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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임승순 의원 발언

제37회 제3차 본회의1995-09-25

임승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홍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23일에 이어서 내무과를 비롯한 6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 ‘95군정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 1 항 '95.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신현덕 내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신현덕내무과장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안홍진의장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정식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 자주 재원 확보가 우리 군의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내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군 산하 공무원중 일부 공무원이 관외에 주소를 두고있어 군세 및 자동차세, 주민세등 각종 세금을 부여군이 아닌 타군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지방공무원으로서 본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하공무원중 주소를 관외에 두고 있는 공무원중 83명을 주소 이전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후 지금 현재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며 또 그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사항계획은 있는지 또 이와 아울러 관내 유관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여러기관에 있는 사람을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주소이전할 수 있는 계몽이나 추진계획은 있는지 아울러 관외에 주소를 둔 직원들이 비상소집시에 시간내에 비상대책에 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신현덕내무과장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공무원중에서 관외거주 공무원이 101명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83명은 이전조치했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대도시에 아파트를 당첨하기 위해서 그 기간동안에 본인이 양해를 해서 그러한 실정때문에 청약부금을 붓고 있다든가 그런 사생활에 전에는 공무원 근무규칙 중에서 비상소집발령 시 몇키로 이내에 거주토록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제성을 띄고 전체적으로 몇명을 전부 다 할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83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대상은 101명 됐고 이 분야도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기간이 완료되는 대로 이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 임직원등 우리 지역에 생활을 하면서 주소를 타 지역에 두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완전히 수립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모든 기본행정의 기본 통제가 행정의 실과마다 기준 실정이 틀리기때문에 가령 재정의 가장 큰 교부세 산정하는 인구는 7월말 현재로 잡는 경우도 있고 6월말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연말에 기준을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12월중에 이전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영하의원

아까 군민들과의 대화에 20여명씩 참석해서 대화를 나눈다고 했는데 참석자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신현덕내무과장

군민과의 대화에 참석범위는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계층을 두고서 하는것이 아니고 읍면과 협의를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때 우리 군민들이 가장 많이 여론을 제출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농민도 좋고 농어민후계자도 좋고 이발사협회 회장님도 좋고 노점상도 좋고 각계각층을 일정한 기준을 두고 하는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내무과장님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문제에 있어서 객관성 유지를 위해 위원 7인중 3인은 민간인으로 위촉운영을 한다고 나오 있는데 아까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내무과장이 익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 군청에서는 대대적인 계장급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가 공무원들의 인사축인 기본 골간이 흔들린 인사다. 그래서 사실상 말이 많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사기도 엄청 저하된 것으로 이렇게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 7인중에는 민간인 3인이 계시다고 했는데 보니까 전부 전직과장님이 었습니다. 아마 그 양반들의 경륜은 높히 평가를 합니다. 또 인사위원장님은 역시 부군수님이신 우리 이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을 많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가 과연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지 이게 자못 의심스럽고 또 밖에서 들리는 여론이 꽤 말이 많았습니다. 인사위원회라고 한다면 인사의 골간을 내무과에서 세워서 집행하시는 군수님하고 조각이 이루어진다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조를 제대로 살릴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도구로도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쓰지않고 홍보형식이고 형식적이고 거쳐가는 과정에 불과한 이러한 기구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지금 사실상 대등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주무 행정담당하시는 내무과장님 이 앞으로 이 기능을 어떻게 잘 살려서 인사운영의 묘를 잘 살려줄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성실히 성의 있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덕내무과장

김종근 의원님께서 공정한 인사에 관한것과 최근에 실시한 계장급인사 다음에 인사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기능의 활성화에 대해서 소신을 말하라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장급인사에서는 소신을 갖고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즉 행정계장이 다음번에 과장님으로 진급하고 무슨 계장이 어디로 나가고 그런 개념은 완전히 불식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사를 했기때문에 공직자의 사기저하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외부에서 그런 말씀을 들은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의 활성화라는 것은 인사위원회가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승진 전보등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징계 인사위원회를 하고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전직 과장님들이 주로 참여들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우리 군정 말단직원까지 너무 나 소상히 잘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미리 방침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단지 미리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신다음에 군수님하고 의견절충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거꾸로 인사위원회를 해놓고 통보형식으로 그런 인사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인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근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에서는 철저히 잘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민사위원회에서 그러면 군청 내무과나 집행부에서 낸 원안대로 인사가 처리되었는지 아니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한분이라도 지금 말씀중에 윤과장님이나 김과장님이나 정과장님이 군청 구석구석 개인의 성격분석까지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양반들의 중지로 한사람이라도 변경해서 인사가 이루어 진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고 원안대로만 지금까지 관행대로 진행이 되어왔는지 보충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신재덕내무과장

