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조속히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였어야 하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당일 선임을 못하였으나 당해 교섭단체인 민주당에서 당초 본회의에서 의결한 위원으로 예결위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호태 위원님과 최태근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농림수산위원회 최태근 위원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먼저 회의에 참석 못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추경예산의 위원으로서 열심히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장 선임과 간사선임의건을 우선 처리하고 이어서 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의왕시 김원봉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를 고생했습니다마는 그날 위원장 선임을 하지 못하고 오늘 10시에 모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찍 올려고 나섰어도 월요일 교통사정 때문에 아직도 불참한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 오늘까지 미루어서 위원장 선임을 하게 돼 있는데 내가 볼때 한 30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연락을 드렸기 때문에 한 30분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청있습니까? 삼청있습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끼리 합의된 바 없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란 건 합의된 바 없습니다. 민자도 마찬가지고 국민회의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을 여기 회의에서 표결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요.

그럼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말을 혼자 많이 할 것 같아서 발언을 자제하려고 합니다마는 여기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한 것 같이 교황식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여기에서는 간사도 아직 선출이 안돼 있고요. 각 교섭단체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선임에 관한 건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표결로 선출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삼청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여기 이의 있대요.

구리출신 김문식 위원입니다. 저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투표든지 개인의 권리를 살려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위원장 선출은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삼청 있습니까? 비밀투표 재청까지 나왔는데 삼청 있습니까?

아, 삼청 다 나왔는데.

그러면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9조에 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위원님이 당선되며, 1차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를 얻는 위원님이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를 하신 위원님이 당선되며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이 방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겠죠?

아니, 회의진행이 말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세요. 선출방식을 두 가지 안이 나왔으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 나가야지 그 회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무슨 이의가 없어요. 제가 발의를 했고 저기 김문식 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그래 제가 했습니다.

처음에 이의가 없다고 그랬을 때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선출방식이 나왔어요.

처음에 무기명투표로 하자 "이의가 없습니까?" 할 때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의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김문식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무기명 비밀투표는 2안이고 동의집에서는 1안이 기입표결 순서에 준해서 한다고 해서…….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너무 앞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회의를 시작해 가지고 이재옥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물으시니까 이재옥 위원께서는 구두호천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간에 투표를 해서 하자는 안이 동의안까지 나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김문식 위원께서는 그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 내려온 관행 즉, 다시 말씀드려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의장선거이라든가 상임위원장 선거에 준하는 그런 준칙아래 이번 위원장 선임 투표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위원장께서 방금 진행하는 과정에 말씀하신 것은 어느 누가 그것을 사전에 작성을 해 주셨는지 임시 위원장님의 사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절차가 앞뒤가 전혀 맞질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합니다. 지금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약 10분간의 정회요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천출신의 이재옥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더욱더 심도있고 또 공정한 사회를 진행하실 분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야말로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 의회의 위상도 높이고 또한 750만 도민을 위해서 아주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될 것을 주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위원장님을 한 분 추천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은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주위환경과 또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94년도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고 경기도의 약 9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한 번 대표위원으로서 검사한 후에 아주 공정하게 비판할 건 비판하고, 찬성할 건 찬성하고 이렇게 공정하게 이끌어 주신 우리 윤동욱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정식 추천합니다.

삼청 있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의회교섭단체 및…….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구리출신 김문식 위원입니다. 제가 한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남양주출신 이문철 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이문철 위원의 약력을 소개해 드리면 기초의회 의장님을 거쳐서 또한 예결위원장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이문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윤동욱 위원님과 이문철 위원님 두 분이 호천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9조에 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는 위원님이 당선되며 1차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를 얻는 위원님이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3차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를 하신 위원님이 당선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 이는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이 방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구두, 기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임명투표 하는데 기립이 어디 있습니까, 무기명 비밀투표지. 임명투표 만큼은 기립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방법은…….

위원장님이 지명하시지요.

그러면 박혁규 위원과 허재안 위원 먼저 선출한 분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투표용지를 앉아 계신 위원님들에게 한 장씩 나누어 주시고 이어서 직원은 투표함을 들고서 위원님들의 투표용지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정견발표 3분씩만 들어봅시다. 그것도 절차가 있는 거지 뭐.

그러면 투표용지 기명란에 위원장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공란을 두시면 무효 처리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더불어 심적으로 막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맡게 된 것은 저 개인에 대한 영광일지는 모르지만 위원님 여러분 저 개인의 영광이기 보다는 정말로 중압감을 느끼면서 3,678억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 도민 전체에게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균형개발에 공히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훌륭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이러한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이 직을 맡고 있는 한 정말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 소신있고 뜻있게 공명정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최대의 노력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서 간사선임에 대한 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선임의 방법은 구두호천을 받아서 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추천하셔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뜻에 따라서 좋다고 하셨기에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선임을 하여 주시면 그 분을 간사님으로 추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십시오.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선임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숙의를 하셔야겠기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민주자유당에서 추천받아서 간사로 선임된 이계현 위원입니다. 기초의회에서 예결위원을 거쳤던 그러한 경험을 살리고 또 교섭단체간에 조화를 잘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정치국민회의 김옥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간사로 선임된 김옥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과정에서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지와 뜻을 받들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특히 우리가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최태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최태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특별위원회 간사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일조나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배우는 신조로서 여러분들의 뜻에 맞게 모든 걸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정동우회 성기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동우회 간사로 선임된 성기정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의 뜻에 맞춰서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간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의와 주요 쟁점사항 등을 다시 검토하여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개별적 이해관계나 특정의 부분집단이나 지역의 편익을 대변하는 등의 범위를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소규모 경비, 낭비적 경비 등을 과감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95년도추경예산편성이 부분별로 균형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어 있나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본 예산심의는 지방자치의 내실을 통해서 지방화시대를 맞아 적극 대처해 질 높은 주민복지요구와 지역균형발전, 환경보전을 위한 도정주요시책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축소시키고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그 우선순위와 배분효율성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회차원에서 검증노력과 논의가 진지하게 전개돼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여러 실·국장께서, 제가 인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실·국장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199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이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도정운영을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행정구역의 개편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변경 내시되고 지방세와 세입수입 등 자체재원의 추가세입이 예상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도로시설의 확충 등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조 6,717억원 보다 3,768억원이 증액된 3조 48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519억원이 증액된 2조 2,39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45억원이 증액된 8,091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2,060억원으로 세원별로는 취득세 671억원, 등록세 1,203억원, 면허세 18억원 경주마권세 168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85억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원 등 314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2억원 등 114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은 강화·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비의 감액 내시금으로 총 268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8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도의원 회의비 3,000만원, 의정활동비 5억 9,000만원, 의사운영 자산취득비 5,600만원, 인건비 등 경상관리비 1억 4,900만원 등입니다. 일반행정비는 8억 5,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주요증감사항 중 우선 증액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취락마을정비 18억 4,700만원, 교육원 시설장비보강을 위한 교부세관련사업 12억 800만원, 시·군, 읍·면·동 민원발급용 PC구입비 지원 1억 6,600만원, 도본청 제2회의실 방송시설공사 1억 5,000만원, 마권세 징수수수료 5억 400만원, 화성군 청사부지매입비 지원 9억원 등이며 4대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집행잔액 50억 2,8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중 4억원 등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39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정신질환 및 장애인 시설의 증·개축비 등 2억 1,700만원 재해구호법 16조에 재해구호적립금 20억원, 버스요금인상에 따른 경로승차권요금 추가소요액은 8억 4,300만원 경로당운영난방비 등 노인복지사업 도비지원 9억 6,900만원 아동보육시설 등 아동복지사업에 28억 2,400만원, 보건소, 보건지소 신·증축 등 농촌지역 의료시설보강 96억 7,700만원 농촌쓰레기 소각로 시설 및 음식물 퇴비와 시설비 등 10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강화·옹진군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국비감액내시로 49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275억 2,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우선 증액계상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계 국유재원 16억원, 화훼과수유통지원사업비 2억 4,200만원, 마을단위 공동 및 개별시설지원 3억 7,3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7억 4,4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 50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사업비는 주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강화·옹진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감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채소생산 유통단지 등 유통관리사업 16억 2,400만원, 과수채소 등 특작물관리비지원 17억 5,2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등 농업기기화 사업비 18억 7,000만원, 지하수개발관리 33억 4,700만원 경지정리사업 161억 4,800만원, 국가 및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 19억 5,400만원, 농어촌지역 정주권개발사업 10억 4,8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농어촌종합개발사업비 47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는 518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이 51억 6,000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180억 8,900만원, 시·군 도로확·포장 331억 7,900만원, 지방도도량유지관리 31억 5,100만원, 하천관리비 57억 9,300만원, 하천재해예방사업 41억 1,200만원, 소하천관리 8억원, 평택시 하수도 수해복구정비 1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4억 500만원, 농어촌공용버스비 2억 5,200만원 등입니다. 주요감액내용은 주택개량사업비 61억 9,000만원 평촌∼신림동간 도로개설비 50억원 지방도정비사업의 토지매입비 등 60억 8,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는 65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도서관 건립 10억원, 문화재 보수사업 2억원, 금년도에 신설된 경기도립박물관 운영비 5억 1,300만원, 중소기업통상진흥자금조성 20억원, 국제화해외사무소추경 2억원, 학교체육관 및 훈련장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부족액 1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에는 91억 6,400만원으로 민방위통제소장비이설 1억 5,700만원, 소방관리 소방장비보강 40억 4,300만원, 소방관소 시설공사 6억 5,500만원, 인건비 등 경상비에 50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72억 2,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주요내역은 시·군에 교부하는 보수징수교부금 2,023억원,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은 38억 8,800만원, 자동차운수사업유관과징금 1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도확·포장사업비 중 지방채 미차입으로 인한 차입금이자 63억 4,700만원을 삭감했으며 예비비는 이번 추경재원으로 전용하고자 38억2,200만원을 감액기소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를 관리운영하는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94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3억 8,300만원과 시·군결산잉여금 6,6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예산에는 예비비 등 4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화지구개발지원특별회계는 시화지구개발을 위한 용지매수 및 주민의 이주대책업무가 완료됨에 따라서 지난 2월 17일 조례가 폐지되고 기존의 세입·세출예산액 4억 900만원을 전액 삭감조정했습니다. 경기지역한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골재매각수입 등 180억원 전년도순세계잉여금 111억원, 골재채취허가 수수료수입 14억원 등 총 144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팔당도로개설 및 하천개수공사에 14억원, 남한강개발사업 장비구입에 8억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재원 121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에 설치한 환경기초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원과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집행잔액 10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팔당호관리를 위한 시설보강 및 인건비 등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6억 1,700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도로보수비 3억 6,700만원, 예비비에 2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과 공단조성사업 등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권선1지구택지개발지역 내의 공동시설부지매각의 부진예상과 권선3지구공공주택부지면적의 축소조정으로 372억원을 감액 조정했으며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상·하수도 도로사업비, 자금 등을 조달 공급하기 위한 기업개발기금특별회계는 수입예산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44억원, 은행이자수입 49억원 융자금회수 등 684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미수금 686억원을 계상하고 지출예산은 시·군의 상하수도 도로사업비 등 융자를 위한 투자자산에 920억원을 계상하고 잔여재원은 예비비에 53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추가로 증수예상되는 재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기존의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조정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최대한 재해예방과 안전대책, 중소기업육성, 교통난해소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12시가 지났기에 식사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식사후에 속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기에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백우현입니다. 1995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예산총칙의 주요내용,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생략을 하고 19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5년도제1회일반회계추경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조 2,394억 700만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액 1조 9,874억 4,500만원 보다 12.7%인 2,519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가액 2,519억 6,300만원의 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당초예산액 보다 15.5%가 증액된 2,373억 9,400만원으로 지방세가 2,060억원, 세외수입이 313억 9,4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13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56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도 212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정재원은 300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95년도 당초예산액 1조 3,149억 7,300만원 보다 2,060억원이 증가되어 15.7%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취득세가 13.1%인 670억 7,600만원, 등록세가 21%인 1,203억 2,800만원, 면허세가 6.7%인 17억 7,200만원, 마권세가 11.2%인 168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바, 이는 상반기 징수실적을 감안한 징수가능액이라고 생각이 되나 당초예산액에 비하여 15.7%가 증가한 것은 '94년도 제1회 추경시 25%가 증가된 것에 비하면 낮은 증가율로 신세원 포착과 체납세 일소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외수입 313억 9,400만원의 증가내용을 보면 수입금 조정 등으로 별 문제가 없으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과태료수입 5억 2,400만원은 당초예산 1,000만원을 감안할 때 세외수입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 세입을 조정하였으나 지방세의 경우 증액분이 많아서 예산운영상은 큰 문제점이 없겠으며 지방양여금은 강화·옹진군과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해당지역 투자분이 감액 조정되었고 국고보조금의 경우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보조내용의 많은 감액변경이 있었으나 사업별로 보며는 당초예산 보조사업 246건에 비해서 52%인 128건이 변경내시되어 예산운영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으로서 당초예산에 가내시로 편성하고 확정된 내시액을 추경에 조정하는 국고보조금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금연 추경예산액 2,519억 6,300만원중 의회비가 0.3% 증가한 8억 4,200만원, 일반행정비는 0.3%인 8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비는 5.6% 증가한 139억 8,900만원, 산업경제비는 10.9%인 275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개발비가 20.5% 증가한 518억 8,200만원이며 문화 및 체육비는 2.6% 증가한 65억 3,400만원, 민방위비가 3.9% 증가한 98억 6,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78.3%가 증가한 1,972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세출예산 구조상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바, 사회복지비의 증가와 지역개발비의 증가는 바람직한 현상이나 지원 및 기타경비가 78.3%를 차지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되어야 할 법정경비인 도세 징수교부금이 50% 정도만 계상되어 금회 추경에 부족분 전액을 계상함으로써 세출예산구조상 불균형한 예산편성이 되었는 바, 이는 당초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투자내역은 금회추경 총규모 2,519억 6,200만원 중 경상예산이 2,201억 8,500만원으로 87.4%, 사업예산이 317억 7,800만원으로 12.6%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상예산 중 도세징수교부금 2,023억원을 제하면 496억 6,200만원으로 순수한 경상예산은 36%이고 사업예산은 46%로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경상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므로 당초예산에 가능한한 전액을 계상하고 추경재원은 주민숙원도가 높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을 때 금회 추경예산안의 경상예산 비율은 다소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사업 중 역점사업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에 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에 54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예방물을 위한 하천개수사업비는 97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계상은 신규사업 책정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건설사업비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시·군에 안배하여 소규모 사업으로 많은 건수의 사업을 나열식으로 편성하였는데 도예산은 도단위 우선순위에 따라 대단위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사업비 50억원은 '9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서울시와 노선계획의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하지 못하고 금회 삭감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중요성으로 보아 조속한 시일내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억 4,800만원으로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 8,300만원과 시·군 결산잉여금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대불금관리인부임 45만원을 제외한 5억 2,1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내년도 시·군에 교부할 계획이나 예산총계주의 원칙상 금년도 상반기중에 회수하여 세출예산에 편성, 시·군에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시화지구개발지원 특별회계는 시화지구개발사업에 따른 용지매입 및 주민의 이주대책업무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 세입·세출예산액 4억 9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규모 142억 9,900만원 중 세입예산의 남한강 골재매각 수입은 당초 채취장의 채취미달로 41억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한강골재매각수입은 채취량이 증가하여 59억 2,7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4,000만원이 발생하였고 남한강골재채취료 및 한강골재채취허가 수수료 13억 4,0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팔당도로 개설비 14억 1,400만원 및 장비구입비 4억 5,200만원, 사업소 청사신축비 3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예비비가 120억 7,400만원으로 추경예산 규모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산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추경예산 총규모는 7억 5,400만원이며 5,4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13억 4,800만원이 수입되었으며 팔당식수원 보호구역관리 도 부담금 및 서울시와 인천시의 분담금 5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4팔당호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건설예정이던 오일휀스선 건조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반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금회 추경예산 규모 6억 1,500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도로유지 보수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금회 추경예산은 수원 권선지구 택지개발 부지면적 조정에 따라 371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금회 추경예산규모는 1,463억 2,200만원으로서 세입은 이자수입 93억 1,400만원,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수입금 684억 3,100만원, 이월금 685억 3,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금추가 융자사업으로 상수도사업 68억 4,000만원, 하수도사업 14억원, 도시도로 114억 8,000만원, 공영개발 1,327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자금 540억원을 삭감하고 강화군의 인천광역시 편입에 따라 10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예비비 543억 4,200만원은 과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에 수정편성된 계속비는 4개 사업으로서 3개 사업은 270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개 사업은 4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 1,913억 2,400만원으로서 '95년도분 당초예산은 255억 5,000만원이었으나 용지매수보상비 부족분 100억원과 물가상승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원을 증액하여 '95년도 사업비를 36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제2양평대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28억 4,400만원으로서 '95년도분 당초예산은 42억 3,700만원이었으나 물가상승에 따라 감리비 2억 7,300만원을 증액하여 42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사업비가 131억 1,700만원이 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과천∼우면산간 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 547억 400만원으로서 '95년도분 당초예산은 146억 3,700만원이었으나 공사기간을 '96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40억원을 '96년도에 집행하기로 하고 감액조정한 것으로서 본 사업은 서울시와 연계된 사업으로서 서울시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장사업은 총사업비 654억 4,400만원으로서 '95년도분 당초예산이 122억 3,700만원이었나 안양∼판교간 고속도로에서 대한 송유공사진입을 위한 램프설치비로 159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281억 8,700만원으로 편성함으로써 총사업비도 813억 9,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증액된 159억 5,000만원은 전액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부담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우현 전문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95년도제1회추경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실·국장께서는 인건비나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같은 것은 생략하시고 집행부 나름대로 주요 역점시책이라든가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95년도경기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별로 개요설명을 들으신 후에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사가 어떠십니까? 네, 그러면 일괄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일괄질의 하시고 보충설명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며는 각 실·국장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도의회사무처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처장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갑균입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의 총규모와 '95년도 당초예산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다음 엷은 하늘색 표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책자와 초록색표지 예산안을 가지고 추경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처에서 만들어 배부해 드린 보충설명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의회사무처 총예산 규모는 추경분을 포함을 해서 86억 2,0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77억 7,700만원 보다 8억 4,200만원이 늘어났고 '94년도 최종예산액 67억 6,600만원 보다 18억 5,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도의 일반회계 예산액 총 2조 3,494억원의 0.38%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당초예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며는 당초예산 총액은 77억 7,700만원이며 의사운영비가 2억 8,900만원, 의정활동비가 32억 3,100만원, 사무처 운영비가 42억 5,700만원입니다. 의사운영비는 경상예산으로서 의정활동보고서 등 자료인쇄비가 2,910만원, 4대의원 개원 준비물 제작비가 1,298만 7,000원, 회의록 발간비가 2억원, 행정감사시 증인, 참고인 등 실비변상금이 1,456만2,000원, 의사담당관실 직원급식비 및 여비 등 3,3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역시 경상예산으로서 의장께서 쓰시는 기관운영 공적경비가 7,200만원, 의원회비 2억 8,080만원, 의정활동 일비가 4,240만원, 의원의정활동비 3억 420만원, 회의참석여비가 5억 3,632만 8,000원, 공무 출장여비가 3,438만원, 국제교류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의정활동 자료 수집비가 2억 3,400만원, 의정활동보고회 지원이 5억 8,500만원, 의정활동 기타경비가 1억 1,700만원, 위원회별 의정활동비가 6,000만원, 의원취미활동비가 1,000만원, 자치행정 간행물 구독비가 540만원입니다. 사무처 운영비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먼저 경상예산의 주요내역은 사무처 직원의 봉급, 상여금, 수당, 인건비 해서 22억 2,122만 2,000원, 의회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비가 1억 5,950만원, 수용비, 급식비, 피복비 등 사무비가 1억 2,413만원, 당직수당, 전화료 등 관서경비가 2억 1,102만원, 의사당 건물 및 장비 유지·관리비가 2억 3,564만원, 3대의원 재직기념패 등 제작비가 2,787만원, 접대용 차·다과 구입비가 1,650만원, 아르바이트 학생 인부임 등 1,185만원, 직원 출장여비가 8,935만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사무처간부 특수활동비가 3억 1,560만원, 직책급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억 3,155만원, 의원세미나 개최경비 6,000만원, 항온항습기 등 정수물품 취득비가 9,250만원, 통신용장비 구입비가 1,360만원, 워드프로세서, 프린터 등 비정수물품 구입비가 3,175만원, 상임위원회 및 전문위원실 운영경비가 6,452만원, 시상품 구입 등 기타 경상비가 4,109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의회상징조형물 제작비가 2억원, 의회상징조형물 작품공모 현상금이 1,500만원, 의회상징조형물 기초조사 설계비 및 감리비가 1,522만원, 의사당의 개별 냉·난방시설 공사비가 5,000만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칸막이 등 시설비가 1,500만원, 전기실, 기계실, 통신실 그린설치 등 시설보완공사비가 1,321만원이 됐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95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과목의 예산액은 38억 5,52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32억 3,150만원 보다 6억 2,04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이 경비는 회의에 참석하시는 의원님의 식사비용으로서 당초 예산액에 2억 8,08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추경에서 의원님 정수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서 열아홉 분에 대해서 3,0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의정활동 일비가 9,1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경비는 회의에 참석하시는 의원님의 회의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 의정활동비입니다. 이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관련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의원님 의정자료 수집비와 이에 관련된 보조활동비를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4억 800만원과 보조활동비 8,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지방자치법 해설집 구입경비 299만 2,000원과 다섯 번째로 공청회 개최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기타경비 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의원 1인당 연간 100만원을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정수가 늘어난 열아홉 분에 대한 95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사무처 운영과목의 예산은 44억 7,494만 4,000원입니다. 당초예산은 42억 5,616만 6,000원 보다 2억 1,877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은 2억 497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건비가 1억 498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용인부로 근무하다가 기능직으로 3명이 임명이 돼서 3명분의 일용인부임 716만 7,000원이 감액이 됐고 문화공보위원회 신설 등 직원증원에 따르는 공무원의 봉급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등 1억 322만 3,000원과 상용인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의 연금지급금 892만 5,000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역시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경상관리비 9,999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청의 종합발간실을 저희가 같이 활용을 해서 의정자료 유인비 240만원이 감액이 돼 있고 의원자료실 잡품구입비 110만 4,000원과 신문 및 자료 제본 수수료 1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시설 임차료 3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사무처의 테니스회원 취미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해서 테니스장 1면을 임차 활용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94년도 중에 저희가 사무처 직원의 테니스장 이용실적 등을 종합분석해 보니까 임차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의원접대용 재료비 1,08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실, 대기실 운영재료대 420만원과 상임위원회별 접대용 재료대 48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업 대학생 인부임 208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의회안내 리후렛 제작비 120만원, 의원총람 제작비 200만원, 신문구독료 546만원, 의원자료실과 상임위원실에 비치 활용할 지방의회 관련 연감구입비 1,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16만 8,000만원을 증액했고 이는 유선방송 가입료 인상분과 신규차량의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 구입차량 유지비 198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능직 여직원 출산휴가비 등에 대해서는 일시적 인부고용에 필요한 사무보조임 24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2,000만원,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4급 이상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인상차액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62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컴퓨터, 자동차, 전화기 등 정수물품 취득비 4,600만원과 이동용 마이크, 프린터 등 기타 물품구입비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그 밖에 새로 구입하게 될 의장 업무용 차량에 설치되는 무선전화 가입비 198만 5,000원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자료준비에 필요한 수용비 200만원, 교섭단체 직원 급양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전면에 설치한 의회상징 조형물 설치에 따른 부대경비 3,022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운영위원회 회의실 마이크배선로 교체공사비로 200만원, 의회상징 조형물 사후관리에 필요한 용역비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신설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실 방송설비와 사무실 재배치에 소요되는 시설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사무처에서는 예산부서 실무진과 앞으로 긴밀히 협력을 해서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울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잘 짜는 일도 중요합니다만 짜여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보좌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갑균 의회사무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며는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의회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당초예산과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차이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당초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의정활동보고회 지원 500만원씩 해서 117명의 5억 8,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추가경정에는 이게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지금 보며는 물론 3대 의회와 4대 의회의 차이가 있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의정보고회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며는 중앙언론이 또는 지방언론이 광역의원에 대한 활동사항이 나름대로 전혀 보도가 안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 언론제도상 중앙, 소위 신문매체라든가 방송매체라든가 각종 잡지까지도 중앙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취재뿐만이 아니라 구독자체도 중앙지로 거의 편승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750만명을 대표한 경기도의원이 자기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고회를 하고 또한 알리고 이렇게 해서 주민으로부터 선택된 선량도로서 의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있던 의정보고회 지원정도도 안된다 이렇게 보며는 이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의원들의 의정보고회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또 지역주민들에게 경기도정을 홍보하고, 또 경기도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방향이 옳다라는 여러 가지 효과 측면에서도 의정보고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지방자치법 해설집구입 이게 2만 2,000원씩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해설집 하나 안 가지고 있는 의원님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미 이러한 필요한 법령집이나 또한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주시려며는 최소한도 대한민국에 또 경기도의원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육법전서 정도는 하나 주시든지 이렇게 돼야 무슨 자료가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법 해설집은 거의 안 읽어보신 의원님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이미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집행을 하려며는 실지 필요하고 효율적이고 또 효용가치가 높은 이러한 책자를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바램에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거기다가 간단히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이 수정된 금액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수정된 금액이냐고요.

