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발언

수도과장 채병창입니다. 평소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윤종대 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12일부터 9월16일까지 다른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 시민들의 급수난 대책을 위하여 상수도 모든 분야에 걸쳐 면밀한 검토와 현지답사를 통하여 여러 문제점들을 풀어주신 상수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 위원회 윤종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해시 상수도 확장을 위한 설계용역 채무부담행위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 시 인구의 자연증가는 물론, 천곡동 신시가지의 건축 활성화와 시 전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신축 등으로 급수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시 전역의 고지대에서 급수불량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됨으로 빠른 기간내에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수도 취 정수장 시설을 확장하여야 할 설계용역을 실시코자 하나 재원의 부족으로 예산이 확보도지 못하였으므로 본 사업을 조기에 시행코자 96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설계용역을 선 시행코자 본 의결안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7월25일 전체의원간담회와 8월14일 개발위원회 간담회의시 기 보고드린 상수도 확장중기계획에 의한 쇄운취 정수시설 확장을 위한 시설설계용역과 본 사업의 타당성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전천내 귀운교 상류의 취수가능량 조사, 취수장 부지서정 위치 결정, 쇄운정수장 확장량 결정, 천곡 묵호지구 고지대 급수난 해결을 위한 배수지 위치 선정, 시전역의 급수구역 진단 및 관망도 작성, 쇄운, 사문, 이원정수장의 수리계통도, 상수도 안전공급을 이한 급수구역조정 취수원 확보를 위한 비천댐, 공업용수 확보조사 드을 본 과업에 포함시켜 용역비 700,000천원을 채무부담하여 용역을 선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시에서 제안한 상수도 확장설계용역 채무부담행위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민의 급수난 해결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상수도 확장을 위한 설계용역비 채무부담행위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연식입니다. 본 안은 1995년 9월2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상수도확장설계용역 채무부담행위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및 골자를 보고드리면, 본 건은 동해시 상수도 확장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쇄운정수장 취 정수시설 설계용역 시행하여야 하나 소요사업비 700,000천원이 전무하여 채무부담으로 본 건을 우선 시행하여 조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본 채무부담액은 96년도 상환계획이며,. 상수도 확장사업이 96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 및 재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하여 본 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에 제안하는 동해시 상수도확장 설계용역 채무부담행위 의결안에 대하여는 기 상수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쇄운정수장 취 정수시설 증설문제에 대하여 거론한 바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채무부담 의결사항에 대해서 쇄운정수장 내에 정수시설을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7백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용역설계비 7백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게 쇄운정수장 정수시설외에 다른 또 설계도 있습니까?

