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이규화 의원입니다. 군 청사 시작부터 현재 95년 9월 13일까지의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집행측에서 특히 군수님께서 당선되시자마자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지금 새청사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데 대해서는 심심한 사의를 겸해서 드립니다. 허나 그간의 계획된 공정기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듯 한게 있어서 상당히 의원간에도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답변에 상세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성연립 재축의 건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양원석 의원님이 내신 질문 사항이기도 한데 본 의원이 대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 청사 문제는 대내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성연립 개축의 건은 우현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성연립 두동을 철거한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아직도 시작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얻고 나가 계시는 분들이 상당한 불안과 초조함이 있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책임을 논하기 보다는 빨리 주택이 건립 되서 주민들이 들어가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근간의 상세한 내용과 더불어 문제점도 제기해 주시고, 언제쯤 확실하게 집이 건축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분야에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청사 신축건에 대한 문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청사는 92년부터 95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당초계획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가지고 낙찰된 주식회사 장복건설 이었습니다. 92년 12월 24일 계약이 되고, 당초에는 94년 12월말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93년 10월 30일 시공사인 주식회사 장복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만 바로 93년도 동절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해 3월 15일까지 계속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었습니다.이기간 동안에 집행부에서는 즉시 계약자에게 해약 통보하고 남은 공사와 잔여사업비를 산출하는 절차를 거쳐서 보증사가 주식회사가 진로건설입니다. 그래서 보증사인 진로건설로 하여금 보증시공토록 지시를 해서 본 공사를 마무리 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정별 하도급 업체들로 하여금 계약자 주식회사 장복의 위임을 받아서 시행하는 공정별 하도급 업체들로 하여금 마무리 공사를 하도록 채택하게 된 것이, 본 공사가 지연되는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공정별 하도급 업체들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총공정을 관장하는 현장 책임자의 능력도 떨어져서 지지 부진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공정별로 순서가 바뀌어서, 예를 들면 미장한 곳을 다시 뜯어서 타 공정을 하고, 다시 미장을 한다든지, 이러한 시행착오도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진도가 더 늦어지게 되었고, 다시 현장에서 공사하는 공정별 책임자들도 공사하는 비용이 추가 부담이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하도급 업체중 일부가 공사도중에 또 부도를 맞는 등 연속되는 악재로 인해가지고 당초에 94말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왔고, 잔여공기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노력했으나, 이때부터는 또 추가 공사비가 부담이 되고 하니까 하도급 업체들이 추가공사비 요구가 있었고, 공사기간도 연장을 해 달라, 그리고 공사비의 전액, 자꾸 압류가 들어오니까 압류를 막아서 지금 보증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공사가 다시 지지 부진하게 되고 중단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금년도 8월 21까지 계속 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날부터는 그 주변에서 날자별로 확인을 해본 결과 지속되는 심한 우기가 계속됐고, 누수 등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이 시점에서는 주민의 비난과 여론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 8월 22일 본 청사 신축문제가 난관에 봉착한 시점으로 보고, 첫째 8월 22일 현재라도 계약사와 주식회사 장복사와, 당초 계약사와 해약하는 동시에 보증사에 늦게 나마 보증 시공을 지시하고, 보증사가 불응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만은 불응시에는 잔여 공사와 잔여 사업비를 그 당시 시점에서 산출을 해서 공인을 해서 새롭게 타 건설회사를 선정을 해서 계약하고, 마무리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까지 끌어 왔던 공정별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촉구를 해서 최단 시일내에 마무리해 추석전 저희가 입주하는 목표를 선정해서 둘중에 한가지를 선택하려고 고심했습니다. 첫번째 방안은 사실상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건데 세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면 금년도를 넘겨서 공사를 마무리 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이 됐고, 사실상 금년을 넘긴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추가해서 발생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 마무리해서 추석전에 입주하는 다소 무리한 방안을 채택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두번째 방안을 결심했을 때는 상당한 각오를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과연 그 상태에서 추석전에 입주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사 신축공사의 부진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과 군민들게 심려를 끼친 점에 속죄하는 심정으로, 군수이하 전 실과소장과 관계공무원 전원이 공정별로 책임자를 지정하고, 책임 시공하는 방법을 택했고, 현재에서는 지금까지 일곱명이 하던 공정에서는 20명 내지 30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부를 일시에 동원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제를 능동적으로 저희가 서울에서 생산되는 것이면 공장에까지 확인하고 쫓아가고 하는 방식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의원 간담회시 약속 드린 추석전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 동안 계약자 부도시 집행부의 판단착오로 보증사 보증시공 기회를 놓치고 공사추진에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공사가 늦어지는데도, 저희가 미온적인 대처로 의회와 군민들게 심려를 끼친 점은 저희 집행부의 중대한 과실이었음을 솔직히 시인하며 어떠한 질책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8월 23일 저희가 의원간담회에서 지금가지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고, 추석 전까지는 조기 마무리하여 입주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관 발주공사에 본 건을 교훈 삼아서 이와 같은 