단이 되어서 나중에 피해가 입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만큼이라도 위험이 도사리는 부분 만큼은 사실은 예비비를 쓰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더 계상하든지 해서라도 다리 만큼은 바로 바로 실행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것이 저의 뜻입니다. 없앤다는 것은 혹시 몇개월 미루어서 사고가 났을 때 의원이 책임집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주어 못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현재까지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이우경위원
현재 소교량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중량이 많은 차는 못다니고 경차다니는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큰 중량은 못다닙니다. 예전에 새마을 사업조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그러면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올려서 하도록 해야지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제 생각에는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추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변태영위원
추가로 해서라도 합시다,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할 때 다리부분 공사만큼은 위험물이 도사리는 다리부분 공사만큼은 어떤 형대로든지 간에 먼저우선 사업으로 해서 포장은 차좀 덜다니면 되는 것이고 하니까 교량 만큼은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잔액가지고 한번 맞추어 보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부기 변경을 하더라도 맞추어 봐 주면 좋겠습니다.
손영길위원
1,000만원으로 금년에 발주해서 다리 교각이라도 세워놓고... (『이것은 바로 뜯고 바로 재가설해야...』하는 이 있음)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집행부에서 이 계획을 잘못 잡았군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요구는 2,000만원 했는데 예산상...
손영길위원
1,000만원 플러스 시켜서 가결하도록 합시다.
이기원위원장
여기서 증액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가 어려울 것입니다. 단 이대로 우리가 의결을 해 주고 그 다음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비목변경을 해서 일단 알았으니까 나중에 승인을 몰라도 우리가 증액하는 것은 조금 우리 의원의 할 일에 벗어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부기 변경을 하더라도 과목변경을 해서라도 돈을 예산상 어떻게..
이기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의회 의원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어요, 증액도 못해요, 삭감은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증액하게 되면 앞으로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래서 일단 재차 넘어오면 해주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위원들이 다 아는 것이니까 예비비를 해서 하더라도 시장이 해오면 우리 의원들이 또 사후 결정을 해 주지 여기서 지금현재 금액을 올려라, 증액결정은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변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돈이 거기가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할 규정은 절차를 지키자 이것 입니다.
영교
이영교기획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은 의회에서 수정요구가 있으면 저희들 수정예산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은 수정요구제도가 없고 증액도 안되고 감액 밖에 안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일단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것을 비목자체를 없애지 말고 1,000만원을 그대로 놔 두고 어떻든 집행부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 우선 사정에 따라서 일을 하는 방향으로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지금 계수조정작업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현재시간이 5시 38분입니다.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과 국도비 지원금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 감리비 2억 5,000만원 중에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조정된 금액은 2억원이고 5,0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본 위원회 예비심사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사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방금 예비심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은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서 세목사항 설명을 대신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유인물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요금 인상과 세입세출예산서를 같이 심의하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체도 많이 고쳐야 될 입장이지 싶은데 다음부터는 요금에 예를 들어 인상할 시기가 있다면 사전심의해서 요금을 인상시키고 예산을 상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상석 위원께서 요금인상안 건을 이야기하면서 상수도 시설비에 대한 문제를 손영길 위원께서 개의를 하므로 해서 그 부분이 사실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회의록에 명기를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시설비는 경산시가 통합함에 있어 시설비를 정액제로 96년 1월1일부터 시행함을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약속할 수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을 틀림없이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회의록에 명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은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변태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거기에 곁들여서 그 내용을 더 명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을 의결할때는 동의집하고 개의 집하고 재개의 이래서 재개의가 철회가 되었기 때문에 개의집을 상정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금조정전에 서로 위원회에서 합의하고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회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이야기 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더 말씀드리자면 요금인상은 기 의결된 대로 가결되었으니까 이의가 없고 단 집행부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정액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의집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그 사항 첨가요청이 들어온데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그 안의결시에 충분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더 확실하게 다지는 의미에서 거론한 것이니까 건설도시국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시설분담금 읍면동 정액제로 하는 것은 96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건에 대해서 변태영 위원의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로 봐도 되겠습니까?
변태영위원
예.
이기원위원장
변태영 위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있는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개정조례안과 동의안은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