수도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이 쇄원정수장에 정수시설 확장하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중기계획을 지난번에 보고를 드릴 때에 쇄운 귀운교에 취수장을 설치를 하고 사문정수장에 정수시설 40천톤을 하고 이렇게 고지대에 천곡하고 동호동에 고구배수지를 설정을 하고 관망을 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전부 다 줍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귀운교 상류에다 취수시설을 했을 때에 먼저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60만호 취수가능하다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정확하느냐 이것을 재용역을 또 줍니다 조사를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취수장을 할 경우에 그러면 어디다가 취수장을 설치해야 되느냐 귀운교 상류에 해야 되느냐 하류에 해야 되느냐 그 위치선정도 이번에 용역을 줍니다. 그다음에 쇄운정수장에 저희들이 40천톤을 확장을 한다고 했는데 가연 40천톤 확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다시 또 용역을 줍니다. 그다음 천곡지구하고 묵호지구의 고지대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배수지를 천곡하고 동호동 고지대에 한다고 했는데 배수지를 설치할 위치, 그다음에 급수구역을 이렇게 했을 때 배수지를 천곡에 실시하고 동호동에 설치했을 때에 배수지 하나에서 물을 어디가지 공급할 수 있느냐 천곡에 예를 들어서 고지대에 배수지 하나 만들면 천곡에 배수지를 만들어가지고 천곡동하고 봉호동하고 부곡동하고 동호동까지 줄 것인지 어디까지 줄 것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구역을 그분들이 기술적인 진단을 또 받고, 그럼 또 배수관망을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배수지를 높은데 설치했을 때에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관을 어디에다 어떻게 매설해야 되느냐 이것도 그 사람들한테 기술용역을 주게 되고, 그다음 사문정주사장하고 이원정수장하고 쇄운정수장 등 3개의 정수장이 있는데 지금 이 물을 저희들은 연결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고지대에 출수가 불량이 되고 저지대는 압이 높고 이렇기 때문에 이 3개의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관망을 어떻게 잘라가지고 급수구역을 어떻게 설정해줘야 되느냐 이것도 안전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급수구역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느냐 현재 주는 구역을 인구의 증가문제라든가 이것을 봐가지고 재조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원에서 나오는 물을 어디까지 줘야지만 안전하게 그 지역의 수압을 줄이면서 공급할 수 있고, 천곡은 천곡대로 그렇게 사문은 사문대로 그것도 이제 기술자문을 받고 그 다음 취수원 앞으로 확보를 더 추가로 장기 대비를 하기 위해서 비천댐을 과연 하게 되면 얼마의 양을 확보할 수 있고, 댐을 시설할 때 공사비가 나올 것이냐.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공업용수를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기술검토를 받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인 검토를 받으면서 취수량 확보할 수 있는 시설에 설계용역을 주면서 모든 종합적인 기술을 받는데 지금 7억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계획이 용역이 들어오면 동해시에 전체적인 상수도 관망도라든가 모든 것이 전부다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해가지고 앞으로 2025년에 가면 30만 인구에 대비했을 때 어떻게 앞으로 이 시설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기본계획이 전부다 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해가지고 앞으로 따라만 가면 되게끔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상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도과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만 제가 궁금한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소위 동해시 상수도 라인 일절하고 취수장하고 귀운교 배수지하고 해서 모든 상수도 아주 시스템은 여기서 용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기 가설된 지역은 설계상에 다 가지고 계시지요.

관망도고 전부 다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지요. 그것을 가지고 수도과에 기사님들이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그것을 가지고 보완을 하시고 중요한 골자만 용역을 드리면 안 됩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기채상환, 기채상환 하는데 참 우리가 하기는 시민에 제일 생명수인데 돈이 뭐 건설할 적에는 700억이나 뭐 70억이라 해도 뭐하는데 우선 요역비가 7억이라고 나간다 이러면 시설비에 10분의 1이 투자를 하는 것인데 참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 감이 들어서 기 시설된 라인은 기사님들이 그 라인을 수시로 관리하시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제 개인의 소견을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전역에 걸친 급수구역진단 및 기존에 있는 관망도를 재작성하고 있는 이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기 있는 상수도 매설되어 이는 각 가정에 급수되는 관망을 내버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지금 활용하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급수관을 어떤 식으로 배열해가지고 증설해주고 높은 지역에다 배수지를 설정해가지고 어느 구역에 있는 관로를 어떻게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각 가정에 들어가는 관에다 연결시켜줘야지만 효율적으로 되느냐.

이게 본선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그 체계를 지금 현재 있는 데에다가 어떤 식으로 배열을 다시 해가지고 해줘야지만 효율적으로 이 양을 가지고 골고루 각 가정에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하겠다는 말씀이지 지금 현재 각 가정에 들어가는 관망을 완전히 내버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관망에 매달려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본관을 넣어가지고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찾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쭉 수도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상록 위원도 얘기하신 게 그게 뭐 안 된다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7억이다 이러면 너무 많은 돈이 아니냐 용역비에. 그래서 그것을 좀 많으니까 지금 이제 얘기인데 그 7억이라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예상이라는 금액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관면적이라든가, 관망 연장선이든가, 급수구역 면적이라든가 종합적인 기술을 한 기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것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기본계획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사항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먼저번에 조사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부터 기본 관망도를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 안분이 3개 정수장에서 만든 물 공급이 안분이 되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출수불량이 되고, 저쪽 송정같은 저지대에는 압이 높아가지고 터지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 기술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전국의 어느 시를 가도 이것은 기본용역을 줘가지고 이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가 지금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도과장님 설명은 충분한데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는 아닌데 뭔가가 돈이 너무 든다 그리고 용역이라는 게 무슨 탐지기를 가지고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도면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데 무슨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드느냐 이런 얘기지 제 얘기는.

