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명진 의원 발언
명진
임명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사회산업위원님 여러분! 지난 토요일, 일요일 잘 보내셨는지요? 요즘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오히려 아마 더 바쁜 날인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애사.경사가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이 행하여지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교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진교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199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 이유와 두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사회복지비 4억 2,093만 7,000원, 농촌소득기반조성사업비가 마이너스 6억 5,720만 2,000원 등은 국도비사업보조금이며 농촌소득기반조성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당초 국도비보조내시가 있었으나 이후 축분발효시설 5억원, 농어촌생활용수 2억 8,000만원, 경작로 확포장 1억 1,300만원 등이 삭감조정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사항들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례가 있었고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법 동법 시행령의 보조 및 시비부담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었으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익산시로써는 국가 또는 도비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예산 편성 사항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며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 확정 의결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편성된 사항중에 꼭 필수불가결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 편성 심의 의결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5년도에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