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동 의원 발언

11번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일반 환경단체들이 있습니다. 일곱 개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금입니다.

그것은 감시차량으로 다니면서 현장확인을 다니고 있습니다.

활동감시라는 게, 물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일반 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는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1년에 고발을 해서 사건이 되는 건수는 한 20여건 미만입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고발하는 사항이 어떤 위법이 되어서 꼭 처벌을 받기 이전에 오염행위 자체가 성립이 되는 것은 실제로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시활동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비가 온다든가 또 하절기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를 한 시기와 같은 때는 주야로 순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전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카시」라고 해서,

그것을 수거를 못 합니다. 수거를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시 전체를 하려면 열 대로 해도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카시」라고 기존에 하고 있는 「EM」균을 가정마다 「EM」균을 넣어서 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분당지역에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면 가정집에다 쓰레기를 내놓으면 물기가 빠져서 냄새가 나서 이것을 장시간 보관하지를 않아요. 이것을 시에서 걷어가야 되는데, 이 체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작은 기계를 놔서 3,000만원짜리나 5,000만원짜리 작은 것을 가지고 시범으로 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해야지, 큰 기계를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사장될 확률이 많아서 저는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작은 기계로 축소하는 게 좋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예, 김숙배 위원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1만 5,000원 받는데 저희는 1만 8,000원을 받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이번에 아직 시운전하고 있습니다만 일산소각장 300t, 또 한 군데는 민영화시설입니다만 수원에 있는 삼양전자 80t인가 거기에 파쇄기가 한 대 설치되어 있고, 또 한군데는 평촌에 파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파쇄기를 잘못 설치해서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파쇄기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소각장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파쇄기가 아니고 쓰레기절단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쓰레기 버리는 큰 이불 같은 것, 침대 이런 데서 나오는 것, 목재 같은 것을 일단 잘라서 처리하는 것은 지금 가능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우리 시민들에게 분리수거를 저희들이 계몽을 하고 해도 이게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소각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철물입니다.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에 기계가 전부 장애를 일으키고 막힌 현상이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이 파쇄기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거나 해서 하면 설치 안 한 것보다 더 못합니다. 돈만 내버리지. 그래서 이번에 4억을 책정한 것은 미국에서 개발된 삼성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비교적 잘 되고 있어서 그것을 물어봤더니 4억 정도 주고 샀대요. 그래서 우리도 저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미제를 지금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1일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일본의 쓰레기전시장에 갔었습니다. 보니까 일본의 한 회사에서 파쇄기를 설치했는데 아주 성능이 좋고 심지어 「드럼」통 같은 쇠가 들어가도 잘라지는 이런 파쇄기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을 물어보니 한 5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예산에 1억 6,000을 살려고 했는데 제가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을 계상해 주시면 그것으로 한 번 사보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파쇄기를 설치함으로써 철근을 별도로 골라내야 됩니다. 쓰레기소각장 오기 전에. 그 파쇄기는 철근을 선별하는 「시스템」이 같이 붙어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송을 일단 해서 쓰레기소각장에 집어넣으면 아주 좋게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금곡동에 쓰레기 적환장 겸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을 빼면 하루에 장롱하고 냉장고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열 명 붙어서 계속해도 감당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해야 되니 않겠느냐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악취 같은 게 확산되면 안 되니까 설계를 해서 안에 건물을 1,000평 이상 지어서 실내작업을 하려고 설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사업이 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시간당 4t에서 5t정도 되는 것이니까 열 시간이면 40t, 하루에 24시간 계속 돌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각장 들어오는 것은 일단 한 번 다 거치는 것으로 해야 철근은 철근대로 빠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영수 위원 질문하세요.

위원장님 잠깐 실례의 말씀을 올려야 되겠는데요, 저희들 청소계가 이제야 사무업무를 주고받고 하다보니까 이제야 본청에 있는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업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환경보호과로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다루게 된 것인데, 질문하세요.