이게 시 전역에 대한.....

우리가 본관은 가정에 들어오는 것을 내놓고는 본관은 전부다 설계상에 나타나 있을 게 아니냐는 얘기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 그것을 보고 이제 상황 설명을 하고, 높은 지대를 할 것인데 어떻게 7억까지 용역비가 많이 드느냐.

이게 전체 시 전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시 전역에 대한 관망에 대한 등고선에 의한 인구의 앞으로 증가 면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 없이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이 고지대가 지금 물이 안나오는 것이 과거에는 50mm 관로로 해가지고 20집이 있었을 때는 충분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볼 때 산이 높고 이러니까 거기에는 집이 안 들어올 것이다 이랬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이 높지만은 그게 언젠가는 택지가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종합적인 기술측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는 뭐 그런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거기 집이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격인데 전번에 우리 먼저 회의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급수구역 안에 있는데 저희들이 수도관을 안 넣어줄 수도 없고 사실 저희들이 수도관을 기존에 있는 관에서 한 두세집 더 가면서 취수불량을 예측을 합니다만 사실 그 본관을 할 때 저희들이 같이 키워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본관을 같이 못 키워주고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지만 우선 이원정수장 지금 현재 라인, 쇄운정수장 라인, 사문정수장 라인이 분명히 지금 나와 있잖습니까? 제일 혼돈을 빚기 쉬운 곳이 어딘가 하면 쇄운정수장하고 사문정수장 그 라인이 지금 동호동 프라자 앞에 와 있습니다.

가압장은 거의 제작이 되어가지고 이번 주말에는 들을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되면 고지대에다가 급수라인을 만든다 이말이 아닙니까?

지금 현 단계로서는 가압시설하는 것은 이중투자라고도 봐야 됩니다. 이게 설계용역을 이번에 채무부담해가지고 줬을 때에 내년 하반기에 납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97년도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99년도에 가서 끝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봐가지고 4년 동안에 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중 투자가 되어서 가압시설을 안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안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가압시설은 해주고 이것이 준공이 99년도 년말에 가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00년에 가서 결과적으로 정상급수가 된다고 봤을 때에는 가압시설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가압시설이 당장 급하니까 하는 것은 원칙인데 거기에 따르는 이제 잘못 생각하면 135,000천원이라는 예산에 이중투자에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이원정수장 10천톤 확장건 하고 쇄운정수장 40천톤 확장건 하고 이게 같이 연계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단기계획 중기계획 이렇게 저희들이 추지하고 있는데요. 이원은 우선 급하고 물난리치니까 이것을 10천톤을 증설 보완해가지고 이게 준공될 당시까지 5년 동안에 어떻게 좀 빨리 해가지고 어느 정도에 해결을 시켜주자 제일 급한 문제이니까 이원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느끼지만 우리 2대 의원에서 지금 현재에 급선무, 급선무해서 처리한 이 예산이 제3대로 넘어갔을 때 만약 3년 후에 우리 시의회가 다시 급수문제를 다루었을 때에는 전자에 뭘 했느냐 급하니까 이렇게 했다 그 이유 설명이 과연 충분하지 안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현 단계로서는 예산낭비라고는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해도 이원동 예를 들어서 10천톤을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을 하겠다 하는 이 자체가 이게 작년에나 재작년에 기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가 될 수 있었더라면 금년 같이 이렇게 물난리를 안 겪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만든다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이 지금 현재 쇄운에다 증설하겠다는 이게 지금 99년도에 끝난다 해가지고 2000년대에 가는데 그럼 그 동안에는 이것을 안 하면 물난리를 엄청나게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행정이라는 것은 계속성이 있고 연관된 그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다가 중지하니까 결과는 뭐냐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예산만 낭비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도시 중장기계획 100,000천원의 용역을 도시계획에 주었는데 700,000천원이라는 이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3개 지구를 제가 지적했다시피 그 예산이 어느정도 아웃라인은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이 추상적으로 나온 것입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 동해시에 급수를 할 수 있는 구역 안에 전체의 면적하고 지금 관을 어떤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해야 하는 총연장하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거기 기본틀에 맞추어가지고 예상을 해서 이게 추계액이 나온 것이지 이게 추계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건설부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이게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추계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봐 보면 얼마정도 내려갈런지도 저희들도 모르고 그게 추계액이 이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아는 우리 동해시 전역에 수도배관 시에서 본선만가지고 좌우하잖습니까?