인사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 하실때 그 의견에 저희들이 수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내무과로 간 뒤에 지금 인사위원이 기존에 5명에서 민간인 두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증원되면서 세 분으로 늘어났는데 이번에 3분으로 늘어나고서 인사위원회를 제가 와서는 처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 인사위원회에서는 별 말씀이 안계시고 전에 민간인 두분이 참여하셨을 때 말씀드린것은 제가 내무과에 오기 전에 인사위원회에 참여했을때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것을 수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김의원님 이 말씀하신대로 인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홍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신현덕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정회

11: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영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안홍진의장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익현의원

조익현 의원입니다. 공동묘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각 읍면에 공동묘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히 측량까지해서 관리를 햐셨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묘지가 현재도 경작을 하고 있고 또 공동묘지 경계를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경계표시로 식수로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공동묘지 가꾸긴 차원에서 경계를 분명히 해서 공동묘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 가정복지회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23일 가정복지회관을 순방해서 운영과 관리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애당초 가정복지회관에 설립 목적에는 다소 위배되고 있으나 사실상 운영면에 대해서는 알뜰하다고 칭찬 먼저 드리겠습니다. 1층은 부여노인회에서 운영하고 2층을 부여대한노인회 부여군지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옆에 강당에서는 주로 주부대학,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또 알뜰매장에 대해서는 내실있고 여러가지 환경차원이나 이런면에서 건전한 국민교육 정서배양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당초 부여읍에 노인회관이 없어서 부여읍 노인회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비좁아서 노인들이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서로 몸을 맞대고 앉아 있을 정도로 비좁은 실정에 그날 예고도 없이 갔었어도 한 60명이 거기서 계신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설립목적은 부여읍 노인회관을 진것이 아니고 각종 노인복지나 부녀복지 여러 아동복지 이런 면에서 교육도 하고 이린 차원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지금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고해서 그 노인들을 어디로 내 보낼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하는 것을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또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는 건물에는 유지관리 가 필요한데 사용주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대상이 노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닥쳐 올 엄동에 난방이라든지 모든 운영이 극심한 애로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과장은 중지를 모아서 거기 에 대한 노인복지나 본 건물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면밀히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알뜰매장은 우리 의원님들도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인데요 좀 아이들이 둘씩 낳다보니까 새옷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옷들을 모아서 봉사자들이 새탁을 해서 매장에 진열을 해서 파는 겁니다. 그러한 폐품을 수거해서 활용하는데 의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보다도 앞으로 운영계획에 차질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조익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복지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소상하게 저희들을 격려해 주신 점 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 공동묘지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3개년을 계획으로 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경계측량 또는 경계표시 또는 입간판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측량을 하고 있고 경계들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경작하는 주민에 대해서도 하지 않도록 경고장을 저희가 21명에게 발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한분한분 어떤때는 찾아와서 깨들 심었으니 이번 한번만 깨를 경작만하고 그만 하게끔해주세요. 하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만일 그러다가 공동묘지로 와서 사망한 분을 모실때는 어떻게 할거냐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으니까 그린 경작물을 심지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또는 경고장에 대한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익현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공동묘지에 있는 묘를 묘같이 인정을 안해서 묘있는데까지 들깨를 심어서 수북하게 자랐습니다. 내가 답사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경계표시 측량을 해서 측량말뚝이 땅속에 들어가 박혀 있는데 그것 이 가시적인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주위에 나무를 심던지 또 공동묘지도 관리차원에서 어려운 분들이 가시는 영령들이고 계신곳인데 나무라도 심어서 여기가 공동묘지 주위구나 하는것을 느낄 수 있게 했으면 거기가 깨를 심었겠느냐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 기히 심은 깨는 거둬들이고 가을철 봄철에 그런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정복지회관 운영관계에 있어서도 저희가 당초 처음에 질때는 그것을 명칭을 무엇으로 붙일것인가 경로당으로 붙일건가 아니면 여성평화당으르 붙일건가 아니면 무엇으로 붙인건가 하다가 저희가 가정복지과 소관의 업무에 대한 읍.경로당 또는 군지회 또는 여성회관 그런 차원은 저희 소관이기때문에 그러면 가정복지회관으로 붙이자 해서 처음할 때부터 가정복지회관으로 지어서 알뜰하게 운영을 나름대로는 해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운영을 내실있게 하는것만이 저희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홍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정화영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기원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빈기원사회진흥과장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안홍진의장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빈기원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0 정회

