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임채국 의원 발언
수웅
정수웅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지난 제1차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던 조례안과 공유재산 변경 안 이것을 먼저 심사한 후에 수정예산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재무국 소관에 보류된 건이 하나있고 지역경제국이 보류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무국을 먼저 보류되었던 것을 결정짓고 바로 예산심의를 끝내고 다음 지역경제국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차 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대체적으로 우리 일부 위원들은 동감한 것으로 봤지만 아마 두 분 위원께서 그때 잘 조정하고 의문 나는 것을 개선하도록 했으니까 두 분 의견 결정이 되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죠.
수웅
정수웅위원장
예.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봉
김영봉위원
제가 설명 드릴까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했는데요.
수웅
정수웅위원장
먼저 재무국 소관부터 하고,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먼저 저희 회계과에서 심의과정에서 제가 위원님들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입니다. 저희 직제행정이 되어서 관제 1계, 2계가 8월 15일날 조례개정이 되어서 직제가 개편이 되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22일자 인사발령이 있어서 사실 과장인 제가 한 달 먼저 왔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은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고 해서 저희 업무 미숙도 있고 해서 당초에 조례상정안과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늦게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새로 보직을 받은 계장, 과장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심기일전해서 잘 해보겠다고 하니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별 이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95년도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전문위원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의 변경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잡종재산의 경영수익적 관리를 위하여 계속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를 처분하여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도모하기 위해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수진2동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등 16필지 80,151.2㎡의 토지와 건물 7동 1,094.8㎡를 취득하고 수정구 신흥2동 1741-5등 3필지 2,944㎡를 처분하려는 계획으로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와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계획 변경이라 하겠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문들 하시죠. 예,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홍양일위원
필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는데 여성전용문화회관 부지가 구청청사 앞에 자리가 지정되어 있었는줄 아는데 변경 되 사유가 정말 조성원가로 매입이 문화회관 단 한 군데만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분당에 도서관 부지가 여러 군데 지정되어 있는 줄 압니다. 왜 새로 자연녹지 지역을 파손해가면서 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공공용지로 공급되어 있는 것은 조성원가고 청사부지라든지 동사무소부지 이런 것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부지만 감정가격으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 구청 앞에 있는 문화회관 부지를 다른 데로 변경하거나 또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협의 매수 추진하고 새로 가격이 싼 데를 저희가 물색을 하다보니까 야탑동 지구의 사회복지시설 또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임야가 있기 때문에 입지조건이 전경대가 이미 들어가 있고 또 바로 진입 도로변에 일반주택도 있습니다. 또 태원 고등학교하고 영덕고등하교가 있어서 입지적 조건으로 봐서는 제일 적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경을 하는 것인데 지금 당초에 분당구청 청사 앞에 있는 문화회관 부지를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매입을 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 위 지정된 구청청사 앞에 있는 부지는 용도를 뭘로 사용코자 계속 추진합니까?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또 토지개발공사에서도 당장 그것을 용도변경 할 수 있는 부지도 아닙니다. 다만 문화회관부지로 계속 조정이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조성원가로 공급을 안 해주고 감정가격으로 매수하라는 것 때문에,
홍양일위원
말씀 중에 시에 청사나 구청 또는 동사무소 외에는 조성원가 외에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범주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불가능한 게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공급이 조성원가로 하지 않고 감장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시에서는 감정원가로 못 사고 조성원가로 사겠다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조성원가로 못 팔겠다.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 계획이 문화회관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가 다른 데로 변경된 것도 아닌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토지개발공사와 추진 중에 있는데 여성전용문화회관과 시립도서관 부지를 싼 데를 매입해서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는 용도의 과다부지매입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도 계속 추진하고 계신다면, 또 하나는 전부지가 공공용지로 매입하는 것은 이때까지 전례가 조성원가로 매입해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금 운동장 문제도 그렇고 전체가 그렇게 매입이 되고 시행되고 있는 줄 아는데 왜 유독 문화회관 자리만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라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저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홍양일위원
둘째가 계속 양쪽을 다 추진한다고 하시면 용도의 과다매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만약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원가로 수용한다고 하면 시에서도 그것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다는 게 아닙니까?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용도로 매입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전혀 계획도 없이 땅만 차지하고 보자는 것은 아닐 거 아니냐,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립도서관을 한 군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당지역에 여러 군데를,
홍양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서관부지를 얘기하나 게 아닙니까?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여성전용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종합적인 성남문화예술회관 부지는 따로 있겠습니다만 문화회관예정부지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분당구청 앞에 있는 것은 문화회관부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매입하고 문화회관 그런 문화적인 시설로 건립하는데 사용할 것이고 이것은 앞서 싼 부지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싼 가격으로 더 넓은 면적을 확보해서 공간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계획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자산이 거의 동결되어 있는 자연녹지 같은 것을 매입하는 것이 혹시라도 특정인에 의해 불용 자산을 매입해주는 꼴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특정인이라고 하면 제가 홍 위원님한테 어떻게 설명 드리기가 어렵고 저희가 판단해서 제일 적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예정부지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러면,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구 청사 앞에 있는 것은 여성전용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부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여성전용문화회관을 별도로 건립을,
영봉
김영봉위원
어떤 경우라도 매입해서 목적대로 하실 것입니까?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현재로서는 계속 매입협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으로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전용문화회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야탑 이 지역은 분당 전체의 지도를 놓고 봤을 때 한쪽에 치우친 지역이 아닙니까? 들어가는 입구죠?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여기서 가시자면 이매 지하차도 있는 바로 좌측이 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위치는 제가 아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성전용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것을 짓는다고 할 때에 저쪽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분당이 끝나는 오리역까지 그쪽에 있는 여성분들한테도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시에서도 마련해준다고 하면 이러한 여성전용문화회관을 만드는 부지가 분당전체의 지도를 놓고 본다고 할 때 중간정도에는 있어야할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정자동이나 오리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온다, 사실상 힘든 얘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를 본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구청 앞에 같은 것은 어떻게 본다고 하면 분당의 중심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성전용문화회관 지을 예산과 그 다음에 문화회관 지을 예산이 그렇게 풍부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목적과 용도가 여성이냐 남성이냐 꼭 분리되어서 지어줘야 되느냐 그것도 의문이 가고요, 문화회관이 어느 도시고 가보면 하나 정도만 있으면, 또 많이 있을수록 좋지만 그리고 우리시가 그렇게 예산이 풍부한 것도 아닌데 여성문화회관만 따로 있고 또 문화회관 따로 있고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고 하면 저희들 자신들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거기가 더군다나 자연녹지지역이고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구청 앞에다가 문화회관을 지을 용도의 땅이 있는데 그것이 감정가격이 800만원인가 얼만해서 매입을 못한다 그래서 싼 데로 간다 참 좋은 얘깁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좀더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민들은 전부다 문화회관이 구청 앞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도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야탑지역으로 가야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답변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문화회관 건립관계는 사실상 회계과에서 전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유지 공유재산취득관계 때문에 예산이 저희 회계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여성전용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구 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전체적으로 분당 성남 전체적으로 해서 여성전용을 문화회관으로 새로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 시가지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문화회관을,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적정지가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볼 때는 신시가지와 구 시가지의 중간지역으로서 가장 적지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지를 예정을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여기를 왜 분당지역만 놓고 볼 때는 한쪽으로 초입에 있는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저희 전 여성이 시민의 50%가 넘고 구 시가지하고 여성분들이나 신시가지 여성분들이나 전체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중간지역으로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잠깐만요, 여성전용문화회관 부지 선정 같은 게 재무국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소관이 아니죠.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예, 선정관계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견지에서,
