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섭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류현경입니다. 먼저 금일 심사하시게 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9월 21일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회부되었으며, 이를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부서와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기획실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수고했습니다. 금일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기획실, 총무국 9월 26일은 3개 구청(수정, 중원, 분당)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하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47억 2,700만원 중 일반회계가 145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4,600만원입니다. 각 실별로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이 69억 8,600만원 중 일반회계가 68억 4,0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4,600백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71억 5,000만원, 감사담당관실이 3,200만원, 시민회관이 5억 5,700만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94억 5,800만원보다 47억 3,1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편의 행정과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완벽한 기틀을 다지기 위한 새로운 시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예술 분야 및 도서관 건립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점 십분 이해하시고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예산안 설명은 각 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회담당관 이경식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감사담당관 이상길 ·시민회관장 김동균 (인사)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부터 관계공무원의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입니다. 기획담당관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담당관실은 68억 4,015만 1,000원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억 4,647만 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위 배부해 드린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4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근 위원님!

작년도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시정발전연구단 뭣 하러 하느냐고 우리가 여러 번 논의했고 또 신교철 기획담당관이 「세미나」경비 5,000만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시정발전연구단 그렇게 사정을 해서 해놓고 또 「세미나」비는 해달라는 것을 우리가 이중된 사항이라, 그런데 그때 예산이 여기로 올라왔네요.

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에서 다소 흠이 있었다고 저희도 시인합니다. 다만 이것을 존치했을 경우에 상근으로서 예산 낭비가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현 시점의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앞으로 별도로 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당초 올릴 때 작년도에도 신중히 검토해서 올려야지 그렇게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사정, 사정해서 해주고 신교철 씨가 「세미나」비 5,000원 해달라는 것도 우리가 이래서 안 해주었는데 신교철 씨가 요구한 「세미나」비에 반영이 되고 시정발전연구단은 의회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해달라고 올렸는데 자체에서 깎아가지고 올라왔으니.

56「페이지」예비비로 57억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예비비는 원래 사용 목적이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용하도록 기정예산의 1.3%를 확보해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확보해 왔었는데 지금 연말에 2/4분기 3/4분기까지 다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비비가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장하느니 차라리 투자사업비에다 전용해서 투자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을 사장 안 시키고 운영하는데 더 적극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삭감하고 투자비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의 말씀이 계신 부분인데 시정발전연구단, 담당관이 바뀌셨으니까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몰라도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로 제정을 했었습니까? 이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먼저 세워주면 조례라든지 조례나 규정 규칙을 만든 후에 예산을 올려라 해서 그것이 아마 오후까지 연장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때 해주되 예산을 집행할 때는 다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조례 검토 후에 집행을 하겠노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35회 정기회에 했으니까 12월 달에 했지요. 그리고 이후에 이 예산이 반영되었으니까 조례라든지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경제개발연구원하고 기능 중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외 경기개발연구원의 설치 제도라든가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도 조례가 그때 당시 제정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 2월달에 도의회에 통과해서 조례가 저희한테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 유사했습니다. 저희는 결심 의회는 통과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조례라든지 운영지침이라든지 그 내용을 전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조례라든지 운영하는 내용이 저희와 내용이 유사해서 못 하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현재 성남시발전연구위원회로 전환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시면 그대로 경제발전이나 연구단이 논란이 되었었고 시 발전연구단이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런 사항을 제1회 추경을 하실 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말씀도 없었고 또 이번 추경을 하면서 갑자기 그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전혀 아무 것도 없이 삭감을 전부 다 하니까 의회에서 심도 있게 공무원하고 의원들간에 이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오늘 갑자기 전액이 삭감되다 보니까 어느 항목이 언제 가서 어떻게 삭감될는지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편성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만전의 준비를 해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과 9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그것이 아무 저것도 없이 삭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이제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니까 경기하고 관계가 되었든 어떤 내용이 되었든 간에 중복이 되었다 라고 하시니까 예산낭비 없이 그렇게 삭감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어떻게든지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전 오후까지 넘겼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삭감 되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때 상근을 하지 말고 그때그때 연구용역을 주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5,000만원 얘기가 나왔는데 거꾸로 되어서 연구단이 없어지고 용역이 되니까 하도 이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더 생기지 않도록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이러한 부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상의한다고 그러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좀더 구체적으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어야 돼요. 도에 도 발전위원회가 100억이 조성되어가지고 이자로 연구단이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지요? 내 얘기가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예.

