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수 의원 발언

건설도시 위원회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과 95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사업소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요인은 세입예산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 재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재원을 예상하고 국도비 변경 및 추가내시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에는 인건비등 필수경비의 추가요인 발생분과 국도비 변경 및 추가내시분이 반영되고 불요불급한 잉여예상되는 예산등의 삭감재원으로 도로확포장과 지역개발사업, 시민편익을 위한 도시교통 개선사업 등 주요 투지사업에 집중 투자되었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264억 9574만 7000원 보다 5.4%가 증액된 175억 1255만 2000원이 재원이 각 회계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근거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추가재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에 대한 사업선정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력감축 계획에 의거 예산을 절약한다하면서 재료비 인건비가 요구된바 있고 전북농조와 금강농조에 기 원수대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원수확보를 위한 사업비 보조금이 추경에 각각 요구되었음은 타당치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에 도시교통시설 시설비 5억 1485만원이 예산요구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직행버스 간이 정류장 시설에 대한 것을 버스베이시설로 부기만 정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 492페이지 건설관리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함열 용안 도시계획색도 작성 예산 246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과 연구개발비에서 작성을 해서 일괄 배부하는 걸로 했습니다. 504페이지 운수종사자관리 보상금 추계 체육대회 예산요구액 55만원중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78페이지 상수도사업 시설비 금마소방파출소 급수 배수관 공사 예산요구액 당초 6억 2549만 5000원중 961만 2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용지 분양사무실 간판 및 상황판 제작비가 550만원중 2분의 1인 2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 영등2차지구 용지분양승인 및 기채승인협회 450만원중 2분의 1에 해당되는 2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공영개발사업 추진경비 유관기관 업무협의 300만원 감액하고 사업추진 재잡비 영등2차지구에 해당되는 200만원중 100만원을 감액해서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2페이지 광고선전비 용지분양 촉진 확보 광고비 TV자막방송 60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보상금 택지분양 중개 보상금 2100만원중 2분의 1에 해당되는 10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영등2차 택지개발지구 용지매수 협의 900만원중 2분의 1, 등기이전 수수료 4370만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부대비에서 482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51페이지 자산취득비 분양사무실 운영집기 구입 1700만 2540원중 2분의 1에 해당되는 850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8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팔성 양수장 관리 및 수로감시 인부임 717만원중 2분의 1에 해당되는 358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 341만원중 2분의 1에 해당되는 170만 5000원, 시설과 특수시책 활동비 7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41페이지 약품비는 액체염소 500㎏ 6935만원을 300㎏ 4161만원으로 환산해서 2774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42페이지 일반수용비 절수운동 홍보물 유인 360만원중 2분의 1에 해당되는 1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 588만원중 2분의 1에 해당되는 29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업무과 특수시책 활동비 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치단계 경상보조 전북농조와 금강농조 자본보조 원수확보를 위한 사업비 3174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1191만 2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8720만 1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7091만원해서 합계 1억 7002만 3000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이상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