수웅
정수웅위원장
잘 모르시는 부분은 답변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소관이 다르니까요.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공보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매입비의 관리계획 때문에 저희가 관리조례 변경,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수웅
정수웅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예, 용지의 선정문제가 꼭 대두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예산승인 해 달라고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가릴 수 있고 토의할 수 있는 자리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전적으로 전체 한다고 그런 다면 재경위원회에 지금 이런 안이 올라오지 말았어 야지요.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아니죠. 예산관계는 본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 부서가 본예산 취득이나 처분관계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가 예산에 토지매입비로 요청을 한 것이고,
홍양일위원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물론 회계과에서 다루기가 곤란한 것은 압니다만 그 내용을 아셔서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분당에 문화회관이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당 신도시에 처음 세우는 문화회관이 여성문화회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자연녹지를 훼손해가면서 전국적으로 자연녹지를 될 수 있으면 훼손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용지를 또 구입하고 그것도 자연녹지 지역에다가 선정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라는 얘기고 둘째 답변 중에서 두 개를 다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니 이것은 아직은 불용 아니냐 가능하다면 토지개발 공사와 접촉을 해서 조성원가에 원래의 용도 지정 된 곳을 그냥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연옥
최연옥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여성전용문화회관이 예산관계로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고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문화회관이 구청 앞에다가 지금 추진하실 것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홍양일위원
지금 설명 중에 그 부지 감정가가 평당 800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싼 부지를 매입해서 옮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중간 답에서는 또 그것도 아니고 하나는 여성회관이고 하나는 문화회관이든 좋은데 지금 부지를 한 평당 800만원짜리를 평당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를 싼 것으로 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조성원가로다가 부지를 매입할 수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그 자리에다 그냥 하면 될 것을 왜 자연녹지를 파괴해가면서 그 자리에 가야되느냐 더더군다나 지금 분당에서는 그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이 도서관 부지에 약3∼4배의 자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기 지정되어 있는 용도의 땅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사용하면 자연녹지 파괴도 안 되고 좋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그래서 신시가지 구 시가지 중간지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거 하다보면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지 밀어서 대지 화시킨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연녹지까지 파손해가면서 그러느냐 그런 뜻입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회계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책임자 되시는 분이 시간이 좀 걸려도 자세히 설명을 받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문화공보담당관 부르러 갔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회계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실 지도 모르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들어봅시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다른 거 먼저 진행하시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잠깐 두고 교통행정과 먼저 할까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재의
정재의위원
잘 알고 계신는 국장님께 듣고 끝냅시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요. 부의장님, 국장님이 소관을 잘 아실 테니까 국장님 설명을 듣고 그냥,
홍양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지선정 지정 문제는 재무국장님이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봉준
박봉준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종준입니다. 저희 소관은 회계과에서 하나의 재산 취득, 변경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회관을 짓는다라고 하면 당초에 발의자체를 기획실에서 해 가지고 전부하면 이 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무국에서 이것을 사줘라 이렇게 홍보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만 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이렇게 이러이러하게 된 선정과정과 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와서 내용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이따가 시간 나는 대로 기획실장이 오셔서 설명하도록 해주세요.
봉준
박봉준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양일위원
아닙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수웅
정수웅위원장
설명은 별개죠.
홍양일위원
아닙니다. 설명을 듣지 않고 의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어떤 이의제기가 나왔으니까 그것이 해명되어서 확실하게 알고,
수웅
정수웅위원장
아는 것은 아는데요, 재무국 소관에 예산관계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지 설명관계 이런 것은 재무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님! 이 재무위원회에서는 어떤 안건으로 다룰 수가 없죠. 타부서에서 올라왔다고 전체 승인한다고 하면 우리는 돈 승인해주는 위원회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면 의결을 하면 안 될 줄 압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제 생각에는 설명은 설명대로 듣고,
봉준
박봉준재무국장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서 심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역시나 이러한 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원초적인 문제까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에 관한 의결은 기획실장의 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이 건도 22일날 의결 못하고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그 날 전문위원의 보고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해주시죠.
홍양일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김영봉 위원님하고 이태순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해서 조절한 게 있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날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개정안에 6「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 감소 이행내용 및 계수부담금 이것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승용차 10부제 이행 경감률을 보면 5%인데 10%로 늘려달라는 얘기예요. 그 밑에 보면 시설물에 이용자 대상으로 해서 해당일과 승용차가 번호가 같은 번호는 운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10%해달라 현실성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승용차 5부제 이행에 대해서 승용차번호 끝자리수 두 개 번호시 운행금지가 10%에서 15%해달라 그런 얘기고 그 밑에 승용차 번호 끝자리수 2개 번호씩 운행금지를 10%에서 15% 이렇게 해서 그 네 가지만 실지로 운행 가능할 수 있는 부분만 시정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만 5%에서 10%, 10%에서 15% 이렇게 해서 집행부 과장님하고 협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그대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웅
정수웅위원장
어떻게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22일날 김동길 전문위원께서 보고시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12조에 수정안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전문위원이 보고한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위 부담금에 대한 경과조례조치해서 1995년 8월1일부터 199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을 1995년 8월 1일부터 199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6년 1월 31일까지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보고했던 수정안과 김영봉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위원
김영봉 위원이 5%를 10%씩 요구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1000㎡미만을 350원이라고 했습니까?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있는 사람한테 내가 보기에는 더 혜택을 주자는 방법밖에는 안 되는데 적은 데는 350원을 물어야 되고 또 큰 건물에는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적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보다 덜 낼 확률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50원은 시설규모 1,000㎡이상만 되면 이런 「프로그램」없이 350원으로 일률 적용했습니다. 면적의 규모가 크거나 적거나 1,000㎡이상은 350원을 적용했는데 그것은 이 제도를 함으로써 규모가 큰 건물은 사실 차를 이용하거나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차를 이용해서 시가지 중심부라든지 도심중심부에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부담률을 줘서 그 금액가지고 교통시설의 재원확충하자 하는 뜻에서 됐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것이 쟁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0㎡이상 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우리가 500원으로 정하되 단 거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김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어렵다 그래서 이행하기 쉬운 그런 것을 비중을 둬서 참여율을 높이자는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참여율이 높으면 좌우지간 큰 건물에 2,000㎡이상 되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 것이고 2,000㎡미만은,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그냥 350원이고,
홍양일위원
교통체증을 막아보자는,
김철홍위원
취지는 아는데, 알았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제일 바람직한 것은 건물면적 평수하고 자동차 보유대수하고 만들어야 되요. 법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수웅
정수웅위원장
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6「페이지」별표1의 교통량 감축이행내용 및 부담금의 경감 등에 대하여 당초 승용차 10부제 이행시 각 항에 경감률 5%를 10%로 하고 승용차 5부제 이행 시에도 각 항 10%를 15%로 조정하여 부담 대상자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수정하고 또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위부담금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은 1995년 8월 1일부터 1995년 10월 31일까지 기간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6년 1월 30일까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이,
11시05분
봉준
박봉준재무국장
기획실장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거기도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다가 교통행정과 하고 있으니까 다시 들어갔습니다. 바로 올 것입니다.