서울시는 1년에 40억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서울시 연구단 구성을 해서 설립을 해가지고 하고 있지요. 먼저는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와 같이 우리 성남시 발전연구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하기로 했지요.

예, 경제발젼연구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위에서 연구위원이 어떤 분이 필요한가 하면 교수라든가 전문위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삭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상근을 전체 계획했던 시정발전연구위원회는 설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설립요구를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얘기 듣기로는 시정발전연구단을 조직을 하고 거기에서 교수들이나 전문위원들이 무보수로 해주겠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 예산상에 삭감하는 것은 시정발전연구단이고 여기는 전문직하고 공무원들이 포함되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앞으로 하는 것은 시정발전연구위원회라고 6개 분과를 설정해서 그 중에 한 15명∼30명의 전문위원들이 무보수로 성남시 발전 연구를 하겠다고 자원을 해주신 것으로 내용상은 그렇게 전환이 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그랬지요? 용역을 준 과제가 현재 나가 있습니까?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 예산을 통과해 주면 한다는 예기지요?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달이 한 3개월 남아 있지요? 그러면 이번에 되어가지고 여기 나갈 수 있는 300만원,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행이 됩니까? 이 3개월 안에?

전액 다 집행이 된다고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연구라는 것은 단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발주하면 내년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집행이 다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집행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비로서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보수로 한다는데 성남시에 있는 사람들이 교수나 이런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무보수로 와서 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모양입니다.

수당은 얼마예요? 난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무보수라는 것이 정액 나가는 것이 무보수라는 것이지 연구용역비는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연구용역비하고 보수하고 수당은 다릅니다. 연구라는 것은 본인들이 연구한 내용으로 여기서 정액을 준다라는 내용은 정례적으로 나가는 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마비를 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연구를 맡긴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기다 맡기지 않더라도 타 기관에 하더라도 연구용역을 주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수당은 5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위원회가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남 종합문화회관 말이에요. 행정「타운」되면 그리로 한다고 해서 보류시킨다더니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예.

틀림없이 없는 거지요?

예.

질문 있는데요. 지금 시립도서관은 여러 군데 지으려고 설계를 공모하는 거잖아요, 공모가 시작되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모를 해서 제출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그때 심의할 때 관련된 학부모라든지 또 전문인들을 다 초빙을 해가지고 의견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다고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실시 설계를 시킬 것입니다. 거기서 제일 우수 작품을 선정을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일단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공모작품을 해가지고 대회의실에다가 모아놓고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거기서 받습니다.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좋은 게 뭐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행정「타운」으로 옮긴다. 현재 기준에다 한다 했을 때에 설계비는 나가잖아요.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장소만 이동되었을 때 설계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송공원에다가 당초 지으려고 계획이 되었던 것인데 지질을 조사해 보니까 그 지역이 쓰레기매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부적합하다하는 결과가 나와서 모든 것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장소를 어디다 할 것이냐 해가지고 그때 총무위원회에다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타운」거기다 저희가 공공청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리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때 총무위원회에서도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모든 게 중지상태인데 장소가 옮겨지면 장소 그 금액차이는 변동이 있습니다.

설계의 기본은 같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기본은 큰 변동이 없이 그 이전에 따르는 설계비용의 차이만 약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타운」이 언제 될 것인가는 추상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건설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30만평이나 10만평이나 줄어들고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상태도 모르고 이거……,

만약에 금년도에 안 되면 명시이월을 시켜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기획실장님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여성회관만 행정「타운」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성회관으로 안 들어가고 문화회관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진행되는데 문화회관만 단지 행정「타운」으로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문화회관도 원 여기 장소가 지질조사 상에서 적합하다 그러면 그리로 안 옮기지요. 그런데 여기에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여기다 지으면 붕괴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부적합한 장소라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리fh 옮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인데 기획담당관이 모두 보고를 했습니다. 수당이 정액수당 130만원하고 비품이 「캐비넷」15만원인데 기획담당관이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들을 필요 없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기획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인데 그냥 할까요? 그러면 끝내고 식사하기로 하지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 총무국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총무국장 배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준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장 황민섭 ·시정과장 송기복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시민과장 성낙건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이번 임시회의에 상정된 우리 총무국의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부터 관계공무원이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민섭입니다. 예산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총무과 소관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검토하셔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연 위원님!