14: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영훈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안홍진의장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홍성원의원

홍성원의원입니다. 현재 규암 라이센스라든가 은산미곡종합센타 또 개인이 돼있는 홍산 남양산업등에서 현재운영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면서도 그런데에 지원을 주시는 저희는 무엇이며 적자운영을 하면서도 계속 종합처리장을 운영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실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예, 지금 홍성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미곡종합처리장이 현재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을 충청남도에 각 시군별로 예산,당진.아산. 세군데 있고 그외에 군은 한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20개소가 있는데 20개소중에 현재 사업 이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기때문에 거의 30%정도가 현상유지가 되고 70%전부 적자운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도 지금 홍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규암면 미곡종합처리장은 기히 설치가 제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것으로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우리가 농림수산부하고 98년도까지는 거의 전국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이 사업 초년도에는 흑자로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지금 현재에 미곡종함처리장이 금년 도부터 늘 추곡수매도 어떤 방향으로 하냐면 미곡종합저리장으로 하여금 산울 벼를 수매하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벼를 생산하는 것을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정부 수매가격으로 그대로 수매를 합니다. 그러면 농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앞으로 각종 미곡종합처리장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또 도시권에서도 도시민들이 청결미 위주로 선호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옛날에는 가마니에서 지금은 20kg 면 20kg 까지 포장까지 바뀌는데 전부 미곡종합처리장은 청결미가 아니면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에서도 거의 판매가 어려운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거의 적자운영이 된다하더라도 앞으로는 정부미도 농협을 통한 그러한 매출 이런 방향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하기때문에 앞으로 소규모 공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상유지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현단계에서는 어느정도 흑자는 어렵지만 적자를 감소하면서 지금 1개군에 3개내지 4개 정도의 미곡종합처리장을 앞으로 건립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벼를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서 수집서부터 저장,가공판매까지 전반적으로 운영할 방향으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어느 정도 농협에서 적자를 감소하면서 농민을 위해서 운영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동휘위원

지금 과장님말씀이 그렇게 농민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라이센스 센타를 보면 은산이 있고 규암이 있단말예요. 그러면 어떻게해서 그러한 생각을 해서 한군데만 갖다줬는지 그것도 의문이 되고 제가 한가지 더 얘기를 할까요. 기히 준것을 탓하자는게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군내에 얘기가 된다면 정확하게 위치 현장을 파악해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공장 관계는 이것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어디어디해라 하는것운 아니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도를 거쳐서 중앙에 신청하는데 농형은 농협을 거쳐서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여기와서 판단하기로는 규암면 있고 은산에 위치가 선정된 것은 제가 봐서도 여러가지 은산이 논에 재배면적 이라든지 거기에 벼 원료 수집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청양 장평까지 이렇게 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도 여기와서 그점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것을 제 자신이 시인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는 임천하고 부여 현재 두군데가 신청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천은 부지가 700여평방미터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지가 협소해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천은 거의 추진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된것 같고 부여의 경우는 지금현재 총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의 경우는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별도로 농림수산부에서 현지 실사후에 그것은 농협에서 별도로 확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기존에 규암,은산 그리고 내년도 계획으로 신청된 임천하고 부여 이렇게 현재 4군데가 부여는 현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임승순의원

