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 1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서 심사할 안건은 신현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므로 제 4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회기를 95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 데, 위원여러분의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발의대표의원과 소관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한건 한건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표결 은 편의상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 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대표 의원이신 신현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에 대한 명칭 및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그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는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하여 제3조는 회의수당 지급에 관하여 제4조는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아무쪼록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기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95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14703 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에 대한 지급 기준등이 변경됨으로써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회의수당의 경우 현행 조례는 회기중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휴회 중에도 지급하던 것을 회기중 의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해 지급하되 다만,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조사나 위원회활동에 참석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의수당 지급조문의 단서조항에 위법성 논란이 있을수도 있으나 의회의 모든 결정은 의결로써만 가능하여 상위법에 저촉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회기중 위원회 의결이나 현지조사, 위원회 활동에 참석한 경우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급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두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어떤 경우에는 지급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급한다로 되어야지 할수 있다로 되어 있는것은....

전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례개정이....

제가 말한것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보면 3조에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현지 조사하거나 위원회활동에 참석한 경우도 지급할수 있다로 했는데,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는 두가지 종류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지급하고, 어떤 경우는 지급하지 않느냐고요. "경우도 지급한다"로 나와야 말없이 지급이 되지 기분나면 주고, 기분 안나면 안주게 조문이 돼 있어요.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로 검토보고에는 나왔어요.

본회의에 휴회기간이 있습니다. 휴회기간은 지급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현지조사나 위원회활동에 참석한 경우가 나와 있다니까요.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지급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그러면 출석 안했을때는 지급안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법으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 뒤에 다만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지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어떤때는 지급을 하고 어떤때는 지급을 안 합니까?

현지조사나 위원회활동을 개별적으로 한 경우는 지급안 할 수 있고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의결에 의하여라고 조문에 나와 있다니까요. 다만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이미 의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지 조사를 했어요. 그때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지급을 하느냐 말이예요. 검토보고에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어요. 경우에도 지급한다로 나와야지 지급할수 있다로 애매모호 하게 하냔말이예요.

제가 검토한 내용은 단순한 사항, 의정활동에 있어서 단순한 사항은 안 할수도 있고, 또 거리관계나 특별한 사항 또 시간을 요하는 사항은 수당을 줘야 그날 활동을 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구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하다 안하다는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하겠지요.

이미 가결이 되어서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간단한 사항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누가 지급하고 안하고를 결정합니까?

위원회나 의회에서 하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동안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안의 제3조 제1항 단서조항에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현지조사나 위원회 활동에 참석한 경우도 지급할 수 있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급 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헌 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어 의제로 상정 되었으므로 광주 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표결결과 찬성 8인,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레중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시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이 금년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공포 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규칙등의 공포방법에 있어서 구보나 일간 신문 또는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포하던 것을 공보로 한정 하도록 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례규칙등의 공포방법에 있어서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공포하였던 것을 공보로 한정하되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공포하도록 하였으며, 공포일에 있어서도 조례와 규칙등의 게재한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하되 지방자치법 제 1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기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동 조례 제7조 공포방법에 의하면 조례 규칙등의 공포방법에 있어서 구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포하던것을 공보로 한정하도록 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보면 제12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등에 의하면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의한 게재로써 한다로 개정되어 본 조례 제7조 공포방법에 도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를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지방의회의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 써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였으며, 동조례 제7조 공포일에도 구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을 공보가 발행된 날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지방의회 의장 의 공포일에도 공보나 일간신문이 발생된 날 또는 게시판 에 게시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 개정에 있어서 개정코자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보라고하는것은 어디서 발행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발행되고 있는 공보는 반상회회보 빛고을 일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고을 일번지나 반상회보에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공보가 내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보있지요?

그것은 관보입니다. 우리가 주민에게 폭넓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는것은 빛고을 일번지하고 반상회보입니다.

