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동헌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 결된 진천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 의 조례안을 95년 8월 29일 진천군 수에게 이송하여 95년 9월 11일 공 포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회의에서 의결된 95년산 잎담배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문 을 95년 8월 29일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 요로에 건의하였습니다. 95년 9월 14일 의원간담회시 건설 사업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위원장에는 윤찬근 의원, 간사에는 김철래 의원 위원에는 이문구 의원, 조평희 의원 차영철 의원, 신동일 의원, 장수동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잠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95년 9월 21일 진천군수로부터 진 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5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의장제의)

재무과장 김우관 입니다.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 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19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6호 지방 재정법 시 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 재산의 범위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 되어 있어 조례의 중요재산 범위와 교환, 무상대부,무상 사용 허가 및 관리를 삭제하려는 것이고 재산의 위치, 형 태,용도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 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 의 소규모 토지를 건물 소유주에 매 각할때 매각범위를 400㎡에서 700㎡ 로 상향조정 하려는 것이고 2급관사 운영비, 전기 요금, 수도 요금 아파 트 일 경우 공동 관리비를 예산에서 부담 하도록 조례 제56조에 2급 관 사를 삽입하려는 것이고 조례내용중 일부 미비한 사항등을 수정 보완 하 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철저 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규 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 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