계근대 설치는 당시에 환경보호과에서 매립장 공사를 하면서 설치를 한 건데 연도로 92년말경 된다는데 날짜를 확실히……,

계근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치를 할 때 위치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가 너무 협소한 데다, 물론 장소도 그런데다 협소한 데 설치해놓고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 지역 경사면에서 비만 오면 물이 내려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계근대 옆에다 U형 관을 만들어서 해놨는데 비가 많이 오면 넘어서 계근대 안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계근대가 고장이 나고 해서 이래서는 기능을 발휘를 못 하겠다 해서 바로 옆으로 옮겨가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륜대도 당시에 청소차가 불결하다 해서 했는데, 세륜시설 수압을 밑에 바퀴만 되도록 했으면 되는데 수압이 적은데다가 상층부까지 다해 놓으니까 수압이 도저히 올라가지를 못 해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켜서 밑에 바퀴라도 세차가 되도록 위의 「라인」은 전부 막아버리고 수압의 양이 맞도록 보수를 하라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큰돈은 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손을 보면 될 수 있으니까요,

방금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계근대를 한 번 옮기는데 상당히 기간도 필요하고 자금도 좀 듭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야 비용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발전5개년 계획 수립을 하고 나아가서 10개년 계획까지 수립해서 그 계획서 안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안이 확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쓰레기를 지금 현재 세대별로 이렇게 해서 인구별로 해서 대행료를 주고 있는데, 이것도 쓰레기종량제로 해서 쓰레기를 담아서 가져오는 양에 따라서 대행료를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대행료도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대행료 봉투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어요, 장·단점을 비교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계근대가 하나 더 설치가 되어야 된다. 만약 하나 있는 것 고장이 나면 안 되니까 계근대를 그 주변에다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종량제로 하는 것으로 하고, 고속도로 주변에 대형쓰레기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당초부터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사실상 쓰레기 매립장을 하나 구한다는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떠한 지역으로도. 그러나 마침 우리시는 그 장소를 택할 때 7,8년 전의 일입니다만 분당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그 장소를 마련해서 보니까 농경지와 동사무소 그 지역 주변 일대 폐수로 인해서 엄청난 영향이 생길 것이다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분당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 때 해야 한다고 막상 그렇게 해서 그 장소가 정해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시에서 쓰레기 처리장이 그것도 없으면 운동장이나 다른 데서 작업해야 됩니다. 수원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쓰레기처리장의 문제는 이게 처리장이지만 적환장을 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양에 따라서 계획을 하겠습니다만 실제 거기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앞으로 600t 소각시설에 하면, 만약 100만이 안 될 때 여유분이 생기면 그것도 전부 파서 선별을 해서 지금 파면, 3년만 지나면 음식물 같은 것은 다 녹아버리고 없습니다. 있는 게 비닐, 섬유, 깡통, 유리 이런 것만 남아 있어요. 이것을 선별해서 처리하고 계속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매립장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립장 안에 압축시설을 해야 합니다. 매립지를 확보를 하고 매립지가 불가능한 데는 토량을 넣어서 그 환경을 살려야 됩니다. 압축시설을 하면 쓰레기 분량이 많은 것을 적게 해서 수분을 다 빼버리고 압축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도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것을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매립장을 존속하려면 계근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이 있는 한은 보수시설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데, 아까 강주동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것을 바꾼다는 자체는 처음 계획에서부터 잘못 되지 않았느냐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잘 해서 손색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청소행정에 전혀 경험도 없이 한 사람들이, 제가 만약 했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제가 수원 갔을 때 멋대로 해버렸어요. 문제가 한 두 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이래서 하나하나 잡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걱정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시일이 좀 걸릴 것입니다.

예.

그러시지요, 뭐.

수리하면 가능합니까?

지금 빗물이 자꾸 들어온다지요.