자원순찰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83「페이지」 자원순찰대 차량구입비, 자원순찰대를 하는 취지부터 얘기를 해줘야지.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먼저 보고 드리게 되어서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위원님들게 내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개요가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지금 잠깐 얘기를 들리면 분당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내 머리 속에 항상 있고 나한테 저녁이면 계속 전화가 오는 시민들의 민원사항인데 지금 23개의 파출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분당에 6개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것은 시장이 사실상 시민들한테 구두 공약한 사항인데 내무부 소관이라고 해서 이 얘기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초소를 어디서 설치할 것이냐, 몇 개를 설치할 것이냐.

초소가 기존 시가지에는 방범초소들이 취약지대별로 있습니다. 신시가지에는 일단 주차문제 때문에 많은 차가 주차해 가지고 계속 순찰을 나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중앙공원을 예정지로 하고 있습니다.

본부를 어디다 해요?

중앙공원을 예정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공원에 초소 하나를 만들어 놨지요?

초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만 할 것입니까?

예, 하나 할 것입니다.

현재 매점 했던 자리지요?

글쎄, 매점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저희가 계획한 것은 방법초소로 계획을 했습니다.

방법초소인데 이번에 매점으로 활용을 하다가 이번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헐고 방범초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방범초소 얘기는 왜 나왔느냐 하면 추후에 중앙공원에다가 들어오고 파출소가 들어오면 매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으로,

현재 중앙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 차 나오면 활용할 것이고 그 전에는 주민들이 밤에는 중앙공원 산책도 어렵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은 청경이 나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 한 개로써만 끝났다 그 얘기지요? 그리고 나머지 방범초소로 이용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방범초소에 와서 임무교대만 하는 것이고요, 계속 순찰하는 것이니까.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신고 방법이나 연락체계 관계는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경찰하고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미들이 사고가 났을 때 청원경찰한테 어떻게 연락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대충 저희 복안은 112에 신고를 하셔도 저희하고 연락이 되고 우리 당직실 번호가 전부 2222번입니다. 본청, 3개 구가 다 2222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바로 기지국을 설치해 놓으니까 그 기지국에서 순찰차로 바로 연락될 수 있습니다. 서당동에 어느「아파트」앞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근처를 도는 순찰차를 보고 바로 그리로 출동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지금 인력에서 청원경찰 40명, 운전원, 경찰, 공익근무요원 20명, 그렇게 청원경찰은 시에서 활용하는 것입니까?

예, 기존 인력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3교대로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서 근무하는 사람들 쓰는 거예요?

조정 관계는 각 부서에서 나가 있는 데서 업무기능이 저희 지금 새로 생기는 업무 기능과 유사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하루에 8시간밖에 근무를 못 시킬 것 아니에요?

3교대로 해서 6시간씩 순환 근무합니다.

운전원은 어디서 확보하는 것입니까?

운전원은 어디 고정 배치되어 있는 운전원이 아니고 시·구별로 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어디서 확보합니까?

공익근무요원은 170명이 와 있습니다. 임무가 주로 공원시찰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들 인원을 새로 충원하지 않고?

옛날 방위병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방위병이 공익근무 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경찰국하고 분당초소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해 보았어요?

경찰청하고는 저희가 안 했고 분당경찰서 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했는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이것은 여지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찰서의 업무란 말이야.