실잘
기획실잘
임채국 기획실장입니다. 여성전용「스포츠센터」문화회관 부지 선정 배경을 말씀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저희 분당구 동시계획에 보면 구청 앞에 문화회관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공공시설을 조성원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문화부지「센터」는 지금 현재 한 평당 870만원 정도 감정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개발공사에다 이것도 공공시설물로 간주를 해서 조성원가로 우리 성남시에다 팔아라 이렇게 공문으로도 요구를 했고 관계관 회의 때도 요구가 됐습니다. 조성원가로 사게 되면 우리가 평당 87만원 정도면 삽니다. 그러니까 한 10배 이상의 비싼 땅을 사야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회관 부지 내는 저희가 분당에 대한 종합문화회관을 지을 계획이고 또 그 외에 부지가 더 남으면 구민회관을 지을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지 않으면 토지개발공사는 어느 누구한테도 팔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계속 조성원가로 사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서두르지 않는 것은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싼값으로 사려고 사실상 배수진을 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성문화「센터」짓는 지역은 그 주변 경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땅값도 지금 현재 신시가지 조성계획에 한 1/10밖에 값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하는 것으로 여성문화「센터」를 지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실장님 설명이나 재무국 설명이나 진 배가 없습니다. 문제의 쟁점은 지금 공공부지 매입하는데 조성원가 매입이 기본인줄 압니다. 토지개발공사 측인들 실장님이나 시 집행부서의 생각을 안 하고 있을 턱이 없습니다. 어떤 식이든지 그 공간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불가능한데 토지개발공사가 현 감정가에 매립하라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인 줄 압니다. 그 외에 운동장 부지 기타 여러 가지 공공용지 매입이 앞으로 더 다를 줄 압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재무국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여성전용문화회관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얘기가 또 다릅니다만 문제는 지금 문화예술원 자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단 한 군데의 문화회관 자리가 조성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60억원이나 되는 큰 필지를 매입을 별도로 지금 자연녹지에 다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토지개발공사와 상의해서 문화회관 자리를 그대로 매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첫째가 그것이고, 둘째가 자연녹지 훼손 차원에서 분당은 실장님 아시다시피 전체 평지입니다. 중앙공원 외에는 지금 녹지가 조성된 곳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소공원이라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말이 공원이지 녹지화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녹지훼손을 해가면서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또 앞으로도 문화회관 자리를 또 매입한다고 그럽니다. 실장님 설명에서도 그렇다고 그러면 필지 매입에 대한 과다사용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기획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앞에 있는 문화회관은 저희가 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야탑동에 설치하고자 한 것은 이 계획 외에 여성전용 「스포츠」문화「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분당구청 앞에 문화회관을 안 짓고 그리고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분당 전체 녹지공간을 훼손시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가지 내에 녹지공간을 훼손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태원 고등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태원 고등학교 위에 있는 지역이 굉장히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도서관하고 여성전용「스포츠센터」를 지으면 굉장히 경관도 좋고 그렇게 염려하시는 자연훼손 그런 염려 안 하셔도,
홍양일위원
그것은 지금 필지의 평수를 봤을 때 구청 앞에 문화회관 자리를 몇 평입니까?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3만 1,000㎡이기 때문에 약 1만평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8,000 몇 백 평이라고 저희는 들어왔습니다만 만평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스포츠센터」를 지을 부지가 몇 평입니까? 지금 2만평이 넘습니다.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2만평이 좀 못됩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배가 넘습니다. 종합문화예술원 자리는 만평도 안 되는데 여성전용「스포츠센터」는 2만평 이상의 녹지를 허락하면서 만든다는 것이 자연녹지훼손이 아니라고 보시느냐 이런 얘깁니다.
채국
임채국기획실장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는 도서관도 짓고 또 공간도 넓게 해서,
홍양일위원
도서관 부지는 별도 얘깁니다.
채국
임채국기획실장
옆에 같이 붙여서,
홍양일위원
여성문화회관 자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만평에 가까운 여성전용「스포츠센터」를 지으면서 종합문화예술관 자리는 만평도 안 되는 땅입니다. 지금 과다 필지 매입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국
임채국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충분한 주차공간, 앞으로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무슨 회관 같은 데는 다 차량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주창공간이 필요해서 하고 또 그것을 많이 샀다고 해서, 시유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일반인은 그 땅을 살수도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자연녹지해서 문화회관 성남시의 재산도 조성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이것이 문화회관 자리에 분양용도 지정된 곳이 800만원에 현감정가 매입이라는 핑계를 대지 마시고 불용한 시유지를 팔아서 앞으로 유용한 시유지매입을 위해서 매입하신다고 설명하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얘기가 아니 신지 모르겠습니다.
채국
임채국기획실장
그것은 재무국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다만 기획실장님께서 여성전용회관 부지 문제에 과다사용문제 이런 것을 재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잠깐 서세요. 위원장님!
수웅
정수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용승
박용승위원
지금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녹지 훼손 문제나 다른 필지 가격에 있어서 나름대로 재 조성,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전면 동감합니다. 자연녹지 훼손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또한 반면에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거시적인 안목으로 내다볼 때 필요한 회관 건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몰론 해봅니다. 단 홍양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가장 이 부분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결국 자연녹지 훼손입니다. 자연녹지를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으면서 부지선정이 이쪽으로만 치우쳐서 이루어졌어야만 되느냐 이러한 문제도 있고 단 본 의원이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는 이러한 부지선정에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좀 앞을 보시고 백년대계를 봐야 되는 그러한 큰 사업인데 좀 신중을 기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국
임채국기획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앞으로 기획실장께서 좀 더 어려우시더라도, 좀 힘드시더라도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들을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채국
임채국기획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실지로 여성「스포츠센터」를 지으려면 연건평을 얼마 정도로 계획하시는 거죠? 그런 것은 아직 계획에 없죠? 부지매입만 하려는 거죠?
채국
임채국기획실장
예, 그렇죠. 일단 설계공모를 해야됩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그만한 부지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설립이 될 것인지 설계공모를 해서 확정지을 것입니다. 그 때는 다시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안 계신가요?
운채
나운채위원
예, 신흥2동 출신 나운채입니다. 대략 이해는 갑니다. 불용지를 모아서 말하자면 성남시에 있는 20평 단위 이런 것들은 전부 잡종지나 마찬가지죠.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모아서 효용가치가 높은 자산을 만든다 이런데 다 찬성을 하고 있지마는 지금 현재 문화회관이 만평인데 2만평 갖다가 전용으로 만든다는 것에 조금 이의가 있는 것이고 만약 구입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전용을 5,000평이나 7,000평만 한다고 하더라도 자산가치를 봐서 명분을 안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명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산현물가치나 건립할 때는 계획 같은 것도 같이 의논해가면서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국
임채국기획실장
예.
수웅
정수웅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시죠?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국
임채국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재무국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정회
11시2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무국소관 95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박봉준재무국장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저희 소관의 조례안 개정안과 토론을 해주시고 심층검토를 해서 통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소관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총괄과 재무국 세출예산 요구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985억 8,296만원과 이번에 요구된 191억 4,770만원을 합하여 3,177억 3,066만원으로 심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추가요구액 191억 4,770만원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세입분야에서는 보통세, 주민세와 담배소비세에서 32억 4,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에서 12억 4,300만원이 감액되어 19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사용료와 수수료세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96억 6,700만원과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억 7,600만원 도합 105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4억 7,1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3,2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고 지정 재원에서는 재산매각 때 29억 8,200만원과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입된 부담금 4억 2,700만원 도합 72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은 당초 132억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에 132억 2,900만원에서,
지숙
김지숙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어디 설명하시는지,
봉준
박봉준재무국장
우선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 드리니까 예산안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제1회 추경시 승인액 9,400만원을 더하여 133억 2,300만원이었으나 이번에 61억 8,6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190억 1,000만원으로 승인 받고자 합니다. 추가된 부분은 투지매입비 57억6,577만원 청사유지관리비 및 재산취득비 등 2억 6,070만원 국공유관리 1억 6,000만원 등입니다. 주요사업인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좀더 내용을 부언해서 설명 드리면 여성전용문화회관 신축부지 매입비가 60억 4,620만원, 성호시장 주차장 부지 및 건물매입비 20억 2,995만원, 분당시립도서관 부지매입비 18억 7,740만원 수진2동 복지회관 부지 및 건물매입비가 13억 2,227만원을 계상한 반면 당초 계획 수정 등으로 다목적교육 「센터」부지매입비 50억원과 대체재산 조성부지매입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부한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전문위원
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총 예산액은 195억 1,009만 2,000원으로서 '95년도 1회 추경예산액 133억 2,361만 4,000원보다 61억 8,64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세정과는 3억 366만 9,000원이며, 회계과는 192억 642만 3,000원으로서 61억 864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05∼107「페이지」회계과 소관중 일반운영비 2억 1,955만원은 일반수용비 및 제세공과금,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필수적인 운영경비라고 하겠으며, 107∼109「페이지」의 자산취득비 2,642만 5,000원도 필수적인 운영경비라고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의 보상금 2,000만원은 은닉된 국공유재산 찾기 보상금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은 마땅하다고 판단되나 이러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1「페이지」의 토지매입비 20억 1,955만원 성호시장 주차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건축매입비로서 시민편익 증진에 적합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으며, 111「페이지」의 토지매입비 55억원의 다목적교육「센터」부지매입비 및 대체재산조성 부지매입비의 예산삭감은 매입계획변경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미 반영 등의 사유는 인정되나 면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12「페이지」의 토지매입비 92억 4,587만원의 여성전용 문화회관 부지매입비, 분당야탑 시립도서관 부지매입비, 수진2동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및 건물보상금은 여성들의 문화향상 및 시민들의 독서의식 함양과 각종 주민복지 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현실에 맞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의 시설비 1억 3,772만 5,000원도 필수적인 운영경비로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요.