수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수정된 금액은 누가 설명을 합니까? 어느 분이 설명을 하실 거냐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수정돼서 올라온 금액은 어느 분께서 설명을 하실 겁니까?

제가 알기에는 별도로 자료가 준비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만 주시는 겁니까, 아니며는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하실 겁니까?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의회사무처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을 설명하시는데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설정된 그 예산만을 설명한다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그러나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차원에 의해서 예산이 다시 수정이 됐습니다"라는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냥 참고만 해서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끄트머리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수정안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는 했었는데요. 사전에 특위 전문위원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게 좋으냐 그랬더니 전문위원 의견이 기이 별도로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자료가 넘어 온 것이 위원님들께 전부 제시가 됐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안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제가 이따 답변을 드릴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말이죠. 일단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비심사된 것이 사실은 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 오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주가 안된다면 그 전에 먼저 집행부에서 작성한 그 예산을 설명하시되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거기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정된 자료를 전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왜냐 그러며는 분명히 여기는 수정된 것이 더 중요한 예산이지, 더 중요한 사항이지 기존에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따 답변을 드릴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비심사 보고는 차후에 드리겠다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김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는 순서가 있는데, 여기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방금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에도 수정된 부분이 안 나왔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자료가 지금 감추기 위한 자료밖에 안 돼요. 자료상에도 나타나 있지 않으면 뭘 보고 우리가 압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위원님의 질의는 받아 주시고 이따 총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말이죠. 총괄답변 보다는 지금 각 상임위 소관별로 설명을 하신다면 상임위 소관별로 일문일답으로 처리를 하고 넘어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동의하기 때문에요. 그거 한 번 여쭤 보시고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도삼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으로 지금 총괄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보다는 각 상임위에서 나와서 설명하실 때 질의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드리기는 각 상임위별로 설명을 하시며는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로 여러 위원님들과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도삼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하시고 일괄보고를 받을 때 개별질의 하시면 그때 개별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도삼 위원 얘기하시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수정안이 지금 됐는데 수정안을 얘기 안 했다고 해서 그걸 얘기하시는 것이지…….

잠깐만요. 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책자로 된 이 책을 보며는 이것은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심의한 그 책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많이 변동이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심사를 하신 결과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또 설명한다며는 물론 다른 상임위에 소속된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을 하시고 다음에 "그러나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변동이 돼서 이러한 수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게 시간상으로도 낭비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벌이고 심사를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제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이 뭔가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수정안이 있는데 이걸로 보고하시지 왜 이런 책자로 보고를 합니까? 아니예요. 있어요. 여기 보며는 예비심사 보고서 한 권짜리 보며는 수정안이 나와 있고 수정안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걸 보고하시지, 이걸로 보고하세요?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잘못 아신 거죠?

아니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건 뭡니까?

거기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건 제가 알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그러니까 이게 수정안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 아닙니까? 이걸로 심사를 해야지 이걸로 심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잘못 하셨어요. 보니까 취지설명 여기에 다 있는데, 수정안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된 게…….

사무처장님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제가 위원님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것을 위원들끼리 좀 숙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위원들이 여태까지 심사하신 내용 이것도 검토를 하시고 충분한 숙의하에 우리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한 10분간만 할까요? 20분이요? 그러며는 2시 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해는 됐습니다마는 심사보고서에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국장이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이게 방대한 양인데 이것을 빨리빨리 좀 심사를 해야 되는데, 날짜는 촉박한데 회의를 좀 원만히 빨리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원만하고 심도있고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의 뜻이 다 그렇다고 저도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아까 이재옥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고, 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이 어디까지나 존중은 돼야 되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위원회를 질의하고 답변한다 이러시며는 질의한 위원도 모릅니다.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각 위원회별로 질의·답변을 듣고 이렇게 순간 넘어 가야지…….

한단계 한단계…….

그렇죠. 그렇지 않으며는 구심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하고 여쭤 봤습니다.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질의를 종결 짓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에 설명을 해 주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김도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도있게 심사를 하셔 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안에다 기재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시지 않고, 우리 위원들끼리 나중에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로 이렇게 위원간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질의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 '95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상복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을 총괄 설명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총 규모는 936억 9,427만 2,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24억 6,302만 4,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 중 일반행정비는 403억 1,78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402억 5,925만 3,000원 보다 5,85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16억 1,339만 1,000원이 증액된 49억 7,89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억 6,086만 4,000원이 감액된 16억 8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페이지에 지역개발비는 48억 610만 1,000원이 감액된 88억 9,542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91억 6,804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기관운영비는 270억 2,410만 8,000원으로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8,129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획관리비는 22억 3,958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20억4,090만원에서 1억 9,86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용인부임 인건비 증액분으로 277만 3,000원 중 증액부분은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감액부분은 일부 전산업무의 시·군 이양에 따른 인원감축분입니다. 다음 공약사항 홍보책자 제작비용으로 1,500만원, 행정쇄신위원회 운영비로 위원회 운영수당과 사무용품비, 여비 등 5,95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37페이지에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 운영비 역시 운영수당과 여비 등으로 1,785만 6,000원을 반영했고, 관서당경비 감액분 156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상 개인별로 월 5만원씩을 증액 지급토록 됨에 따라서 증액분 621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액급식비·가계보조비·효도휴가비·체력단련비·연가보상금 등은 감사실이 기획관리실에서 분리됨에 따라 모두 5,12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 전문위원 연구비는 전문적이고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한 과제가 있을 경우 이를 전문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연구토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출연교부금은 8,600만원이 전액 국비인 교부세로 지원되어 이를 그대로 계상하였고, 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적 기능을 보좌할 행정지원단의 사무용 비품비 등으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예산운영에서는 전액 국비인 지방자치경영협회출연금 1억 9,000만원 등 총 1억 9,275만원이 증액된 84억 3,06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관리에서는 1,410만원을 증액하여 2억 7,2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심사에서는 경기도의 심벌마크, 전용서체, 전용색체, 마스코트 등 우리 도 이미지 형성계획 즉, CIP 연구개발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CIP용역안에 대한 검토를 담당할 심사위원 심사수당으로 400만원과 건설기술 심의공사 우수기술자 및 공무원 시상금 5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억 450만원이 증가한 1억 4,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전산 운영에서는 총 1억 3,88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고지서 발급업무가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불필요한 경비 1억 4,700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통신집중 교환장비인 Node system 등 교환기 성능 및 용량을 보강하기 위해 86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역안정비로 6,87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인명구조용 헬기 1대가 추가배치 됨에 따른 항공요원 증원에 따라 보상금 추가 소요액 및 인명구조 장비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중 의료원 운영비 추가 계상액 16억 1,339만 2,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5개 의료원 기능보강경비 1억 9,639만 1,000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중 일부가 내무부로부터 국비로 교부내시되어 특별교부세 4억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이에 따른 도비조정분 2억 460만 9,000원을 삭감한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시설공사비는 금액의 변동없이 과목만을 당초시설비에서 출연금으로 변경하였고 지방공사의료원경영개선지원비는 1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의료원이 주로 영세민진료, 무의탁 행려환자진료, 의료수가안정 등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45페이지 농어촌지역 개발양여금 사업비는 금년 3월 1일자로 강화가 인천으로 편입됨에 따라 강화군 소관 사업비 1억 6,086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46페이지 지역개발비 48억 610만 1,000원 역시 강화와 옹진이 인천시로 편입됨에 따라 이들 두개 지역에 대한 사업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지방채 상환에서 차입금이자 63억 4,6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그 이자계상분을 삭감한 것이고 예비비는 금연 추경재원으로 전용코자 28억 2,2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규모는 당초예산규모에서 1,463억 2,241만 1,000원이 증가한 5,485억 2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익적 수입 93억 1,582만 9,000원과 자본적 수입 684억 3,114만 6,000원, 그리고 이월금 685억 3,970만 3,000원, 기타 미수금 3,573만 3,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출에서의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에서 249만 6,000원, 자본적 지출에서 1,463억 1,991만 5,000원을 합하여 총 1,463억 2,241만 1,000원이 증가한 5,485억 2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중 지역개발기금사업수입 93억 1,582만 9,000원은 '94융자금이자추가수입 43억 8,092만 8,000원, 은행예금이자 추가수입 49억 3,490만원과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 648억 3,114만 6,000원은 의정부시와 평택시 및 옹진군으로부터 융자금 조기회수수입을 계상하였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94년 12월에 조기회수된 고양시 상수도 융자금 회수수입 9억 1,625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월금에서는 '94년도 결산결과 확정된 금액인 685억 3,970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기타 미수금에서는 '94년도 융자금 미수금수입 3,573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은 모두 1,463억 2,241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수익적지출에서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24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62페이지 자본적 지출중 투자자산에서는 총 919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수입의 증가에 따른 투자융자금 1,52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융자계획조정에 따른 차액 605억 600만원이 삭감된 결과입니다. 예비비에서는 543억 4,29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추경예산에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내용 등 변경된 사업에 대한 조정과 도정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를 추가계상하였고 삭감조정한 예산으로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 기획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장석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이처럼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실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에 앞서 '95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의 성격과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증가액 8,032만 6,000원 중 그 주된 내용은 감사실이 종전 기획관리실 소속의 과 체제인 감사담당관실에서 도지사 밑의 실·국체제인 감사실로 1월 1일자로 승격독립 분리됨에 따라 '95년도 당초 예산에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과목인 세항, 기획관리 과목에 계상되었던 것을 감사실 소관의 예산과목인 세항, 감사관리과목으로 관서당경비와 복리후생비 등 필수경상비의 집행잔액 6,608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옮겨 계상하는 것이며 그리고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여비 보상금 연말까지의 불용예산액 475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는 반면에 감사실로의 직제개편에 따른 행정장비보강을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등과 기준경비 등 부족액을 합한 총 1,899만 8,000원을 추가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52페이지의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의 경비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52페이지의 세항 감사관리에 경상예산 중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여비보상금은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 475만 2,000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다음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운영요원 일용인부임 304만 2,000원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으로서 직제변경에 따라서 예산과목 경정계획에 의거 세항 기획관리예산과목에 계상되어 있던 예산 중 집행잔액을 세항 감사관리 예산과목으로 옮겨 경정하여 계상한 것과 또한 일용인부임 단가가 1일 기준액이 1만 5,300원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1만 6,800원으로 단가가 증액 변경됨에 따른 추가소요액 총 304만 2,000원의 일용인부임 기본급 및 제수당 등을 추가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 직원의 특근 급양비, 여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등 관서당경비 총 1,058만 7,000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항 기획관리 예산과목에 편성 계상되어 있던 당초 예산액중 집행잔액을 세항 감사관리 예산과목에 옮겨 경정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681만원 중 직무수행특수활동비는 4급 공무원에게 매월 11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준경비로 3개월분 33만원의 추가 소요액을 계상한 것이며 다음에 감사업무수행특수활동비는 감사부서공무원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되도록 하는 기준경비로서 당초예산에 29명분 1,7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급기준액이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지급 변경됨에 따른 부족액 348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비위예방을 위한 감찰활동비로 300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4급 공무원에게 매월 25만원씩 지급되는 기준경비로서 연말까지 3개월분 소요액 75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5,509만 9,000원중 직책 수행비는 매월 4급 공무원에게 20만원, 5급 공무원에게 15만원씩 지급되는 기준경비로서 4급 1명과 5급 5명 등 6명분 380만원, 연말까지 소요액을 세항기획관리예산 과목에서 세항 감사관리 예산과목으로 과목 경정하여 계상한 것이며 정액 급식비 또한 공무원 1인당 매월 8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준경비로서 기획관리예산과목에서 연말까지 4개월치 소요액 32명분 1,024만원을 세항 감사관리 예산과목에다 과목경정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계 보조비로서 6, 7급 공무원은 9만원, 8급 이하 공무원은 7만원씩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준경비로 세항 기획관리 예산과목에서 6, 7급 23명, 8급 이하 공무원 3명 등 총 26명분에 대한 4개월치 소요액 912만원을 세항 감사관리 예산과목으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한 것이며 효도휴가비도 기획관리예산과목에서 160만원을 세항 감사관리 예산과목으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체력단련비는 월 봉급액의 250%를 2월과 8월에는 각각 75%, 5월과 11월에는 50%씩 1연에 4회 지급토록 되어있는 기준경비로 11월 소요액 1,348만 4,000원을 세항 기획관리 예산과목에서 세항 감사관리 예산과목으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근무연수에 따른 연가실시 가능 일수 중 연가를 실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월 봉급액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 보상비로 하여 15일 이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감사실의 연간 소요액 1,685만 5,000원을 세항기획관리예산과목에서 세항감사관리 예산과목으로 역시 과목경정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855만원은 과 체제인 감사담당관실에서 국 체제인 감사실로의 승격 분리 독립에 따른 신규 사무용 집기 및 법령집 구입비 등 최소한의 추가소요경비로 냉장고 1대, 문서세단기 1대, TV 1대, 책장 1대, 대한민국법령집 한질, 다기능 사무기기 2조 등이며 또한 감사실내의 진정 민원업무처리와 관련 일반전화 한대를 증설코자 24만원의 일반전화 청약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9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안에 계상된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의 성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00만원 정도의 필수 경상비 추가계상액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직제 변경으로 인한 예산과목 경정이 주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다면 감사실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인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과 감사실 소관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이성근 위원입니다.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파악을 못했는데 예산담당관실이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목 코드가 21111, 1이 네 개인데요 그 기관공통운영 민간경상보조가 당초예산에 6억 6,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과목코드 22111 거기에서 203목하고 204목의 도정홍보활동비, 도정홍보시책추진비 2,000만원 3,000만원씩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111 203목에 도정 주요역점시책추진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9월말이 되든지 아니면 8월말 현재 집행잔액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김옥현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의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94년도 연말에 '95년도 예산이 편성이 될 적에 보상금의 일부를 보게되면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실사여비라 해 가지고 원래 기 반영이 된 게 637만 2,000원이 됐는데 거기에 475만 2,000원이 이번에 삭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실사를 안하겠다는 얘기인지 거기의 삭감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 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같은 예산서를 보더라도 장 항 목 세세항까지 나온 게 바로 이 책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으로 보고하는 게 이 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걸 일관성있게, 두 권으로 할 게 아니라 한권으로 해서 장 항 목 세세항까지 산출근거까지 나올 수 있게끔 앞으로 이것은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 한권으로 일원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경제에 비해서요, 농어촌 지역개발 양여금 사업이 1억 6,086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양여금사업 말이지요.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다른 항목에는 다 증액을 했는데 오히려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된데 대한 이유와 줄여야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의왕시 김원봉 위원입니다. 여기 추가경정예산 36쪽을 보니까 행정쇄신운영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위원장 및 분과 위원장 6명 30만원씩 네달 동안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들 20만원씩 어디에 근거해서 어떤 기준으로 30만원과 20만원을 책정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지난 번 행정쇄신위원회가 옥상옥이다 해 가지고 찬반논란끝에 가까스로 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행정쇄신위원회는 지금 중앙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별도 행정을 하는건지 내 지켜볼 겁니다. 그때 위원들을 8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숫자는 지금 49명에 불과합니다. 49명으로 구성할건지 어떤 분과위원을 두는데 분과위원장과 위원6명을 30만원을 주는 건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행정쇄신과제발굴 추진여비 2만 8,800원씩 10명 어디 무슨 과제를 발굴하고 다닐건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1세기발전위원회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30만원씩, 위원 20만원씩 적당히 매겨서 주는 건지 어디 경제기획원, 재경원의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장기발전과제, 경기발전과제 발굴추진여비 2만 8,800원씩 다섯명이 6일동안 들어 있습니다. 4개월이라고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9월부터인데 현재까지 21세기발전위원회나 환경쇄신위원회가 구성됐다는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38쪽에 환경쇄신위원회 연구위원 연구비 5,000만원 이렇게 주먹구구로 5,000만원을 어째서, 어떤 근거로 무슨 연구를 시키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윤태욱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공약사항홍보제작이라고 책자제작이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각종 연구비가 여기에 나가게 되는데 기획위원회에서 다뤄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각 상임위원별로 연구를 하고 연구비가 지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어서 하나의 연구비를 말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운영하고 예산의 절약차원에서 기획담당부서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구검토되는 사항들을 모두어 가지고 그 연구실을 운영하는 게 어떤지 그런 문제와 공약사항 홍보책자 중에서 21세기 경제발전이라는 사항이 공약사항이 아니었는지 또 그 내역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여금관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45페이지에 보면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다 해서 양여금이 감액이 되어있는데 1억 6,846만 4,000원 이것에 대해서 기이 각 시·군에서 이 오지로 해서 보고된 사항 또 자체조사에서 보고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감할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이것도 순서에 잡혀 가지고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군에 오지로 종합개발을 해야 될 것이 없었는지 또 그러한 곳이 있었다면 이것을 왜 그곳으로 전용해서 살려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은지 이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구리시 출신 김문식 위원입니다. 30페이지 기획실 담당부서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법무관리 경상예산 내용을 보면 법무소식발간 책자 1,300만원, 법령집구입 110만원 기술심사내용에서 경상예산 경기도 이미지 형성 계획 CIP 연구개발비해서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또 용역안 검토에 대한 보상금 4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짓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 및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하고 감사실장님 이자리에서 답변 되시겠습니까, 즉석에서 답변 되시겠습니까?

네, 답변됩니다.

그러면 아까 사무처에서 이재혁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재옥 위원께서 의정활동비 5억 8,500만원이 있는데 증원된 열아홉 분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계상이 안 됐다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의정활동보고도 지금으로 봐서는 중앙이 독점하는 이러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정활동보고는 의원들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종전의 지원제도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의원의 입장에서 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위원님이 보시는 견해는 연 1회 정도 적어도 의정보고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어떠냐라고 물으신 것으로 압니다.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중앙에서 독점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하면 도의원들의 하나하나 의정활동이라든가 여러 활동에 대해서 언로가 막혔단 말이에요. 각 신문이나 TV나 이런 데서도 전혀 보도가 안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의원들의 활동에 언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도의원의 의정보고회야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보시면 '95년 당초예산에는 의원 1인당 의정보고회 지원비로 해서 500만원씩 책정이 돼 가지고 저번 의원 117명의 3대 의원 이름으로 해서 5억 8,500만원이 됐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일종의 수정안으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안되면 폐지된 것 아니잖아요. 예산이 성립된 걸 폐지시킨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예산 올라오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은,

폐지시킨 게 아니고요. 당초예산은 그대로 저희가 두고.

어디, 당초예산이 없는데.

5억 8,500만원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은 그대로 살아있고 나머지 열아홉 분에 대한 것만 계상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안에 어디가 있어요. 22페이지 봐보세요. 22페이지 보면 의정활동보고에 기정예산하고, 추가 경정예산인데 이게 어디 있어요?

추경자료에는 안나와 있고요. 저희가 제1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자료 이렇게 해서 별도로 해드린 게 있습니다.

어디요.

거기 2페이지 보시면,

아니, 그것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당초예산으로 '95년도 예산으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이게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폐지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거죠.

어디가 살아있어요? 이 내용 기정예산에 어디가 살아있어요?

이 내용은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제안설명할 때 당초예산을 저희가 설명을 드린 거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드렸는데.

그러시면 다시 정정을 해서 '95 당초예산에 의정활동보고의 지원 5억 8,500만원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136명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안했습니까?

그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정활동보고의 지원경비를 의원님 1인당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5억 8,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3대에 저희가 250만원씩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열아홉 분에 대한 250만원에 대한 계상을 해야되는데 그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22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경기도를 위시해서 전국적으로 의회에 대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기준외 계상으로 지적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했다 하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6월 26일 내무부에서 하반기 의회운영협조에 대한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도 위원님들께 월 60만원씩 지급되는 그 금액으로 대체하라 이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저희가 서있는 금액은 그대로 있고 열아홉 분에 대한 계상은 이번에 못한 겁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아시는 위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이런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알기에는 서울시와 경기도만이 이 예산이 중앙의 지침에 위배해서까지 예산편성해서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이 한 보고에 저도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지침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에 의장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또 전국의 운영위원장단도 활동을 하시고 해서 그런 채널을 통해 건의를 해서 이것을 반영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그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참 통탄할 일입니다. 어떻게 지방자치를 하자고 해서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예산안이 성립되어 있는데 예산안이라는 것은 예산총칙이라든가 기타 규정에 의해서 어떤 입법과목으로 성립되어 있는데 성립된 당시에 그게 위법이고 중앙에서 간섭했는데도 성립이 돼있고 성립이 된 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한다든가 지출해도 무슨 감사원 감사,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이것을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자체는 이게 나라의 질서, 질서가 개판 아니고 뭐예요. 제가 하나 더 보충질의 하겠어요. 이 질의는 어지간하면 안하려고 그랬는데 경기도집행부와 도의회의 관계를 묻기 위해서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수정 예산안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2억 3,430만원이 추경으로 계상이 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건을 교섭단체 소파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외상으로 다 구입을 해놓고 돈을 지급을 하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도 예산담당관도 답변 좀 하세요, 여기 우리 경기도의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에 284억원이 예비비로 잡혀져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그러면 과연 예비비는 어디에다 쓴 것이고 이번 6·27선거로 해서 교섭단체가 3개, 4개로 늘어나다 보니까 사무실을 별도로 교섭단체 사무실을 두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했는데 추경이라든가 본 예산에 아무 반영도 없이 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해 놓고 사후적으로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리는 저의는 무엇이고 또 그 관계에 있어서 예비비가 이렇게 284억원이라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의 각종 교섭단체 사무실 각종 집기 비품을 꼭 외상으로 구입했어야 하는지를 사무처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고 경기도 예산담당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선 질의하신 것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 질의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실망했으니까. 더 이상 돈갖고 논하기 싫으니까 차후 답변만 해주세요.

제가 답변 준비 조금 시키겠습니다.