50mm도 지금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50mm를 만약에 그 라인을 폐쇄시켰을 때 그 위치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도면은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더 수월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매설되어 있는 관경에 의해가지고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에는 지금 재정비를 작년도에 했잖습니까 도시과에서.

증설차원에서 더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런 용역이다.

이것을 승인은 해드리되 우리가 승인하는 여건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선 라인이 얼마다, 이 선 라인이 얼마다. 50mm를 몇 km에서 몇 km 얼마다 이런 게 대충 데이터가 나오면 승인하는 의회측에서도 마음이 좀 홀가분한데 7000천원이라 이러면 우리 사실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승인하는데 간단하게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상당히 좀 뭐하고, 그러니 그 자체를 우리가 감을 좀 잡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저희들도 속시원하고 하는데 만약에 쇄운정수장에서 어디까지 얼마 몇 km로 100mm관 얼마얼마다 용역하는데 얼마다. 50mm관이 이원동에서 어디까지 오는데 연장이 몇 km인데 얼마다. 이게 대충 이 데이터가 나와서 좀 제시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타당성이 있겠습니다 이러는데 돈이 700,000천원이다 이러면 천문학적 돈인데 이것을 가지고 용역비로 한몫 넣어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오 이러니까 그 위에 비난이 따르는 것은 우리도 책임이 있으니까 상당히 책임의 소지가 있는데 내가 요 계시는 동안에 수도과장이신데 나는 국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승인을 했을 때 해놓고 나는 농촌지도소나 등등 말입니다. 동사무소 같은데가 1년에 집을 지으면 1년에 900,000천원, 1,000,000천원 막 투자를 해서 짓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지어 놓으면 이게 누구 돈이냐 물론 시민의 돈이다 하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돈이 됩니다. 시민의 돈을 거둬가지고 국가에다 전부 헌납하시는 것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요. 나는 앞으로 이게 승인이 된다고 하면 나는 농촌지도소 같은데 걸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거기다 투자를 너무 하지 마시요. 그런데 뽑아가지고 상수도 민생문제에 좀 투자를 하고 민생문제 아닌데는 좀 고려를 해주시오 이렇게 국장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고 또 과장님한테 드리자 이러면 이러한 데이터가 나와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우리가 승인해도 마음이 홀가분하고 나가도 툭툭 털고 나가는데 사실 여기서 이것을 승인해주시오 해서 승인해서 딱 했다 나가면 그날 그 시부터 마음이 무거워서 다니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 데이터가 여기에 첨부가 되어서 나왔더라면 두말할 여지도 없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오늘 작업을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시고 서면상으로 내일 아침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동해시 수도과 공무계장 김동운입니다. 9월12일자로 동해시 전출 명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우리 동해시 전반에 대해가지고 용역비 700,000천원에 대해가지고 채무부담 승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다 드려야 되는데 제가 당면한 동해시 상수도 제반문제에 대해서 1차 검토를 하고 보고서를 좀 작성하느라고 자세학세 제가 못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역비 700,000천원은 말입니다. 700,000천원 산출은 용역에 대해서 요율이 공사비 얼마까지는 기본조사비가 몇 %, 실시설계비가 몇 %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순 공사비가 23,600,000천원으로 해가지고 보상비까지 해가지고 하면400,000천원 해가지고 24,000,000천원 그래서 순 공사비에 대해가지고 용역비를 재정을 하게 되자면 기본조사 설계비가 0.0084가 되겠고, 실시설계비가 우리 요율로 하면 0.0216 해가지고 다 합하면 순수한 쇄운정수장만 확장공사설계 용역비는 그것만 하는데 700,000천원만 듭니다. 그 나머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수장시설 확장설계용역과 전천내 귀운교 취수장 조사, 취수장 부지, 그 다음에 천곡, 묵호지구 고지대 난 해소, 그 다음 부지선정, 우리 급수구역에 대해서 진단 및 관망도 작성 여러가지 수리계통도 그 다음에 3개 정수장에 대한 안전한 급수 배분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이번 것에 다 넣는데 그럼 그것은 설계를 할 때 말입니다. 당초부터 용역비가 700,000천원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것을 별도로 하자면 별도에 대해서 용역비를 더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배수관망도 진단하고 관망도 작성을 하자면 그것은 관 연장에 대해서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설계 기준에 1km2 면적에 대해가지고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제가 동해시에 급수구역을 대충 따져보니까 23km2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km2당 10,000천원으로 우리가 대충 설계해보면 나오는데 그러면 관망도 작성하고 진단 용역만 하는 것도 230,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것이 검토가 다 되자면 700,000천원에서 230,000천원 하면 한 930,000천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수도과에서는 안 그래도 700,000천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보통 생각해도 상당한 숫자인데 이것을 최대로 줄여가지고 700,000천원을 가지고 관망도 작성도 하고 이 쇄운정수장 40천톤 확장공사 용역도 하고 그다음 공업용수 전천 우리 하천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로 얼마로 취수할 수 있고, 어떻게 확보가 되는지 그런 제반 동해시 전반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에 대해가지고 최대로 예산을 줄여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이 7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말씀 다 했어요.