규동
이규동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이번 2회 추경에 세출예산 요구한 것은 10원도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세입총괄을 보고 드렸고요, 회계과장이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소관95년도제2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회계과 소관 예산을 산출기초와 요구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의 위원님 질문하세요.
재의
정재의위원
산정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거대도시로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장님 관사, 부시장님 관사에 TV요청금액이 100만원씩 들어온 것은 딴 부서에는 45만원인데 100만원씩 들어온 것은 너무 크지 않느냐 관사에 놓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108「페이지」에 TV 백 만원씩
수웅
정수웅위원장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몇 「페이지」인가 지적해가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108「페이지」100만원짜리 두 대, 딴 데는 5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좀 대형으로 단가가 좀 비싼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111「페이지」은닉보상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닉공유지재산신고보상금에 대해서 2,000만원 보상을 해주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당 500만원씩 준다는 거죠.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건당 500만원인데 상한선이 5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16조 관리조례 6조 규정에 의해서 10만원 상당부터 500만원까지 상한선이 500만원이고 최하는 10만원입니다. 신고되는 재산이 규모에 따라서 면적이 적은 것은 적게 나오고 큰 것은 많이 나오는데 평가금액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한금액이 아무리 큰 것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500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하는 건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500만원이 상한선인데 중간으로 해서 200만원씩 약 10필지는 신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2,000만원씩 요구했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수웅
정수웅위원장
예, 박용승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승
박용승위원
「페이지」가 어딘 줄을 모르겠는데 부시장실에 원탁이랑 의자를 구입했습니까?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시장님이 직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전에 있던 것을 저기하고 원탁은 죄송합니다. 구입을 먼저 했습니다. 종전에 부시장님 안산 시장하시다 오셨고 직급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사에 TV도 집행을 하셨죠?
범목
이범목관선계장
부시장님의 관사는 먼저 16「인치」TV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쓰고,
용승
박용승위원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일단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해줘야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일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여기서 의결되지 않은 예산 승인 받겠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양해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이 일뿐만이 아니고 내가 몇 가지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다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된다면 절대적으로 앞으로 용서 못할 그러한 일들이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내가 강조합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112「페이지」화장실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화장실 한 개소를 보수하는데 1,500만원이 소요되어서 5개해서 7,500만원이 보수비가 나왔는데 대체 화장실을 어떻게 보수하는데 한 개를 보수하는데 1,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그거 하나하고 113「페이지」보면 성남의용소방대사무실 신축공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옥상에다 조립식으로 만드신다는 얘기죠. 사용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끝까지 쓰는 겁니까?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의용소방대가 존치할 때까지 계속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조립식으로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다시 예를 들어서 조립식이라는 것은「페인트」도 칠하고 안 되면 구멍도 뻥 뚫리고 하는데,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아닙니다. 4층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보수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닥트」가 있어서 지하 2층부터 5층까지 「휀」기능이 되어 있어서 자연적으로 냄새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닥트」가 지하 2층부터 5층까지 구명이 뚫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당초 설계되어 있는 것이 너무 적고 그래서 빨아올리는데 굉장히 기능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고치는 김에「휀」안에 구멍에다「휀」을 달아 줘 가지고 화장실에서 내뿜는 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기본「닥트」실을 완전히 교체해서 옥상 위에다「모터」를 별도로 큰 것을 설치해서 완전히 「가스」배제 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닥트」까지 완전히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듭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견적을 다 받아보신 것입니까?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아니, 이제 앞으로 받아서, 대충 물어보기는 했습니다만 기술자나 이런데 저희 관리기능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판단 하에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 소요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안 되어 있고 「닥트」를 완전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7,500만원 요청한 것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의용소방대는 사무실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의용소방대 별도 전용사무실이 없었구요, 소방서에서 조그만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과장님, 이태순 위원님 질문하신 거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의용소방대를 소방서 위에다가 짓는다고 했죠?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건물에 있다 하면 아니, 예를 들어서 소방서가 수진1동입니까, 수진2동입니까?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수진2동입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수진2동에 있으면 이쪽에 소방서는 시청 앞에 의용소방대를 하나 둔다든지 하면 몰라도 한 건물에 있으면 전화하면 거기서 오는 시간은 똑같은 시간인데, 굳이 거기다,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이 협소하고 또 소방서자체에도 사무실이 모자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의용소방대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을 하나 더 확보하여,
영봉
김영봉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소방서는 국가공무원들은 보수를 받고 다 하지만 의용소방대는 자기가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봉사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필요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옥상에다 의용소방대를 만들어서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소방서 위에다 의용소방대를 짓는다, 무슨 필요성이 있습니까? 불났다고 하면 밑에 소방서에 의용소방서 쫓아옵니까?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업무기능상 제가 볼 때는 소방서하고 업무기능이 같기 때문에 지휘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상 본 사무실은 그쪽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어서 또 의용소방대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거기서 건립하는 것으로,
홍양일위원
기존 소방서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뭐가 부족해서 만든 것이 의용소방대들인데,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자의에 의해서 가입을 해 가지고 소방활동을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것도 있지만 조그만 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용소방대에서도 출동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료라든지 구호라든지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의용대전용사무실을 확보해 줄려고 합니다. 소방서 안에서 조그만 귀퉁이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사무실을 넓게 쓸 수 있는 전용사무실을 확보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다른 질문들 없으십니까? 예, 김지숙 위원 질문하세요.
지숙
김지숙위원
관사에 놓는 비품 있잖아요. 탁자, 책상, 의자 같은 거 굉장히 단가가 높더라 구요. 산정기준이 뭡니까?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가격을 따지면 시중가격이 적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질로 봐서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좀 질적으로 나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거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것보다는 단가가 높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분당에 있는 「아파트」관사가 50평 규모라고 그랬거든요. 규모를 정할 때 선정기준이 뭐예요?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선정기준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관사면적이 시장님관사는 몇 평이다 부시장님 관사는 몇 평이다 평수 규모는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가 대규모인데 광역시를 준비하고 있고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각 구청장들이 업무를 연장선상에서 수행하다보면 조그만 면적보다는 민원인들이 다수 아침, 새벽, 저녁, 밤까지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준 광역시가 된다면 공간개념으로 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지휘관들 이런 분들은 신변보호까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비가지 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50평 규모는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 관사는 55평이고 부시장님 관사는 50평으로 확보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관사에서 민원업무를 보는 거예요? 시청에서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어떤 민원이 찾아와도 시장과 부시장이 면담을 하고 일반시민들 상대를 하고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전화민원, 무슨 민원 아무 때라도 찾아가면 만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영봉 위원님!