아니, 즉시요 즉답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 상황이 어떻게 돼 있고를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 앞에서 보고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예비비 지출 승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조례가 통과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예산부서에서 예비비 지출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됐는데 그 다음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저희가 기이 추경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잘 안 맞아 가지고 그랬는데.

어떤 사유로 예비비 사용 승인이 안됐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그때 안돼 가지고.

무슨 조례가요?

교섭단체 설치에 관한 조례 이것이 개정이 안 돼 가지고.

자, 보세요. 그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이 의회는 교섭단체가 조례가 돼야되고 다 되어야지 맞는데 지금 6·27선거가 끝나면 의회개원 준비를 해야되고 등원준비를 해야되고 다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조례가 개정이 안됐다 해 가지고 사전 준비를 못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새정치국민회의 새로 생기면서 와서 보니까 가서 어디 있을 데가 없어요. 의원들이 있을 데가 없습니다. 도집행부나 의회사무처나 이런 식으로들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왜? 사전에 의원들이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뒷받침되는 일을 하자는 것이 사무처의 의무이고 예비비라는 것은 그런 데 쓰자고 있는 것이지 284억원 내력없이 숫자상 놔두자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물론 법적으로 지출원인 행위라든가 이게 조례로 인해서 발생되지 만 그 정도 예측도 못하고 무슨 경기도의회를 등한시하는 집행, 소위 말해서 나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집기 비품 하나 그때 그때 못사 가지고 사전에 외상으로 구입하면 장사하는 사람들 다른 외부에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 납품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경기도 납품해도 외상으로 하고" 어디 국가기관리나 지방기관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해 버려야죠. 안해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비비라는 사용목적 예비비가 왜 필요한가 여기에 따라서 서로 사전 예비비를 가지고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고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업무가 되어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의회 예산도 실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동료 위원님들이 해놓은 거고 운영위원회에서 해 놓은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는 안 드리려다 드리는데 바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이 계시지만 의회 스스로가 우리 권위도 찾지만 최소한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 주면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의정에 열심히 하기를 바래야지 이러한 것 하나 제대로 안 이루어져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해설집 구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중에서 자치법해설집 안 가지고 계신 분이 별로 계시겠느냐, 차라리 육법전서 같은 것을 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집약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저희가 육법전서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육법전서를 한번 알아보니까 단행본으로 된게 11만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자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연관된, 경기도와 연관된 모든 법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네 종류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등원하실 때 받으셨고요. 그런데 왜 육법전서 정도가 필요하냐 자료로서 각종 예산결산을 하시고 보시면서 각종 법을 집행부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 스스로가 육법전서 한번 찾아 가지고 실체 확인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11만원 정도면 다소 금액은 가겠습니다만 그 정도 예산은 세워서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주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다음 소위원회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제 의견이 반영됐으면 경기도의회 의원활동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겸 당부드립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행정부지사가 새로 부임하심에 따라서 법령집 구입이 한질 해 가지고 약 11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한텐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은 임명이 되자마자 법령집이 제1차로 들어옵니다. 왜냐, 의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회도 입법기관임에 틀림없습니다. 최소한 경기도조례집만큼은 전 의원한테 다 배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인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위법령들이 다 와야 됩니다. 그래야 당연히 입법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육법전서 하나 가지고는 안된다고 보고 최소한 국회의원들이 보시고 계시는 법령집, 그게 너무 과하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다루지 않는 외교, 통일, 국방 이런 정도의 법률은 제하고 그 외의 법은 전부 다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법령집은 전부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최소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경기도에서 만든 조례집, 조례집 하나 없이 우리가 무슨 의회활동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무슨 지방자치법령 해설집 이 정도가 아니고 상위법령집,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법령집을 전부 주시고 그 밑에 조례집을 전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도삼 위원님께서 법령집을 말씀하셨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령집은 상당히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법령집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비치가 되어있고 또 하나 경기도조례집은 제가 알기에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조례집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부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배부된다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도 사전에 법령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령집이 오늘도 보면 심사자료라든지 각 상임위원회 자료들이 지금 심의하기 직전에 이 책상에 올라와 있는데 법령집 정도가 사전에 배부가 안되고 정기회의 때 그 자리에서 배부가 된다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뜻밖에 안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들으세요, 사실은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은 절대 예측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충분히 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동안에 어느 분도 요구를 안한 모양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보고 의회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입법활동이기 때문에 입법활동에 필요한 법령집과 조례집은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계상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안하면 저희들이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도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령집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위상이 설정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행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도청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이 법령을 제대로 알고 짚어 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교나 국방관계는 외교만 하더라도 우리 도청안에 여권발급계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집은 하나 있는 것이 돈 2억 얼마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가져다 집행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바로 의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무처에서 의원들의 뜻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에 계정을 해서 결정을 봐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 의원들에게 법령집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대로 예산담당관, 의회 일반회계 예비비 관련해서 답변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네, 됐습니다. 이갑균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먼저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실 다음에 기획관 이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입니다. 김옥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여비 보상금 475만 2,000원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 여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계상한 배경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의 재산등록을 받아 가지고 심사 및 심사결과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실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예상하에서 실비보상금 소요액을 계상했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집행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적이 없는 이유도 부동산은 내무부 예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저희가 실사 대신 자료조회를 통해서 허위등록 여부를 심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소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실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출장해서 실사를 하도록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불용액이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해서 타 예산으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 준비되셨습니까? 다음은 기획관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근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경비의 성격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21111 민간경상보조 6억 6,000만원은 임의보조금으로서 지방재정법제14조에 따라 도가 권장하는 사업에 지원하고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2111 203, 204 비목은 내무국 소관이지만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 특수활동비 2,700만원과, 업무추진비 3,240만원은 각종 도정시책에 홍보로서 도민의 알권리를 신장하는데 쓰여지는 경비이고 23112에 203 의전관리 특수활동비 3,500만원은 새롭고 발전적인 도정시책추진경비로 쓰여지는 항목으로서 현재 3,2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더욱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의 예산 심의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성근 위원님께서 산업개발비에서 농어촌개발 1억 6,086만 4,000원이 감액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3월 1일자로 도의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다음 예산이 해당 군만큼 감액하고자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께서 행정쇄신위원회 운영수당 중에 위원장에게는 30만원, 위원에게는 20만원을 주도록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와 기준에서 이렇게 된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경기행정쇄신위원회 운영수당 지급근거는 경기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에서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고, 위원회 운영수당 적정계상 여부에 대해서는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각종 위원회 수당을 관계규정에서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한 금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어 연구,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당초 분과위원장에는 월 30만원을, 위원에게는 월 20만원을 지급토록 검토하였습니다만 검토과정에서 참석시마다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위원 구분없이 1회 참석시 10만원을 지급하고 회의시간이 다섯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원을 지급토록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총액에 있어서는 당초 계상된 금액과 거의 비슷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당초 조례상 80명으로 구성토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예산에서 49명만을 계상한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초 저희가 80명으로 계획을 하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그중에 공무원이 일부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치 않도록 되어 있어서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위원 49명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토록 그렇게 반영을 한 것이고 실제 전체 의원은 80명의 범위내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과위원이 있으며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6명인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저희가 아직 규칙으로 이것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규칙이 아직 공포가 안되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우선 경제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문화분과위원회, 안전분과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전체 위원장 한 분을 포함해서 총 여섯 분의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제발굴여비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제발굴여비는 위원들에게 직접 과제발굴 하시도록 세운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내직원들을 파견근무해 가지고 겸임토록 한 직원이 행정지원단에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명 중에서 일부서무업무라든가 타자업무 등 단순업무를 제외하고 10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상 월 1주 이상의 출장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6일을 계상해 가지고 13명의 6일을 기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21세기 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수당의 근거도 전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에 위원장 30만원, 위원 20만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참석시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참석시마다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발전위원회의 과제발굴추진여비도 앞에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산출근거에서 4개월이면 9월부터 12월까지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돼 있는데 9월분의 비용을 산출한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옳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 추경예산안 조례가 8월중에 통과가 될 걸로 알고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걸로 해서 4개월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구성이 당초보다 한달 정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10월부터 실질적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적의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위원 연구활동비 5,000만원을 계상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연구위원회 연구비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또는 실제적인 대민접촉을 통해서 수집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든가 기타 전문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별도의 용역을 주어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그런 의미에서 다섯 개 분과위원회당 1,000만원씩을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윤태욱 위원님께서 공약사항홍보책자발간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약사항홍보책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책자를 발간토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대통령 공약사항 중 당초 도 관내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기타 공약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의미에서 도 관내 관련된 공약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홍보책자를 발간토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연구비를 하나로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연구실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 검토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위원회의 구성이 공약사항인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1세기위원회는 경기도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한시적인 연구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매년매년의 당해년도 업무계획은 세워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 자체에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그 동안에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울 여건에 있지 못했었는데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됨에 따라서 도 자체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별도의 민간위원들로 해서 15명을 위원으로 하는 21세기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공약사항은 아니었고,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이유로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양여금 중 오지종합개발사업비 1억 6,086만 4,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기이 각 시·군으로부터 신청 받아놓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삭감한 것은 소극적인 게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옳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당초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우선 계획을 집행하고 사정이 변경돼 가지고 불필요하게 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판단에서 삭감을 한 것이고, 이 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10개년 계획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가급적이면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 답변하신 내용 중에 농어촌지역개발양여금사업 1억 6,086만 4,000원, 제가 기획위원회 소속인데 어지간하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체는 인천시로 편입된 지역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 안 했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건 당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확실히 주셔야지 내년도 계획에 세웁니다 어쩝니다 지금부터 앞질러갈 필요가 없지.

제가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은 뜻은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게 아니고 제가 아는데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서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될 사업이 중단된 사업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다가 보충을 해줬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답변중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요. 지금 인천시로 편입된 지역이 빠져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오해 없도록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일문일답식으로요.

답변이 좀 덜 끝났습니다.

답변듣고 질의하시죠.

네.

당초 윤태욱 위원님께서도 그것이 강화·옹진군이 인천시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삭감된 것은 알고 그렇게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선 전제하고 답변을 드렸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문식 위원님께서 39페이지에 법무관리 경상예산 중 법무소식지 발간비용 1,300만원과 법령집 구입 130만원, 또 이미지 형성계획에 1억원, 또 보상금에 400만원 등이 계상된 정확한 내용을 설명토록 질의가 계셨습니다. 법무소식지 발간예산은 '95년도 1월부터 현재 법무소식지가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보다 법무소식지 발간부수를 늘려서 그렇게 발간하게 됨으로 해서 금년도 부족분 1,3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가비용을 계상한 거고 법령집 구입예산은 아까도 논의가 되셨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실 신설에 따라서 판지를 구입토록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형성사업에 1억원이 계상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의회에서도 의회 이미지 형성작업을 지금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특성을 감안해서 일등경기와 일류한국 구현을 위한 어떤 이미지를 통일적으로 각종 행정서식이라든가 행정건물, 기타 등에 구현함으로 해서 도민들에게도 일목요연하게 인식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미지 형성작업을 지금 시작을 해 보려는 생각입니다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광범위하게 이것을 추진중에 있고 또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에서도 이미지 통일을 기함으로 해서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준다 하는 의미에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주민들에게 좀 더 친근한 도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통일된 이미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늦었다고 생각됩니다만 금년 9월부터 착수를 해서 내년중에 일단 계획을 완성하고 '97년도부터는 도의 모든 사업에 이미지 통일작업을 기하고자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사정만으로는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리용 사후 평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사후 평가비용으로서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원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행정쇄신위원회하고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 자세히 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볼때 위원 20만원씩, 위원장 30만원씩으로 돼 있는데 회의 올 때마다 10만원씩으로 나눠주면 한달에 두번쯤 할 모양인데요. 지금 우리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의원들이 생활비를 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의정활동비를 달라고 하는데 보조금 10만원을 보태서 하루에 2만원밖에 안됩니다.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보좌관도 안주고 완전히 의정활동을 발 묶어 버립니다. 이런데 직책을 가진 분들이, 덕망있는 분들이 위촉될텐데 그 분들한테는 10만원, 20만원을 짐작으로 주고 그것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아직 시행하기 전이니까 능력있는 기획관께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중앙에도 행정쇄신위원회가 있어서 2년반 동안 운영되고 있는데 대단한 실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동석 위원장으로 해서 행정쇄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앙행정쇄신위원회의 활용을 하면 되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기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대한민국 경기행정, 대한민국 행정이 다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행정쇄신위를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드리시고, 두 번째 그렇게 기획관 같이 능력있는 분들이 경기도청에 다소가 있을진대 그런 문제가 어떤 분야별로 연구할 분야가 있으면 태스크포스같은 걸 결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연구를 해서 공무원이 사기진작도 되고 연구실적도 내게 돼야지, 외부에 있는 인사들만 위촉을 해 가지고 위원회 회의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경기도에 78개 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다섯 개 위원회가 폐지되고 이번에 또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 만능이 좋은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어느 분야에 연구기획이 필요하면, 쇄신이 필요하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 건의를 드리십시오. 또한 세 번째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반대발언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기발전연구원, KDI 연구원이 출연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 경기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공무원의 수준으로는 이렇게밖에 안되니까 절대 연구할 수가 없는데 당신들 용역비를 1년에 몇억원이나 몇천만원을 줄테니 한번 언제까지 발전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런 기관을 활용한 게 여러모로 봐서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어코 경기발전연구원, 이런 좋은 기관을 두고도 활용하지도 않고 행정쇄신위원회 80명에다가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 15명인데 여기 인쇄물에는 또 43명으로 4개월 동안 나와 있어요.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조례안 제정할 때는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15명 뿐만이 아닙니다. 중앙에 15명이에요, 도에. 지방마다에 권역별 협의회를 두게 돼 있는데 그 협의회는 인원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 통장, 반장 뭐 아무 걸어다니는 사람 다 위촉을 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이런 위원회만 구성해서 하려는 발상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고 진언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중앙행정쇄신위원회 활용, 태스크포스, 또한 경기발전위원회 용역, 이 세 가지 중에 좋은 방안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기획관은 윗분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예산은 1억 2,7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마는 예산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예산은 괜히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얘기는 다음때 하기 위해서 유보를 해 두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중앙에도 행정쇄신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 되지 도에 무슨 행정쇄신위원회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중앙의 행정쇄신위원회가 그 동안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 도는 또 도 나름대로 도 자체사무가 있고 해서 도 자체에서 기동성있게 자체사무를 개선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체 행정위를 구성했고, 자체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중앙관련사항들은 저희가 역시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끊임없이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지고 연구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쇄신위원회에 위원들의 연구활동을 돕기 위해서 행정지원단을 13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또 외부 전문가들의 폭넓은 식견과 전문적인 능력을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충고를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발전연구원은 아시다시피 역사가 일천하고 아직 전체 연구원 중에 절반 정도만이 충원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 내부적인 체제정비 단계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는 폭넓은 용역사업을 수행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별도 위원회를 구성했고, 단지 경기발전연구원에서는 21세기 경기종합발전계획을 주관해서 집필하도록 별도의 임무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발전위원회하고 연계해서 경기발전연구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세기 위원회가 유인물에 43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명으로 인쇄가 돼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해 가지고 43명으로 됐다는 걸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거기 21세기 발전위원회에 15명인데 위원장, 분과위원장 빼고 9명인건지,

네, 9명입니다.

그럼 15명 중에 위원장, 분과위원장 6명을 둡니까? 그리고 아까 권역별 협의회를 둔다고 그랬는데 권역별 협의회를 어떻게 몇 명씩, 몇 십명씩 구성하려는지 구상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21세기 발전위원회에는 총 다섯 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씩이 한 개 분과위원회가 돼서 그분들이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집필까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세 명을 한 개 분과위원회로 해서 다섯 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또 한 분의 전체 위원장 해서 여섯 분의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 협의회는 당초에 저희가 시·군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시장·군수를, 또는 부시장·부군수들은 권역별 협의위원으로 위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기획위원회에서의 심사과정에서 그것보다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폭넓게 참여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당해 지역 출신 도의원님들은 당해 지역에 권역별 협의회 위원으로 모시고, 또 부시장·부군수들을 같이 구성함으로 해서 시·군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시·군에 몇 명 정도를 두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권역별로 저희가 약 다섯 개 권역 정도로 봤을 때 한 개 권역에서 약 30명 내외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30명, 그 150명 잡고, 이 80명 행정쇄신위원회, 230명이 경기도 31개 시·군에도 배치가 돼야 됩니까?

권역별 협의회는 아마 지금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권역별 협의회에서는 별도로 수당이라든가 예산의 지급은 없고 단지 의견을 저희가 건의 받아서 수렴하는 그러한 기구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세요.

부천의 한상운 위원입니다. 지금 김원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동감하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403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에서 수당이 보통 5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분의 수당이 보통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1세기위원회다 이런 데서는 20만원, 10만원 이렇게 단위가 올라가는 것은 각종 위원회에서 위촉되는 분들이 지역에서는 다 유지분들인데 그분들이 좀 예쁘게 뵌 사람은 수당 많이 타는 자리에 갖다 넣어주고, 체면치레하는 것은 이렇게 단가 낮은 데로 놔주면 그 형평성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문제가 처음부터 자꾸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작부터 문제를 안고 한 겁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가서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당초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상 위원회에 참석수당은 5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또 다섯 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그것의 배 즉, 10만원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이외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저희가 볼 때 별도의 규정으로서 합당한 수당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보고, 다만 다른 위원회에 수당이 5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전문가적인 식견이라든가 또 왕복에 필요한 시간적인 낭비, 여비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중앙에다가 예산편성지침을 제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 도지사님께서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것이 밑바탕에 깔리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실 텐데, 이렇게 지역의 유지분들을 하실 바에야 도의원들을 현재 대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보수, 봉사직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글쎄요. 그것도 좋은 말씀이시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과연 저희가 위원으로 모실 수 있는 분들 중에서 무보수 또는 단순한 명예를 위해서 와서 봉사해 주실 분이 그렇게 많이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자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실비만이라도 보상을 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여기 403쪽에 건설안전대책에 위원회는 5만원씩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재경원의 예산편성지침이 위원회에 5만원일 겁니다. 그래서 10만원, 20만원 대우는 부당하고 그 예산은 차라리 다른 사업에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태스크포스도 구성할 수 없고 능력에 한계가 있다, 공무원들 질이 낮다는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하고 있는 기획관도 내가 볼 때 상당히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엊그제 우리 도의회에 부의된 지방공무원정원개정조례안을 보면 89명이 증원되는데 그 중에 도에 8명의 정책보좌관을 둔다고 돼 있어요. 시·군에서 잉여인력이 남아서 3급, 4급 이런 고위 간부공무원들을 정책보좌관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런 여덟 명들께 그런 임무를 맡기십시오. 내가 볼 때 그렇게 하는 게 행정도 효율성이 있고 그런 것은 용감하게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우리 도비를 헛되이 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고순호 위원님.

아까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8페이지 행정쇄신위원회에 전문위원 연구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수가 몇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중앙에 행정쇄신위원회 있고, 21세기위원회 있고 다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도 행정쇄신위원회나 21세기위원회에서 중앙과 의견이 상치됐을 때 그때는 상위법을 따를 것이냐, 또는 독자적으로 시행할 것이냐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릅니다. 몇 번 뭐 했고 또 지금 어떤 내용으로 추진해 가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연구비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전문위원 연구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원을 저희가 별도로 위촉하거나 하는 의미로 쓰이는게 아니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쇄신과제를 심의하다가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또는 전문적인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한해서 별도로 용역을 주고 그때 용역을 맡은 분들은 저희가 자동적으로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위원이란 표현을 썼는데 사실 전문위원이라는 그 표현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위원으로 위촉이 됐거나 또는 상근직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해당 용역이 끝나고 나면 또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해촉이 되고 하는 그런 위원이 되겠고요. 경기도의 위원회에서 나온 안과 중앙의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중앙과 관련된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법령개정이라든가 제도 개선, 예산에 반영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마 지방자치가 본격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중앙으로부터 저희가 건의하는 내용에 대한 반응이 다를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도 자체에서 해결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완결이 가능한 그런 사무가 저희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현재 구상되고 있는 개혁의 추진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할 당시부터 이미 행정지원반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열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야별로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고, 각 시·군 공무원, 각종 직능단체, 유지, 대학교의 연구소 이런 기관들에 저희가 개혁과제를 내주십사 하는 협조공문을 지사 명의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모아 놓고 있는 쇄신과제만 해도 약 200건 정도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훨씬 많은 과제가 들어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행정쇄신위원회나 또 21세기위원회나 이건 우리 지사님이나 대통령 공약사항도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하셨고 알고 있는데 이것 보다 태산같은 공약사항도 뒤로 미루고 이것부터 만든다는 건 이해가 안가고 더욱이 총선과 대선이 겹치다 보니까 이것은 일반 시민도 일반 도민도 의아한 점이 많다 하는 건 누구나 다 자인할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지사님한테 건의하셔서 이런 건 수정해 주시고 저희는 이 예산에 대해서 가능한한 삭감할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 방대한 심의를 하려며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문사항 또는 궁금사항이 많으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의사항을 좀 간략하게 해서 중복되는 질의가 안되도록 이렇게 해서 빨리 마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참작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종 위원회는 5만원씩 된 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셨고 또 모든 예산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21세기발전추진위원회나 행정쇄신위원회는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게 아니고 그렇죠? 아니고 독자적으로다가 그 정도는 줘야 될거 아니냐 하면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의혹이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도 총선이나 또는 대선에 앞서서 경기도지사가 그걸 홍보차원에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위원회는 다 5만원씩 되어 있다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야간 5시간 이상을 하며는 10만원을 더 줘서 20만원 곱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의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없었기 때문에 도의회사무처에는 예산을 안되고 그것은 또 예산편성지침에도 사실 없는데 경기도 조례에는 수당을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분명히 21세기발전추진위원회 저희 조례를 제가 볼 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당을 얼마 준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시며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제가 아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저희가 무시하고 7만원으로 책정했다는 뜻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며는 5만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 별도의 지급근거를 규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근거에 의해서 10만원으로 그렇게 책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타 위원회들이 5만원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기 때문에 없다며는 5만원으로 하라 하는 예산편성지침근거에 따른 것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5만원이 지나치게 적은 액수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든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어떤 홍보차원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1세기위원회의 경우에 저희가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서 도 자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단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1세기 도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로 구성이 된 거고 또 행정쇄신위원회의 경우에도 그 동안에 저희가 중앙에 의존해 가지고 중앙행정쇄신위원회라든가 각종 생활개혁추진상황실 같은 데다가 보고를 하고 중앙의 처분만 기다려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미흡했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도있게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자 하는 의미에서 만든 것이지 어떤 홍보차원에서 적당히 하고 말 그런 위원회는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 더 추가하렵니다. 본 위원이 행정쇄신위원회나 21세기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원해 준 건 좋습니다마는 엉뚱하게 오도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잘못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나는 국가기관에서 행정직 공무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20여년의 국가 경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쇄신위원회, 위원회가 만능이 아니다 그런 생각에서 중앙에도 행정쇄신위원회가 있고 또 여기 경기발전연구원이 21세기 발전할 수 있는 기능을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젊은 엘리트 공무원들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해서 공무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래서 계획능력을 한번 보이라는 이런 데서 충고를 하고 질의를 했던 것인데 엉뚱하게 무슨 선거홍보를, 왜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선거홍보란 얘기가 어디에서 나와요. 그런 얘기를 지금 추호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행정쇄신위원회, 21세기발전위원회가 경기도가 잘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그단계 직전에 안 만들어도 이러이러한 좋은 대안이 있지 않느냐 난 대안을 설명한 겁니다. 행정쇄신위원회 있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보고 아니면 경기발전연구원을 활용해 봐라 이번에도 그 잉여인력이 남아서 정책보좌관 8명을 주게 됐으니 그 사람들도 활용해 봐라 이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엉뚱하게 저를 지원하는 척 하면서 다른 위원들이 그렇게 선거홍보용으로 얘기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본의 아니기에 그렇게 비약되며는 잘못입니다. 그래서…….