경찰 업무는 치안 문제지만 저희와 일부는 유사성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 고유업무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찰공권력 행사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112하고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구입비만 해도 벌써 2억이 들어가는데 부대경비까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경찰서에서 파출소를 세우면 나중에 필요 없는 낭비 요인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경찰하고 일단 사전 조율을 해가지고 경찰에서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해서 최소화시키든지 현실 적정선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20대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3개 구로 배분을 해가지고 현재는 분당이 취약하니까 많은 차량을 하는데 거기서 파출소가 된다면 3개 구가 공히 나누어져서 경찰의 임무량은 범인을 잡고 이런 임무겠지만 저희는 사전에 시민 안전 측면에서 저희가 어차피 노점상 단속 각종 단속 관계를 하니까 새벽까지도 하니까 그것과 연계시켜서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경찰서하고는 협의가 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언제 파출소를 몇 개 세우니 언제 어떻게 절차적인 또 차량에 대한 이러한 계획이 존재하고 나서 그래 야지 지금 이것이 20대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지금 내가 내무부장관한테도 민원을 냈고 파출소 건 때문에 경찰서장도 내가 만났는데 지금 설치계획안은 서 있는데 경찰서장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되어서 요새 얘기하는 김영삼 대통령이 작은 정부 작은 정부 외치고 있는데 사실상 위에 있는 것은 작은 정부가 되는 것이 없다고. 거기 한 사람 두 사람만 빼서 필요 없는 사람은 빼도 사실상 말단에 가서는 그 돈 가지고 경찰서를 늘릴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작은 정부라고.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공문이 왔느냐 하면 지금 해주겠다는 얘기만 와 있고 총무처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시장이 과연 총무처나 내무부장관 쪽에 가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로비」활동을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에서 손이 닿는지 안 닿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리가 청원을 하든가 뭘 해가지고 공문을 대통령이라든가 총무처장관이나 내무부 쪽에 보내지 않으면 예산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고는 계속 일어나는데 해주지는 않고 인구 31만에 파출소가 6개가 뭡니까. 세금은 국민이 다 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분당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분당 주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고마운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잠정적으로 파출소가 다 설치되면 필요 없겠지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파출소가 다 되어도, 여기 임무를 쭉 보고를 드렸는데 그 임무 중에 이번만 지금 경찰과 연계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시 단속이라든가 하는 것을 통합되는 것이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분당 문제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도 파출소가 6개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자원순찰자를 구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보초 하는 지역이 한 군데에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 군데 초소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도 야탑동에 인구가 2만명이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출소도 없고 방범초소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파출소에 요청을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방범초소를 못 설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짓고 있는 「터미널」건설에다가 요청을 해서 당신네들이 방범초소 하나만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범초소를 세우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분당 경찰서에 인원이 전혀 없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여기 파견을 나갈 인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기왕이면 차를 20대 구입하고 무전기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과 청원경찰과 각종 인원을 투입하는데 만약 20대를 갖다가 한 곳에 몰아넣어서 거기서 거점지역을 삼아서 한다면 보나마나 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거기 앉아서 사람들이 노는 시간이 돌아다니는 시간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또 설사 그 차량들이 돌아다닌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활동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력관리면인데 어떤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차량 20대를 구입하고 인력을 이렇게 증가시키는데 구체적인 안도 없고 효율적인 어떤 안이 없이, 쉽게 말하면 예산만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들의 실질적인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데에 예산이 쓰여져야 됩니다. 괜히 20명이나 노점상 하나 때려잡는데 20대가 몰려나가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참다운 운영이 되지, 지금 이 예산안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난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차가 20대면 3교대로 근무한단 말이야. 그러면 운전원이 60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 하면 청원경찰을 운전면허 소지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원 20명하고 그래서 3교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40명하고 운전원 20명이 다 운전원이란 말이에요? 3교대로 하면 60명이잖아요. 안은 좋은데 현실상에 맞게끔 해달라 이거예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각 곳에서 우범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경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경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경찰력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왜 우리가 방범초소를 억지로라도 설치를 하느냐 하면 그 지역에 맨날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 밑에서 행락자들이 잠을 자고 잠에는 애들이 본드를 마시면서 부녀자들과 약한 사람들을 그리로 끌고 가서 돈을 뺏고 이런 우범지대가 발생이 되는데 방범초소를 기왕이면 이런 곳에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의 거점지구로 삼자 이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우범시간 쉽게 말해서 밤에 부녀자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앉아 있기만 해도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다닐 때는 그것이 꼭 문제가 있어야만 발견이 되지만 거기 앉아 있을 때는 예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든간에 이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출소가 분당에 있는 것이 원칙대로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할 때는 가시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파출소가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워줌으로써 시에서 더 세밀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하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분당시민들한테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류현갑 위원 말씀하신 대로 방범초소는 시에서 연구 검토하셔서 적절한 장소에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이것은 원안대로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끝내는데요. 지금 지역에 주민 자율방범대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구청에서 지원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구청에서 나가는 것이지 시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운영을 하면서 잘못된 점을 다시 고쳐나가는 것으로 하고,