영봉
김영봉위원
무식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국세예요, 도 세예요, 시세예요?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저희가 부담을 하면 국세로 들어가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봉
김영봉위원
어디냐, 국세냐, 도세냐, 시세냐.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법규에 9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형건물과 차량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도세 같은 것은 책정해 놓고 50% 시 수입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알고 싶고 그러는데 어디 것이냐 이거죠.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그것을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그 다음에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요. 113「페이지」중앙청 상가보수비가 1,000만원인데 중앙상가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까?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상가에 들어 있는 사람이 68명이 들어갔는데요. 8,349만 3,000원 연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그런데 그것은 본인들이 수리해서 써야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수해줘야 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는 임대료는 조금이고 저쪽에 근로여성임대「아파트」도 수리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저희가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놓는다고 그렇겠지만 1년 동안 사용점용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저희가 지어줘서 저희가 보수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
105「페이지」있잖아요. 국공유지 소공 감정수수료가 앞으로 우리 시 땅을 찾는데 필요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왕에 추경예산에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왜냐하면 추경이기 때문에 기왕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앞으로는,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릴 적에 성호시장 2차 기구에 철거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감정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 저항으로 측량을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끝냈기 때문에 그 감정측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대문에.
영봉
김영봉위원
몇 필지나 되는데 9,800만원이에요?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건물이 53동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감정측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냐하면 전체 필지에 대한 철거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영봉
김영봉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112「페이지」수진2동 복지회관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지매입만 13억 아니 1억 3,000정도 드네요.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토지매입이 12억 4,700만원
영봉
김영봉위원
13억 정도 그런데 복지회관을 보니까 복지회관을 지어줘도 관리하는데 참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운영비가 안 나오는 거야. 또 다목적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은 이쪽에서 안 합니다만 먼저 번에 보면 지어놓고 사용용도가, 실지로 수진2동 복지회관을 지어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어 가지고 효용가치가 있느냐 판단을 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이것을 어렵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복지회관 지어놓고 보면 사실상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참 많거든요. 실지로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것만 지어야지 관리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제가 22개 있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수진2동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동사무소로 쓰고 있는 건물까지 다해서 동사무소하고 같이 종합복지회관을 다목적회관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해서 거기 있는 사유지 먼저 매입하고,
영봉
김영봉위원
건물을 동사무소하고 같이 할 거예요?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예.
영봉
김영봉위원
그러면 안 되죠. 동사무소에는 동 행정 사무 외에는 딴 것을 같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되어 있어요.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사유지 두 필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만, 하여간 동사무소 복지회관 이런 것을 그 필지 내에다가 건립을 할 계획으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매입하고 나면 다시 복지회관 동사무소 짓는 세부계획은 지금 용역이라든지 다시 하고,
영봉
김영봉위원
좌우간 한 면적 범위 내에서 복지회관하고 동사무소 따로 따로 짓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동사무소에다가 2층 3층 하는 것은 아마 허용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검토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복지회관, 동사무소하고 짓는 것은 나중에 설계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예, 박 위원님.
용승
박용승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봅니다.「컴퓨터」기나「프린터」기 구입이 어디서 이뤄집니까?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요청하는 각 부서에서 오면 저희 회계과에서 조달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구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청에 경우는 각 실과소에서 요청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달요청 할 것을 요청하고 그래서 구매를 해줍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조당청에서 조달을 받고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전체적으로 다했다고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전체적으로 안 했는데 대강,
용승
박용승위원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면 한곳에다가 모든 게 구입이 일괄처리가 되어 있어요. 「신도리코」한 곳으로 전체적으로 구입이 되어 있는데「신도리코」는 다른 타 회사보다 오히려 가격이 더 비쌉니다. 단 거기에 「헤드」가 작용이「신도리코」게 조금 더 기능이 낫다고 해서 가격이 조금 상승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헤드」나「드럼」에 나름대로의 기능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원래 비싼 가격을 주고「프린터」기와 복사기를 구입하고 있어요. 그리고「신도리코」한 곳으로 치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유착관계의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비싼 가격을 주고 그것도 한 곳으로다가 계약을 계속해서 체결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위원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의혹을 안 풀면 이상하니까 그것을 그 자료를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보세요.「신도리코」로 전부 전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저희 회계과도 「제록스」를 쓰고 있는데요, 부서마다 쓰는 분들이 취향이 있겠지만 요청이 들어오면 조달구매를 하는데 「신도리코」게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른 것보다는「제록스」나「라이카」보다는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작은 물품구입이지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정리를 하시고 지금 평통자문위원회에 온풍기 구입이 있을 거예요. 평통자문위원회에다 우리가 온풍기를 구입을 해줘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근거는 사무실이 저희 청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승
박용승위원
청 내에 있다고 온풍기를 구입해준다는 이런 답변은 이해가 도대체 안 되요. 그러면 여기 다해 줘 야죠. 바르게살기다. 새마을이다 전부 다해줘야 되겠어요. 일반 민간단체까지 다 해주시지 그래요.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지회는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용승
박용승위원
평통은 대통령이 총재로 있어서 그래요?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올릴 이유가 없는 것을 예산에 올렸잖아요. 어떠한 선심행정아닙니까?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평통협의회 관계는 국가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 청사 내에 있고 그래서,
용승
박용승위원
본 위원은 이 평통자문위원회에 온풍기 한 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채국
임채국위원
죄송합니다. 예산심의를 하러 왔는지 정말 뭘 하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리벙벙합니다. 나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러 왔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냥 유인물로 대처한다고 해서 사용한 거 통지서만 보냈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허수아비도 이런 허수아비가 없지요. 예산심의는 사실상 우리가 사용목적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아닌가 적정한가 이런 것을 상향조정할 것이 있으면 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선 진행하고 후 추진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그것은 아가 박용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채국
임채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국민의 혈세라고 해서 깎는 다고 앉아있으면 우리가 뭐합니까? 요구대로 다 통과시키고 이미 쓴 것인데 깎겠습니까?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여기 금액이 계상된 것은 예산에서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다 집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채국
임채국위원
시정질의에 들어간 부분도 많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관사에 사용되는 거 이런 부분도 좀더 절약하고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상 쓰고 봤을 때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물론 구입하는데는 서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가격은 모든 가격이 사고 팔았을 때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비싸게 샀으면 비싼 가격이고 이제 우리는 깎고 올리고 그런 위치가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은 전부다 차라리 추인 하는 것으로 보고 통과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을 깎자고 하고 어떤 것을 올리자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사가 꼭 필요하다해서 더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아주 성남시가 아름다운 성남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밤새가면서 일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관사가 자꾸 늘어나는가 이렇게 의아심을 가져봅니다. 여하튼간에 제가 제출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더 세세히 말씀 한하겠습니다만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욕을 잃고 지금 심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입씨름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박용승 위원께서 아까 평통위원회 삭감하시자고 하신 내용 온풍기 관계요, 그것은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의결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2분 정회
