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순범
홍순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제44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정업무보고 청취 및 95년도 제2차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간 바쁜 의사일정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회기 일정상 이렇게 늦은 시간에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화성군장안면·우정면행정구역통합건의안
18시26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장안면. 우정면 행정구역 통합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지용 의원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의장
존경하는 내무분과 홍순범 위원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지용 의원입니다. 우정면. 장안면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 의안은 95년 9월 21일 삼괴지역 발전협의회 회장 이해상의 763명이 건의한바 있어, 본건의 안을 화성군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본의원이 발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과 시대가 개막되어 주민들은 많은 기대속에서, 군정발전 이 곧 주민의 발전으로 알고 질 높은 삶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싱군 우정면. 장안면 주민들은 역사적으로 일 백여년 전 부터 한장터에서 5일장이 열려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고 구입하여 오던중, 40∼50년전부터 현 조암시장으로 옮겨 현재에도 5일마다 장이 서고 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삼괴반도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계부터라도 행정구역을 일원화하여 주민 불편을 덜어주고 우정면민과 장안면면이 삼괴반도인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역을 가꾸어나간다면 지역발전이 더욱 더 가속화 되리라 믿습니다. 화성군의 우정면. 장안면이 하나라는 예를 들어보면, 첫째 장안면민이면사무소를 가려면 우정면사무소를 거쳐 가야하며, 둘째 금융기관도조암시장에 밀집되어 장안면에는 삼괴농협지소 1개소만 설치되어 있으며, 평택농지개량조합, 수화농지개량조합도 모두 2개면을 관장하고 있고, 셋째 현재 남중학교 1개교, 여중학교 1개교, 종합고등학교 1개교가 두면을 관장하여 우정면. 장안면이 동일 학군으로 주민 모두가 삼괴지역이란 지명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넷째 현 조암도시계획에 장안면사무소 소재지 일부 어은 1,2,3리 , 사랑1,2리, 우정면 조암리 6개리가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다섯째 조암상수도도 우정-장안 상수도라는 명칭으로 한 배수지에서 공동으로 식수를 먹고 있고, 여섯째 우정면. 장안면 관내의 전화도 발안전화국 조암분국 1개소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더욱이 현재 양면사무소외 거리는 불과 600여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덟째 또한 우정면. 장안면이 화성군내서 가장 많은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농민협동 단결의 주체가 되는 농업조합은 두면을 합쳐 삼괴농업협동조합 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농경시대인 옛부터 우정면. 강안면이 하나의 농경생활 문화권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지형적으로도 우정면. 장안면은 두면이 우정면 조암리를 중심으로 타원형을 이루며 도로, 교통 또한 우정면 조앙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지역생활권을 갖고 있는 우정면. 장안면은 행정편의적 행정구역 조정에서 탈피하여 하나의 삼괴읍으로 승격시켜 지방화 시대의 지역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삼괴지역의 우정면. 장안면 28,000여 주민모두가 옛뿌리를찾아 하나의 삼괴읍으로의 승격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은 오늘날 진정한 문민시대외 지방자치를 열어가는 첫걸음 이라고 생각하며 화성군 우정면. 장안면의 통합을 통한 삼괴읍으로 승격시켜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건의한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최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화성군 장안면. 우정면의 통합을 통한 삼괴읍 승격 건의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요지는 우정면 출신 최지용 의원의 건의문 낭동이 있었기에 저의 의견만을 드리겠습니다. 장안면. 우정면은 예로부터 하나의 삼괴지역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면서 행정적으로는 두개의 면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교육.문화.상권 및 기타 제반시설이 우정면 조암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두면의 주민들은 항시 하나의 생활권으로 생활하여 왔고, 농업협동조합 구성에 있어서도 타 어느면보다 농민수. 농경지가 많으면서도 두면이 하나의 삼괴농협협동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항시 주민 모두는 행정적으로 서로 다른면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삼괴지역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하나의 지역생활권을 형성하여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볼때 두 면은 하나의 단일된 행정구역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편의 주방향이 생활권, 교통, 문화 및 고지역 특수성 주민의 의사에 따라 행정개편이 되고있는바, 장안면. 우정면 주민들이 옛지명을 따라 삼괴라는 지명하에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일원화시켜 살기좋은 내지역을 만들어 가고자 삼괴지역 약 9천세대 2만8천여 주민이 옛뿌리를 찾아 삼괴읍으로의 승격을 건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장안면. 우정면이 삼괴읍으로 승격되면 삼괴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차후 후리군이 시로승격되거나, 군청내에 구가 신설되면 그만큼 행정서비스 향상도 기대되고, 또한 각종 국.도비의 보조금도 증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살기 좋은 복지화성 건설이 앞당겨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이재흥 위원 입니다. 이것이 건의서죠?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네.