시행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개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범대원들 좀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또 다른 질의 토론 있습니까? 없으시면 시정과 관계공무원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하단 여비하고 연구개발비 두 항목이 되겠습니다. (시정과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일반운영비 중에 아까 총무과장님이 보고 안 드린 부분이 76「페이지」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도시보행자 안내 체제 시설 설치가 6억 7,900 얼마가 되어 있고 94년도에 3억원, 이미 엄청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다시 재편성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이런 편성을 잘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당초에 서울 지하철하고 중앙로가 금년 6월에 개통되고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반기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하철이 서울시 사정으로 연기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공기 같은 것도 예측을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런 연계성 때문에 추진을 못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전용「레저스포츠센터」건립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성이 있으면서 추경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경에 꼭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토지매입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니까 금년도에 착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후년도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위원님들게 보고도 드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경예산은 불가피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또 예산을 쓰다가 남았다든가 할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추경예산에 세우게 되어 있지 큰 사업을 추경예산에 세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법에 안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급한 일 천재 지변에 의해서 무슨 일이 있다고 했을 때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시급성도 없고 그런데 부지를 매입하는데 11억씩이나 들여서 매입을 하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주위에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국유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한 번쯤 더 연구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기간이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는 것입니다. 98년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쓰레기소각장 완공과 동시에 같이 해야 거기서 나오는 폐열이나 전기열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주변을 먼저, 근로청소년회관 때 주변 부지를 전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는 전부「그린벨트」이고「그린벨트」가 아닌 보전녹지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가급적 폐기물처리사업소 근처 쪽에다가, 우리가 대상 선정을 아직 안 했지만 선정을 해서 준비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체 예산을 요구 낸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계약금이나 실시서에 예산이 되어서 추경에 요구를 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좋은 말씀이신데 예산이 적은 예산 준비단계에서 해야 되겠지만 추경에 11억, 12억을 계상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전용「레저스포츠센터」는 본예산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사항이지요? 그리고 추경에 올라왔지요? 미안하지만 한가지 물어봅시다. 오 시장 오실 때 공익사업 중에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까?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사업소와 연계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문제되는 게 급속입니다. 특히 행정의 제일 문제는 급속 행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레저스포츠센터」를 세우면서 전혀 우리가 95년도 예산안에서는 전혀 상정치 않았던 문제가 지금 우리 추경예산안에 11억이 올라왔는데 물론 그 뜻은 좋습니다. 우리가 폐기물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같이 이용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 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에 이것이 완공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업무에 효율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충분한 검토도 없고 충분한 연구도 없이 예산만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대상지역은 쓰레기소각장 근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상태에서 적당한 부지를 완전히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계획만 가지고 이렇게 안을 올렸는데 충분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이런 문제를 하려면 구체적인 안이 있은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지 구체적인 안도 세워놓지 않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또 시 행정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깊게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냥 졸속행정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중장기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우리 연초에 설계조사비라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조사 비용도 전혀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토지매입비가 들어오고 설계 및 기타비용이 올라왔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설계라든지 아니면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있은 다음에 올라와야지 전혀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 11억을 일단 투자를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해야지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11억을 투자했는데 그러기 전에 벌써 1억이라든지 2억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실시를 함에 있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당연한 것인데 그런 실시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문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예산을 세우게 되면 매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수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업인데 매수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약금 정도하고 나중에 기본계획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 정도 한 다음에 기본 구상을 해서보고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 선정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구태여, 이상하잖아요. 정보가 새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선행이 안 된 상태인데 추가경정예산에 넣어야 되느냐,

부지가 선정되어야 기본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을 할 수가 없어서 계약금 정도에다가 기본설계비만 계상 요구를 낸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운영면에 있어서 물론 이런 어떤 정보가 새어나가면 그 지역에 땅값이 올라가고 당연히 땅을 가지고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 여기에 들어온 것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폐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벌써 이렇게 다 나온 것입니다. 왜 이 안을 지금 발표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방법이 아니고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좋은 근로자회관이나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공청회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실시조사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안이 되어야지 벌써부터 미리미리「아웃트라인」다 잡아놓고 여기에 이것을 딱 상정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서 일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저희가 크게 구상을 한 것은 아니고,

구상을 했지요. 이미 구상을 하고 나서 안을 올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차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위원의 연구검토에 나온 얘기인데 근로자 전용「레저스포츠센터」건립에 따른 예산으로 11억 1,800억원을 계상한 바 충분한 제 계획검토와 토지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로 해서 10억이지요? 그러면 2,000평이지요? 그러면 대충 류현갑 위원 말씀 들어보면 대충 대안이 되어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 산출근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가 공시지가를 상대원공단내 공시지가를 뽑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폐기물처리장이 그 근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윤곽은 나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꼭 그 근방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열을 갖다 쓸 수 있는 범위가 1㎞인가 얼마래요. 그래서 그 공단 내로 잡는데 공단내의 기준지가를 설정해서 그것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기준지가 50만원이면 기준지가에 우리가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저희가 천상 감정을 하게 되면 기준지가에서 큰 차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준지가에서 땅을 사기가 어렵지요.