12시2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내에서 같이 쓰고 있는 사무실이고 국가자문기구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이왕 겨울을 따뜻하게 서로 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판단을 해주시면 저희 실무자로서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문들,
홍양일위원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어떤 위원이 얘기한 줄 압니다. 시의회 내에 여름에 「에어컨」시설이 상임위원회에 안 되어 있어서 땀을 뻘뻘 흐리고 앉아 있어도 거기에 반영 하나도 추경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 마당에 같은 청사를 쓴다고 그래서 아무관련도 없지 이런 것을 구입한다고 하면 이런 변명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잖습니까?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본 청의 경우는 난방이 아니고 냉방시설을 내년 당초예산에 의해서 지하실부터 5층까지 제대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놨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문들 없으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1호 관사 「키폰」설치라고 그랬는데요. 1호 관사라면 55평이라고 했죠. 방마다 전화기를 한 대씩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키폰」전화기 한 대가 얼마입니까? 이게「키폰박스」하고 해서 눌러 가지고 연결해서 받고 그러는 게 「키폰」아닙니까?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일반전화 행정전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전화기로 받을 수 있는 「키폰」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합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방마다 하나씩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아닙니다. 행정전화, 전화 따로 놓지를 않고 행정전화, 일반전화 이것을 한 전화기로 받을 수 있는 게「키폰」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것을 설치를 하려고 한다면 「키폰박스」가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행정전화를 놓는다고 할 때 일반전화 선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겁니까?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전화선은 다 들어가고 「키폰」전화기만 하는 것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키폰」전화 한 대 값은 불과 10만원 징도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전화기가 비싼 게 아니고 「키폰박스」가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관사 안에 더군다나 「아파트」인데「아파트」안에다가 「키폰」까지 설치해서 그 엄청난 비용을 더 들여야 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전화가 오든 무슨 전화가 가든지 간에 가는 것도 전화 한 대를 증설해 놓는다고 그럴 때는 실지로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갈 것으로 봐요. 주장치 비용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범목
이범목관선계장
주장치를 설치해서 하는 것인데요. 55평이다 보니까 방마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키폰」에다가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죠? 방마다 안 들어가면 「키폰」이 필요가 없죠. 방마다 들어가서 무슨 직무를 55평이 제가 볼 때 방이 4∼ 5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목
이범목관선계장
세 개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하고 안방하고 집무실하고,
태순
이태순위원
그리고 「아파트」는 각 방마다 전화 들어오는 「코드」가 다 있어서 돈 이렇게 안 들어가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15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 이겁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다른 분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원안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재무국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특히 박용승 위원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성현
남성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이죠. 중식을 끝내고 지역경제국 소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끝내고 2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지역경제국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2시33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창기
손창기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연일 조례안심의라든가 예산심의에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 95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양해해 주신다면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전문위원
1995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총 예산액은 191억 2,617만원으로 95년도 1회 추경예산액 186억 7,627만 9,000원보다 4억 4,98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역경제과는 46억 906만 2,000원으로 4,908만 3,000원 증액, 산업과는 9억 7,475만 1,000원으로 232만원 감액, 교통행정과는 27억 394만 6,000원으로 1억 391만 1,000원 감액, 농촌지도소는 7억 6,946만 8,000원으로 27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교통행정과에 100억 6,894만 3,000원으로 5억 42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중 지하철 개통으로 인한 모란 역세권 중심 상권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광역시 승격을 앞에 둔 현시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지역경제과와 산업과 소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으로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 벼 병충해 방제, 비료공급 등 344만 7,000원을 삭감은 국·도비 내시변경 및 사업량 축소로 인한 것으로서 예산운영에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중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391만 1,000원은 1회 추경시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부족액을 전입 받았으나 주차장 과태료의 예상수입 증가로 초과분을 삭감하는 것으로서 예산회계법 상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관계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중 525∼526「페이지」주차장 관리 일반 운영비, 종합운동장내 지하주차장 설치, 주차장시설 부대비로 3억 4,347만 7,000원의 예산은 지속적인 차량증가에 부족 되는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증설 및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예산으로서 시민편익 증진에 적합한 예산조치라고 판단되며, 교통행정과 소관 528「페이지」에 교통안전 시설비 1억 6,077만 2,000원은 교통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겠지만, 현재 이러한 예산은 시, 도지사가 경찰청장에게 권한 위임토록 되어 있어 교통시설비 예산을 경찰서로 교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촌지도소 소관 중 173∼17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와 복리후생비 279만원은 필수적인 운영경비로서 예산운영에 적합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 이경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경수
손경수지역경제과장
이상입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제가 좀 한 가지 산정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국고보조 내시된 거 있잖아요. 900만원씩 각 구청별로 예산을 했다고 그랬는데,
경수
손경수지역경제과장
90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씩 당초에 계상을 해서 1,800해서 도비 50%, 시비 50% 900만원씩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보조로 내시가 안 되어서 삭감되었다.
경수
손경수지역경제과장
맨 처음에는 당초에 900만원을 주겠다 했는데 900만원 가지고 사업을 내용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에 전기사업하고 수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조정하게 되니까 딱 들어맞는 게 아니고 삭감된다는 얘깁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실시하고 있는 중이죠.
재의
정재의위원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수도꼭지를 다시 갈아주고 절수형이죠.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네, 절수형으로 수도 같은 것은 현재2단절수 하는 것으로 전기 같은 것은,
재의
정재의위원
단대동에,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했죠?
재의
정재의위원
금년에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수정지역은 신흥주공「아파트」, 중원지역은 하대원「아파트」,그 다음에 분당은 서현 한양「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선현 한양「아파트」같은 경우는 지은 지가 얼마인데,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단 절수장치인데 분단경우는 최신형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분야만 했습니다. 절약형을 했습니다. 분당의 경우는 분당 부분이 상당히 액수가 지원이 적게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액수구분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의
정재의위원
절약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했기 때문에 절약하는 것이 아니고 더 유발시키는 꼴이 되겠어요. 하다 못해 수도꼭지 다시 간다고 하면 꼭지 하나가 일반수도 꼭지보다 굉장히 비싼데 그런데 그보다 더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아요. 단대「아파트」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단대동 같은 경우에는.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구청에서 선정되어서 온 것이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재의
정재의위원
앞으로는 오래된 부분을 해야 좋지 않느냐,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김용봉위원
이것을 마저 다하고,
신배
이신배의회사무국직원
국별로 매듭을 지을려고 하는데요, 국별로 사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과 단위로 과장님 설명하시고 나서 나중에 국 전체를 총괄적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용승
박용승위원
총괄의결 그러니까,
신배
이신배의회사무국직원
국 단위니까,
용승
박용승위원
국별로 의결하자는 거야, 아니면 나중에 다 설명을 듣고 나서,
재의
정재의위원
하나씩 매듭 지어놓으면 해당 과장들이 딴 볼 일 볼 수가 있잖아요.
용승
박용승위원
이 문제를 설명한 내용을 안전을 상정한 내용을 의결해야지.
신배
이신배의회사무국직원
지역경제국에 대해서 상정을 했으니까요.
「일괄적으로? 그거 맞는 얘기네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문
조재문산업과장
산업과장 조재문 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산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수웅
정수웅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교통행정과 예산 총괄현황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소관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보고사항)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승 위원님!
용승
박용승위원
우리 과장님 자료도 이렇게 세밀하게 정리하시고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약간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태평4동에 주차장부지가 선정 되어 있는데 부지가 동사무소 뒤에 있는 거죠?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예.