시행착오로 문제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 드리며, 본 건에 대한 관용과 이해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의장님께 의사 진행상의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문제와 우성연립 재건축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은 의원이 들락날락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질문하고 관계관이 답변하는 방법을 좀 채택해 주셔야 상당히 심도있게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들락날락하면 제대로 진행이 심도있게 안될 것 같아서 저는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만 다음부터는 본 자리에서 의원들이 질문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충 답변에 보면은 집행측의 그간의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을 인정을 하고, 어떠한 처벌에도 달게 수용을 하겠다는 문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문안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들과의 토론을 거치든지, 의원님 각자 판단에 서겠습니다. 다만 부도를 낸 이후에 진로보증회사에 공사를 주지 아니하고 또 하청받은 그분들과 연계된 것이 물론 공사중에 그럴 수도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보통 우리 공직사회에서 하는 일은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주민의 손해가 따른다고 생각하면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은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인걸로 알고 있는데 , 이게 보증회사에 넘기지 아니하고 그간에 있던 하청업자에 계속 작업을 시키게 된 동기가... 그 당시에 책임자가 누가나 하는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더 하실 말씀이 계시다면 군수님이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더 답변을 좀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당시 책임자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군수는 조명수 군수고, 재무과장은 고시경 재무과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판단이 오늘에 와서는 상당한 문제를 낳았고, 그 당시 판단했던 대로 하도급사하고 같더라도 조기에 마무리만 했으면, 끝날 수도 있던 방법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고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그런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당시 책임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물으신 우성연립 개축의 건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성연립 주택은 83년도에 사업 승인을 받아 건설한 조합주택으로서 건축물 노후 및 융자금 납부기피로 연체액이 과다 발생되었으며, 무주택 군민의 내집 마련 정책이 일환으로 군수가 주택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 후 입주자에게 재대출하였고, 최초 사업시행 당시부터 건물의 부실공사 시비가 있었고, 하자 발생을 이유로 대다수의 주민이 융자금 납기일을 기피하여 융자금 연체액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재건축 추진을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존 건물 현황 와수리 1159 - 6, 1160 - 3 두 필지상에 4동 2층 48세대를 83년도 7월 8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건축면적 330.63평을 대지면적 1,518평상에 건립하였습니다. 융자현황을 말씀 드리면, 주택은행으로부터의 기체액이 348,800천원으로서 세대당 7,300천원을 융자해 주었고, 연체액은 284,474천원과 시기 미도래액 297,186천원을 포함하여 총 상환해야 할 금액은 581,6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8월 31일 현재입니다. 재건축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현위치에 대지면적 1,699평으로 일반 주거 지역 및 일부 준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립규모는 일반주거 지역 부분에 아파트 1동 8층 118세대 건축부분에 1,545㎡ 연면적 14,886㎡ 관리사무소 1동과 준주거지역에는 주상복합건물 1동과 8층 약 3,980㎡와 상가 및 아파트 25세대를 건립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8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환산되며, 아파트 1동에 68억원, 주상복합건물 건축에 18억원, 추가 토지매입비가 약 1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성연립 주민과 사전협의된 사업추진과 분양방법은 공사비, 설계비, 기타 경비 등을 시공자가 전액 부담하여 일반 주거 지역내에 아파트 118세대를 건립하고 기존 주택소유자 48세대에게 우선 분양하고 잔여세대 70세대는 시공자가 일반 분양하며, 준주거지역내에 주상복합 건축물 건립 후 시공자가 일반분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입주자중 연체 세대는 연체액의 50%를, 사업시공자는 우성연립 전체융자금을 군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융자납부액은 581,660천원이 되겠습니다. 입주자의 건물규모는 18평을 25평으로 늘리고, 증가분 7평에 대하여 14,000천원을 입주자가 부담케 되어 있습니다. 48세대 중 6세대는 통신공사 사옥으로서 관사건립 규정상 18평에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18평 6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말씀 드리면, 83년도 1차분 20세대를 건축 시부실시공으로 입주시부터 하자가 발생되어 입주민이 보수요구를 하여 하자보증금을 인출 하였으나 입주민으로 구성된 자치관리위원회에서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부실로 입주자들 반발 및 융자금 납부를 기피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계속하여 발생되어 왔으며, 주거환경 개선 및 융자금 연체액 해소 차원에서 재건축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군청 주관하여 7회 개최하여 사업추진 방법 및 동의서를 징구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협의하였으며, 업자선정 문제 및 이전시기 등을 협의하고, 기타 재건축 관련 제반사항, 부지매입, 근저당해제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일정별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재건축 주민동의서 징구를 95년 4월에 징구 완료하였으며, 군부동의를 금년 3월 7일 승인받았고, 이주 지시를 금년 2월 13일 문서로 통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A동 12세대를 제외한 B, C동 36세대는 95년 5월 중순경 이주하였으며, 우석건설과의 시공계약 체결은 95년 5월 1일하여 95년 5월 3일 계약공증을 마쳤습니다. 이 계약은 주민대표와 우석건설 주계약 당사자로 군수가 입회자로 하여 계약공증을 마쳤습니다. 건물 멸실 신고를 서면사무소에 추진위원장이 접수하여 95년 6월 7일 수리하였으며, 건물 철거 B, C, D동은 우석건설에서 95년 6월 10일 철거하였습니다. 