아니, 전 그런 연계해서가 아니라…….

자, 이만 그만하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지금 고순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그런 것에 대한 충분히 납득가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 어딜 지원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장 위원,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이재옥 위원 말씀하세요.

저희 소관입니다. 제가 기획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시죠. 우리 위원의 권위는 우리 위원이 찾는 것이지 여야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할까 위원이 발언한 데 대해서 한 수 더 떠 가지고 유도발언을 한다라는 자체는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유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기획관리 답변하는 자체에 대해서 제가 당초부터 문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위 소관리고 또 바쁜 것 같아서 그랬는데 답변주체가 기획관리실장이 돼야 되는데 기획관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고 추상적이고 이게 뜬구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정식 기획관리실장이 모든 걸 보고하고 답변할 수 있게끔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질의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기획관의 답변중에 조금 추가를 하다보며는 경기도가 이상적인 꿈과 계획이 없습니다. 큰 장기의 퍼스트 계획이 없어 가지고 그걸 한번 세워보자라는 게 21세기였습니다, 저희들이 다룰 때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알아주시고 너무 그런 선거라든가 이런 말씀은 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획관리실장 부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기획관께 아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쇄신위원회가 80명,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가 15명인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해도 됩니까? 이거. 거기에 자꾸 예산편성지침 지침 하시는데 그 근거가 어떠세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이걸 편성하라고 나와 있는지 그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를 구성하라든가 하지 말라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과제발굴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설치하라든가 설치하지 말라든가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불필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평가를 해 가지고 없애고 있고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이번에 각종 위원회의 정리작업도 저희가 행정쇄신위원회 과제로다가 받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며는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정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위원께 제시가 안돼서 공부를 못해서 드리는데 본 위원이 긴급동의하기는 앞으로 경기도의회 회의에 와서는 절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마세요. 그것은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의도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어느 공무원이 됐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이렇게 찾으며는 가차없이 저희 의회의 권위의 도전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이 위원님들의 의사가 다 반영이 되었고 답변이 충실하든 불충실하든 그래도 소견있게 기획관이 답변을 해 주었으니까 이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커트 시켰어요.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신청 했는데 안 받았어요.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법무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배부가 2,600부 5개월분이 약 1,300만원인데 1년이면 약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과연 2,600부가 어디로 배부가 되는지 요즘 쓸데없는 우편물이 많이 와요. 꼭 필요성이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경기도 이미지 형성 계획 연구개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인지 사업비인지 확실하게 기록이 안돼 있어요. 연구개발비로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용역비용인지 사업비인지 아니면 사업비가 별도로 해서 잡히는 건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소식지 2,600부의 배부처를 물으셨습니다. 배부처는 우선 시·군 각 실·과, 그리고 읍·면·동당 한 권씩 또 모든 민원실에 각 한 부씩 또 시·군의회당 두권씩, 행정자료실 및 도서관당 한 권씩 해서 2,255부가 되고, 도 본청에서 실·과당 두 권씩 또 실·국장 이상 간부 한 권씩 또 도의회에 145부 등 345부 해서 모두 2,600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용역비이냐 사업비이냐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CIP라는 게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거기에는 적어도 5억원 내지 10억원 정도가 들어갈 걸로 저희가 최소비용을 따져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기초적인 개념을 확정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용역비로 일단 1억원을 세운 것이고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은 '97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보충질의 사항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려 여러분들이 식사 후에 질의사항이 거의 두 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봉현입니다. 이재옥 위원님께서 예비비가 284억원이나 있는데 교섭단체의 집기구입비를 예비비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계상토록 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섭단체가 3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한 집기구입비를 의회사무처 요청에 의해서 6월 12일자로 예비비 4,285만원을 지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새정치국민회의 교섭단체등록이 9월 10일자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사무처에서는 국민회의 집기에 대한 수정예산 요청을 9월 7일자로 우리 도 추경예산안이 확정이 돼서 예산서안이 유인돼서 나오고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 집기구입비는 2,448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에 들어간 걸로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사무처와 우리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적한 사항은 이게 언론적인 답변이신데 옳으신 것도 많으신데 지금 우리가 알기는 추경이 이렇게 심의중에 있고 우리 계획대로 하며는 9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는데요 현재 사무실의 집기비품은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며는 예산도 아직 없고 여기서 집기비품값이 그대로 추경에 의결되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며는 예산운영과 또한 그 지출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하는데 따른 이것은 큰 문제점이다, 그거고 두 번째는 좀 말이 이상합니다마는 의회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이, 정치라는 건 현실입니다. 갑작스럽게 교섭단체가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데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끔 설령 추경이 이렇게 짜여져 있다 할지라도 예비비 승인을 해서 바로 집행을 해서 쓰면 어떻습니까? 따라서 본 위원의 질의취지는 이렇게 위법한 행위 또한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게 끔 예비비라는 제도가 정착이 돼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사후에 짜 맞추기식, 그냥 맞추기식의 예산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이죠, 원칙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이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그 기능인데. 우리 의원들이 쓰는 거라 해서 추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사후지출조건으로 외상으로 구입해 쓴다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마는 의회를 그야말로 경시하지 않고 서로가 의회와 집행부가 존중하고 또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준다고 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됐어야지 뭐 예산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의원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이런 자체는 아마 제가 질의함으로써 모순점을 스스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뭐든지 소신껏 또한 예비비라든가 이런 주어진 여건 속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만이 우리 경기도를 위하는 길이고 경기도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또한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더욱 더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로가 존중하면서 경기도민과 경기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서로가 존중해 주라는 이런 취지인데 답변을 이런 식으로 물론,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맞는 내용이지마는 사전적인 물품구입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답변이 나름대로 없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아주 합당한 말씀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사실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모든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의회사무처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단체가 설립이 됐고 우선 사무실을 확보를 하고 집기를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타당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를 경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됐습니까? 답변한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으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경기도의 도정과 내무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내무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올린 유인물 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2조 2,394억 728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조 9,874억 4,468만원보다 2,519억 6,259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올리며는 유인물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세가 당초예산 1조 3,149억 7,300만원보다도 2,060억원이 증가한 1조 5,209억 7,3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보통세가 당초예산 1조 2,603억 4,800만원보다 2,06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목별 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2,124억 2,781만원보다도 313억 9,428만원이 증가한 2,438억 2,210만원으로서 항별 증감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364만원 등 총 4,1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으로서 2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업장의 생산수입은 임업시험용으로 생산된 조경수목의 매각대금 등 8,6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월금인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85억 5,80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전입금은 '94년도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사용잔액 반환금 1억 4,00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융자금 회수수입은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4억원을 감액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6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수입 등 총 20억 7,489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로서 과년도수입은 과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 이월액에 대한 세입으로 7억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으로부터 지원되어 전액 각 실·과 소관 세출예산에 편성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에는 326억 7,808만원이었습니다만 113억 7,323만원이 증가한 440억 5,131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에 1,017억 196만원보다도 56억 2,882만원이 감소한 960억 7,314만원으로서 그 감액내역을 보고 올리며는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8억 6,443만원, 그 다음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이 1억 3,247만원, 지방도확·포장사업에 46억 3,191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2,685억 2,476만원보다 212억 1,174만원이 감소한 2,473억 1,301만원으로서 증감내역을 보고 올리며는 일반행정비보조는 마을문고 지원육성자금 1,325만 8,000원이 감소되고 소방본부의 구조·구급용 소방장비 보강으로서 19억 2,650만원이 증가돼서 총 19억 1,324만원을 증액 계상한 바 있고, 또 사회복지비는 보사환경국 소관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등 17개 사업에서 54억 2,806만원이 증가되고 85페이지에 가정복지국 소관 노인활동비 및 87페이지에 지역경제국소관 근로청소년회관시설 개·보수 등 21개 사업에 4억 9,24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49억 3,566만원을 증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산업경제비로서 농정국소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등 83개 사업에서 263억 9,13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조그맣게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인물 88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19억 4,730만원이 감소되었고, 건설교통국 소관에 '95년도 농어촌 공영버스구입비 2억 5,2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16억 9,53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으며 문화체육비는 문화관광국소관으로 푸른음악회 개최비 등 9개 사업의 증감요인으로 총 2,602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의 지정재원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94년도 보조금에 대한 시·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5억 3,293만원이 편성되었고, 부담금은 당초 339억 876만원보다도 165억 269만원이 증가한 504억 1,145만원으로 그 증감내역을 말씀올리며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이 사방사업 시·군비 부담금 등 6개 사업에서 14억 4,746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고, 또 106페이지입니다마는 일반부담금은 홍릉천 개수공사 한전 부담금 20억원과 안양∼판교간 접속램프시설에 따른 송유관공사의 부담금이 159억 5,016만원이 증가해서 총 179억 5,016만원이 증액 계상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내무위원회의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이 772억 5,658만원 보다 24억 6,577만원이 감소한 747억 9,0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서무관리는 당초예산이 87억 3,828만원보다도 4억 4,535만원이 증액된 91억 8,363만원으로서 그 주요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청내탁아시설 설치운영비가 9,100만원으로서 시설비 5,600만원과 교재 및 교구 등 비품구입비 3,100만원, 운영교사의 인건비 4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에 중요한 내용만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국토방위와 민생치안에 노고가 많은군경에 지원하는 군경위문금 3,000만원 이것은 연말에 저희가 계획을 해 보니까 한 2,8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저희 도내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조직적으로 국군장병들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연말위문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사기앙양의 일원으로 추진하는 생일유급휴가 또는 결혼기념휴가 등 휴가기일에 숙박시설 이용권을 저희가 상록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와 계약을 해서 청내 직원들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과 청내 각종 취미클럽에 대한 지원경비를 합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직원의 일체감 형성 및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위해서 추진할 직원들의 한마음 수련대회경비가 금년도에 7,696만원을 계상을 해서 5급이상 직원에 대한 수련대회를 개최코자합니다. 또 직원 후생복리사업으로서 구내식당 자동식기세척기 등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예산으로서는 당초예산 8억 9,923만원보다 1억 5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운동 지원예산으로서 당초예산이 313억 1,614만원보다 1억 4,635만원을 감액계상한 311억 6,9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는 1,22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사업예산은 7개 사업에 1억 5,8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올리면 마을문고지원육성사업 출자에 따라서 2,602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다음 도로변정비사업진입로 포장, 철도변 정비사업 등 개인별수혜사업을 일부 축소를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환경취약마을정비사업에 18억 4,7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를 보고드립니다. 문서관리 경상예산으로서 발간실 용지구입인상에 따른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고, 다음 민원실운영은 경상사업예산 2,0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는 83개 읍·면·동에 민원발급용 PC구입 2대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1억 6,6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에 시·군·구 행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70억 3,921만원 중에서 4대 지방선거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49억 9,785만원을 감액한 120억 4,136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선거관리 50억 2,845만원의 감액내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면 선거관리의 경상예산 7,100만원과 사업예산 49억 5,725만원을 감액계상한 바 있습니다마는 감액된 사유는 작년도 연도말에 4대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모든 공탁예산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계상한 후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선거구통합 즉, 미금시가 남양주와 통합이 돼서 미금시로 개편이 되고, 평택시·군 송탄시가 통합이 돼서 평택시로 발족을 하고, 강화군 옹진군이 3월에 인천시로 편입이 되고, 이와 같은 선거구통합과 또 공익근무요원을 당초 일용근무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국방부와 협의후에 공익근무요원들을 이 일용인부로 쓸 것을 활용 대체 했기 때문에 예산액이 줄어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던 것이 정산돼 들어온 사항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감액시킨다는 것을 첨언으로 올립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당초 예산액 188억 8,798만원보다 19억 2,569만원이 증액된 208억 1,368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사항으로는 한국마사회마권세액의 징수로 인해서 3%를 교부하는 마권세 징수수수료의 5억 3,921만원이 되겠고, 다음 회계 및 재무관리 중에서 회계관리 주요 경상예산으로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 5,900만원 도민접견회의실용 집기구입비 7,900만원 등 1억 4,15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에 재산관리경상예산은 국·공유재산 관리 및 본청 건물재정공제회비 출연금으로 1억 7,3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대체재산 취득 토지매입비 2억 6,751만원을 감액조정을 했으며 118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쌍문동에 저희가 62년도부터 건립을 해서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또 저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쌍문동 도유재산건립이 있습니다. 10동에 904평이 됩니다마는 지난 작년에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이것은 도저히 사용을 할 수 없는 이러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산의 관리측면에서 위험시설물이고 또 주변의 사항으로서 나쁜쪽에 젊은층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철거를 할 계획으로 철거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성군 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보조 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으로서는 징수교부금을 2,023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는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교부될 금액으로서 금년도에 교부할 이러한 금액임을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복된 질의는 좀 피해주시고 정말로 중요시책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의 내무위원회 이재혁입니다. 지금 각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내일 모레까지 해도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아까 휴식시간에도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각 위원회에서 전부 나오셨으니까, 거기서 심도있게 다루셨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안설명만 듣고…….

끝내자구요?

아니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 각 위원회에서 다뤄주신 것을 좀 인정해 주셔서 빨리 진행하는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 기이 심도있게 심의를 한 내용인데 그중에 정말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 두 가지만 이렇게 해서 빨리 끝을 맺자고 하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빠른 시간에 심의를 마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여기보시면 내무위소관예산이 7,385억 4,9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수정액이 4,700만원밖에 안됩니다. 단 1억원도 안됩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조금 더 내무국 예산만큼은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쪽은 물론 좋습니다.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씩 보고서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요한 사항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모르는 것도 많고 내무위 소관리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쭉 질의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요. 이게 15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초하고 이렇게 늘어나게 된 원인이 뭔지 당초에는 이렇게 늘어날 것을 예상을 못했는지 이것을 좀 조목조목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팔당대교건설 집행잔액이 11억 8,000원이 얼마라고 해놓았는데 이 원인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건설잔액이 그 전에 몇 번에 걸친 수정예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약 12억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도 그 원인을 꼭 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78페이지 농촌소각로가 2억 2,5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와 추경예산상에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이 말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도읍개발사업비도 4억 6,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느 지역의 개발사업인지 그리고 어떠한 개발사업인지, 어느 지역과 그 목적,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페이지 재해취약지개선사업입니다. 12억 5,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어떤 것인지 취약지역 이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2억 3,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지역에 어떠한 부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 보건소시설 및 장비보강 2개소가 돼 있는데 여기에 10억원이 들어갑니다. 2개소에 10억원씩 들어가면 1개소에 평균 잡아서 약 5억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뜻인데 보건소 시설 및 장비의 보강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인지 밝혀주시고요. 어떠한 장비가 들어가는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건의료시설보강 연천지역입니다. 13억 3.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간 이유가 뭐고 어떠한 장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37억원이 잡혀있는데 이 금액도 어느 지역에 어떻게 잡혀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그 다음 81페이지입니다. 1개소인데 15억 7,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52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내역과 시설 목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전산화 및 네트워크 구성사업 이것은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 9,2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2페이지 농기계이용조직육성 39개소에서 40개소로 한 개소가 늘어나는데 1개소에 모두가 다 9,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인지 9,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어느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3페이지 경지정리 '95년 봄마무리하는 경지정리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57억 5,300만원이나 줄었는데 경지정리는 한시가 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줄어가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 경지정리 각 가을착수분은 줄었고 다음 재경지정리 '95년 봄마리작업 이것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강 보면 약 120억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지정리사업이 줄어도 과연 우리 농어촌에 경지정리사업이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상으로 이것이 행정구역개편상 달라져서 그런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비 이것도 14억 6,400만원이 줄었는데 행정구역개편에 따라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 '94년도 보조금 시·군 집행잔액 반환금 135억원이 있는데 왜 시·군에서는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반환이 됐는지 그 근본원인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 일반부담금이 있습니다. 179억원이 됩니다. 홍릉천개수공사부담금이 20억원이고 안양∼판교간 접속램프시설 송유관공사가 159억원인데 이것이 추가로 발생되는 원인은 일반부담금에서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그 원인과 반드시 이번 사업에 꼭 들어갈 사항인지 물론 들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특수활동비 정무부지사 1,500만원이 있고 그 다음 광역행정시책추진비 3,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 생일유급휴가 숙박시설 이용료지급 300만원하고 전직원 한마음수련대회 7,696만원이 있는데 이 금액이 무려 1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물론 공무원들은 전체가 이것을 따로 따로 합할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실질적인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교섭단체가 4개씩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조금 공식적인 활동비용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런 비용도 전부 깎이고 있습니다. 이런데 과연 이런 비용들이 그대로 반영이 돼야 옳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양쪽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2번에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마을문고 지원육성이 58문고에서 51문고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이 줄었는데 이 원인이 왜 줄었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구역개편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환경취락마을정비가 18억 4,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어느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어떤 정도로 취약마을을 정비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원이 줄었습니다. 처음에 5억원을 반영시켰다가 5억원 전체가 줄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철도변정비사업 그리고 도로변정비사업에 3억 5,700만원하고 10억원이 각각 줄었습니다. 이 원인이 어떤 것인지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줄었는지 그 지역과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지방재무행정비에서 세무업무특수활동비가 864만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마권세징수수수료가 5억 3,9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징수수수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 아마 마권세의 징수가 많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몇 개 지역을 우리가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전체가 1억 4,100만원이 늘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상예산은 될 수 있으면 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은 부분이 사업예산이나 또는 봉사활동에 대한 예산으로, 복지예산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상예산이 1억 4,100만원이 또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두 번째 대형 승용차 구입이 2대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용도로 늘어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 도민접견회의실 집기구입이 6,100만원이 늘었고 도민접견실 집기구입이 또 1,800만원해서 이 금액만 해서 약 7,900만원이 됩니다. 이런 내용과 저희 도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집기구입 문제 이 문제와 같이 결부시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간단히 요구를 드립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부분 본청건물재정공제회비 교부세가 1억 6,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바로 이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쌍문동 도유재산 건물철거비가 2억 7,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철거하는 비용인지 아니면 판매하는 비용인지를 알려 주시기 바라고, 다음 화성군 신청사부지매입비가 9억원입니다. 이것은 예산부족에 따른 도비지원금이라고 그랬는데 화성군만 이런 것이 있는지 또는 다른 지역에는 이런 일이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 예산결산위원들 모두가 다 아마 내무위원 소속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의문사항이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강 큰 것만 짚어서 물어보았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사유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제가 답변자료를 만들겠습니다마는 지금 세입분야에서 말씀을 해주신 77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말씀이 되신 사업의 내용은 보조금이나 또는 교부세사업으로 교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실·국에, 앞으로 나올 각 실·국의 사업예산이 전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입을 총괄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것 보다 각 실·국예산이 앞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된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올립니다. 지금 세입에 관계되는 사업에 대한 내용만 말씀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107페이지부터 나오는 저희 내무국소관의 세출예산에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답변이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앞에 말씀하신 77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이라 그 내용은 각 실·국사업에 그 내용이 다 계상이 되어 보고가 되기 때문에 첨언 올립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럼 김 위원님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내무국장님께서는 세출부분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부천의 한상운 위원입니다. 지금 103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국소관에 2,602만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문화관광국소관에서 보면 이중으로 적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03페이지에 있는 푸른음악회개최가 380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국소관에 또 적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세입분야이고, 조금 아까도 김도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내무국장님의 답변이 세입부분은 각 실·국별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 세출부분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김옥현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내무국장님께서 지금까지 보고하는 와중을 반대로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건물이나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임대료라고 해서 3,735만 5,000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단은 도는 도 나름대로 유지관리 하는 건물을 타인한테, 개인한테 임대하는 수입료가 일부 도비의 수입으로 편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얘기겠습니다마는 건물을 갖다 임대를 하는 방법에는 물론 공시지가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입찰제에 의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및 우리 경기도에서 근본적으로 임대수입을 잡고 있는 이 임대료의 기준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다음은 82쪽과 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지출부문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따른 질의가 일부 나오겠습니다마는 82쪽을 보게 되면 정신질환 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1억 8,513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행정구역개편으로 해서 그런지 전액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여건만 이 자리에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농정국도 다루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 또 WTO다 해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비단 농정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공무원을 총체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무부서에서 시종일관 추진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시행해 나가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러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책 WTO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책 이것을 하다보면 나름대로 주무국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여건보다도 10%나 감소가 돼있고, 또 그 다음에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이게 40%가 면적이 지금 감소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농사짓는 지역의 여건을 보게 되면 연령층이 높아져서 방역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차원에서 하나의 개인적인 방제보다는 비행기를 이용해서, 항공방제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면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기도에서 40%나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면적이 축소가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물론 분야는 아니라고 하시면 할 얘기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WTO에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재삼 묻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7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시민, 도민, 구민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즉 다시 말씀드려서 탁아시설이라든가 유아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 사기여건상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구체적으로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탁아시설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재료대라든가 또 기본적인 냉장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교사비용까지 해서 약 4,0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4,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현재 시·군단위로 해서 일반이 운영하는 탁아시설이라든가 유아시설은 지금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늘어나다 보니까 운영상의 미흡함도 있겠습니다마는 4,000만원을 공무원들한테 할당을 해서 예를 들어서 탁아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까운 인접지역에다 보낼 수 있게끔 금액으로 환산해 주었을 적에 우리 도에서 공무원들의 입장도 서겠지만 그 지역의 유아시설이나 탁아시설 보존하는데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뜻에서 재차 한번 내무국장께서 판단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질의를 누가 하시는 겁니까?