용승
박용승위원
동사무소 뒤에 평수가 굉장히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 평수가 100여평 안 되는 그런 부지인데 주차장으로 해봐야 20대도 못 들어갈 거예요. 굳이 이것을 주차장으로 할 이유가 있는가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사실 어린이 놀이터도 태부족인데 적은 땅이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지가 굉장히 적은 것은 알고 계시죠?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네, 태평4동에 바로 접해있는 대지인데요. 그것은 복지회관 부지로 지정이 되어서 사실상 주차장으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해도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야합니다. 1차 조사를 해서 현재 태평4동 동사무소에 있는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찾아오는 주민이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태평4동 주차장부지하고 지금 협소하지만 이 부지하고 연계로 한다고 하면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상당한 불편이 해소될 것 같고 또한 야간이라도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서 주차장 부지로 했습니다. 우선은 선정은 했지만 이것을 아까 설명 올린 대로 도시계획변경 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 라고 하면 재검토하겠지만 저희가 목적이 그래도 주민들한테 주차 난이 심각하니까 그것을 다소나마 해결하는 차원에서 복지회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그런 부지를 해지시켜서 주차장으로 쓸려고 하니까 그 점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셨나본데요. 제 지역구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곳에는 동사무소가 사실 그 부지로 들어가야 전상이에요. 그런데 동사무소는 앞에 나와있고 부지는 뒤에 있단 말이에요. 동사무소하고 부지하고 바로 창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행정공무원들한테 지장이 많고 차가 왕래하다보면 피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는 아무래도 부지가 작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안 해도 할 게 참 많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소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지인 것 같아요. 주차장으로서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을 하겠는데요, 참고적으로요 충혼탑 올라가는 도로가 현재 충혼탑 앞에 있는「아파트」주민들이 개구리식 주차장을 없애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맞은 편에 있는 태평4동 주민들은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재활용품이라든가 또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까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지만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 나름대로 당초에 동사무소를 거기다 앉히지 못한 이유도 복지회관을 설치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복지회관 부지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는데 방금 설명 올린 대로 주민들이 주차 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고 물론 각 지역마다 이중 주차를 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그 어려운 부지를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교통난에 따른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목적성을 분석하셔서 꼭 그러시겠다면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만 조금 더 부지를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죠. 충혼탑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자체도 사실 조립식이나 철골로 짓게 되면 대수를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따른 예산을 차라리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하시지 거기는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정구청 태평4동과 경계선에 수정구청 바로 옆이죠. 거기 철골주차장으로 엄청 많은 대수가 들어가는 그런 주차장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4동 충혼탑 올라가는 길에 주차 난 해소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느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시점에서 굳이 이 작은 부지에 다 주차장 역할도 제대로 사실 주차장 역할 하려면 어느 정도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90평 남짓 되는 그리고 또 거기가 가파른 구릉지형이에요. 차량이 마음대로 소통할 수 있는 지역이 못 되요. 천상 다른 용도로 효율적으로 써야지 여기에 따른 예산을 충혼탑 옆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을 차라리 조립식으로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것은 인근 50m나 100m 근처에 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를 가지고 온 분들이 거기를 이용 안 하고 집 앞에 놓는 것이 상례로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태평4동사무소하고 옆에 충혼탑이라든가 교회 옆에 이런데도 거리 상으로 봐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 올린 대로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차를 많이 갖고 오고 또 저녁에는 주차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있는 부지와 옆에 접해 있는 부지를 합해서 쓴다라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는가 하는 저의 의견이고 또 박 위원님께서는 협소한 부지를 다각도로 활용하자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거기다 큰 예산을 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더 좋은 활용방법이 있다 라면 그때 가서 시설물을 하지 않으니까 그때 용도로 쓰면 되니까 그것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이상하게 저기가 되는데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사무소 자체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장님하고 저하고 나름대로 대화 속에서 지하주차장을 폐쇄해야겠다 라는 이러한 발언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서 나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오는 민원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도 오히려 그것을 규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쪽에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원활해진다?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재 지하주차장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형광등 이런 것을 안 켜놔서 들어가기도 꺼림칙합니다. 활용자체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동사무소 앞에 차량 세우게 하고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주차장으로 인정하게 되면 나중에 변경만 내놓고 하려면 복잡해지니까 아주 애시당초 질서정연하게 재검토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예산에 올린 것은 요, 부기내역 상으로 태평4동 동사무소 부지다 이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할 때 저희가 박 위원님의 의견을 따라서 정리하겠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제 얘기가 그것이에요. 꼭 여기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거기에 따른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다른 곳에다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게 죄송합니다. 지금 구 한전 부지에다 주차장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한전은 그 부지자체가 입찰로 응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설명 올렸지만 그것은 당장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로 해서 그 부지를 시에 매입해서 앞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용승
박용승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한전에 입찰자가 내가 알기로는 평당 1,200만원인가 그래요. 이번에 유찰이 되었어요. 그것을 한전에서 입찰을 했다가 아무도 사람이 없어서 유찰이 되었는데 이 번에 10월달에 재입찰을 합니다. 이것을 1,000만원씩 되는 부지를 540몇 평이에요. 이것을 평당 1,000만원씩 들여서 굳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이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평당 1,000만원하면 500평을 잡아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주차장 사업에다 예산을 쓰겠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조금 맞지 않아요. 차라리 어떠한 예산을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정리하는 게 낫지 그 많은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단순히 몇 사람을 이용하는 주차장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데 저희가 주차장 목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유지재산증식을 위해서라도 그만한 재산가치는 나중에 라고 갖고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한전에서 입찰을 했을 때 이쪽에서 응찰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땅을 무조건 시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는 목적이 우선은 매입자가 없다 라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지만 아직 저쪽에서 그것을 일반 땅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용승
박용승위원
여기에 그러면,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땅을 산다 라면 회계과나 관재계에서 취급을 해야겠습니다만 목적은 거기다가 주차장을 한 번 시설해 보겠다는 뜻으로 그것을 땅을 살려고 하는 거죠.
용승
박용승위원
그러니까 난 과장님 말이에요. 거기에 내막을 너무나 잘 알아보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평당 1,000만원씩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주차장이 필요하고 한다지만 너무 과다한 집행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건설회사나 이런 데에서도 응찰에 감히 붙지를 못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자고 세상에,
창기
손창기지역경제국장
주차장으로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우선은 절차상으로 도시계획 지역으로 주차장을 해놔야 특히 신흥1동 이쪽 한전 골목으로는 전혀 주차장들이 없어요. 또한 고부가가치가 있는 땅으로 그런 시설결정을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산다 안 산다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결정 하면서도 우리가 각종 자료를 가지고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서도 적절하지 않다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토지매입비는 아닙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아니, 나는 토지매입비가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데 사실 여기에 구 한전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거기 내막이 이러이러한데 굳이 이곳을 결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창기
손창기지역경제국장
이것이 애당초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한전이 이전하기 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인데 그래서 한 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거기에 따라 큰 돈 들여서 매입할 것 같으면 다목적 상가「빌딩」을 짓는다든가 세수입 증대에 큰 역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지를 굳이 주차장「빌딩」상가 지으면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다.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하를 검토해봤어요. 지하를 해봤는데 지하주차장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25m를 못씁니다. 왜냐하면 출구하고 입구를 논하다보면 회전반경을 하다보면 25m가 나와요. 그러면 지하에 들어 갈 수 있는 차는 그리 많지 않다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지하주차장을 활용가치가 있지 시설물에도 시설물에 대한 면적이 좁은데 지하주차장은,
용승
박용승위원
아니,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지하주차장으로만 꼭 활용할 것이 아니라 상가「빌딩」을 짓게 되면 결국은 옥외주차장도 얼마든지 계획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차라리 정말 시에 자산을 늘리려고 하면 그런 방법이 좋지 않느냐,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예, 다음은 정재의 위원 질문하세요.
재의
정재의위원
정재의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이 전체 시설설계비하고 구조설계하고 해서 15억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360대 가량의 차가 들어간다 할 적에 대당 3,000만원씩 듭니다. 한 대당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어놨을 때 앞으로 전기료라든가 관리부분 모든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것이 시기상조 아니냐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지역에만 그런 시설이 된다고 하면 어떤 행사를 위해서 한다고 보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각 동별로 분산해서 볼 적에 차량보유대수에 비해서 20%도 주차장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흥1동 같은데, 한전골목이 신흥1동이죠?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예.
재의
정재의위원
그런데도 주차장이 20%가 안됩니다. 아직은 더 검토를 하고서 지역에 차를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놓고 이런 것도 대책강구를 해야지, 차는 늘어나는데 지금 이 거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것은 더 있다가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종합운동장내 주차장은 저희가 앞으로 준 광역시를 앞에 두고 현재 어떤 행사라든가 대회유치를 할 때는 지난번에도 보조구장을 썼습니다만 주차장이 사실 태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역을 그냥 단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구체화해서 활용가치를 높여서 이것을 지하3층 정도로 대지가 넓으니까 그래서 규모를 크게 잡아놨는데 물론 연차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내년도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년 한 4월가면 저희 시도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준 직할시가 되는데 무슨 행사하려면 운동장 누구는 오게 하고 누구는 못 오게 하고 이렇게 제한된 행사를 하다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불편을 느끼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주차장난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가능하면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리 차원에서도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설투자를 했다고 보면 사실 거기서 세 수입도 들어 올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웬만한 공영 주차장을 해 가지고 입찰을 봐서 세 수입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세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예.