세도 임승순의원입니다. 정부에서 '90년도에서부터 우리가 57조원을 농촌,어촌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것이 96년도, 97년도까지 이미 내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농민들이 꼭 받아야 할 사람이 그 자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정되는것을 보면 그 혜택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모범적인 또 그런 영농을 해야 할 사람은 혜택을 못보고 어떤 특혜의혹같이 엉뚱한 사람이 그런 혜택을 봐서 큰 사업을 감당을 못할 사람들이 하는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때 과장님은 지금 이 혜택을 주어서 선정된 농어가들이 적격하게 잘 선택이 됐다고 보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다시 심의를 해서 이게 널리 홍보물 해서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그런 사항을 적격한 자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임승순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분야에서 농림수산부와 전반적으로 그동안에는 모든 사업 이 각 분야별로 지침이 마련돼가지고 예를든다면 농사계는 농사계대로의 지침, 유통특작계는 유통특작계, 축산계는 축산계, 수산계는 수산계 이런식으로 각 분야별로 지침이 마련되어서 그동안에는 산발적으로 운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는 이러면 안되겠다해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94년말에 농림수산 통합실시 요령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에 대한 지침을 한 책으로 묶었습니다. 작년도에 4권을 한권으로 묶어서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는 또 그런것가지고는 너무 책이 많고 그래서 우리 부여전체 350가지가 됩니다. 정부에서하는 사업이 그런데 너무 많다 그것을 다 농민들이 찾기 어려우니 우리 부여군 실정에 맞는 사업만 84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 실정에 맞는 사업에 대한 지침만 별도로 편집을 해서 우리가 군자체로 책자를 별도로 발간해서 기왕에 각 읍면내지 부락단위까지 100% 배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하던 방식 이 모든 사업이 하향식 사업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도에서 군에서 읍면단위 하향식이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방향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군에서도 1차적으로 각 신청자가 읍면에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는 군, 각 지도소에서는 군지도소, 농어촌 진흥공사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작단위 실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나가서 전부실사 조사를 해서 거기에 실사평점을 해서 우리군에 최종적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위원 32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어민 단체뿐만아니라 유관기관단체 또 농민 각 분야별로 독농가등 각 분야별로 다 넣습니다. 농가는 1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32명으로 구성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부터는 전부 하나하나 농가단위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하기 때문에 금년도 이후 사업은 지금 임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잘못 선정됐거나 그렇게 되지를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자부합니다. 그동안에 선정된것은 하향식으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에하나 그러한 농가가 아주 없다라고는 제가 답변은 안드리고 그런 농가도 계중에는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을 예방차원에서 지금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하고 다음에 최종 심의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점을 최소화시킬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임승순의원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농어촌을 도와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미 '95년도. '96년도,'97년도까지 선정이 순서대로 돼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계획단위로는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95년도는 돼있고 일부를 사업은 지금 채소유통시설사업이 세도하고 옥산이 두군데 올라가 있는데 그런것은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음주에 농림수산부하고 농촌진흥청하고 온실협회라는 세군데에서 현지답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한 순위를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실사를 해서 대상자 적지 여부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96년도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안된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식의원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아서 산업과장님께서 농촌분야에 많은 힘을 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순수 군사업으로 군비사업으로 농어민 또는 농촌분야에 많은 투자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경지정리사업으로 농업분야에 더많이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차영훈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민,농가 소독군에서 할사업은 굉장히 부여군은 많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도에서 근무할때 세도에 첨단기술농업대상자 선정 집단화시키도록 유도했는데 설질적으로 그때 희망농가가 많지 않아서 대상자 선정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었는데 제가 2년후에 부여군 산업과장으로 와서 거기를 보니까 그 사업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지금을 그러한 사업을 해달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즐거운 비명이라는 아주 괴로운 정도로 농가의 심정을 다 헤아리지 못 한점 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군비확보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우리가 국도비 사업을 아무리 많이 따온다 하더라도 우리 부여군에 재원이 여의지가 못하기 때문에 군비확보가 문제지 우리는 예를들어서 채소시설 유통사업 같은 경우는 한가지 사업에 30억 에서 35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군비부담도 7억~8억 이상씩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지못해 두군데를 다 따오고 싶어도 그동안 군비부담 때문에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비만 확보해 준다고 하면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음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안홍진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차영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00 정회

15: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만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한만규문화예술과장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안홍진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한만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양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 후면에 실음)

안홍진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유양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01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