계약체결과 건물철거 후 일어난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계약체결 한 업체의 재무구조가 빈약하였고, 계약조건인 계약 후 1개월만에 공사착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융자금 납부를 하지 않아 업자의 계약내용 준수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만, 우선 우석건설에 대한 계약이행 촉구와 계약 미이행에 따른 가압류 신청 및 배상청구 소송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95년 9월 20일 소장을 제출하였고, 인근 화천군에 15층 아파트를 신축한 바 있는 도내 업체인 낙원건설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한 바 있어 이 회사에서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건실한 업체선정을 위하여 대한주택건설 협회를 방문하고 문서로 요청하여 두 개의 회사 알선을 금주중에 군청을 방문하여 협의토록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건설업체로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인 주식회사 청구주택에 사업성 검토차 현장을 2회 답사하였고, 금주내로 청구주택 관계자가 사업추진 기본 계획서를 작성하여 내군하여 협의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금원종합건설 대표가 9월 25일 내군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였고, 회사 자체의 타당성 검토 후 다시 합의하겠다는 통보도 있는 등 여러업체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임을 보고 드리며, 각 업체별로 융자금 상환액의 감면, 도시계획 도로변경, 층수의 변경 등 다양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군에 양보를 바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군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실한 업체를 선정토록 노력할 것이며 10월초에는 업자선정을 확정짓고, 금년중 실질설계와 인허가 조치를 완료하고 착공까지 가능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적정하지 못한 재건축 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입주민 및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속죄하오며, 우성연립 재건축 추진이 꼭 이루어 지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을 약속 드리며,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지도를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언급해서 이런저런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 확산을 초래할려고 책임을 물을려고 한 것은 아니고, 빨리 지어야 되겠다,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관계주민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말이죠,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공무원이 의욕이 앞서가지고 진행상의 차질로 인해서 모든 책임은 철원군에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철원군에서 우성 건립을 옛날에 짓게 된 동기나 부실공사 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얼마만큼 개입이 됐으며, 얼마만큼 책임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법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본다면, 군청이 시행청이나 우석건립에 사시던 추진위원들이 시행자들이냐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군에서 얼마만큼 개입이 돼 있으며, 얼마만큼 책임이 있느냐, 우성건립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 또 주민들은 모든 책임은 군청에 있다고 전부 다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 부분만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의원입니다. 우성연립을 착공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이주토록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한 이주세대 불만 해소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앉아서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원석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중 의문나는게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3일 우석건설과 계약하여 계약공증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초 업체와 계약시 재무구조 전반에 관한 현황도 모르고 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만약 타회사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지연된다고 할 때, 기 이전된 36세대의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전된 주민들의 임대료, 이에 대한 대책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군에서는 얼마나 개입되어 있으며, 책임의 한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시작하면서 우석건설과 계약 체결시에는 군청은 입회인으로 서명되어 있으나, 주민의 여론은 군청이 직접 재건축 시행을 유발한 원인자이기에 모든 사항을 책임질 것을 주장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군에서 책임한계는 공사지연에 따른 입주자에 대한 월세ㆍ전세, 지연배상금과 건축물 철거에 따른 비용 등의 사안이 되겠으며, 무엇보다도 하루 속히 아파트 신축건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재건축에 따르는 모든 제반 사항을 잘 모르는 것으로 하여 저희 군에서 모든 추진 과정상에 전부 기획한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루 빨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박무인 의원님께서 물으신 공사 착공에 지연에 따른 주민불만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5년 5월 6일 계약하여 96년 4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당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약 4개월이 경과되어 있습니다. 금년 8월에 군수님이 와수리를 방문하여 주민들과의 간담회시 공사지연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에 대하여 월세금에 대한 최대한 지원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초대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약속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우석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배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최상의 소송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타회사와 추진시, 또 지연될 경우 집단 민원야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회사와 계약시 저희 군에서는 금번 우석건설과의 계약사항에 대한 불미한 사항들을 별도로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서 첨부라든지 보증사를 추가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강구하겠으며, 법상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업승인 시청 및 분양승인시에도 별도로 안전장치를 강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자가 선정된다면 지체에 대한 안전장치는 완벽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계약자인 우석건설의 재무구조는 별도 판단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 도급한도액만 확인한 바 도급한도액이 107억원으로서 본 사업이 8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사업 추진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속단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솔직히 사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