김진한 위원입니다. 이상록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신거와 마찬가지로 한가지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 답변 모든 것을 관망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봐도 괜찮지요?

삼척시에 근무했습니다.

수도과에만 근무했습니까 수도행정만?

수도행정을 대부분 다하다가 동해시 오기 전에는 한 3년 동안은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직책은 직위는 기술직이지요.

그것은 제가 짧은.....

앞으로 분명히 그런 것을 시정하시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추호도 없기를 바라고 또한 이 공개행정이라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개발위원님들 계시는 이 모든 간담회가 이게 바로 본회의에 나갑니다. 바로 그 지표를 잡아주는 것이 행정이래요. 우리 시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면 계장님보다 더 유능하게 파고드는 그런 의원들이 많아요. 어디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줄 아는 모양이죠.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과장님, 국장님 잘 보필하시요.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700,000천원에 대해서는 용역은 외상으로 발주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700,000천원을 갚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채무부담 승인을 했는데 지금 재원확보 문제는 타 사업에 우선해 가지고 내년도에 어떤 사업보다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상수도에 직접 투자하겠다 그러셨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재특자금이라든가 보조금 신청을 많이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얼마정도 보조가 올려는지는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실은 이 지시가 지금 시장님이 결심을 한 것이 기간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사실 기술적인 측면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에서 계산된 자료에 의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보조자료를 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록 위원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산출계산서를 그 관로 연장하고 같이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요.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귀운교 상류에다 취수시설 60천톤하고 쇄운정수장 40천톤 증설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차 농어촌진흥공사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2차에 걸쳐서 자료를 해드렸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설계용역을 하면서 다시 이것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용량 산출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번 설계용역에다 본 사업에 타당성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전부 다를 설계용역 과업에다가 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업자가 이것을 다시 조사를 했을 때에 정확하다 하면 거기다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면 새로운 용역에 의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중간보고를.

