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이영교입니다. 존경하옵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있겠습니다. 경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 발생 되었습니다. 조례 규칙의 공포방법에 대한 개선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일간 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서 공포를 하던 것을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이래서 여기에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경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 조례 제7조 공포의 방법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법규 등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자치 법규 등은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8조 제1항에 현재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 된 날이 된다"로 공포일자가 되는 것을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시보가 발행된 날이 된다"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경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부터 3항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4항 검토의견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703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제7조의 규정중 "자치법규등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를 "자치법규등은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로 개정 하고 조례 제8조의 공포일도 "게시판에 게시한 날,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를 "시보가 발행된 날이 된다"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규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개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명술 위원입니다. 공포방법외에는 다른 개정사항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경산시리·통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몇달 전부터 아파트 및 주택상가 신축으로 과대해진 리·통을 조정 신증설해서 주민 편의와 행정 능률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리·통 반장 위촉에 있어 인구고령화 추세에 아울러 남여 평등시대에 맞게 연령을 상향조정하는데 또한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반의 설치는 20∼ 30 가구로 하되 50호의 범위내에 지역 실정에 따라 설치하며, 통은 2∼7개반으로 구성되고 남부동 11통의 태성아파트 신축으로 2개통 10개반이 증설되고, 하양읍 금락1리 4개리가 아파트 신축으로 과대해졌기 때문에 39개반을 증설하게 되겠습니다. 자인면 교촌리, 북사리 아파트 신축 및 자인공단 편입에 따라 반 관할구역 변경과 11개반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조정결과 2개통 61개반이 늘어나면서 시 전체는 당초에는 399개 리·통이 1,580개반으로 증설되겠습니다. 리통반장의 위촉은 30세부터 50세 이하인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를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자의 경우에는 민방위에 편성되어야 위촉토록 규정된 것을 남, 여 구분없이 위촉 가능토록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 추세 등 현실에 맞게 리통반장 위촉 연령은 30세부터 65세이하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관계 법규의 현행과 개정된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안입니다. 51페이지 입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을 확대 보완하고자 시세 감면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기간을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으로 감면시기를 명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최초 과세기준일이 애매모호하던 것을 5년간으로 한다고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분양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 시 관내에는 이 감면되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간담회 때 소상하게 말씀 드렸다시피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적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입법을 해두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시 관내에는 감면대상자가 없습니다마는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할 것으로 앞으로 내다보고 이 입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신구조문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항 검토의견입니다.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우리 주변의 급속한 도시화 과정으로 아파트 및 주택, 상가등의 신축으로 인구 증가는 물론 관할구역 또한 팽창되어 가는 추세에 있어 과대해진 리·통반을 규모에 맞게 조정, 신증설하여 주민의 편의는 물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증설되는 구역으로는 하양읍 금락리외 4개리에 39개반 증설, 자인면 교촌리 북사리에 관할구역 변경 및 11개반을 증설하고 남부동 11통에 2개통 10개반을 증설하는 등 총 2개통 60개반이 늘어나 시 전체로는 341개 리통 1,579개반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인구고령화 추세 및 남녀평등 시대에 맞게 리·통 반장의 위촉시 종전에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이던 것을 6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남녀 구분없이 적임자는 누구나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시의 제반여건 변화와 시대 흐름에 맞춰 개정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 북도 세정 13400-788호로 시달된 시군 세 감면 조례 개정 준칙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시세감면을 확대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13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제1항중 5년간을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제1항 단서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로 하였으며, 제1항 4호중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를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 받은 자(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시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권승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양읍 한사리 리 명칭 한자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시대 때 변경된 우리 고유지명 찾기 사업을 추진하던 중 하양읍 한사리 주민 42명으로부터 일제시대때 리 명칭 한문이 변경 된 후 마을이 가난하고 인재도 배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대로 변경된 한자를 환원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이를 조사해 본 결과 1771년 하양 관이 발행한 노비문서와 1885년 및 1876년 하양관이 발행한 호적등본, 그리고 1903년 하양 군수가 발행한 호적등본에 나래 한 자에 이사자로 표기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0년 한일합방이 된 이후에 1914년 발행된 하성지와 1921년에 발행 한 경산군지 1937년에 발행한 교남지의 경산군편 등 모두가 땀한 자에 모래 사자로 표기되어 있음이 밝혀져 지난 4월 24일 경산시 지명 위원회와 6월 2일 경상북도 지명 위원회를 거쳐 내무부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의 명칭변갱은 조례개정 사항이나 한사리와 같이 한글은 같고 한자만 다를 경우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환원사용이 가능하다는 내무부의 회시가 있어 한사리 주민들이 원하고 또한 일제시대때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한사리 명칭을 나래한 자에 이사자로 변갱 사용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사리 주민들의 숙원인 리 명칭 한자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보고, 간사 서정돌 입니다.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과 국도비 지원금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것으로 타당 하다고 판단되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효도휴가비 등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충당하고 예산절감분등을 삭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등을 해결하기위한 예산으로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불효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일부를 삭감조정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조정내역은 57페이지 공보비 일반 운영비 감 684만원, 62페이지 내무행정보상금 800만원, 이상 총무·보사환경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삭감액 1천 484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