그러면 빛고을 일번지나 반상회보 같은것이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일반 신문보다 더 공고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제12조 조례와 규칙등의 공포방법등에 대한 조문이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했고, 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직까지도 주민 전체의 홍보물과 공고물로써는 우리구의 경우 반회보나 빛고을 일번지가 가장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빛고을 일번지가 우리 동구내에서 몇부나 배부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말씀하십시요.

현재 5,000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고을 일번지가 어떤 사람에게 배부되고 있습니까?

해당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구에서 한30년을 살았는데 의원되기 전에는 사실 빛고을 일번지는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의원 되고나서 빛고을 일번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조례안이 공포가 됐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왔었단 말입니다. 빛고을 일번지가 있다는 사실자체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신문에는 우리가 실수로라도 지방면을 보게 되면은 실수로라도 보게 되는데, 공보같은것은 오히려 공포 효과가 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법이 이미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신현 위원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가는게 아니라 공포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빛고을지나 반상회보에 공고를 해줌으로써 주민이 많이 보지않겠느냐 하는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더 많이 보게 하려고 공보를 이용한 것인데, 일간 신문보다 더 안본다니까요?

앞으로 많이 볼수 있게끔 홍보. 계몽을 하셔야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율 위원 질의하십시요.

방금전에 우리 신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해가 가고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의무 규정으로 해서 공보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않게끔 공보로 의무 규정을 두고 본 개정 이전에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을 사안에 따라 서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유동성이 있게끔 수정을 해서 보완하게 되면 우리 신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관철이 되고, 취지가 살아난 것 같습니다. 또, 수정을 해서 넣더라도 상위법에 커다란 지장이 없지않겠느냐 해서 수정제의를 요구하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박종열 위원의 정회요청으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열 위원 말씀하십시요.

본 조례개정안은 단일로 공보에다만 게재를 하게 하므로써 구민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게시판까지 게재를 할 수 있게끔 재수정을 해서 제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 이것은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이 있음) (제청합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 박종열 위원의 안에 동의하십니까?

이 공고나 고시는 우리 구민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가 공보로 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만 우리 주민이 전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판까지 하는데 있어서 저도 동의합니다.

기획실장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중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류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의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월1회 발간되고 있는 구보인 빛고을 일번지에 상업광고를 개제하여 지방재원 확보에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지방자치에 걸맞는 알차고 참신한 구보를 발행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상정했습니다. 본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구 구보조례 제 13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면 13조 구 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것을 개정한 13조 1항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자는 광고료를 납부해야 한다. 2항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 증감 및 물가상승의 요인에 따라 변경 조정 될 수 있다. 3항 광고내용 및 광고료 징수 절차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광고료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면 3단 23센티로 했을때 흑백으로 31만 500원입니다. 칼라는 46만 5,750원이 되겠습니다. 이 광고료 기준을 상정한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신문입니다. 지방신문 1단 1센티할때 6만500원입니다. 지방신문 6만부일때 입니다. 그다음 시보는 1단 1센티가 6,000원 입니다. 시보는 현재 2만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빛고을 1번지 우리 동구 구보는 1단 1센티로 해서 4,50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가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 재정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기 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조례 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제안이유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지방 재원확보에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지방자치에 걸맞는 알차고 참신한 구보를 발행코자 본 조례 "제13조 (광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로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며, 광고료 납부기준안은 기배부한 내용에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경영 행정의 일환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구보는 문화공보실에서 발간하고, 반회보는 총무과에서 발간하므로 매월 1회 발간하는 현 실정에 있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또는 반상회 존.폐여부를 논하고 있는 이 때, 반회보를 구보로 통합하여 발간한다면 2중적인 예산과 인력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재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요.

김태헌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13조 광고 현행안에는 구보에는 광고를 게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미 빛고을 1번 지에 광고가 게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광고만 게재 했고, 광고료는 받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광고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광고료를 받아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기전에 8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빛고 을지에 3개 회사가 6번을 게재했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은 돈을 수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납은 하지 않았습니까?