감정가격으로 천상 물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지요. 저는 이것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에서 통과를 해야 되느냐,

삭감을 해도 불용액이면 마찬가지야.

해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삭감을 해도 내년에 다시 올리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이것이 너무 졸속이 되기 쉬우니까 타당성조사와 이런 것을 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설계비에 타당성 조사 기본 구상도 다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너그럽게 생각을 하시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통과시켜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매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재선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항상 문제가 되면 이번에는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서 또 문제가 되면 양해해주십시오. 그런 단 말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안 하셔도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11억이면 상당히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수반하면서 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야만 되는가, 그리고 아까 폐열을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폐열을 이용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이익은 이「레저스포츠센터」에 들어가는 난방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 쓸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난방, 전기도 됩니다.

전기도 됩니까? 전기가 어떻게 됩니까? 전기는 발전을 시키니까? 그러면 전기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기라는 것은 선만 늘이면 10㎞도 가고 20㎞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판단되는 것은 우리가 폐열을 사용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폐열 한 가지인데 우리 지역 난방공사에서도 우리가「아파트」에서 폐열을 사용하다보니까 값은 물론 싸겠습니다. 그러나 이 폐열이 나오는데 반드시 「레저스포츠센터」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좋다는 법도 없고 가까운 「아파트」에 쓸 수도 있고 가까운 상가나 공단에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여기 시점에 맞춰서 꼭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타당성 조사와 어떤 설계조사 이런 것을 한 다음에 내년에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하고 의논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류현갑 위원님 말씀은 추경예산에서 이번에 다루지 말고 96년도 본예산에서 다루자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의견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계획이 안 들어가면 내년에 또.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독촉 받은 일도 없는 사업이니까 일단은 이번에 추경에 다루느냐 아니면 다음 본예산으로 다루느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기려면 넘기고,

예산이 서야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기초예산이 서야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9월달에 부지 선정하고, 96년도 본예산이 반영이 얼마입니까? 88억 7,600이지요? 제 의견으로는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산이 서야 일을 하지 예산이 없으면 뭘 해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류현갑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예산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울 것이냐,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을 할 것이냐, 종전에도 이런 예산 심의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왜 없었느냐 이 문제는 아마 결심권자가 이번에 민선하고 지난번에 관선이기 때문에 사람이 틀리다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 같고 또 막대한 예산을 당초에 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급박한 사항일 때 추경을 하고 또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을 대비해서 사장을 시키느니 그것을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쓰는 것이 낫겠다 그런 이중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년에 삭감을 하고 또 내년에 본예산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올린다고 하면 이게 아마 6∼7개월 정도 지나면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에 해주는 것이 낫고 필요치 않고 검토 대상이 된다고 하면 심의를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수 위원들의 생각이 아마, 필요는 한데 절차상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아마 관계공무원께서 예산을 세워주되 상세한 계획이라든지 입안할 때는 반드시 다시 한 번 여기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재선 의원들 초선 의원들 구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좀 더 빨리 예산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털어놓고 얘기를 해서 기초자료가 되는 부분은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숙지가 된 다음에 이런 것이 올라오면 이해가 가는데 느닷없이 많은 예산이 올라오니까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회가 열리고 이랬을 때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기를 주었더라면 오늘 같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내부적으로 계획서가 수립되어서 예산이 올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7월달, 8월달, 9월초 이렇게 넘어오면서 자료를 주어서 검토할 수 있게끔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예산서를 미리 주어서 의원들도 상세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것은 사전에 자료 같은 것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는 오늘 통과해 드리고 나중에 자료라든가 모든 기초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집행할 때는 보고를 하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예.

내년도 예산에 넣는 것하고 시차가 얼마나 생겨요?