저희들은 일단 시장님과 국장님한테 보고를 다 드렸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는 불가하다는 그 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록 위원입니다. 참 과장님이 물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는데 우리야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공식석상입니다만 상당히 그 과장님께 질의를 하기에 곤란한 처지에 제 자신도 누워있는데 원래가 시장님이 이제 지시를 떨어뜨렸다 시장님이 물론 모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여기에 실지 밑에 과장님 결심이 올라가서 건의를 해가지고 이게 이렇습니다. 금년도 과장님은 물 때문에 곤역도 한 두 번 치른 일이 아니지요. 참 누구 말처럼 뼈아프게 치른 과장 실무과장님 이신데. 이러한 게 과장님 선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해서 밟아서 계장님한테, 과장님한테 해가지고 국장님한테 올라가서 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결재를 받았을 때 이러한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시장님은 말이요. 이렇게 휘 둘러보시고 벌리기는 막 벌려요. 벌려놓고 이것을 하시오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느 명이라고 시장이 명을 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수립해서 하시는데 사실 체계가 좀 하마가 아니고 위에 올라가는 그런 순서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게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만 좌우지간에 과장님께서 위에 지시를 받으셔서 이렇게 고심을 하시니까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해서 좀 더 좁혀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어떻게 위원장님께 결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기 취수장 용역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말 조금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에 대한 개념은 어느 시군이고 다 똑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TV를 잠깐 보니까 옥계면 번영회하고 동해시장님 또 의회쪽에서 참석할려다가 의회쪽에는 참석을 안 했다. 그 문제가 바로 주수천에 취수장문제가 그러면 사문정수장하고 연계되는 문제인데 국장님이나 수도과장님 그때 참석을 그때 했습니까?