다음은 1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보게 되며는 5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소규모 주민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일부 삭감은 몰라도 전체적인 삭감에 대해서도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세나 도세나 국비에 대해서 마권세라든가 특히, 담배세에 의해서 세액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자리에서 마권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가 5억원의 수입이 마권세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마권설치를 해서 판매하고 운영할 수도 있겠지마는 나름대로 과천이 아닌 인구가 집결된 지역에서 마권설치를 해 가지고 마권수입을 잡자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냐며는 하나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 지역에 일부 나타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도에서 나름대로 고유 업무사항 범위내에서는 나름대로 마권판매소가 설치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인근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합의가 있었을 적에 주민과의 저항도 또 민원도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액을 받아서 도비나 도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은 앞으로 기필코 제고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좌석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다루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전국대회 나가는데도 1개 특수학교의 학생수 21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나 도에서 우리 국민학교 3학년부터 6학년짜리 어린애가 전국대회에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극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래도 하나의 문화예술 차원에서 농악대를 형성해서 나가는데 그래도 시는 시 나름대로 예산범위가 없기 때문에 10원 한장 못주고 나름대로 학교에서 학부모가 운영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나의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무사안일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각 단체별로 나름대로 특성이나 개념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세부적으로 이번 기회에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누차 드립니다마는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지금 김도삼 위원님하고 김옥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셔야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내무국장께서 세입부분은 각 실·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 세출부분만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을 저희 위원이 받아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질의사항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김원봉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저인망으로 다 훑어 버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출장여비가 9,25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3억여원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성하며는 공무원을 지금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언제 해외출장을 보낼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어느 기간 동안 보내는 건지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질의한 김도삼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도민접견실 집기구입이 7,800만원이고 또 도민접견실 설치·봉사가 6,817만 7,0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합치며는 1억 4,600만원이 넘는데 이런 경비를 들여서 도민을 몇십 명을 한꺼번에 초청해서 접견을 하려고 이러는 건지, 내가 볼 때는 민선도지사는 도민들을 초청해서 만나는 것도 좋지마는 회의실 같은 것을 사용하시고 되도록이면 이런 경비를 낭비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볼 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초청해서 하는 것도 좋고 백명도 올 수 있겠지마는 대회의실, 소회의실이 많을텐데 회의실에서 만나서 그렇게 솔직하게 검소한 걸 보여주는 게 좋지 무슨 집기를 그렇게 7,000씩 또 설치공사를 6,000, 7,000씩 들여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자는 건지 민선 도지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보여야 권위가 서는 건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삭감을 하도록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두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아까 김도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광역행정시책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서무관리에. 그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외여비문제가 금방 나왔는데 이게 국제교류세항에서 일괄해서 2억원이 추경에 편성이 돼있는데 별도로 여기에서 국외여비를 거의 1억원 가까이 편성하게 된 이유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지금 지방체육시설확충에 기이 예산이 150억원이 나가 있는데, 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왜 4,800만원을 더, 지금 시기적으로 다 됐는데 책정이 돼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환경조림 30억 9,000만원 이것도 기정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30억원이 어디에, 환경조림 어디에 필요한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사항은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유희두 내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들 잠깐만 남아 주세요. 제가 긴급히 간사님들하고 의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부출장소의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23페이지와 124페이지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533억 8,423만 5,000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40억 8,503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는 바 그 사유는 도로정비양여금사업으로 실시하는 한수이북 지방도로 확·포장사업비 51억 6,744만원이 중앙에서 감액조정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총 규모는 35억 7,73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887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 중에 기획관리비의 기관운영비 증액 922만 5,000원은 일용인부 6명에 대한 인상된 인부임과 주요수당이며, 내무행정비의 서무관리비 증액 1,405만 2,000원은 청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와 대한민국현행법령집 구입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한 디젤자동차 6대분의 환경개선부담금, 직책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인상분과 일용직퇴직금의 부족분 등이며, 126페이지 감사관리비 140만원을 감액한 것은 감사 및 조사업무를 위한 측량을 시·군이 대행하여 불용될 금액을 정리한 것이며 재무행정비의 회계관리비 증액 1,700만원은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등 각종 물품구입비 1,300만원과 정문초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사회복지비 1,363만 1,000원의 증액 중 가정복지비 증액 1,137만 5,000원은 매월 효자효부를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상품구입비 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이고 아동시설 종사자 50명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55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인상분입니다. 청소년복지비의 증액 225만 6,000원은 청소년상담실 일용인부임 1명의 근무일수 연장에 따른 추가분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지역개발비의 총 예산규모는 487억 1,78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억 3,7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건설관리비의 도로건설사업비는 10억 2,99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로정비 양여금사업비가 내무부로부터 51억 6,744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관리의 도로건설 7개 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용암∼신산간 도로공사는 당초 도비사업이 137페이지의 양여금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30억원을 삭감하여 과목변경하는 것이고 다음 130페이지 토지개발공사로부터의 수탁사업인 원당지하차도공사의 집행잔액 중 1억원을 삭감하여 132페이지의 같은 수탁사업인 행신∼백석간 도로확·포장사업 보완공사비로 사용하고자 하며 목동리 도로개량사업은 가평군 북면 목동리 목동국민학교앞 위험한 지방도 360m 구간을 3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고자 우선 금년도에 실시설계비 2,000만원과 토지매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31페이지 봉일천교 가설공사는 '94연에 설계를 완료하고 금연 6월에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당초 연결도로의 토지매입비가 미확보되어 '96년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금년도 사업비 중 시설비에서 10억원을 또 토지매입비로 과목변경하고 금회추경에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퇴계원∼금곡간 도로공사는 '94년도에 공사설계를 마치고 현재 토지보상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건설부에서 시행중인 국도 47호선의 진관 인터체인지 구간의 접속도로를 우선 시공해 달라는 건설부의 요청에 따라 시설비 16억원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남이섬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토지보상 중에 있는 사업으로 금회에 시설비 1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수탁받은 행신∼백석간도로 확·포장사업 보완공사는 금년 8월에 집중호우시 주변 저지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여 130페이지에 같은 수탁사업인 원당지하차도의 집행잔액 중 1억원으로 주변배수로를 보완하고 배수펌프용량을 증설하며 콘크리트로 마감한 지하보도 천정을 석고보도 등으로 미관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도로정비양여금사업 8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초성∼덕둔간 도로공사는 최근 신북온천이 개장되면서 교통량이 폭증하여 당초예산에 반영추진코자 하였으나 양여금예산의 삭감으로 134페이지의 초성∼신평간 연장사업으로 변경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전액 삭감하고 134페이지 군남∼강서간 도로공사는 당초 40억 6,700만원으로 교량가설과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 1억 290만원으로 실시설계만 하고 공사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양여금예산이 조정되어 감액하는 것이며, 초성∼신평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94년 9월에 착공 '96년 10월 준공예정인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 40억 6,680만원 중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9억원을 감액조정하여 당초 미계상된 잔여구간 설계용역비로 2억 2,500만원, 137페이지에 가평∼청평간 잔여구간 8.5km의 설계비로 2억 3,5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토지매입이 시급한 136페이지의 가평∼도계간 도로편입 보상비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원활한 공사추진을 도모코자 하며 화도∼수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토지매입비 사업 500만원 중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하고 창수∼관인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공사집행잔액 5억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다음은 136페이지 가평∼도계간 도로공사는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1,586만원을 삭감하고 금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가평∼청평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연장 27.6km 중 11.6km는 이미 완료하고 7.5km는 공사중에 있으며 잔여구간이 8.5km인 바 2억 3,536만원으로 실시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용암∼신산간 도로공사에 토지매입비 30억원의 편성은 앞서 말씀드린 129페이지의 도로사업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게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북부출장소 소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성원 북부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북부출장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거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원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자기의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지금 민방위국 설명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국장이 지금 우리 가정복지국장 자리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이 저번 용인의 사건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고 지금 공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국장이 겸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국정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국장이 국정감사에 임했기 때문에 대신 민방위과장이 민방위국소관 설명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너무 밑으로만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부지사가 두 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분은 이쪽으로 오셔서 그런 분이 안 계실 때라도 발언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합시다.

오늘 국정감사는 한겨레신문이나 제가 얘기 듣기로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안하겠다고 그랬었는데 하는 겁니까? 확실히 확인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국정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보세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국회에서 나와서 국정감사한다고요?

네.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저자세라기보다는 집행부의 사정도 있고 그러니 양해사항으로 해서 민방위과장이 설명하는 걸 듣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설명은 좋은데요, 책임있는 답변을 못합니다. 그게 문제죠. 설명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무슨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 자기는 모릅니다. 책임을 과장 수준밖에 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윗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건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순위를 바꿔서 먼저 하시고 안 되며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사국에 대해서는 내일로 연기를 하고 그 다음 순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내일은 국정감사가 없습니까?

네, 내일은 국장이 나와서 설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전문위원님, 내일은 국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죠?

네, 내일은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은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럼 내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왕시 김원봉 위원입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차제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민방위국장이 국정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민방위과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걸 내일로 미룬다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할 바에야 우리가 오늘 우리 예결위 의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예결위에는 도지사와 부지사가 나와서 위원장한테 인사를 하고 그래도 한 시간이상 자리를 지키고 위원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나는 오전에 위원장 선임이 하도 지연되고 지난번부터 우습게 됐기 때문에 오후에는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오후에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서 얼떨결에 지나갔습니다마는 이렇게 집행부가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는 반드시 위원장님께서 시정토록 해 주시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민방위국장 뿐만이 아니고 내일 아침에는 도지사와 부지사가 나와서 정중히 위원장님과 인사하고 예결위원들한테 인사한 다음에 실·국장들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원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집행부에 권유를 하고 또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원하고 또 해야할 인사를 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설명을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공무원교육원장 송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함께 하신 자리에서 저희 교육원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50억 503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37억 8,327만 1,000원보다 12억 2,175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가 12억 3,882만 4,000원이 증가했고, 교학관리는 1,706만 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계상된 12억 3,882만 4,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총 3억 3,082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일용인부임의 단가상승분 1,523만 4,000원을 비롯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신설분, 교관피복비 단가상승분 그리고 기관운영추진비 등 기준액 상향조정에 따른 경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그 밖에 강사초빙차량비치용 무선전화기 설치비와 교수대기실 일반전화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교육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지원해 준 성립전, 교부세 3억원입니다. 컴퓨터 76대 구입비 1억 1,552만원을 비롯해서 38개 항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중 사업예산으로는 9억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수용능력이 부족하고 노후와 한 현재사용중인 식당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식당신축에 따른 사업비가 8억원입니다. 이 중에 내무부 지방교부세 지원액이 5억원이 포함돼 있어서 순수 도비는 3억원입니다. 이밖에 체력단련 시설내 샤워장 설치비, 테니스장 우레탄 시설공사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학관리의 경상예산으로 1,706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교육교재의 자체발간 확대를 통한 수용비 절감분 3,764만원과 도정연구지발간, 교재편찬 원고료, 특별강사 수당, 공직자 가족교육 과정 신설에 따른 운영비 등 기타 기준경비 증가분이 계상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회 추경이 계상된 예산은 교육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로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공무원교육원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학상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적은 것을 보니까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무슨 에어컨이 들어 있습니다. 히터를 잘못 쓰셨는가 확실히 답변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부천의 한상운 위원입니다. 컴퓨터 구입이라고 했는데 컴퓨터 기종이 어떤 것이고 여기서 기종 설정할 때까지의 컴퓨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그래서 기종선택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이문철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보면요. 교학관리에서 1,706만 5,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돼 있고요. 교육교재발간 수용비에서 3,764만원이 삭감되는 걸로 돼 있는데 다른 비용에서는 다 증가 됐는데 여기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순호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보조기관 업무추진비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미 경정예산안 900만원이 책정됐는데 여기에 570만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보조기관리 어디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연수원, 교육원이라고 그러면요.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와 교육 등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위원회에 속해 있는데요. 요즘에 보며는 과학화, 전산화 해가지고 많은 업무들이 전산화되고 특히, 컴퓨터 교육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요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대부분의 예산과 결산, 또는 다른 업무자체가 전부 다 컴퓨터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과정이 개발이 돼 있는지 그 여부를 한번 묻고 싶고요. 만약에 돼 있다면 특히, 감사과정에 있어서 전산화된 이 업무를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할 것인지, 그런 교육과정이 돼 있는지, 안돼 있다며는 빠른 시일내에 그걸 설치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걸 밝혀 주시고, 다음에 156페이지에 보며는 사업예산으로 해서 9억 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으로서 구내식당 신축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의 본질이 뭐냐 그러며는 아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예측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 식당을 짓는 일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까지 해야 할 그렇게 급한 일인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정말로 이게 급한 일이다 그러면 금년 본예산에서는 왜 빠졌는지, 그리고 급한 일이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업무를 추진하면 어떤지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네, 질의사항이 없으면 질의사항을 종결하겠습니다. 송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내무국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내무국 소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을 지금 내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예산안 제안설명시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삼 위원님께서 직무수행특수활동비와 광역행정시책추진비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직무수행특수활동비는 기관장, 도지사, 실·국장의 기본 업무추진에 필요한 정액 기준경비임을 보고 올리고, 다음에 광역시책추진비는 지방자치시대의 실행에 따라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되는 각종 분쟁의 이러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광역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광역행정추진시책인데 어떠 어떠한 광역행정이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아니며는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교통, 상·하수도, 오·폐수 등 각 기초자치단체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추진비임을 첨언해 보고 올립니다.

결국은 회의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회의비가 아니면 어떤 겁니까? 출장비입니까?

일부 회의비는 있습니다마는 또 이 내용을 추진하는 데에는 활동비도 여기계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활동비란 말씀이시죠.

회의비, 활동비 이렇게 들어 가 있다…….

알겠습니다.

또 생일 유급휴가 실시와 한마음 수련대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일 유급휴가제도는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생일과 결혼기념일에 1박 2일간 휴양시설 이용권을 주어서 휴가를 실시하게 하는 건데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호텔이나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사업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상록호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도록 이용권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주는 것이고, 공무원 한마음수련대회는 6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종 세미나 또는 이러한 수련대회 또 각종 모임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질적수준도 높이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소위 초빙강사를 받고 직무연찬 능력도 배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단합된 훈련도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지방자치시대의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공직상 정립의 계기를 마련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적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유급휴가라든지 한마음 수련회 참 좋습니다. 제가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내용인데 여기에 얼른 합하며는 1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의 경우를 빗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는 의원들이 의정활동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교섭단체가 3개에서 4개로 늘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교섭단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들이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과 대비해서 우리 의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볼 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는지 이 말씀을 제가 물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저는 내무국장으로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내용만을 말씀을 올렸을 뿐이고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제 소관으로서 답변드릴 이러한 내용이 아님을 좀 양해해 주시고 저희 사업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보고를 올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며는 자꾸 내무부 시행지침을 따지시기 때문에 특히, 내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물론 직접적인 소관은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건물을 관리하시고 또 의회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사실은 좀 묻고 싶습니다.

그건 추가로 위원님께 제가 개인적인 사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 이 말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는 그 시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안되는 이러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집행부와 의회가 다 한마음이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건 아니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사항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김도삼 위원님과 전옥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을 성질이 같기 때문에 한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 세항에서 마을문고사업비 2,600만원과 철도·도로변 정비사업 13억 7,900만원의 삭감원인과 그리고 환경 취약마을 정비사업 18억 4,700만원의 대상지역과 계상하게 된 이유를 질의하심과 동시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5억원의 삭감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을금고 지원사업비 2,600만원은 강화·옹진군이 인천직할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삭감 조정하게 된 것이고, 또 도로변·철도변 정비사업비 13억 7,900만원은 주택 담장정비·보수 등 개인적인 이러한 수혜사업을 삭감해서 강원도·충청남북도 접경지역에 저희가 있는 가평·양평군 등 6개군 47개 자연부락의 소하천이나 진입로 정비 등 기초 환경개선 사업비로 부기변경하여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2,000만원 이하의 하수구, 소하천, 마을회관 등 소규모 사업을 계상하여 놨으나 사업규모와 사업비의 확대경향에 따라서 2,000만원이내의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요청이 감소되고 있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는 이러한 불용액을 저희가 삭감을 해서 앞에 13억원, 도계마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재원으로 부기를 변경하게 되는 사항임을 보고 올립니다.

잠깐만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2,000만원 미만이 되는 도비지원 사업이 지금 요청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사업으로 사업비가 상당히 단비, 소위 공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2,000만원짜리 사업이라면 그렇게 가시적으로 주민이 편의시설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1개 마을당 2,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금액을 상향 적용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한 사업비는 마을의 필요에 따라서는 금액에 제한을 두지 말고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과 김옥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도내 마권발매소가 몇 개소이며 증설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과천에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을 본장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마권세는 본장에서 많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과천시 이외의 지역에는 장외 마권발매소가 8개소가 있는데 수원·구리·의정부·광명·안산·부천시에 각 1개소가 있고, 성남시에 2개소가 있습니다. 장외 마권발매소 설치는 마사회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 지방행정기관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장외발매소 신설시에는 한국마사회로 하여금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이렇게 저희도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께서 대형 승용차 2대 구입의 용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종전에 부지사가 한 분 계신 때에는 전용차량 T/O가 없고 자가운전 수당을 타면서 자가운전으로 하도록 돼 있고 지금까지는 이 분의 의전용 차량은 한 대씩 배차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5년 8월 5일자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에게 전용차량과 운전사를 배치하고 자가운전 수당 지급을 안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 두 대를 구입하게 된 사항임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과 김원봉 위원님께서 도민 접견실 및 회의실 집기구입비 7,900만원과 설치공사비 6,800여만원을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존의 상황실은 2층에 65평짜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접견회의실로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한 이러한 회의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빈번히 이루어지는 각종 회의를 수용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도민접견을 위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접견실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의실 집기를 지금 회의용탁자가 아닌 도민 접견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지금 국제자문대사가 쓰고 있는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개조해서 쓸 계획임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께서 본청건물재정공제회비를 '95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추가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공공건물의 재해복구와 공공청사 정비기금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업종교부세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참고로 말씀을 올리며는 도가 지방재해복구공제회비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42억 6,500만원으로서 교부세 40억 6,4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40억 6,400만원은 교부세로 계상을 한 바가 있고, 추가 부족분을 도비로 이번에 1억 6,64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임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께서 쌍문동 도유재산 건물 철거비 2억 7,179만 6,000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소재한 도유건물은 '62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서 그동안 경기도공무원교육원, 내무부연수원, 농민교육원분원, 노동부직업훈련원 등으로 사용해 왔던 건물인데 '93년도에 실시한 대한건축학회 건물구조진단 결과 벌써 34∼35년이 흘렀기 때문에 건물 전체 철거 또는 일부 보수사용도 사실은 가능하지 않다는 이러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노후건물을 미활용하고 있어서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전선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단전을 시켜 버렸습니다. 또 그 흉측한 건물이 10개동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인근 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에 따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인원의 부족이나 건물 보수관리 비용 증가 등 효율성, 공정 타당성이 없어서 건물 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 철거비용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께서 화성군 청사이전에 따른 청사 부지매입비 9억원을 지원하는 사유와 타 시·군에 지원여부에 대해서도 물어 보셨습니다. 화성군은 현 청사의 소재지가 오산시라는 타 지역에 위치돼 있고 국민들의 민원유형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화성군 자체가 화성군 남양면에 부지 3만 6,000평, 건평 6,000평 규모로 '96년도에 건물을 착공해서 '98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지금 추진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화성군의 행정구역 일부가 지난번에 수원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화성군 영통사업지구가 수원시로 편입이 된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세수결함 등 재정형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도 도중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책정되고자 했던 사업을 다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 청사 신축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에 부득불 도비 9억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타 시·군 지원여부는 현재 신·증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화성군 이외에 내년도에도 양주군이 청사 신축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김옥현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임대료를 산정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은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재산평가액에 사용요율을 곱한 연간사용률을 산정해서 징수하고 있으며, 재산평가액 산정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을, 건물의 경우는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또 김도삼 위원님께서 세무,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864만원을 증액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에게 매월 이건 정액으로 월급 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가 '94년까지는 월 5만원이었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는 월 8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그 부족재원을 마련하게 된 사안으로 이번에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옥현 위원님께서 시·군단위 일반 탁아시설이 적정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도청내에 탁아시설을 비용 약 4,000만원을 할애 해서 도청 공무원 자녀에게 운영을 하는 것을 보조금을 주어 가면서 지역 탁아시설에 위탁을 시키며는 그만큼 지역 탁아시설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 오셨습니다. 청내의 탁아시설은 지금 우리 청내에 보면 여자공무원이 약 260명 가량되고 그 중에 기혼여성이 83명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 이걸 희망조사를 해본 사항도 있고 또 영·유아보육법이 금년도 5월에 개정이 되면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바뀌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개인별 지급방안도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행 공무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지급근거가 없고 도청내에 없기 때문에 우리 도청내에도 아까 보고 올린 것과 같이 여성공무원이 한 260명 가량 되고 기혼여성공무원이 82∼83명이 되기 때문에 점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여직원들에 대한 희망을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이걸 절실히 요청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더 늘리는 것이 아니고 생활관 일부를 구조만 변경을 해서 거기다 설치하려는 이러한 계획임을 참고하셔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시책사업도 공무원의 사기진작방안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고 허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김원봉 위원님과 이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무원국외출장여비의 내역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공무원의 국외출장 여비는 당초 국제협력실에서 3억원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해왔으나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들 해외출장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국에 9,000만원 정도를 계상한 것은 1인당 250만원 평균으로 볼때 약 40명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연수자의 본청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 읍·면 공무원을 해외연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해외연수계획에 의해서 읍·면공무원들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본청에서도 여기에 인솔 겸 해서 나가는 공무원들도 있고 또 지난 번 시장·군수 인사 때 안양시장하던 백성운 시장과 여주군의 이필운 군수가 두 분이 해외유학을 떠나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으로 가는 이러한 사업비임을 참고로 하셔서 유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옥현 위원님께서 농정국의 농지관리수당과 항공방제면적이 줄은 이러한 사유를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마는 제가 농정국에 이 내용을 알아봤더니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들어가면서 항공방제면적의 일부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농지관리수당도 인천광역시로 들어가면서 줄은 이러한 사유임을 추가로 보고를 올립니다. 자세한 보고는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청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지사가 도민을 접견하기 위해서 65평에다가 으리으리한 집기를 들여서 1억 5,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꼭 접견실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재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찾아올 손님들이 있고 지방 도의회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도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의회도 접견실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우리 의회 사무실을 보면 도청에서 어느 실·국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실과 여권계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자기 방들이 없어서 솔직히 보좌관도 없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자료를 챙기고 의정활동을 하려고 해도 그런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을 도청에서는 쓰고 있으면서 또 65평이나 되는 방에다가 도민접견실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예산을 한푼도 줄 수 없고 이런 접견실은 한두 사람 왔을 때는 도지사실에서 만나고 단체가 왔을 때는 회의실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차제에 의회사무처에 소속해 있는 아래 여권계와 민원실도 내가 볼 때 우리 도의회에서 쓸 수 있도록 독방은 주지 못하더라도 세 사람, 네 사람 의원들이 같이 앉아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 차제에 강력하게 의회사무처에 요구할 겁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이런 도민접견실은 안 만들어야 된다는 게 우리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회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다음 보충질의해 주세요.

물론 내무국장께서 도세를 올리는데 일익을 담당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누구도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액수의 개념을 떠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도에서 유지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문제인데 물론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나름대로 내정가를 매겨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도에서 유지관리하는 건물들을 언론이나 신문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내게 되면 어느날 갑자기 곱 이상 올라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제에 금년은 나름대로 계약기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우리 경기도에서 물론 마권세나 담배세 수입을 잡아 가지고 유지관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구태여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건물평가를 한다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 임대문제만큼은 나름대로 하나의 경쟁입찰에 의해서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기회에 국장께서 알아 주십사하는 뜻으로 제가 재차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탁아나 육아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근로자 300인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이미 300인이 안되도 150인이라하면 150명, 회사내에서도 합의해 가지고 탁아소를 기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직원들을, 저는 근로자란 표현을 안하겠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적에 타 시·군에다 우선 이러한 것도 지역특성에 따라서 유지관리할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는 지침에 따라 시행령을 내려준 후에 도에서 이런 일을 했을 적에는 별로 작용이 없겠지마는 도에서 먼저 하고 시에다는 일언반구의 말도 없다는 것은 나름대로 생각해 볼 소지가 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순위상 잘못 됐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장께서 수입 잡는 임대료 관계라든가 지금 얘기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다시 한 번 미흡하고 이해가 안가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개념의 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재차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도유건물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금 과세시가표준액보다 경쟁입찰로 하면 될 게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이 탁아소문제는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 도에서 시·군에는 인원이 저희 도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 저희 도에서 이를 설치운영을 해 보고 그 효과나 결과를 저희가 보고 시·군에 권유하는 이러한 지침을 하나 마련해서 보내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한 후에 시·군에도 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유할 방침입니다. 다만 참고로 시·도 단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에는 서울시 본청이 청내에 탁아소운영을 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네, 다음 보충질의 하세요.

김도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원봉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의회건물관리를 우리 국장님의 소관사항이죠?

네.