8개월 정도,

아니지요. 3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승인해 주는 것하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맥락이 같은데 기왕에 검토 대상이 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몰라도 기왕에 해줄거면 구태여 다음에 해주나 지금 해주나 예산에 불용액으로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기왕에 공무원들이 하려고 의욕적으로 나오는 문제니까 검토 문제가 없다면 이번에 해주는 것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먼저 있던 임 시장이 있을 때는 얘기가 안 나오고 민선시장이 이번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해준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민선시장이 생각했을 때는 '아, 내가 하는 것은 다 된다. 뭐 안 되는 게 없구나.'이거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 본예산에 들어왔다면 당연히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엉뚱하게 별안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맥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 올리는 것마다 다 해준다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하고 올릴 것은 올려서 일을 해야지 무조건 다 된다면 집에 가서 책이나 읽고 말지, 그런 것을 여기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러면 안건이 두 개가 나왔는데,

이것은 점심 먹을 때 토론합시다.

결정짓고 하지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두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 그냥 이번 2회 추경에 통과를 하자는 안건, 이유를 설명하지 말고, 류현갑 위원님은 96년도 본예산으로 넘겨서 그때 다루자 하는 두 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결로 결정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좀 더 토론을 해봅시다, 표결하지 말고.

그런데 세우는 것은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오늘 삭감을 한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전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으로 남아가지고 11억이 그냥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예산 결정 편성이 되는 대로 저쪽에서 다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넘어가든지 하지 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1억은 다른 사업 쪽에서도 집행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지금 편성을 수정안을 올린다고 하면 다른 쪽에 집행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 문제고 담당과장이 이거 연구검토하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그러니까 어차피 할거면 그냥,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국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조금 부실했어도 이번만 이해해달라 우리 관계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후로는 만약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아까도 우리가 자원순찰 차량 20대 구입하는 문제도 그랬습니다마는 차후로는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충분한 어떤 검토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올리면, 그러면 다시금 그때 와가지고 이번만 통과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기 없기로,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해 주신 다음에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류 위원님께서 졸속졸속 하시는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했고 열심히 해보려고 한 사람입니다. 또한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국장으로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는 일단 우리 성남시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10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적극 찬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이 세워질 때 실제로 노동자 또는 근로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개별적으로 한 두 사람이 건의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자들의 대표인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들의 의견이 있으면,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추경은 당초에 계상 못 했던 것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런 행정을 하실 때 절차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실제 그것을 이용할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않고 시혜적으로 베풀 듯이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였다고 해도 정말로 근로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계획서에 보면 시설이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근로자들이 하루종일 일 하고 여기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여유를 줄는지, 그리고 아침 시간에는 몸이 피곤한데도 할 수 있는지.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좀 의심스럽고요, 100억이라는 그 많은 돈을 노동자들에게 쓰는 것은 좋지만 꼭 이것이 「스포츠센터」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들의 의견을 묻고 이러한 안건을 올리시기 전에 설문조사 정도를 해서 이런 것들과 보충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해가 되고 정말 통과할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당사자들의 의사라든가 현재의 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돈이 시혜적으로 베풀어지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후라도 지금 설계비 및 기타라고 나와 있는데 좀 그 과정에 현재 공단에 있는 노동조합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모아놓고 한 번 실제 그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이후에 이것을 조례를 개정할 때 나오겠지만 이것이 당초 설립목적 자체가 우리 성남시에는 공단 내 이외의 근로자들이 많거든요.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 일명 '마찌고바'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지, 또 실제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낮 시간인데 그동안 낮 시간 동안은 비워둘 것인지, 그럴 때는 저소득층의 시민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조례를 제정할 때 쓸 수도 있지만 초기의 건립목적 자체가 정말로 이것이 충분히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목적 자체가 다양화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건립되는 과정에 앞으로라도 근로자 의견청취를 거치고 그러고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쓰레기소각장 근처에 공단에서는 굉장히 악취 때문에 일하기가 힘들하고 하더라고요. 그 근처에 이것을 지으면, 운동을 할 때는 많은 양의 산소를 마시는데 쓰레기 냄새를 마시면서 이「스포츠」를 하면 어느 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그래서 무조건 소각장 가까운 데라는 것만 강조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녹지 내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1, 2, 3 공단이 있는데 그 공단 내 근로자는 물론이고 지금 근로자는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류현갑 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위원들한테만이라도 앞으로 계획을 올려주세요. 그래도 우리는 시민들 대표니까 어느 정도 시민의 의견을,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비인정 학교 여기 306만원이 나와 있는데 국·도비만 지원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장시간 논의했지만 근로자「레저스포츠센터」도 좋지만 비인정 학교 운영이, 상당히 없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왜 국·도비는 지원이 되는데 시비는 하나도 없는지 그것 좀 알려 주세요.