재의
정재의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적에 제가 생각할 때도 이런 돈을 들이기 전에 견인사무실 있잖아요. 맞은 편으로 철골로 해서 2∼3층에서 4∼5 주차「빌딩」으로 하면 아무래도 좀 전기료라도 안 나갈 거 아니냐 관리비가 좀 덜 나갈 것 같은데 지하로 해놓으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앞으로 지하로 해놓은 데가, 태평4동 아까 지하주차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태평2동인가에 있는 지하주차장도 차가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하지 않느냐 더 검토해서 다음에 정할 데가 없으면 몰라도 아직은 주차장 할 데가 많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종합운동장에 다한 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중원구청하고 연결통로로 이용을 한다 라면 중원구청 민원실과 연결통로로도 검토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용도가 높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최연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옥
최연옥위원
예, 최연옥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장 주차장 문제는 예산관계로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중원구청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수정구청과 분당구청하고 달리 너무나도 좁기 때문에 현재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도 저는 이것을 중원구청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연계해서 주차장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의
정재의위원
가까운 종합운동장에다 놔도 되고 거기가 주차할 데가 제일 많아요. 수정구나 분당구나 주차할 데가 어디 있어요? 분당구는 있는데 수정은 진짜 할 데가 없어요.
연옥
최연옥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 행사에 보셨죠? 주차를 보조경기까지 했는데 차가 가득 찼었어요. 물론 예산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내다보고 차가 많이 증가하지 때문에 지금 계획이라도 세워 놓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해서,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다시 설명 올리는데요. 공설운동장에 하려는 것은 현재 건설비나 건축비는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리 성남시 경기도 체전이라든가 또 종합운동장내 할 수 있는 행사에 규모가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또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도 있으셨지만 그것을 중원구청과 연결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감안해 주셔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운채
나운채위원
신흥2동 나운채입니다. 나는 다른 분과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자치기 때문에 이런 데는 많이 시설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다 한데 한 가지 무엇이 나쁘냐하면 기 해놓은 게 있어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성남시가 경영을 해야 되요. 이것이 하나의 경영차원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주차비가 비싸다고 해서 안 들어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면 주민들이 단속한다고 그러고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그러고 어느 편을 들어서 할 수 없고 아주 어려움이 있는데,
채국
임채국위원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한 아니에요. 경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놀고 있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견해에는 우선은 싸게도 줬다가 많이 들어온다면 서서히 기간별로 올려도 되는 것인데 비싸게 하니까 5만원이면 들어갈 수 있다 하는데 8만원 받고 있었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바람직하기 않습니까? 꼭 밖에서 쥐잡듯이 차를 갖다가 들어가게만 만들지 말고 안 들어가는 것은 왜 안 들어가냐, 방법을 찾아보면 나을 수 있어요. 우선은 조금 싸게 해서 다 된 다음에 조금씩 인상을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쉽고 그 다음에 이 교통행정비 주차장말고는 기사용하고 이번에 올린 것은 없죠.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채국
임채국위원
없으시면 여하튼 새마을 자치에 따라 올려온 안이니까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봐서는 우리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것은 많은 액수를 들이고 수익성이 없다든가 안 그러면 돈을 너무 많이 들여서 비싼 땅을 산다든가 이런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아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 신경을 써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예, 김영봉 위원님 질문하세요.
영봉
김영봉위원
저는 나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저는 성남시에 제일 문제가 교통시설이라고 보고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수익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아요. 체육대회를 할 때에는 시설을 안 쓰면 되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거기다가 많은 돈을 받지 말고 저렴한 돈을 받으면 차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해놓고 수익성이 없는 것처럼 놔두면 안 되요.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디다가 입찰을 해서 주는 것보다는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도 좋다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는 그냥 내내 주차장 입찰관계 때문에 따지고 따지고 해도 전혀 되지를 않는 부분인데 저는 어떤 경우냐면 주차장 만들어놓고 입찰할 때 시청에서 내정가격에 제일 가까운 업체한테 낙찰을 시켜주면 주차비가 비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다 경쟁입찰을 시키다보니까 자기가 낙찰을 위해서 금액을 많이 써넣는 것이라고요. 그러다 보면 본전을 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주차비를 비싸게 받는 거야, 주차비를 비싸게 받으면 뭐냐 주차장 만들어놓은 데는 비어있고 들어가지는 않고 그 주위에는 차만 대놓게 하고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검토를 하셔서 국회의원들 생각에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 생각에 미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모법을 개정해서 입찰제도를 개선해야 되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 그것을 하셔서 당장 지금 주차장 보면 주차를 해놓고도 차가 안 들어오는 데가 참 많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철홍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철홍위원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저도 중원구청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인데 사실 거기 주차장이 수정구나 분당구청에 비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 하나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지하 3층으로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시내 주차장 같은데 굉장히 부녀자들 관계나 아니면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을 설계하는 거 돈이 더 들더라도 완벽한 「시스템」이나 이러한 체제로 해야 앞으로 주민 원망이 없고 완전히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비 관계는 비슷합니다.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면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입니까?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3개 경찰서가 비슷하게 들어오는데요. 신호등 숫자라든가 이런 게전부 비슷한가 봅니다.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예.
김철홍위원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여기는 100% 다 들어주는 그런 것입니까?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사업성격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중복되었다든가 그런 것을 대부분 저희가 하고 또 한 가지 아까 설명 올렸듯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등하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1개소에서 많이 요구한다고 해도 거기를 많이 주지 않고 균등 배부한다?
용겸
김용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예산 들어오는 것이 4억대입니다만 1개 경찰서에서 6억∼9억까지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 세입규모를 봐서는 금년에 할 거 또 내후년에 할 거 연차적으로 할 거 이런 것을 고려하고 특별한 경우 그 해당되는 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3개 경찰서에 고루 배분을 합니다.
김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만 잠깐만 한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말씀드리기를 내일로 각 구청, 3개 구청을 추경예산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기로 했는데 그냥 해야될 지 아니면 바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면 내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구청은 별로 시간이 안 걸릴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전문위원
다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농촌은 열악한 지역인데 유인물로 대처하시지 뭐.
수웅
정수웅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는 산업과 소관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에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중원구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270만원인데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3개 구청에 대한 추경심사를 합니다만 먼저 중원구청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원구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용승
박용승위원
지금 보니까요, 굉장히 심도 있게 모든 게 자료가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중원구한 군데를 보니까 중원구나 수정구, 분당구나 다 마찬가지니까 중원구 한 군데 보고를 듣고 일괄 정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 위원들께 제의를 합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3개 구청 업무가 비슷하니까 그것이 좋다고 하면 박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으시다면 박용승 위원님 말씀대로 중원구청을 한 군데만 해서 딴 구청을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먼저 저희 구청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과장 김영선 ·지적과장 설진아 ·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인사)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회 정수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28만 중원구민을 대표하여 감사 드립니다. 저희 중원구에서는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금년도 구정을 알차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2회 추경 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요구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의 정비와 구민의 복지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주요사업계획입니다만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구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중원구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유인물로 갈음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원구청 순서는 세무과, 세정과, 지역경제과, 징수과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부구청장님이 질문을 받으시겠습니까?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예.
수웅
정수웅위원장
위원님들 중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영세민「가스」누출기 이거 시행을 했나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숙
언제부터,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위원님들이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지숙
오늘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바로 10월달에 설계해서 바로 착공해서 입찰해서 해 야죠.
수웅
정수웅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용승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방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구청에 예산은 시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올라오고 그런 것이니까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보고안대로 원안의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영회
허영회중원구부구청장
고맙습니다. 6. 수정·분당구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수웅
정수웅위원장
다음은 수정구청, 분당구청에 대한 추경예산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수정구청에 대한 것도 대동소이하니까 그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웅
정수웅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및 분당구청 소관에 대한 95년도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3회 성남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