몇 가지 건의사항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원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국회에 가면 의원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1인당 의원회관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면 어디 와서 마땅하게 앉아 있을 자리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자체가 상당히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별관 8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 의사당 1층에 있는 민원실들이 전부 그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이유로 지은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제가 아까도 허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에 말씀이 있으셔서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저도 여기 7월 29일에 내무국장으로 부임을 해 가지고 여기 유재언 의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사항을 그때에 저희 청사의 사무실도 사실 비좁습니다. 그 때에 의회가 3기 때 신축 이전되면서 이 4층을 우리 식당위의 8층에 증축할 때까지 여기 사무실도 쓰겠다해서 공용으로 이 4층은 전부가 우리 집행부에 1개국, 3개과가 이 4층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민원실과 여권계가 그때 1층에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8층 증축을 끝마치고 나서 의회의 4층을 의회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특별위원회도 하나 하려면 이 위원회 사무실도 쓰기도 하고 운영위원회 사무실도 쓰기도 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8층이 되면서 사무실만은 전부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된 이러한 배경과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포함이 돼있었고 그 다음에 민원실과 여권계는 그때 당초부터 지금 도청 내에 어디 민원실을 공간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실만은 우리 도의회 1층에다 민원실을 설치해 두고 이 도의회도 도민들이 보는 공간이고 그에 대한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이니까 우리 도를 찾아오는 일반 민원인들이 같은 민원실을 출입하면서 의회 로비나 우리 의회 의정활동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도 함께 공유하고 일반 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연유에서 여기 민원실이 첫째 공간도 우선은 좁고 그래서 여기 배치가 돼서 사용하게 된 이러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쓰고 있던 것은 실질적으로 의회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짓고 옮겨갔죠. 그게 식당위입니다. 그러나 그런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민원실이 그렇게 뒤로 갈 수 있는 공간도 없을 뿐더러 민원실이 그 건물의 전면에 배치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까지 민원실과 여권계가 지금 의사당 1층을 활용하게 된 이러한 배경입니다. 지금 도의 민원실을 일반 사무실이 아닌 민원실이 옮겨 갈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있느냐 그것은 저희도 조사를 해 봤고 다같이 공감을 느끼지마는 사실 이전할 수 있는 건물위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안을 강구해 볼 필요도 앞으로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의장님하고도 전에 그런 과제를 주셔서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디에 이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쪽 총무담당관실하고 저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하겠는데요.

잠깐만요. 발언중니까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일단 설령 여권계하고 민원실이 자리가 없어서 여기에 둔다고 한다면 8층으로 상당히 많은 공간을 확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충이라도 저희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8층에도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소가 맨 8층위가 전체가 회의실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책보좌관과 또 각종 위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소위 감사위원, 소청위원, 행정심판위원 이렇게 3개 위원 15명하고 20명이 지금 들어가서 그것도 방별로 준 게 아니고 회의실을 함께 공유하게 배치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여석이 없습니다.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긴박한 사항으로 도청도 어려움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어요? 다른 부서를,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다른 건물로 옮길 수 있는 곳은 없냐구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구관이, 옛날 도청이 이전해 올 때 제일 먼저 지은 구관위에 옥상위에는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소방본부의 3개 과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수원소방서가 지어질 경우에 가건물로 둘 수가 없어서 오히려 이걸 이전하려는 계획입니다. 4층 옥상에 가건물 지어서 들어가 있는 현실이죠. 참 언제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 제가 안내를 해 올릴테니 저희 본청 사무실을 쭉 돌아보시면 직무환경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장소가 없어서 의원회관을 줄 수 없다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위원회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데도 장소가 없다 그러시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라고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면서 저희 의원들이 분명히 수도 늘었고 자세도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 오늘 예산결산을 하시면서도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방을 주는 것보다는 더 우선권이, 더 우선 시급한 일이 사실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쪽으로 이유를 붙이면 한이 없습니다. 무조건 자리를 만들어 내세요. 내년 예산에다가 반드시 이걸 만들어 내지 않으면 예산심의할 때 상당히 곤욕을 치를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의회사무처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 아까 민원실도 있고 여권 담당실도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차를 전부 타고 와서 주차를 해 가지고 회기중이라야 겨우 차를 댑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여름철에도 회의가 없어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와서 자료실에도 들렸고 소속 상임위에도 왔다 갑니다. 명색이 의원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빙빙 몇 바퀴씩 도는 게 말이 안되고 할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길바닥에 대놓고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와야 되는지, 그래서 이 사무실은 비워야 되겠다 도에서 쓰건 어디서 쓰건 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우리가 삼삼오오 두 사람 세 사람이 그룹으로 방을 만들지는 못할 망정 이 의회사무처 요원들이, 직원들이 있고 의원들이 회의가 열릴 때 차 타고 저 밖에 가서 식사하고 돌아다닐 것 없이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좋으니까 차라리 그런 나머지 여유가 있다면 그런 방은 구내식당으로 만들어서 직원들이 활용하고 회기중에는 의원들이 먹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검소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오늘같은 날도 식당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시켜 가지고 지금 식사가 도착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회의를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사무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도청 사무실은 옮겨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관에서 임명했던 도지사는 도민 접견 안했습니까? 분명히 했습니다. 도지사 방 분명히 가면 몇 사람 만날 자리가 있을 겁니다. 65평을 다시 으리으리하게 해서 도민 접견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 차제에 지방자치시대, 민선지사 떳떳하게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검소한 것 보이고 예산절약한 것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무실도 옮기고 도지사, 도민접견실도 만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65평은 지사실 뒤에 있는 현재 회의실로 쓰고 있는 상황실 면적이 65평이고요. 국제자문대사실을 접견실로 만드려는데 65평이 아닙니다. 65평은 현재 저희 각종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실이 65평입니다, 면적이. 지금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18평입니다. 65평은 아닙니다.

18평을 어떻게 꾸미기에 몇 억씩 가요?

119페이지에 보면 도민접견실설치공사해서 면적 65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65평 표기가 잘못 돼 있음을 사과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질의사항도 많으셨고.

평방미터를 봐도 65평이 맞습니다. 가로가 없으면 15평을 65평이라고 잘못 봤다고 하겠지만 215㎞를 나누면 65평이죠.

상황실의 면적입니다. 65평은, 나중에 그건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5평에 대한 건은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답변을 들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식사가 도착이 됐다고…….

교육원은 질의가 없었잖아요.

있었는데요. 위원님들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질의사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준비되셨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원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학상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에어컨은 시기적으로 봐 히터를 잘못 기재한 게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기는 내무부의 재원인 지방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금년 1월 5일에 예산편성과 더불어 구입에 착수를 해서 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미 구입은 했고 일반 이번 추경에 계수를 관리한 것입니다. 장황하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의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도의회 의결을 받음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예산은 국가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국가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고보조금 이것은 전액을 그 관계는 도 예산이 도의회에 제출된 후에 확정이 돼서 재정경제원에서 확정이 돼서 교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전액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액 전액이 지원되는 경우에 한에서는 추가경정예산 이전이라도 지정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시성을 감안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 예산은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입을 해서 계수를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하지 왜 이제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장마도 많이 지고 에어컨을 그렇게 급하게 들여놓을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그 에어컨은 컴퓨터를 들여오는데 따른 그런 것도 있고 일부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통과도 안된 것을 먼저 갖다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또 그러면 예산설명을 할 때 확실히 해야 하죠. 위원들을 어떻게 봐서 당신이 불성실하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로서 전액이 용도가 지정돼서 교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한 이후에 총계 예산주의에 입각을 해서 계수 정리를 추경에서 하는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을 때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대로 써 놓고 추경에서 예산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쪽 연수원의 장비를 구입한 그 부분이고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비를 구입한 부분과 별도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구내식당을 건립하는 부분에 관해서.

그 내용은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에어컨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제36조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이 부분은 순수한 국비로 목적이 지정된 그 용도에만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수한 국비로 지정돼서 내려왔다면 이미 예산은 작년 12월 18일 국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분명히 편성돼 들어가 있어야죠.

시기적으로 봐서 그 전에 지방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시기적으로 지방예산이 확정이 됩니까? 지방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1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12월말까지 회기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12월 2일까지 일반적으로 예산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회예산도 끝나기 전에 지방예산이 다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까, 더구나 이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고지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국고지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먼저 만들어 낸다 이 말입니까?

지방예산의 편성은 9월초면 실무부서에서 요청을 하고 그것이 11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절차를 다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전액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내시가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내시가 안됩니까? 그러면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95년도 당초예산 확정 후인 12월 20일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금년초 1월 5일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도 12월 20일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그것을 계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돼서 마음대로 다 집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반영해 달라 이 말이죠. 만약 깍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계수를 조정하는 것 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집행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 빨리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고순호 위원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먼저 질의한 사항을 일괄 답변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하기로 했으니까 아까 질의한 내용을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우호태 위원님께서 컴퓨터교육과정의 입교대상 그리고 수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전문과정이 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전혀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군의 전산직 공무원을 교육하는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산직에 관련된 사람이 들어오는 과정은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또는 기능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상운 위원님께서 전산교육용으로 구입된 컴퓨터의 기종과 기종선택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의 기종은 일반적으로 시중에 널리 보급되어 있고 또 구입 후에 사후관리가 용이한 기종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삼성제품인 486DX로 결정을 하고 조달청에 발주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문철 위원님께서 교학관리 예산 중에서 교재발간수용비가 3,764만원이 삭감된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재발간비는 당초에 1억 1,592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과목에 따라서 발간부수가 적은 것 또 색도를 요하지 않은 부분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발간시설을 활용해서 직접 발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3,764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온 것입니다. 다음에 고순호 위원님께서 보조기관 업무추진비 570만원 증액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조기관의 경우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과장과 담당관입니다. 5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종래 작년까지 5만 5,000원 이었던 것이 1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570만원이 추가 소요가 돼서 그것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김도삼 위원님께서 컴퓨터 교육은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과정이 개설되고 있는지 또 예산 결산 검산하는 전문과정이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교육과정으로는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전혀 컴퓨터에 지식이 없는 자를 계상을 해서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조작기능을 주로 습득시키는 1주일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과 전산직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결산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교육을 2주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예산 결산에 대한 검산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르쳐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도 교육기능을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내식당 사업비를 추경에 요청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구내식당의 신축사업비는 총 16억 5,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교부세는 8억원 또 교부세를 교부한 조건으로 도비 8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16억 5,000만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심의 당시까지 교부세 8억원의 내시가 있었고 또 당초예산을 포함해서 도비 5억 5,000만원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8억 5,000만원 전액의 확보를 저희 교육원에서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 예산 관계부서에서 세입 전망이 여의치 못하다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 3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설계, 용역을 마치고 또 건축에 관련된 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추경을 승인해 주시면 10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6월까지는 완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어 있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입니다. 먼저 157페이지에서 지금 경상예산에 1,706만 5,000원 부분하고 교육교재발간수용비 기정이 9,856만원에서 경정이 1,000만 밖에 안 되는데 3,764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지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안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기정이 9,856만원에서 경정이 1,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3,764만원만 삭감이 됐느냐 이것을 해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 해명이 안 나왔습니다. 수치가 잘못된 건지 설명을 잘못한 건지.

수치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이 9,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3,700만원 정도의 절약을 했기 때문에 절약액을 이번에 계수조정을 해 주십사 해서 추경에 낸 것입니다.

그러면 경정에 1,000만원이라고 내시를 해 주셨는데 교육교재발간 수용비 기정 9,856만원, 경정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하고 다르게 인쇄가 되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미스 프린트입니다. 6,092만원이 맞습니다. 경정이 6,092만원입니다.

이러한 데 내놓으시는 것도 이렇게 성의없이 해서 내놓으셨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다. 1, 200원도 아니고 1, 2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 편차가 돼서 이렇게 서류를 내놓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호태 위원님.

성남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제가 문교위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식당문제 때문에 현지 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공무원들과 식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식당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왔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우리 문교위원들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라는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문위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94년도 예산 3억 5,000만원과 '95년 당초예산 5억원, 금년 추경 8억원 해서 16억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원장님께서는 '94년도 예산이 3억 5,000만원이라는 소리는 지금까지 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문교위원들이 처음 들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94년에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죠. 왜, 등원을 7월 8일 했기 때문에 따라서 16억 5,000만원을 가지고 507평에 대해서 평당가격을 따져 보니까 약 33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건축비속에 식당에 따르는 이자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모든 부대시설이 이 돈 속에 포함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변전실을 비롯해서 냉장시설이든지 이런 것은 전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부 식당시설의 의자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부분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따르는 시설은 16억 5,0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따르는 것은 또 별도로 나중에 신청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6억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큰 돈을 식당을 꾸미는데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그러면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3억 5,000만원은 우리는 몰랐고 13억만 가지면 식당을 지을 수 있다, 이게 땅을 사서 짓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굉장히 우리 도민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간 거니까요, 제가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답변보다도 16억 5,000만원에 대한 공사내역서 있잖아요. 그것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것으로서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방금 우호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감사위원들 특히 예산결산이라든지 감사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앞으로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는데 전산감사가 필수적으로 앞으로는 요구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전산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설치하겠는가 했더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을 구태의연하게 무슨 말씀을 드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이든지 아니면 향후든지 간에 설치예정인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을 함으로써 연간 몇 명 정도의 인원을 교육시킬 수 있고 그것을 교육시켰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원장님에게 총체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컴퓨터교육을 시키면 투자 대 효과 여기에 대한 계획성이 없는 답변을 해 주실 때는 정말로 무책임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식당을 건립하는데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얼마 액수로 하시는 것보다는 건축비내에 건축비가 얼마, 공사감리비가 얼마, 소방, 전기자재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내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이 되기에 이러한 사항을 지적해 드리니만큼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저녁식사와 더불어 정회를 선포합니다. 3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4대 도의회 개원 이래 저희 농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3,027억 2,400만 8,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 3,346억 501만 4,000원에 비하여 318억 8,10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고드리면 금년 3월 1일자 행정구역조정으로 우리 도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른 예산감액과 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 당초예산 편성후 신규로 발생된 사업비와 부족경비에 추가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농어촌관리예산은 모두 709억 1,857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727억 2,418만 9,000원에 비해 2.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4,01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용인부감축에 따른 인부임과 금년 1월 1일자로 과장직급 상향 조정에 따른 5급 직책수행비는 감액 편성하였으나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반면에 공익근무요원증원에 따른 급여 16만 8,000원을 비롯하여 과장 직급조정에 따른 업무추진비, 기타 보조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또 4급 과장요원직책수행비, 공익근무요원 중식, 교통비 등과 제2녹색시대 중앙행사 참가에 따른 행사 지원비로서 전시홍보관설치비 및 행사참여자보상비 등으로 2,5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금년 11월중에 개최되는 대전 농기자재 및 농특작물 전시회 참가를 위한 경비 730만원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18억 4,57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1억 6,491만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 1,380만원,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지원 2,250만원, 농어민후계자 농어민신문보급비 432만원 등을 행정구역개편과 사업계획의 변경사유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1군 1명품 지역특화시범사업은 1개소가 증가됨에 따라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248페이지입니다. 금년 6월에 신규 국비사업으로 교부된 여주자영농고지원 사업비 16억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 1,725만 2,000원과 농산물규격 포장재지원 4,926만 5,000원, 작목반 공동출하용 수송차량 지원 5,200만원, 소비지유통시설확충비 1억 2,500만원과 계속해서 249페이지입니다. 농가단위 유통시설비 2억 2,400만 1,000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설치비 10억 2,404만원, 농산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비 1억 9,750만원, 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비 17억 5,928만원 등도 행정구역개편과 중앙계획의 변경 등 사업량의 감소에 따라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한편 꽃 수출기반조성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비에 1억 3,517만원, 그리고 251페이지입니다. 과실류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는 762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는 농산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관리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 5,561만 6,000원이 감액된 336억 9,916만 1,000원으로써 이 중 경상예산 300만원은 농산과 전자복사기구입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26억 5,861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그 세부내역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3,151만 2,000원, 그 다음에 253페이지입니다. 소형동력방제기 공급대 287만 7,000원, 254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방제복 공급대 1,270만 1,000원, 그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비 725만 8,000원 등은 행정구역조정 따라 감액하였으며 그 다음에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중소농지원비 3억 7,317만 3,000원은 국비보조율 증가로 증액되었고,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또한 벼물바구미방제비는 6,288만원, 그리고 258페이지 벼 병해충긴급방제 농약대는 3,670만 8,000원, 이어서 259페이지 농약중독 사고예방을 위한 농약중독방지용개량마스크 공급대는 688만 8,000원, 그 다음 260페이지에는 벼직파재배지원비 1,836만원, 그리고 261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비 777만원, 이어서 262페이지의 공동퇴비제조장설치비 2억 822만 4,000원, 그리고 263페이지 3년 이상 영농 종사자로서 50세 이상 농가에 지원되는 전업농육성사업비는 7억 6,610만원, 그리고 264페이지의 일반농가농기계지원공급사업비는 13억 7,566만원, 265페이지의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작육성비 1억 9,580만원, 그리고 266페이지에 있는 농기계공동보관창고건립비 2억 5,410만원, 그리고 267페이지 농기계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농기계종합공제지원사업비 4,494만 3,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인천시 편입에 따른 행정구역조정으로 인한 사업량 감소 때문입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예산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1억 8,274만 7,000원이 감액된 1,270억 3,067만 3,000원으로서 이 중 경상예산은 수리시설 및 방조제관리 부족경비로 14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211억 8,41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사업내역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착정비 15억 1,000만원, 지하수보강개발사업비 4,000만원, 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비 338만원,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방사상집수정개발사업비 2억 8,400만원, 관정보호용안전시설비 6,576만 5,000원, 노후양수장비교체사업비 312만 6,000원, 밭기반정비이용시설비 13억 3,100만원, 배수개선사업비 10억 7,010만 7,000원, 계속해서 270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 2억 8,067만 4,000원,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64억 6,648만 1,000원, 금년도 봄마무리 재경지정리사업비 41억 6,800만원,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41억 6,251만원, 그리고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비 14억 6,700만원, 계속해서 271페이지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사업비 2억 4,294만 4,000원, 도서지역특수방조제 개·보수비 2억 3,92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감액사유는 행정구역개편과 국비예산 삭감내시로 사업량 감소 때문입니다. 반면에 위험지구로 조사된 양주 원당저수지의 개·보수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개발양여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개발양여금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10억 4,976만 6,000원이 감액된 170억 8,763만 1,000원으로서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비 9만 6,000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 10억 4,967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모두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사업량 감소 때문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농산물원종장 운영예산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예산은 1억 3,423만 1,000원이 삭감된 14억 792만 2,000원으로써 이 중 경상예산은 1,21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 바, 그 내용은 인건비 등의 인상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73페이지 사업예산은 모두 1억 4,634만 1,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수도 및 전작물 원종생산 등의 재료비 1,000원과 그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275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 실시설계비 761만 7,000원은 증액 계상하였고, 반면에 토지매입비 1억 5,895만 9,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항동창고 및 부속사 보수시설비 500만원은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잠업사업소 운영예산입니다. 잠업사업소 운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44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793만 2,000원으로 이는 모두 경상예산입니다. 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일용인부임 등의 인상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축산행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억 7,533만 3,000원이 감액된 127억 329만 3,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1,073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사업내용은 가축방역수의사 감축에 따른 산간오지근무 가축방역수의사수당 532만원과 가축방역시술비 3,920만원이 감액되었고, 반면 가축방역사업량 변경 및 단가 조정에 따른 1,928만 7,000원과 이어서 278페이지입니다. 지역예찰협의회의원수당 200만원, 그리고 279페이지 도 축산진흥대회 출품축보상비 1,25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6억 6,46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그 내용은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량이 당초 2,321개소에서 1712개소를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사업계획량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어정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정관리운영예산은 28억 9,816만 3,000원이 감액된 47억 5,677만 7,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18만 6,000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또 사업예산은 서해5도서 공동운반선 운영과 어촌종합개발사업비 등에서 모두 28억 9,83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감액 사유는 옹진, 강화군의 인천광역시 편입과 국비지원사업계획 변동에 의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8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강화, 옹진에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증액된 것을 보고드리면 2종항인 풍도항 방파제수축에 따른 설계비와 시설비 2,960만원과 1억 1,400만원을 각각 증액 조치하였고, 그리고 283페이지 연근해어업구조조종사업은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국비 5,000만원을 추가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산증식비는 당초예산보다 10억 1,183만 5,000원이 감액된 23억 46만 3,000원으로써 이는 모두 사업예산이며 그 내역은 인공어초시설사업비 10억 200만원, 내수면증·양식용 기계구입비 지원 390만 3,000원, 산처리제구입비 593만 2,000원 등으로 이 역시 강화, 옹진군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감액 처리된 것입니다. 그 다음 284페이지 어업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3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478만 4,000원으로써 증액된 예산은 모두 경상예산입니다. 이는 불법 어업단속을 위한 어업지도선 무선전화기 이동통신등록비와 공과금으로 72만 6,000원, 그리고 어업지도선 휴대용 무선전화기구입비 150만원입니다. 다음 285페이지 종축장예산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축장 운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93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8,969만 2,000원으로 증액된 예산은 모두 경상사업비입니다. 그 내용은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전기요금, 급양비, 조사료 생산인부 간식비 등 재료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인상분 등을 증액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5억 5,522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5,365만 8,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5억 5,3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필수 경비로서 본 소 운영경비에 5억 3,000만원, 동부지소 운영경비로 85만원, 그리고 287페이지의 서부지소 운영경비로 1,295만원, 남부지소 운영경비로 85만원, 북부지소 운영경비로 195만원, 그리고 288페이지의 동북부지소운영경비에 672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 바, 이는 남양주시에 소재한 동북부지소의 소각로 제작설치 원가계산수수료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3,999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6,258만 6,000원으로써 이 중 경상예산은 58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는 바, 그 내용은 참게시험사업토지임차료 100만원, 어류사육사료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자녀학비보조수당 100만원과 장기근속수당, 다음 290페이지 승합차자동차세, 노후보일러교체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의 사업예산은 3,94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어류사육 용수확보에 따른 집수정설치공사 입찰잔액 3,000만원은 감액 계상한 반면 사육지벽면방수공사 실시설계비 228만 9,000원을 포함한 9개 사업에 6,941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92페이지 산림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예산은 당초보다 5억 1,011만 8,000원이 삭감된 87억 2,432만 7,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1억 20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무궁화증식보급 및 선양활동행사용품구입비 50만원을 포함한 동행사 참여자 급식비, 보상금, 조림지 비료대,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비 등 5개 사업에 1억 2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반면 산림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24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의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80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임업협동조합운영비 1,800만원은 감액된 반면 육림사업비 5,250만원과 294페이지에 칡뿌리 채취기 250만원은 증액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비 2억 1,798만원과 296페이지에 잠깐 페이지를 뛰어넘겠습니다. 296페이지의 임도사업비 5억 2,92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시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산림병해충방제기기는 660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96페이지에 나오는 산불진화용 워터백 6,649만 5,000원과 산불진화용 밤비바켓스 구입비 1,550만원과 기이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용 바켓스의 수리비 1,350만원, 그리고 포천임협청사 증·개축비 2억원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량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97페이지 조림관리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1억 2,707만 7,000원이 증가된 36억 8,822만 7,000원으로 이는 모두 사업예산입니다. 그 내역은 조림용 묘목대 2억 2,640만 4,000원만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비 3억 3,248만 1,000원은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광복50주년 기념사업인 남산 소나무 복원 식수사업비 2,100만원도 추가로 계상하였는 바 이 사유는 모두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와 300페이지의 도유림사업소 운영에 대해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 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7,306만원이 감액된 25억 4,483만 1,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866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그 내역은 잣결실량 조사, 채취 인부임 등을 포함한 5개 사업에 모두 5,87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인건비 기준단가 인상분과 청사관리 유지경비 등을 포함하여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5,007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며는 대부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43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도유림 조림사업비로 1,716만 4,000원, 덩쿨 제거 등 도유림 육림사업비 9,161만 8,000원 등 모두 1억 87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반면에 경제수종전시림 입간판 설치비 150만원을 비롯하여 임도차단기, 분소 보수공사비, 잣생산 선별기 및 탈각기 교체, 잣포장시설 전기승압공사 및 잣포장시설 출입구 교체비 등은 모두 4,438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 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2억 5,221만 7,000원이 감액된 52억 3,967만 6,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2,24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 바 그 내역은 솔잎혹파리 천적사육방사재료비 3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반면에 일용인부임 보수비 448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39만 8,000원, 그리고 직책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억 2,96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임도시설 실시설계비 589만 3,000원과 303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비 2억 2,936만 7,000원, 그리고 304페이지의 사방사업 시설부대비 496만 1,000원 등은 국고보조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반면에 청사신축감리비와 자산취득비로 1,052만 6,000원은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의 축령산관리사무소 운영비에 대해 309페이지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령산관리사무소는 공유림의 다목적 경영을 시범장화 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과 아울러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지난해말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에 소재한 축령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0일 축령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해 그간 예비비에서 2억 5,902만원을 배정받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에 충당하고 운영예산부족분 4억 790만 9,000원은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며는 경상예산으로 8,755만 7,000원, 그리고 300……, 경상예산내역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이건 전부 다 법정경비 내지 기본운영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며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3억 2,035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간이숙박시설인 산막시설비로 6,000만원, 지하수개발비로 9,000만원, 전기발효식화장실 1,000만원, 또 화장실과 야영장 전기시설비로 200만원, 보안등 설치 20등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창고건축 900만원, 절개지 복구 1억 4,080만원, 그 다음에 간이숙박시설, 지하수개발 또 절개지복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5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게 됩니다. 다음 310페이지의 농민교육원 운영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운영비도 모두 316페이지까지 입니다마는 일괄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691만원이 삭감된 22억 3,702만 2,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4,251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와 또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 9,92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세부적인 것은 대체적으로 전부 감축에 다른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 1,034만 1,000원 등의 부족예산 뭐 장려수당이나 모범공무원 수당, 사무보조, 교육생 취사인부, 휴일근무수당 이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마는 5,672만 1,000원은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모두 316페이지까지 세부적으로 나열했습니다. 그 내역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16페이지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5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농기계 상하차대 구조물 설치비 등 45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공사비 4,010만원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지출금에 계상된 반환금 1,358만 8,000원은 '94년도 가축방역사업추진을 위해 시·군에서 도에 부담한 사업비 중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해당 시·군으로 반환하여 주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국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되는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보살펴 주시면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신다며는 WTO출범에 따른 농촌의 경쟁력 제고사업과 당면 농정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농정국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진흥원소관리 되겠습니다. 아, 이거까지 하고요.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까지 같이 하죠. 진흥원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시죠. 농정국장님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 주십시오. 제안설명을 들으신 위원님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거나 또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며는 순번대로 거수를 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282쪽 좀 봐 주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예요. 2종어항건설 방파제 수축인데 실시설계비가 약 3,0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1억 1,4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사비는 1억 1,400만원이고 설계비가 약 3,000만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력이 안 갑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 298쪽에요, 맨밑에 보며는 남산소나무 복원 식수사업이라고 그래서 2,100만원이 지금 선 게 있는데 남산소나무 복원 식수사업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 위원님.