재흥
이재흥위원
건의서인데, 우정면민, 장안면민이 끝에 가서 건의하는 사람들이 명시된 것이 없다 이거에요. 화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것은 안되고 우정면민 , 장안면민 일동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게 있어 가지고 여기 내용을 들어있는데 끝에 가서 올린 사람들의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요.
지용
최지용의원
사실 763명의 발의하신 서명을 한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배부를 해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이것으로 봐가지고는 건의서는 건의선데.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정.장안에서 763명이 기위 도내무부, 화성군, 우리 의장님까지 5군데로 기위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최지용 의원이 보완하셔 가지고 화성군의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화성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로군요
재엽
김재엽위원
김재엽 입니다. 두면이 합한다면 역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역사성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건의서를 보면 40년, 50년 사이에 분면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역사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의원
제가 정확히 몇세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죄송스럽습니다. 2정승이 살았다고 해서 삼괴, 삼괴반도, 늘 이렇게 불리워 보고, 또 그 역사적인 이름속에서 삼괴장터 , 중.고등학교 역시도 삼괴, 농협도 삼괴하다 못해 마을금고나 출향인사들 까지도 단체명을 전부 삼괴로 쓰고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결이 계신다 그러면, 또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이 되어서 승격이 된다고 그러면 삼괴읍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삼성이 살아서 삼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생활권이 제가 볼때도 사실은 옛날에 그쪽에 들어가면 한데서 어울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역사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을 첨부시켜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의원
역사성을 바로 내일 본회의장으로 작성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홍진환간사
홍진환 위원 입니다.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지금 사실 문안 작성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미숙한 부분이 많은데 내일 꼭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인지, 그리고 또 우정.장안 통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평소에 느낀 부분이지만 굉장히 정당성이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통합을 했을 때 장점이라든지, 단점 이런 것도 검토보고에서 그런 비교가 별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서비스하고 국고보조가 증가된다는 내용만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밖에 장단점을 의회에서 이런 건의서를 올릴 때는 심도있게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문안 문제도 그렇고, 또 김재엽위원이 제안하신 역사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보완해서 그렇게 시간을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 같으면 우리가 회기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가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으니까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돼서 건의서를 또 우리 화성군의회 위상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용
최지용의원
건의서 내용에 심도있게 하지 못 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진환 간사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시각을 다루는 그러한 부분이있게 때문에 성급히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대로 건의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면 추후라도 서류를 보관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병상
안병상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물론 삼괴에서 충분한 검토도 되셨고, 또 그동안에 건의서도 올렸고 했을 적에는 수년간 오면서 많은 분들의 교감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의회가 역사성 이것을 굳이 저기한다는 것도, 최종 결정짓는 것은 도지사가 결정지을 것이니까, 이것을 일단 올리는 것은 올리고, 또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하면 보완해도 되지 않겠냐 이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꼭 굳이 여기서 해서 해 올려야 된다는 보장도, 안된다는 것도 없는 것이니까. 일단 올리고 올려서 해두고, 또 보완 요청이 있을 때는 보완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지용
최지용의원
그렇게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위원님에서 말씀하신도지사 승인이 아니고, 내무부장판 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틀림없이 보완을 해서 상정을 해 올리겠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
내무부도 올라가 있습니까?
지용
최지용의원
현재까지는 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홍진환간사
아니 , 아까 제가 이의라고 그럴까, 보완을 해서 급하지 않으면 임시회의를 얼마든지 소집합, 내일 본회의 끝나면 모래도, 소집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재엽
김재엽위원
소집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여러가지 문제성이 있고, 미숙한 점이 있어도 우리가 여기서 토론이 됐으니까 그 서류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입장이고, 안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차원에서는 통과를 시켜주고 내일 의회에서 다뤄도 그 얘기가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류가 보완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니까.

홍진환간사
그러니까 오늘 보완해서 확인절차 없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야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주민들이 다 원하는 쪽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간사
서류가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자료가 불충분해서, 또 화성군의회에 누가 되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저도 찬성을 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김재엽 위원 이의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엽
김재엽위원
네. 저는 찬성을 하는 겁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박흥준 위원님 어떻습니까?
흥준
박흥준위원
찬성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안맹선 위원님?
맹선
안맹선위원
찬성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이재흥 위원님?
재흥
이재흥위원
찬성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안병상 위원님?
병상
안병상위원
네.
지용
최지용의원
서류 보완을 틀림없이 해서 저가 상정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홍진환 간사님이 얘기하신 수정안을 내일 본회의에 수정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장안면, 우정면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 하였으므로 이것으로써 제44회 임시회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