연계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쪽이나 강릉시 옥계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인 유권해석 제가 의회 간담회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한 지원확보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동해시에 방문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정보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 제가 그런 간담회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수도과장님은 그날 회의의 문제점이 우리 의회가 특히나 개발위원회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면 의회상이 좀 더 강릉시 의회와의 혹시 대화가 있을지 몰라서 염려되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보다도 이 간담회쪽에서 아는 바가 그때의 결정사항이 또 대화사항이 어떻게 흘러갔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옥계번영회에서 회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공문이 사실상 우리 수도과에서 처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획실에서 처리해야 되느냐,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하루동안 공문이 왔다갔다 했는데 그래서 공문내용이 하루 후에 저한테 왔는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고 실무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옥계면 번영회장 명의로 왔는데 그것을 기관으로 볼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왜냐 옥계면이 한 3년전부터 동해시가 취수를 해가면서 상수원보호문제에 대한 주민의 불편도 있었고, 하류지역이 작년에도 상당히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모심기를 못하고 애를 먹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전화가 여러번 왔었고 옥계면에서도 면장의 전화도 왔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항에서든지 옥계면민들하고 한번은 이야기가 오가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결재과정에서도 이것을 공문을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의 입장으로서 이것을 한번 다루어주는 것이 언젠가는 동해시가 옥계면의 물을 안 가져올 때는 모르겠지만 가져오는 한은 대화를 나누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결재를 받으면서 회의라기보다도 민원의 입장으로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시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기 이전부터 벌써 언론에서는 옥계번영회가 동해시에 물값을 받으러 온다 이래서 상당히 여러번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옥계면 번영회장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전제가 뭐냐. 어떻게 해서 회의를 해달라고 하게 되었느냐 자기도 번영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상류나 하류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항의가 들어온다 이게 사실 행정적으로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저희 동해시가 옥계면에다가 예산지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남의 관내에다 어떤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도 일단은 만나가지고 대화로서 어떻게 풀어서 방법을 모색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가지고 의회 간부의원니들 이상하고 시의 간부님들 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게 물문제만 전제가 아닐 것이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도에 행정구역 통합문제도 있었고, 또 뭐 생활권 같은 이런 종합적인 대화가 안 나오겠느냐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물문제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서 안하기 때문에 그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간담회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우습지만 제 견해입니다만 의회도 위상문제 때문에 참여를 안 했을 것 아니냐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사실 그러다 보니까 간부진하고 시장님실에서 그냥 그 오신 분들하고 그냥 저의 실무자하고 대화가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분들 서두에 번영회장의 얘기가 물값을 받으러 온 것은 아니다. 언론에서 떠드는데 물값을 받으러 온 것은 아니다 우리도 법을 연구해봤고 질 수 없는 사항을 압니다. 그러나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저촉되어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그 다음에 취수장아래에 한해의 최소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뭔가가 주어져야할 게 아니냐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은 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19일날 그 하루전에 18일날 강릉에 보냈습니다 사업소에다가. 도면만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은 해당지역에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명주군수가 옥계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재확인해라 이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만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명주군에서 지정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대로만 가지고 도면에 의해서 생각하면 안된다. 그래서 재확인을 했더니 제방뚝안에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라 관사 있는 그 다리 그래서 제방안에만 되었는데 옥계면에서는 하천보호차원에서 했는지 그 양쪽에 그러니까남양천하고 산체천에 있는 그 주변에 거의 다를 가지고 사수도보호구역내라고 해가지고 축사라든가 가옥 신증축하는 것을 통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도면을 주고 우리는 제방밖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한 사실도 없고 우리는 안에만 되어 있고 그래서 강릉시에 상수도사업소에 직원을 보내가지고 확인까지 해가지고 왔다 이래서 그것은 남양천하고 산계천 지구에 있는 분들은 이해하고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식사하면서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계면에서 하천보호과정에서 과보호로 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류지역에 농경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해가 정확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취수를 해오니까 결국은 마른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관정을 대행관정을 파주기로 했는데 작년도에는 농수산부에서 관정계획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수산부에서 관정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10개를 올렸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 개가 와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주겠다고 도에서도 확답을 받았고 저희들 강릉하고도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설명을 해드렸고 그분들 얘기는 관정이 한개 가지고 안 되겠고 대형이 서너군데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시장님도 답변을 정확히는 할 수 없고, 동해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인 모든 것이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강릉시 하고 계속적인 절충을 하고 도하고 해가지고 해결책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내년 못자리까지의 해가지고 최대한 그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은 아직 안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 이제 얘기가 통합문제라는 얘기도 언급이 되었고, 그래서 그 분들 오신 목적이 동해시에 대한 취수원에 대한 그것뿐이 아니고 그런 의도도 아마 가지고 그렇게 대화되어가지고 앞으로 민원적인 차원에서 행정적인 차원보다도 대화를 여러번 나누면 그분들도 의사가 어느 시기에 도달하면 동해시에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사담에서는 강력하게 동해시로 나오면 안 되겠느냐 이런 농담으로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마 종합적으로 된 걸로 그분들이 온 목적이 동해시가 취수를 하니까 그것을 빙자로 해서 종합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런 아쉬움을 갖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아마 대화가 이루어지다 보면 동일 생활권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같은 맥락에서 옥계가 약 2년동안 약 7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묵호지역에 명주군 묵호읍이지요. 그 당시에 물을 주게끔 한 사실과 아울러 지금 귀운교 바로 그 위에다가 치수장을 더 확장하고 하면 우리 이원동 지역주민들 농사ㄴ를 짓는 문제 이것이 옥계 주수천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 쪽에 우리 동해시 시민들도 혹시나 그 반발의 세력이 뒤따르면 그게 양쪽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수도행정을 우리가 증설하는 문제를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사견이라기보다도 간담회 석상에서 나오기 이전에 제가 옥계 지방유지선후배들 보고 그랬어요. 2000년이 될지 2010년이 될지 먼훗날 북평항과 묵호항과 옥계항이 공존해야지만 동해안 시대에 같이 살 수 있는 30만, 40만 인구가 될 수 있는 동해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템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나는 희망적으로 나는 옥계면이 동해시로 오는 것이 자연발생으로 올 것이다 라고 모 도의원이 저에게 질문하게 때문에 제가 강력히 거기에 피력은 좀 했습니다만 옥계면 번영회가 어떤 꼬투리를 잡을려고 실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실지 상당히 아쉬운 점은 의회도 같이 해가지고 했으면.....

예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취수장 우리가 물을 땡기는데 따르는 피해 지역. 그것은 건설부쪽인가 도 치수과에서 하는 문제 답변이 또 나올 것입니다.

공문이 강릉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전체가 서울시 물맥을 전부 가지고 있잖습니까? 옥계면 주수천만 하나의 비단 문제가 될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집행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관망하는 그 문제에 따르는 자문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