기술담당관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근대는 환경보호과에서 자기들이 처리를 하다가 이번에 8월 26일자로 사무가 인계되면서 제가 전반적으로 거기다 세운 예산을 보니까 솔직히 마음에 안 맞습니다. 여기 음식물 퇴비화 설치 9,000만원 세웠는데, 과연 음식물, 깎았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다. 음식물을 어디로 쓸어갈 겁니까? '계근대 이전 및 전산화' 이것도 어떠한 의미에서 사용하는가 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산에서 내려오는 비탈에 빗물 중간 중간에 내려올 때 중간 중간에 빗물받이를 만들어서 빼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300∼ 400m 내려오면 밑에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 계근대를 현재 있는 도로를 파 낮춰서 그것을 높이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떼어 옮기는 방안도 있고, 지금 나가고 들어오는 청소차들이 한 마디로 말해서 오합지졸이이서 계근대를 옮겨서 거기에 작은 문을 달아서 일단 계근대에 올라와서 「카드」를 집어넣으면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계근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투명성 있게 청소차가 들락날락 하는 정경을 감지하기 위해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 예산을 세워주신 것을 저희가 4천만원 다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기술로, 폐기물사업소에는 직종이 자그마치 아홉 개가 있고 거기에는 현대, 대우, 동보「엔지니어」들이 총망라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봐서 우리 손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정 돈이 들어야 된다면 돈을 좀 들여서라도 고치겠다는 내용이지, 4000만원을 다 쓰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동 세차장치도 보니까 이게 92년도에 설치해 놓고 그 당시에 수돗물이 없으니까 사용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곡수를 이용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계곡수가 안 내려오니까 사용을 못 해서 노후화 된 거예요. 제가「펌프」를 조사해보니까, 제가 기계직입니다. 그래서「펌프」에 대해서 좀 압니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량을「체크」해 보니까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다 막아버리고 밑에 자동차 세차실로 사용을 하면 되겠다 그 대신 위에 세차하는 것은 「포터블」식으로 끌고 다니는 것 한 400∼500만원 주면 살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가치가 있고 어디에 끌고 가도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 놔서 위에서 청소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동차세도 2,000만원 많아서 실제로 저희가 아주 적은 금액으로 유효적절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4,000만원인데 이것은 깎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리가 책임감리가 되어야 되는데 시공감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책임감리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매립장만 하기만 하면 공무원이 죽습니다. 모르니까 공무원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을 죽이기 위해서 매립장을 만드느냐, 그렇다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감리단을 써야 됩니다. 이 계산을 해보니까 역시 2억 2,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미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는 인쇄가 다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증액은 안 되고 깎는 것은 된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내년도에 지금 29억 이라는 돈을 들여서 확장공사가 바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도 참 속상합니다. 고속도로 옆에다 그것을 하려니까. 그렇다고 안 하려니까 매립장이 당장 없어서 김포로 올라가니 쓰레기를 못 오게 해요. 과연 이 쓰레기는 어디로 갈 것이냐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게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감당을 해 보니까……. 그런 확보차원에서 당장 매립장을 2010년씩 갈는지, 아니면 그런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하면 줄어들는지……. 매립장 확장공사 감리비도 4,000만원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는 책임감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각장을 하면서 책임감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지로 쓸 수가 없어서 놔뒀다 내년도 본예산에 1억 2,800만원을 잡아서, 지금 발주하다 보면 겨울 되면 안 되니까, 그 때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저희하고「사인」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담당직원의 얘기가 정확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 126「페이지」계근대 이전 및 전산자동화설치설비비, 또 자동차 세륜장 설치시설비, 금곡동매립장 확장공사 감리비 이 네 건에 대한 것은 전부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지요?

아니지요. 계근대하고 자동 세륜장치는 저희들한테 지금 해주셔야…….

결국은 이게 예산을 세울 때 환경보호관 소관이 이리 넘어오면서,

넘어오면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매립장 시설은 설계는 이미 대충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공사를 하기로 하면 급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저희 소각장에 소각시키고 남은 것이 250t∼300t가까이 되는데 김포로 싣고 갑니다. 그런데 김포에서 요전에 수해 때문에 못 받는다 이렇게 되어서 1주일씩 되니까 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냄새가 고속도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매립장 확장공사를 빨리 해야 됩니다. 해놓고 우선 안으로 집어넣어야 냄새가 덜 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감리비가 4,000만원

지금 여기서 인상은 못 시키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4,000만원 가지고 안 되고, 몇 달 있으면 본예산 세울 텐데 그동안에 확실하게 폐기물사업소에서 검토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 세워서 본예산에 올리면 우리가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감리에 보면 금곡동 매립장 확장공사 4,000만원에 대한 것은 감을 해주시고, 그 밑에 쓰레기 적환장 설치하는 것 이것은 살아야 됩니다.

자동세륜장 설치 그것도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륜장? 어차피 기술계장이 얘기한 대로 지금 15,16,17번은 예산을 세운 부서 하는 현재 관리하고 부서가 따로 되어서 손발이 안 맞아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불합리해서, 이 예산은 어차피 본예산에 세워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세 항목 삭감을 하고, 18번 쓰레기적환장 910만원을 세워주자 그거예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사업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26「페이지」계근대 이전 및 전산자동화 시설비, 127「페이지」자동세륜장 설치 시설비, 127「페이지」금곡동 매립장 확장공사 감리비 각 4,000만원, 2,500만원, 4,0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하고 본예산 때 다시 올라오면 검토해서 그 때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