수납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납의 조건으로 광고를 실었다 이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액수가 산정이 되었습니까?

산정된 액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달에는 1면에 31만 500원짜리 1면하고 27만 6,000원짜 리 2면으로해서 55만 2,000원, 86만 2,500원씩 두번을 산 정했습니다.

산정을 두번을 하셨는데, 이제 기준안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산정할때의 그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지방신문과 시보를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 우리 조례에서 개정이 되지않은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에서는 산정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기준안이 우리 조례에서는 아직 되지 않는 것을 일간신문 이나 이런 외의 것을 가지고, 산정을 해서 납부하도록 계약이 지금 현재 되어진 것 아닙니까?

계약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정안을 냈습니다.만은 돈을 수납하지 않은 것은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조례안 확정대로 수납하기 위해서 수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산정기준이 개정이 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다시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된 기준에 따라서 징수하고 납부하겠다 하는 약속하에서 광고를 게제했다 이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신현 위원 말씀하십시요.

우리 구보가 몇부씩 발행이 됩니까?

지금 현재 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상업광고는 사실 1만부가 안되면 업자들이 광고 내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만부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해가지 8월달부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는 2만부를 넣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어느만큼의 부수까지 늘려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발행부수는 5,000부 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조건으로 해가지고 광고게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5,000부 갖고 했습니까?

예. 5,000부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 이유를 달지 않던가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열 위원 말씀하십시요.

13조 3항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의 종류로써는 시행규칙에 둔다고 했으니까 꼭 둬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상업광고는 많은 영향을 미칠수 있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에 둬야 됩니다. 단일 상품광고나 편견의 광고는 제외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는 제외한다. 그렇게 시행 규정을 둬야 한다는데, 뜻이 있고 또 광고는 상호나 기업체 명예광고를 하므로써 타인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선의의 피해가 없으므로 그런 광고를 유치한다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심 우인 위원 말씀하십시요.

광고를 구보에 게재를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데, 연간 수익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빛고을지가 8면입니다. 최대한 올리면은 4면까지 광고를 올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개 회사를 올릴 수 있는데, 앞면 첫면에는 30만 1,500원이고, 2면부터는 26만 5,000원씩이기 때문에 한달 평균 110만원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명으로 증면할 때 160만원정도는 달달이 광고수익을 낼수 있지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옥 위원 말씀하십시요.

정영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5,000부를 배부한다고 했는데, 1만부를 배부하게 된다면 96년부터 배부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2면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5,000부씩 8면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추경예산안에 12면에 2만부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올린 입장이고, 그것이 관철이 된다면은 2만부 정도해서 12면을 낸다면 아마 구 재정에는 크게 이익은 없지만 늘린 부수만큼은 광고료에서 보상이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광고란 효과가 나타나면 더많은 애독자가 있을텐데 무료 배부하기 때문에 많이 증편을 해서 많이 광고를 하면 많은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 계약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연 계약은 지금 현재까지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광주은행 경우는 3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료가 신문부수하고 광고료가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1만부를 낼때하고 2만부를 낼때하고 광고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부를 낼때의 금액입니까? 그러면 연계약이 얼마인지 참고로 알려고 합니다. 제가 사업가이니까...

연계약은 광고를 1면에다 낼 경우에 30만 1,500원이니까 12를 곱하면 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460만원 정도 되지요.

정 위원님이 하실 경우예요.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 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요.

8면 5,000부에서 12면 2만부로 부수를 확장하고, 면도 증면 한다고 했을 경우에 물론 광고료를 그 만큼 많이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작비가 그 만큼 더 많이 든다는것도 감안 하셔야 됩니다.

예. 감안했습니다.

그래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월 광고 수익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8면으로 할때 광고료하고 12면으로 할때 광고료는 광고주문이 늘어나게 되고, 다시 2만부로 다시 빛고을회 보지를 보낸다면은 광고료를 물가상승에 따라서 약간 올려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중 개정조레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게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오는 9월 30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이자리에 개의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