김포출신 하미용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신문보급에 대해서요. 시·군 농어민 후계자 신문보급지원은 농어민 후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되나 전액 도비 지원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250페이지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에서 고양시, 파주군, 연천군, 안성군 등 4개 시·군의 지원사업으로 사료되나 안성군이 재정취약군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재정취약군의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농촌가로등은 제가 생각하는데 이제는 농촌가로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가로등 해서 도시가로등이나 일괄편성이 돼야지 농촌가로등이라고 해 가지고 25만원짜리 해서 새로 다 만들어 놓으니까 국민학교 애들이 지나다가 흔들어도 이것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의 읍단위 지역이나 시단위 지역에 하는 가로등이나 농촌에 설치하는 가로등이나 125만원짜리 일률적으로 계상이 돼야지 농촌가로등이라고 그래 가지고 25만원짜리 28만원짜리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 농민들을, 좋지 않게 얘기하면 천대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농촌가로등이라는 어휘자체를 없애고 가로등 해서 그냥 도시의 가로등 같은 가로등이 앞으로 전부 교체되고 신설되는 그런 것이 설치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왕 김원봉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271쪽에 보며는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한푼도, 10원도 계상을 하지 않았다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전부 감액이 되니까 올려놨는지 몰라도 수리시설 정도는 예측이 된 게 아니겠는지 이런 예산은 아무리 예산이 감액이 돼서 예산이 남는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편성한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96쪽에 보며는 포천임협청사 증개축 있습니다. 이것도 임협이 부담을 1억 1,000만원하고 도비에서 2억원을 지원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도 청사 정도는 당장 지금 이 하반기에 갑작스럽게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짓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계획이 서 있을 거고 설계를 할 거고, 설계도 계획설계, 본설계, 실시설계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며는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을텐데 무턱대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렇게 편성하는데 이것도 왜 꼭 추가경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2쪽에 보며는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에 솔잎혹파리 천적사육 방사재료비에 3,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참으로 이게 중부이북 이상을 보며는 소나무가, 우리나라의 소나무가 전부 솔잎혹파리 때문에 말라죽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번 돌아보며는 정말 남부지역은, 남부 전라남북도 지역, 경상남도 지역은 소나무가 많이 울창합니다마는 중부지역 이후는 솔잎혹파리 때문에 소나무가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왜 감액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증액을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309쪽에 보며는 축령산관리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사업예산에 3억 2,035만 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간이숙박시설에 6,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간이숙박시설은 이용자가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어디에 5동을 짓게 되는 건지 그리고 지하수 개발은 그 3개소 어디다 하는 건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없었거나 조직이 개편됐거나 긴급한 어떤 재해를 당해 가지고 복구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이지 사전에 계획이 되고 예측된 것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네.

김옥현 위원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우리 농정국장을 만나게 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기대가 큽니다. 따라서 방금 업무보고하는 와중에도 WTO라든가 우루과이라운드해서 나름대로 우리 농민정책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벼병충해에 대해서 특히 우리 경기권에는 충청권보다는 좀 농사 양이 적겠습니다마는 이제는 농사짓는 연령층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는 와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며는 이 삼복더위에 병충해 소독입니다. 소독,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 내려왔던 관행으로 봤을 적에는 지역특성에 따라서 일부 다른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항공방제를 현재 1회 정도 하는 것을 2회 정도로 도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를 제가 묻습니다. 다음으로는 금년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벼를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벼직파 작업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해보는 하나의 농사일이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물론 잘 된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반대로 이 벼직파작업을 결국은 실패해 가지고 적기에 벼를 심지 못하다 보니까 인원의 소요라든가 또 농사짓는 부분적인 하나의 예산이 농가한테는 나름대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농사짓는 직파작업에 대해서 우리 경기권이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즉, 다시 얘기해서 일교차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 지역의 직파재배가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가를 제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예산삭감으로 인해서 방사상집수정 개발을 원래 연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2억 8,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국비가 삭감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안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이라도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하나의 예산의 수치를 반영하는 와중에 다시 교체할 예산을 우리 국비가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도비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내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원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국회에서도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마는 추곡수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에서 직원들이 관리하는 농사에 대해서는 100% 추곡수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래도 관에서부터라도 추곡수매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일부겠습니다마는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금년만큼은 원종장에서 농사짓고 있는 벼농사수확에 대한 추곡수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리가 금년에 900만석이 될지 3만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선 우리 농민을 위한다고 보면 수량의 개념보다는 그래도 관에서 지은 것도 우선 자체소비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일부혜택이 외부상으로 비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과는 기초와 광역단위로 보고 있는데 현재의 농기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1가구당 100만원씩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 장비는 앞으로 이른 벼는 추수에 들어가는 벼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은 물론 제가 여기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2,000∼3,000만원씩 가는 그런 고가장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도 우리 도에서 시·군단위로 일부 보조를 하고 또 지방재정여건에 따라서 기초단체에서 우리 농사짓는 분들에게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시행령이나 지침을 이번 기회에 우리 농정국장께서 참고 검토하셔서 현행 여건에 맞게끔 하나의 시행령이나 지침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연 8월말쯤 태풍으로 인해서 농·축이 일부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무국장께서 피해된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보상대책은 있는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를 안하신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질의라기보다도 잘 모르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이 되고 WTO체제가 지금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대체작목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경기도 농정국장의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고 농민들을 지원대책을 하고 있는지 작목과 방법을 조목조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내용과 거의 결부가 되었습니다마는 246페이지에 보면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지원이 5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났는데 금액은 적은 금액입니다. 3,25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이유가 뭐고 사업계획변경으로 예산조정이 이렇게 되었다고 유인물에는 나와 있는데 말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보면 1군 1명품 지역특화산업시범사업소가 4개소에서 5개소로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지금 증액이 됐는데 1군 1품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6,000만원 가지고 이런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6,000만원 가지고 이런 사업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또 무엇을 지원하기에 6,000만원 가지고 1군에 1품 운동이 과연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보면 농림수산물간이집하장설치가 41개소로 약 9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중앙계획변경으로 사업량이 감소됐다고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는 국비와 교부세가 사실은 전액 되는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가 줄고 교부세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도 농산물경쟁력제고 대책사업 채소특작분야하고 그 다음에 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에서 2개소로 줄었는데 여기에 보면 시·군에서 농가포기로 반납을 했다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농가에서 왜 포기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50페이지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의 대체작목으로는 화훼산업 이상 가는 작목이 거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소 3개소를 하는데 이렇게 1억 3,5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경기도내에는 유리온실이 얼마나 있고 또 유리온실 약 300평을 짓는데 따른 그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유리온실과 비닐온실로 했을 경우에 차액이 얼마나 나고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꽃수출기반조성으로 수출 및 농가소득증대를 하겠다고 해서 약 1억 3,5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제가 보기로는 과연 이 정도 가지고 꽃수출기반조성이 가능하냐, 그리고 농가소득증대에 수출도 하고 농가소득증대까지 가능하냐, 말만 붙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가 돼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꽃 수출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부분이 가격은 충분한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물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운반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서 여기에서 우리의 화훼산업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선행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1억 3,500만원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화훼산업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수송비를 부담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과연 지금까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생각하셨다면 그 방안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도 7개소가 돼 있는데 762만 8,000원입니다. 물론 총 사업비는 80억원으로 돼 있지만 7개소에 7,628원을 증액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정도 가지고 과연 되는 것인지 출하조절기능 강화로 과실류 수급 및 가격을 안정화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너무 낯간지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전업농육성 국비보조사업이 7억 6,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과연 무엇이고 지금 경지면적 1.5ha 이상을 갖다가 5ha 이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줄어든 원인이 무엇이며 금액을 증액할 용의는 없을 것인지 이것을 좀 묻습니다. 그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육성비용이 국비보조사업으로서 1억 9,500만원이 줄었는데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위탁영농회사 1개에 아마 1억원씩 지원하는 모양인데 과연 1개 정도가 더 줄어서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위에서 말하듯이 8개가 줄었는데 8개 골고루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개소당사업비가 1억원이고 공동이용조직이 약 8,000만원 그래서 약 1억 8,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도 지방비 25%에 해당되는 부분만이 이런 내용인 것인지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원봉 위원께서도 불요불급한 것이 아닐 때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271페이지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위험지구 안전점검이라고 그래 가지고 양주, 원당저수지 개보수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 푼도 계상이 안 됐었어요. 이번에는 왜 이런 것이 발생됐는지 처음에는 이것이 발견되지 않아서 이번에 수해라든지 이런 원인에 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추경편성하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반영 안 했다가 추경에 편성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입니다. 원종장운영사업인데요, 토지매입비가 수원답작포장 용도폐지에 따른 농지매입이 1억 5,800만원 약 1억 6,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무슨 이유로 토지매입비가 줄었고 용도폐지가 됐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가축방역시술비 277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약 3,900만원이 줄었는데 방역시술비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당히 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가축방역사업량 변경 및 단가조정이 단가가 어떻게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는지 또는 줄었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축산행정에서 사업예산으로 14억 6,40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이것이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서 변경이 수원시 등 25개 시·군으로 줄었는데 6개 시·군이 줄어든 이유가 뭐고 그 1개 시·군당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당장 이 사업내용을 보면 좋은 사업같은데 이렇게 줄어든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융자기관과 이자율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보면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이 있는데 이 인건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나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인건비가 무려 4억 800만원이나 지금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과 인건비 중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여기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인지, 그리고 289페이지에 보면 참게시험사업토지임차가 금액이 적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금액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이유를 좀 물어보고 어류사육사료비 이것도 약 1,0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프형 승용차구입 이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291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294페이지에 칡뿌리채취기해서 10대를 구입한다고 돼 있어서 25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칡뿌리 채취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왜그러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칡을 가만두면 임야가 결국은 굉장히 손실을 가져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대 가지고 과연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임도사업에 있어서 5억 2,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산림을 잘 키우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임도의 시설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임도를 왜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이상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오늘 문공위까지 하시기로 했죠? 거기까지 제안설명만 듣고 시간이 또 있으니까 나중에 질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만 듣고,

네.

질의는…….

질의는 끝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로 넘기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차에 걸쳐서 나름대로 대표간사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과정이라든가 따분한 생각도 있겠지만 이럴 때 서로간의 자제력과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계속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번복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네 간사분들하고 의논하기는 오늘의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위원들은 자중을 하시고 오늘 계획했던 것은 끝을 맺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위원님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진흥원소관에 대해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저희 농촌진흥원의 시험연구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은 기존사업의 마무리와 기이 편성된 당초예산 중 법정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21페이지부터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64억 4,437만 2,000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에 162억 8,340만 1,000원보다 1억 6,09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비에 5,285만 8,000원, 농사시험연구비 6,900만 2,000원, 버섯시험장운영비 1,493만원, 선인장시험장운영비 2억 877만원으로 총 3억 4,556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에 농촌지도사업비는 1억 8,458만 9,000원이 감액 계상이 돼서 순증가액은 1억 6,097만 1,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162억 8,340만 1,000원의 0.98%가 증가한 것입니다. 증액 계상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비에서 일용인부임,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농사시험연구사업을 위한 과수시험 조성, 고양선인장시험장 기구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건물신축공사 마무리를 위한 추가소요액 등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는 총 25억 8,693만 8,000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2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임 7명에 대한 단가인상과 주휴수당으로 1,082만 8,000원, 고양선인장시험장 기구신설에 따른 관서당경비 464만원, 그리고 저희 진흥원 본관 시설물 노후로 인한 누수방지의 보수비용 2,000만원과 고급공무원 이상에게 지급되는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보조기관 업무추진비 1,73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비는 10억 3,131만 5,000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9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900만 2,000원이 증액된 경상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벼와 특용작물이 현지 농가시험을 저희 진흥원의 포장에서 실시함에 따라서 농가보상금 70만원을 감액하였고 324페이지입니다. 과수연구사업을 심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과수포장 확대조성에 소요되는 굴삭기와 불도저임차료 850만원과 묘목, 토양개량제 구입 등 조성재료비 3,35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원원종생산은 국비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14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사업인 농업경영전문교육비, 농산물판매방법 개선사업비, 농축산물표준소득조사 농가보상비 등 22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3월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해서 강화·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 3,000만원은 답작포장의 암반관정과 양수·배수펌프장 전선매설 공사비입니다. 325페이지 농촌지도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는 102억 8,882만 4,000원으로 이것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8,45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증액된 부분은 우수농촌지도기관시상금 700만원과 모사전송기회선가입비 인상분입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주재지도사활동지원비, 명예지도사활동지원비 등 22개 사업에 1억 9,160만 9,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행정구역개편으로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강화·옹진군의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22개 사업내용은 32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나열된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버섯시험장 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버섯시험장운영비는 총 4억 7,445만 2,000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4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변전실고압인입선교체비 450만원과 일용인부사역시 발생한 부상치료비 1,043만원, 다음은 329페이지 고양 선인장시험장 운영입니다. 고양선인장 시험장은 '94년 12월 31일자로 경기도국가공무원정원규정 개정규칙이 예정돼서 '95년 8월 1일부터 연구직 5명을 대체해서 현재 본관 신축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은 11월경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 2,8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공요금과 공과금이 770만 3,000원, 청사난방유류구입 및 유지비가 127만 3,000원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유지비 109만 5,000원입니다. 수출화훼인 선인장, 장미, 국화 등의 품종 6종 및 시험을 위한 종묘, 비료, 농약 등 재료구입비 1,707만원과 전화회선가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당초 시설비 14억 7,240만 8,000원으로 본관 405평, 관리사 101평, 창고 73평과 토목·전기·통신공사를 추진하고자 조달청에 입찰 의뢰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건축공사 자재비하고 인건비 등 단가의 현실화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상승돼 가지고 본관 건물과 토목·전기·통신공사만 낙찰되었고 창고와 관리사 신축은 제외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마무리하기로 계획된 창고와 관리사 신축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부족분 1억 7,862만 9,000원과 신축공사에 따른 부대비 부족분 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농촌진흥원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을 주로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연구·지도기관입니다마는 어려운 오늘의 농촌현실을 깊이 이해하셔서 지금까지 저희가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며는 이를 바탕으로 저희 연구·지도 공무원 모두는 열심히 일할 걸 다짐드리면서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상우 농촌진흥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의 질의는 간략하게, 짧은 시간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의문나는 사항, 또는 아시고 싶은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현수 위원님.

장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경쟁력제고라든가 또는 선진농업기술개발, 또는 여러 가지 시험연구를 통한 농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162억 8,300만원에 대한 예산을 1억 6,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금년도 추경에 예산 반영 요구된 내역, 반영된 사항은 이거니까 요구된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농업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안 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으니까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촌진흥원에서 무척 애쓰셨습니다. 노고를 치하하면서 한 가지만 궁금한 걸 묻겠습니다. 버섯시험장 운영에 사역인부 부상치료비가 1,043만원이 한 사람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사고가 나서 지금 지출이 되기 위해서 여기다 편성을 한 건지 예상을 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다며는 안전교육을 해야 할텐데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일용인부를 사역을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버섯시험장에서 버섯의 배지로 톱밥을 이용합니다. 톱밥을 제조하다가 손을 잘렸습니다.

전기에 감전됐습니까?

아닙니다. 톱밥기계에 잘못 일을 하다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로기준법요양지급규정의 장애보상에 의해서 산출한 액수입니다.

그런 건 앞으로 혹시 무슨 사업이든지 작업이든지 할 때는 보험에 가입해 놓고 해야만이 특히 국가기관의 예산을 쓰는 기관에서는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은 필요없고요, 금년 추경에 반영 요구한 사항 있잖습니까? 그 내역만 저에게 달라고요. 설명은 관두시고요. 저희도 참고를 하려고 그래요. 농업분야의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간다고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국제통상협력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홍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5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세계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 및 무역환경에 능동 대처하기 위한 각종 국제통상협력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시는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신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4억 6,281만 4,000원보다 26억 4,425만 1,000원이 증가한 41억 7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안에 비해서 증가한 이유는 저희 통상실이 '94년 5월 16일자로 발족이 됐고 특히 심양한국경기공단 진출업체에 대한 자금융자를 위해서 20억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 설치에 따른 내무국 지방교부세 2억원이 배정되어 계상하였으며 경기도세계관 설치공사비 부족액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예산증가의 큰 사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8페이지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복리후생비로 편성된 국제관계 자문대사의 직책수행비 예산액 360만원 중 집행액 71만 7,000원을 제외한 288만 3,000원을 업무추진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1, 2급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화소식지 제작비 400만원, 세계관내 자매결연지역의 전시상품 국내운송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정홍보용 TVR의 외국어 더빙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관내 경제자료실에 비치할 국민경제 교육연구소 발행 자료구입비 350만원, 세계관내에 비치할 자매결연국가의 국기 구입비용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외국인 방문행사 준비를 위한 특근급식비로 150만원을, 공무원 국외출장여비로 2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외통상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에 정무부지사님이 임용됨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지역 교유대책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인도네시아의 서자바주와 자매결연체계를 하기 위해서 가조인이 돼 있는 상태로 연말에 추진을 하고 현재 영국의 북잉글랜드주와 경제협력협정체결을 위해서 현지조사를 다녀온 상태고 그래서 10월이나 11월경에 현지에 가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브라질의 상파울로주와 호주의 킹슬랜드주와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공무원의 사무관 승진에 따라서 정액직책수행비 16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채용 전문직 공무원 4명이 금년 1월 10일자로 채용이 됐고 9월 1일자로 또 4명이 채용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정액직책수행비로 960만원과 추가 채용자에 대한 전문직공무원의 직책수행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나가와현에 파견을 우리 도 교류공무원 가족 방일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관에 외국인상담실 및 부대시설과 전문직공무원 추가채용에 따른 사무기기 확보를 위해서 전자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2,2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금부족으로 심양한국경기공단 진출에 애로가 있는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로 20억원을 계상하여 1개 제조업체당 7억원 이내, 그리고 유통업체당 10억원 이내에서 융자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여기에 필요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줘서 현재 근거마련이 됐고 실지로 자매결연지역인 심양공단의 조성을 위해서 진출하는 기업체들이 발전성이라든지 진출에 필요한 자금이 일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 해외사무소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이 내무부로부터 지방교부세로 배정돼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무역업체 임직원 및 담당공무원의 무역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국무역협회 경기도지부와 공동으로 무역 실무강좌를 개설하고자 강좌운영비 800만원, 이것은 무역협회와 50%씩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세계관은 당초 49평 규모의 국제관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28평 규모의 세계관으로 확대 변경됨에 따라서 총 1억 5,0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돼서 공사비 부족액 1억 2,0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계관을 설치를 해서 우리 공무원과 도민에게 세계화마인드를 제고시킴과 동시에 우리 도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홍보실로 활용하고 다목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계관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국제통상 및 교류협력을 위한 일등경기, 일류한국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표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들으신 것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며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실장님 질의 좀 받아 주십시오. 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출신 하미용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공무원국외출장여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방화, 세계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익혀야 일등경기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공무원 해외여행 현황 및 경비지출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심양공단에 23개 업체 중 '95년도에 3, 4개 업체가 진출하였다고 하는데 업종과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아까 하미용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저에게도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3억원에서 2억원이 추가돼 가지고 5억원이 출장여비로 돼 있는데 출장 갈 사람들의 인적사항, 앞으로의 계획, 일정, 국가 등 자세한 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현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 설치출연금, 어디다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건지, 왜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 정부가 세계화 재단을 만들지 않고 국제화재단을 만드는 건지, 이 출연금 내역이 뭔지 2억원 이러지 말고 출연금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의 한상운 위원입니다. 심양공단에 있는 부실업체들이 시작부터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헌신에 물 붓기 식의 우리 업체가 진출되는 결과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선정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다음 정무부지사가, 339쪽입니다. 3,000만원에 대해서 해외통상시책추진비라고 해서 특수활동비라고 했는데 이 내역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현 위원입니다. 우리 한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양한국경기공단 진출업체 자금융자 지원에 대해서인데 3개 업체가 기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자본금이라든가 규모, 인적 구성문제, 특히 제품은 어떤 제품이 나오는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남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0페이지 보면 프린터기 구입 해 가지고 140만원 곱하기 3대 해서 420만원이 계상 됐어요. 153페이지를 봐 주시면 같은 프린터기가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82만 7,000원이란 말이에요. 물품을 구입할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부서별로, 153페이지를 보면요 중간부분에 있어요. 프린터구입 해 가지고 82만 7,000원 이게 똑같은 건지, 여기에는 140만원,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81만 7,000원, 이게 같은 기기입니까?