이번 추경에 요구된 국·도비는 저희가 이걸 어떤 계획을 한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학력 비인정학교로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목표를 두어서 어떻게 육성시키고 하는 시의 복안이 없는 상태인데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비인정학교 실태조사를 시달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국·도비만 이렇게 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306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내년도부터는 이 운영사태고 이런 것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없는 집 애들이 환경이 열악한 애들이 공부하는데 복지행정이 이런 데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시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었다는 것은 아직도 파악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회진흥과장 꼭 내년도에는 실태 파악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레저스포츠센터」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는데요, 김지숙 의원이 현장 근로자 출신이거든요. 노조위원장도 했었고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지시를 받으면서 의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노동조합장 설문조사도 얘기를 했었는데 김지숙 의원에게도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정구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총무과장 정용훈 ·시민과장 권의석 (인사)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3회 임시회에 상정한 수정구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편성된 예산 중 국·도비 보조 변경과 구의 직제개편에 따른 필수적인 경비 당초 예산의 확정 이후 발생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소요경비 등 변경된 여건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을 하고 각과에서 보고하는 사항도 설명을 하고 이상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장님! 이거 주요 추경예산을 보니까 물건비라든가 이전경비라든가 자본지출 이런 것이니까 심의를 시청에서 잘 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일괄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여기 기획총무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이 다른 분과보다는 수준이 높습니다. 시 예산을 솔직히 구에다가 많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다 위원님들 각자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점심 먹다가도 얘기했지만 구청에는 예산을 좀 더 못 해줘서 이것이 하나의 흠이지,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거기에 손발을 맞추는 것이고 동료 위원님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참고적으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중원구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다음은 중원구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먼저 저희 구청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감사과장 강정환 ·총무과장 한창구 ·시민과장 박경환 (인사)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28만 중원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원구에서는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금년도 구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2회 추경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구하는 제2회 추경안은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기반시설의 정비와 구민의 복지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관계공무원 예산설명을 생략하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요즘 자동차 견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여론이 있는데, 지금 견인차를 한 대 더 구입키로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견인차는 저희가 1주일에 보통 25대 내지 30대 정도가 견인되고 과태료가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소화되는 것은 우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제도 행정을 위조로 하고 있고 5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5분 동안 기다렸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5분 후에 견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선시장이 되고 나서 불법주차「스티커」예요, 뭐예요? 딱지를 많이 안 붙이고 견인도 덜해간다는 여론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민선시장이 되어서 그렇게 안 한다는 설명보다는 시민들의 재산과 여러 가지 경제를 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5분 예고제를 실시하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잘 해주기를 바래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분당구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분당구 부구청장 최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준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분당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700여 공무원을 대표하여 감사 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감사과장 황효순 ·총무과장 김석구 ·시민과장 이장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관계공무원 예산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현안 문제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도 자원순찰차량을 구입하고 순찰대를 조직을 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우리 분당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찰행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범차원에서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여기 인건비 중에 비정규직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을 잘 활용을 하고 또 우리 자원순찰차량과 대원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방범과 우리 민생치안에 구청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중앙공원에 순찰차 「컨트롤센터」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거기 지은 게 있지요? 매점인가 뭔가 있지요?

방범초소입니다.

아까 총무국장한테 가서 얘기하려다가 깜박 잊어버렸는데 어느 예산에서 지어주나?

그것은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예, 알았어요. 이따가 총무국장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환경측정기, 먼저도 얘기했지만 환경오염측정기 그런 것을 내년에는 꼭 예산에 반영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매동 마을회관 부지 매입비를 시설비로 전환했다는데 그러면 이매동 마을회관 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을회관 부지를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매입을 했는데요, 거기서 한 2,4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려서 시설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운중동사무소 신축 부지 매입비와 판교동사무소 부지 매입비가 한 1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도로확장이 지금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예산을 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 예산은 12억인데 아까도 우리가 시에서 공단에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부지 매입비가 11억이 올라왔다고 그것과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해주었는데 이것을 연기하고 그리로 전용한 것이 아니냐 이거지. 이런 의혹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런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할 때는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놓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에 가서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게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에 집행의 일관성을 가지고 해달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언제든지 매입을 할 계획은 있지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지가 상승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천상 지가상승이 된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가상승이 될 바에는 금년에 예산이 승인이 안 돼요?

어차피 집행을 내년에 가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