기종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에 질의사항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 3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00억 7,532만 8,000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감액조치된 것이 13억 284만 1,000원이고 증액조치된 것이 56억 7,572만 4,000원으로 총 43억 7,288만 3,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34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세항예산은 경상비 1,9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간부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인상분과 도립직업학교 설치에 따른 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째줄 중 국요령성 경제협력위원 방문경비 1,015만 5,000원은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중국 요령성의 경제협력위원 14명에 대한 1주일 체류경비입니다. 이것은 양도와 성간의 상호우호교류협력에 따라서 금년 11월에 저희 도에서 협력위원회가 개최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경제협력위원 체제비용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정관리 세항예산은 2,9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과 LPG 충전소 점검 단속에 필요한 전기식 지시저울 또 계량증명업소 단속용 분동구입을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연료대책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연탄운반비는 강화·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대상가구가 2,000가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1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 하계 저탄자금 융자금은 비축량이 당초 7만 5,000t에서 6만 5,000t으로 축소 조정함에 따라서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t당 4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사업 자금은 사업물량 조절에 따라서 2억 3,700만원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 5개년계획수입 용역비 1억원은 금년 1월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계획의 체계내에서 지역에너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 계획수립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대한 용역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시·도의 인구라든가 에너지소비량, 그 지역의 생산량, 면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소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노정관리 세항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876만 1,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사전송기 구입비 150만원을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또 성남시 근로청소년회관 시설 개·보수비 중 국비보조가 35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 부담금 308만원을 포함 총 6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교육촉진훈련비는 강화·옹진군의 인천광역시 편입에 따라서 훈련인원 118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도비를 합쳐서 7,368만 1,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도립산업학교 운영세항입니다. 도립직업학교 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 3,25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비는 개교가 지연되고 학생이 정원에 미달돼서 7,603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역은 개교가 늦어짐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인건비, 청사시설 유지비 등을 새로이 계상하는 것이 증액된 것이고, 3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훈련생에 대한 실비보상 7,500만원, 또 훈련생 급식비 4억 470만원을 감액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학교의 사업예산은 2억 86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부족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담장 250m 설치비 1,076만 8,000원 또 운동장 정리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에는 소각로와 부대창고 설치공사비 5,500만원, 또 기기별 콘덴서 설치 및 교체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에는 정화조 주변 옹벽 50m 설치비 3,0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고 또 그밖에 중형승합차 등 자산취득비 2,351만 3,000원, 실습기자재 구입비 3,145만원, 식당의 잔밥 처리를 위한 고속발효기 등 자산취득비 2,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광공업관리입니다. 광공업관리 세항에서는 저희 도에서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운영하는 일하는 보람상제 시상과 관련한 상패제작비 또 수상자 급식비 등 총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57페이지 중소기업진흥입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은 총 564억 124만 4,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9억 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비 감액 1억원은 사업 대상지인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른 것이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정부 재정지원금이 379억 5,000만원 배정됨에 따라서 지방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 350억원 중 저희가 50억원은 미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반영 조치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국장 이하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들은 위원님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349쪽에 보며는 도립산업학교 운영에 대해서 1억 3,259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도립산업학교 운영, 도립산업학교에 대한 자세한 규모나 연간예산, 학생수, 위치 등 모든 사항이 망라된 현황을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평택 최흥석 위원입니다. 348페이지의 지역에너지 5개년계획 수입에 대한 건인데 이것이 이번 추경에 1억원이 반영됐는데 여기에 대한 참고자료를 우리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 위원님.

농산위 소관 성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최 위원이 질의하신 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연구개발비 5개년계획에 1억원을 증액했고 저소득층 연탄보조비 1억원을 삭감했는데 이 연구개발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저소득층 연탄운반비를 삭감해야 되는 사유는 어떤 것인지, 오히려 복지정책에 있어서 더 증액을 시켜야 될 과목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1억원을 삭감했고 에너지개발 5개년계획의 1억원으로 전용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은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내 전체의 연탄운반비 지원대상 가구가 1만 8,500가구였습니다마는 여기서 1만 6,500가구로 2,000가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어듦에 따라서 저희가 자연 감액조치를 한 것이지 달리 줄인 것은 아님을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지역에너지 5개년계획수입은 이것이 금년도 1월 5일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에너지계획에서 국가에너지계획에 지역에너지 개념이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시·도지사 책임하에 지역에너지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5일부터 법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이번 추경에 경기도 지역에너지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최흥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다 상세한 자료를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아까도 도립산업학교 운영에 대한 자료를 예산결산위원 전원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옥현 위원입니다. 현재 산업학교내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95년 1월 1일이 되면서 쓰레기종량제가 법령으로 정착이 되면서 일단 공공단체라든가에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많은 문제가 됩니다마는 일부 개인이라든가 특정 소단체에서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쓰레기를 학교에서 나오는 것을 소각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설치하는 장소가 일반 업체라든가 단체 같으면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한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하고 가장 배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종량제의 기본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드려도 기이 잘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리수거의 기본개염이 있는데 쓰레기를 소각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현정부시책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3,5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쓰레기소각장을 지었을 적에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일부 거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쓰레기소각장은 설치하기 이전에 나름대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환경영향평가를 50%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받아 보시고 방금 말씀드린 쓰레기종량제 정책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적에는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내막을 부분적으로, 따라서 3,5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하게 된 배경 이전에 나름대로 인근에서 확인을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쓰레기종량제와 위배가 되는데 쓰레기소각장을 학교내에다 설치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반론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죄송스러운 것은 저희가 도입직업학교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보고를 드리는 바람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도입직업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안산시입니다. 옛날에 화성군 앞에 선감도라고 있습니다. 그 섬이 시화방조제공사로 인해서 연육이 되면서 행정구역상 안산시 대부동 선감도에 도립직업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금년 5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에서 보셨듯이 예산에 일부 반영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6개 교과에 매 교과당 60명에서 360명 정원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이 초기이다 보니까 학생모집이 늦어지고 해서 지금은 170명 정도가 거기서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2급기능사 양성자격을 따기 위해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소각로는 학교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가연성 쓰레기들을 태우기 위한 것인데 선감도, 저희 도입학교가 있는 지역이 전부 도유지이고 인근에 가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혹시라도 이 소각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을지 모르니까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학원에서 나오는 가연성쓰레기는 소각을 하고 다른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고 또 여기 보시며는 식당에서 나오는 잔밥처리를 위한 고속발효기 구입예산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가급적 쓰레기를 줄이고 또 합리적으로 처리하자는 차원에서 학교내에 발달된 형태의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계획이지 다른 뜻은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아까 우호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진흥에 따른 구조조정자금이 경기도관내에 전체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며 중소기업에서 1연에 지원을 요청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전부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부족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인·허가 관계에서부터 세관운영관계, 융자금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화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영국의 위냐드같은 데는 공무원이 나와서 허가를 해 주면 1주일만에 해 줍니다. 우리 충남 대산기지에 석유화학단지를 설치하는데 위냐드는 평당 땅값이 5,000원인데 충남 대산기지는 평당 2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냐드에서는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에서 공장유치경쟁을 벌였어요. 그래 가지고 공장설치비 31%를 보조를 해 줬습니다. 거기다 또 미숙련자 숙련비라고 해 가지고 650만원을 보조를 해 줬어요. 그리고 또 처음 입사한 직원들에게 550만원을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다리 같은 건 전부 정부에서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해요. 전부 기업에서 합니다. 진입로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하는 걸 전부 기업에서 합니다. 이러한 제도 가지고 세계화라고 하는데 말을 꺼낸다고 하는 게 부끄러운 얘기가 됩니다. 잘 아시지만 영국의회에서 따졌습니다. 한국 굴지의 기업인 삼성에다가 그런 많은 특혜를 줬느냐, 헤젤타렌이라는 상무장관리 뭐라고 답변했느냐하면 그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누가 5,000명을 고용하는가 한 마디로 끝내버렸어요.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공장설치 허가 하나 내는데 6개월, 1년, 어떤 건 2년 6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이런 제도, 이런 법령 이런 걸 가지고 과연 중소기업의 육성이 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지적하려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안 이런 걸 연구·검토하신 게 있는지, 그런 지침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하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가 금년도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국·도비를 합쳐서 800억원을 저희가 조성했습니다. 조성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일부 실효돼서 넘어온 거 합쳐서 405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중소기업이 대단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자금지원이 좀더 많이 되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제도적으로, 또 예산형편상 가지고 있는 자금이 구조조정자금은 금년도에 994억원,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좀더 반영을 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두고 봐야 하는 일이고 이외에 중소기업 운영자금이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저희가 금년도에 1,200억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올려 놨습니다마는 수출지원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내 수출업체에 대해서 약 228억원을 가지고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저희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2,300∼2,400억원 정도를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내에 있는 약 2만개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이 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지마는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들의 이런 지원자금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영국의 여러 가지 기업유치를 위한 메리트 이것이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다는 말씀은 지역경제를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공업배치법 등에 의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모든 절차를 떠나서 기업들이 경기도 입지를 하는데 기본적인 제한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내에서도 기업들이 입지를 찾아서 들어올 경우에 행정이 좀더 지원을 잘 하면 좋겠다는 말씀에 저희가 100% 공감을 하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각 시·군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업체를 유치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가속화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여러 가지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것들과 합쳐져서 영국만은 못하지만 중소기업들의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좀더 많은 좋은 여건이 마련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본같은 데는 중소기업을 전적으로 대기업에서 보호·육성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반대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대기업의 횡포를 얼마나 막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올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사항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사항을 종결하겠습니다. 황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까 농정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 많이 하셨기에 그 답변자료를 만드는 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로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십니까? 지금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10분 정회를 하는 게 좋겠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이병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저희 도정홍보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제1회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19억 5,588만 8,000원으로서 당초예산인 17억 3,045만 5,000원보다 약 11% 증가한 2억 2,54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며는 먼저 경상예산 규모는 총 7,543만원으로서 가족수당 지급액 부족분이 98만원, 신현관 판넬제작 500만원, 자매결연지역도서기증 부족분 100만원, 도민들에게 도정의 주요시책을 결정에 앞서서 알리기 위한 행정예고 수수료 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신문구독료 인상분 675만원,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인상분 60만원, 노후복사기 교체 800만원, 기자회견장 신설에 따른 비품구입비 1,210만원과 전화청약비 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그동안 청사가 협소해서 사무실로 사용하던 제2회의실에 음향시설을 설치해서 회의 및 주요행사장으로 활용코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며는 공보관 이하 전 직원이 도정홍보에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만 공보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며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366쪽에 행정예고수수료로 4,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당초예산은 한 푼도 없었는지 비교가 없습니다. 당초에 없는데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으로 꼭 예고를 해야 되는 건지, 행정예고 정도는 1연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왜 당초예산이 한 푼도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67쪽에 제2회의실 방송시설공사 했는데 1억 5,000만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무슨 마이크, 방음벽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회의실이 몇 평이나 되는데 1억 5,000만원이나 들여야 되는 건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367쪽의 기자회견실 비품구입이 있는데요. 지금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도청에는 기자실이 없습니까?

기자실은 설치가 돼 있는데 1동하고 2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자회견을 하려면 방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장을 별도로 마련을 해 가지고 1동, 2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기자들을 한 군데 모아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한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실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면 소회의실에서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자회견을 한다면 중앙부처 장관도 마찬가지고 기자실에 가서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로 온다며는 그것은 기자들이 이동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장을 기자실쪽에다 하는 것은 중앙부처나 그것은 통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실 옆에다가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도삼 동요위원께서 여쭤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자회견실이 물론 필요하겠죠. 의회차원에서도 제가 대변인직을 맡은 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면 기자들 쉬는 쇼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교섭단체 사무실 쇼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우리 의회에도 규모는 상관리 없습니다. 이런 시설을 정말 시급히 요합니다.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보니까 금년 추경은 '95년도 3월 1일부로 행정구역개편이 되지 않았으면 '95년도 추경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화라든지 옹진군, 김포의 검단면 일부가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반영됐던 예산이 거의 90%가 이번 추경에 재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반영을 보니까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기이 없던 예산이 나름대로 상임위별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실·국별로 비례배분되는 하나의 나눠먹기식의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몇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행정예고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신현관의 판넬제작을 하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이것도 아울러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방금 김옥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예고수수료는 사실 문민정부 들어서서 저희가 민선도지사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지사님께서 열린 행정을 하려면 우리가 일단 도의 어떤 중요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도민에게 알려서 그것을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뜻에서, 과거에는 사실 이 행정예고수수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알려 가지고 미리 거르자는 취지하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현관 판넬제작은 지사께서 바뀌실 때마다 사실 방침이라는 것이 변화됩니다. 그럼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문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현관 판넬제작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기이 설치돼 있는 것을 페인팅으로 지워서 다시 쓰면 되지 총체적으로 500만원씩이나 들여서 다시 제작한다는 데 대해서 의문이 가고, 현재 기초단체의 여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93년 7월 11일부터 그러니까 정주시를 기점으로 해서 행정공개조례안이 나름대로 지역별로 통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도 물론 나름대로 도의 투명행정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공개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수수료에 반한 그런 여비의 성격을 띠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93년 7월에 정주시에서 행정공개조례안이 나름대로 편성돼서 지역마다 일부 시단위는 행정공개조례안이 현재 조례로 내정이 돼 가지고 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에 와서 예산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95년 3월 1일부로 행정구역개편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다는 게 현실입니다. 굳이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해야 될 시기가 꼭 적절한 시기라고 보는지 다시 한 번 거기서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한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과거에도 열린 행정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정책수입단계부터 그렇게 도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선지사출범 이후에는 이러한 사안들을 좀 밀도있게 해 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행정예고라는 게, 물론 우리 경기도의 기본여건을 보면 감사기능, 그 다음에 기획·예산기능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50만 시·군민들은 그래도 거의 인근에 있는 시단위라든가 군단위, 구단위에서 행정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인 여건으로서, 물론 경기도에서 이번을 시점으로 보지만 실질적인 여 건은 이미, 군단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인구 50만이상 되는 시단위에서는 이미 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행정예고수수료를 지불한다고 봤을 경우에 과연 이게 현실성으로 맞는 행정이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합리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갖다가 어떤 여건에서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 좌석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으니까 자료로서 내일 12시 이전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배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배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답변들으시죠.

네, 아까 김도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자회견실 비품구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회의실의 방송시설공사비가 1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방송시설을 하려면 스피커가 필요해서 스피커 12종 453만 6,000원이 되겠고, 다음에 파워앰프가 26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669만 3,000원, 다음에 콘솔 10종 해 가지고 1,917만 5,000원, 마이크 9개 해 가지고 2,554만원, 다음에 설치인건비, 부속장비 등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수는 제가 정확히……. 회의장 규모가 504.9㎞로서 평수로 따지면 약 153평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도청의 사무실이 좁아서 구관 3층을 사무실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회의실로 썼다가 그것을 다시 사무실로 환원해서 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다시 지난번에 8층 건물을 완성하면서…….

그럼 회의실이 옮겼습니까?

네, 사무실은 다 옮겼습니다.

다 옮겼어요?

네, 다 옮겨서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상태고 음향시설만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리고 아까 행정예고수수료 4,000만원 그것 당초에는 10원도 없었습니까?

네, 당초예산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고를 하지 마십시오. 예상도 못하는 예고수수료를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예고한대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아까 김옥현 동요위원이 얘기했지만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고방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니까 각 실·국에서 나눠 먹기 식으로 편성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긴급사태를 요하거나 불요불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추가로 편성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나도 국가기관에 오래 있어 봤지만 다 알아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우리 얼마쯤 따야 되겠는데 하면 다 부풀리고 예산실에 가면 예를 들어서 200%, 300% 부풀려서 50%, 30% 건지면 잘 건졌다고 하는 얘깁니다. 이런 예산은 줄 수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본 예산에 편성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네.

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조금 전에 다른 국에서 있었던 사안입니다. 지금 153평을 방송시설공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 각 교섭단체별로 지금 실평수가 한 30평 정도에서 민주자유당이 60명, 새정치국민회의는 지금 38명, 이런 정도로 공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1층에 지금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평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행부쪽을 그 쪽으로 옮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내무국장께서 공간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옮길 수가 없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아니 이렇게 153평 제2회의실까지 만들어 가지고, 또 지금 집기를 다 치우셨다면서요? 이 예산을 만약에 집행을 안 해 드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아니 그걸 저희들 예산 안 잡아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다 치워놓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 사항은 사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회의실로 사용하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무실이 좁다 보니까 임시로 거기를 공영개발단 사무실로 사용해 왔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의장으로서는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제1회의실 하나만 가지고는 각종 회의에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 활용할 수도 없고, 또 이번에 지사께서 도청 운동장을 도민한테 예식장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천시가 되면 제2회의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러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향시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회의용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기이 회의실로 확보된 김에 음향시설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위원님들 이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끼리 심도있게 의논하시기로 하고 기타 질의사항이 없으면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공보관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정국 답변준비 다 되셨나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농정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애정을 가지시고 깊은 관심속에서 저희 농정에 대해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지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재안 위원님께서 2종어항인 풍도건설방파제수축실시설계비가 약 3,000만원이고 시설비는 1억 1,400만원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동사업은 당초 8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산청에서 10억원으로 변경내시되어 이에 부족되는 시설비 1억 1,400만원을 증액했고 또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2,96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640만원, 도합 부족되는 1억 5,00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허 위원님께서 남산 소나무복원식수사업비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동 사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복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일전에 남산의 외인아파트를 철거했습니다. 그 철거된 지역에 서울 남산의 우량 소나무를 식재해서 제모습을 찾고자 하는 사업으로 각 시·도에서 우량 소나무 80본을 식재하게 돼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0본 타 시·도에 55본씩 배정되어 있어서 금연 11월중에 식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본도 분의 나무값, 굴치비, 운송비로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신문보급 지원은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신문보급지원은 도비로 20%를 지원하고 나머지 80%는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재정취약 시·군의 범위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 취약 시·군은 지방재정법제2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군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대하여 시·군비 부담액 중 2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의 경우는 현재 오산시, 하남시, 동두천시 그리고 군의 경우에는 양주, 여주, 파주, 광주, 가평, 양평, 연천, 안성 등 3개시 8개군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95년도 금년도 화훼생산 및 유통단지사업 예산 수립시 재정취약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을 7.5%에서 12% 증액계상 요구하였으나 도비 부담가중으로 취약 시·군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안성군의 경우에는 4개군이 해당되었습니다마는 안성군의 경우에는 군비 부담액 중에서 현재까지도 5억 1,500만원을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타 군의 경우에는 다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연내 사업수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안성군으로부터 추가지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요구한 1억 3,50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여서 동사업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이재혁 위원의 답변사항입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의 동당 사업비가 도시가로등 설치사업비에 비하여 턱없이 낮기 때문에 동 시설이 조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도시가로등과 같은 수준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가로등의 동당 단가는 원래는 국비로서 '88년부터 '94년까지 추진해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당 25만원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농촌의 경우에는 아직도 가로등을 설치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지방비사업으로 전환해서 동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하는 것은 기존 전주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도록 한전과 협의가 돼 있어서 전등만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만 이 농어촌 가로등은 보안등의 개념으로 설치되는 것으로서 도시가로등과는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감안을 해서 가급적이면 농촌지역의 가로등도 모양 좋은 것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과 김도삼 위원님께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중 양주지역의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없다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양주지역에 저수지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된 동기는 지난해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수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도내 전 수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본 결과 도내는 모두 23개소가 정밀기술진단 및 보수보강 필요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26일 농림수산부에 국비지원 및 정밀진단 실시를 의뢰한 바 있고 현재 정밀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보수사업은 '9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원당저수지의 경우에는 그 위해 정도가 심하여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 손을 대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는 시기적으로 반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김원봉 위원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포천군 임업협동조합 증개축사업비가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의 관계법령에 의하면 임업협동조합에도 여·수신 신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내는 모두 16개 임협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두 6개 조합이 신용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 임업협동조합은 내년도에 신용사업을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금년 추경에 존치해야 할 사항은, 시급히 반영해야 할 사항은 여·수신 업무 인가규정상 필요한 30평 이상의 전용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차피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이유는 당초 포천 임업협동조합에서 자부담 확보를 당초예산에 확보 못하고 자기네들이 4월 13일 이후에야 확보할 수 있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일찍 해주는 것이 지역실정을 하나라도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여서 이번 추경에 확보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솔잎혹파리천적사육방사재료비 3,07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솔잎혹파리방사사업재료비의 감액은 당초에는 국고보조일반회계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 돼 있었는데 그후 산림청에서 국고보조사업비 재배정사업으로 계획변경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하고 있던 방사계획면적 500ha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국비 재배정사업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결과만을 보고하게 됨으로써 예산상에는 명시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에 이미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하등 이상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김 위원님께서는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간이 숙박시설의 이용자는 누가 되는 것이며 또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가 그리고 지하수 개발은 어디다 하는 것인가 또 추가경정예산에 왜 반영을 해야 하는가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첫 번째 간이숙박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은 현재 자연휴양림에는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텐트설치장소 등의 기반시설은 조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숙박시설이나 유사시 대피소가 없기 때문에 휴양림내 관리사무소 주변에 있는 텐트설치장소 주변에 간이숙박시설을 설치하여서 평상시에는 가족단위의 야영시설로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이용객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도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럴 경우가 되겠습니다. 텐트 야영객들의 대피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하수 개발은 어디에 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휴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취사장과 텐트 야영장 주변에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끝으로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당초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축령산관리사무소가 7월 10일로 개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장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객들의 대부분이 가족 단위이고 텐트보다는 안전하고 편리한 산막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세외수입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우호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 위원님께서는 어린모 공동육묘장 사업과 벼물바구미 방제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어린모 공동육묘장 사업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92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것입니다. 금년도까지 모두 1,448동 7만 2,000평을 지원하여 그 동안 농가의욕을 어느 정도 충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어린모 공동육묘장 사업은 추가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고 두 번째 벼 물바구미 이 병은 1988년초에 시흥군에서 최초로 발생되어 도 전 지역으로 확산된 해충입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한지역에서 피해가 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벼 물바구미는 논두렁에서 겨울을 지낸 어린 벌레가 어른벌레가 날아와 육묘장 못자리에 1차 피해를 주면서 본논 초기에 알을 낳으면 어린 유충이 되어 뿌리를 가해하여 큰 피해를 주게되며 지금도 해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벼물바구미 방제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농약 빈병수거를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여 우리 도의 농촌환경을 보호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농약빈병은 환경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 자원재생공사와 협조하여 농촌에서는 새마을운동차원에서 농약빈병수거를 지금 실효성있게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 새마을 차원에서 특색사업으로 실시한 바도 있고 이것을 자원재생공사에서 전담해서 수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도내에서 농약빈병을 모두 545만 3,000병을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우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를 재포장할 시에 도로가 높아져서 노견으로 경운기 등이 통행하기에는 지장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연부서와 협의하여 노견도 포장을 해주고 경지정리 지구내 농로도 포장할 계획이 없는지 물어주셨습니다. 도로재포장 사업은 현지 도로관리청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포장사업에 따라 도로가 높아진 만큼 노견부분도 보충하여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포장을 점차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도로포장을 하는데는 워낙 도로가 많기 때문에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도 비포장도로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부터 일부 사업을 할 때 노견도 지금 포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지구내 농로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60㎞를 포장하기 위해서 23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포장해 나가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내에도 점진적으로 포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우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번기인 5월과 10월에 각종 체전 등의 체육행사가 많이 개최되므로 영농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번기인 5월과 10월에 사실 지역단위로 각종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민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각종행사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기후나 날씨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또한 5월과 10월이 시기적으로 적합해서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행사관연 부서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어민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김옥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 위원님께서는 벼 병해충 방제에 있어 농촌의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방제작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는 항공방제를 1회만 하던 것을 2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병해충 방제는 사실 중독위험이 높고 또 농촌 노동력이 노령화, 부녀화되면서 더욱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항공방제는 해마다 사실 늘고 있는 추세이며…….

농정국장님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5년 9월 25일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95년 9월 26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차수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잠시 산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차수변경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