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최윤현 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윤현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9일 한규용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동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 및 금산군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19일 수해상황 및 복구대책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로는 9월 19일 길부섭 의원외 2인으로부터 수해현장 방문계획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박찬헌 의원님, 곽병주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찬헌 의원님, 곽병주 의원님 이상 두분을 제4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0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전영식입니다. 지난 8월 30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상황 및 복구대책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보고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 주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순우 사회진흥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육순우입니다. 지난 8월 30일 집중호우로 인한 사회진흥과 소관 새마을 소규모시설 피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고 내용 중에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 산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8월 30이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또는 축산물 피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인삼피해현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들었고요. 가축 및 관상어 피해상황을 보면 마리수가 엄청난데 관상어 피해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인삼 199.5㏊에 대해서는 100% 다 그쪽에서 다 인정을 해주며 수해를 입었을 당시 비디오나 사진촬영된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축피해와 관상어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지원여부는 결정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가축피해 현지확인반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지 원내용은 앞으로 지원이 될 때에는 가축은 예를 들어 닭이 죽었다고 하면 병아리값으로 예산을 해서 병아리 값을 다주느냐 병아리값의 50%를 주느냐 그러니까 그 가축에 대한 어린가축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액은 100%가 지원되는 것인지 50%가 지원되는 것인지는 미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중앙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상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인삼포 피해 침관수 합해서 전부 199.5㏊라고 하는 면적은 법상 재해 대책법에 이것이 행정계통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담배인삼공사에서 지원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는 대한민국 인삼사업법이지만 지원부서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 자체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충청남도에서 금산만이 조사가 됐어요. 왜 조사를 했나 하면 군수님께서 민선군수라고 하면서 능작물 피해가 많이 나서 읍·면직원들이 동원돼서 조사를 하는데 인삼은 조사하도록 안됐다고 해서 방관할 수는 없어서 최대한으로 사실되어 조사를 해 봐라 해서 조사를 해서 인삼협동조합에다 저희들이 즉시 참고하라고 통보를 해 주었어요. 지원이 되든 담배인삼공아에서 중앙의 인삼협동조합같은 계통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해 대책본부에 제가 가서 199.5㏊라고 하는 숫자는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참고적으로 듣는 얘기이지 그것이 꼭 지원해 주어야 할것이 199.5㏊라고 하는 숫자를 기록하거나 근거를 별도로 구상하지 않을 것이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 사진 비디오 같은 것은 없고 중간중간 읍·면에서 침수사항, 유실, 매몰사항을 사진찍은 것은 있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주시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수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수입니다. 건설분야 호우피해 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중에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산업과, 사회진흥과 전부 보고내용을 합치면 67억 8,10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있는데 건설과 소관 만해도 73억이 넘거든요? 어떤 계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며 전체 피해액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죠.

피해액 총괄은 기획실에서 드린 자료와같이 88억 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건설과 복구소요액이 7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자료 페이지를 보시면 총 복구소요액이 88억 600만원입니다.

답변을 다 하셨어요?

예.

지금 묻는 내용과 답변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한규용 의원님 다시 질의해 주세요.

지금 건설과 소관에서 나온 액수만 해도 기획실에서 보고한 내용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총괄적으로 따져서 피해액이 ······ 그러니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진흥과나 산업과를 전부 합치면 엄청난 피해액이 나오는데 건설과하고 전부합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복구액보다는 훨씬 넘는 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죠.

거기 총 피해액 73억 500만원은 총 피해액 소요액입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 피해액은 54억 800민영이 되겠습니다. 복구소요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한규용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건설과장님 들어가 주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정환 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정환입니다. 지난 8월 30일 집중호우시 저희 도시과 소관인 공원시설, 주택, 하수도 유실에 대한 수해피해 상황 및 복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고내용중에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행상황 및 복구대책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약 3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길부섭 의원입니다. 수해현장 방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현장 방문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30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 곳곳에 많은 수해가 있었습니다. 이 수해현장을 의원들이 현지 방문하여 실의에 빠진 주민에 대한 위로와 격려로 사기를 북돋아 줌과 아울러 그 피해 상해를 파악하여 수해재발방지를 위하여 항구적인 복구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금후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상을 구현하고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방문그것간이 95년 9월 26일부터 월 29일까지 4일간이 되겠으며 대상지역은 10개 읍·면에 37개소가 되겠습니다. 방문대상자는 의원11명과 관계공무원 등 1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해현장 방문일정은 9월 26일에는 남일면과 남이면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고 9월 27일에는 금성면, 진산면, 복수면에 대하여 9월 28일에는 제원면, 군북면, 추부면 지역을 9월 29일에는 금산읍과 부리면 지역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읍·면별 현황 및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세부일정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해현장 방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외2인이 발의한 본 계획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해현장 방문계획의결의 건에 대하여는 길부섭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해현장 방문계획 의결의 건은 길부섭 의원외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금산군수제출)

사회과장 정정학입니다. 금산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공중위생법 제31조 공동급수시설 관리가 중앙부처에서는 물관리가 상수도는 건설부, 간이상수도는 보건복지부, 일반 물은 환경부로 삼원화되어 있던 것을 환경부로 일원화를 위해서 94년 8월 3일 공동급수조례가 삭제되면서 이에 따른 수도법 제31조에 간이 상수도로 관리가 추가되어 수도계에서 관리토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된 수도법 32조 2항에 의거 간이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다는 근거에 의하여 충청남도 준칙에 따라 금산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의 주요골자는 간이상수도 관리자, 사용자, 사용자 대표자 협의회의 용어정의는 안 제2조 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리자는 간이 상수도 점검결과를 분석 이에 대한 정비계획수립에 대하여는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의 관리기록, 점검, 관리의 위임 및 위탁, 유지보수, 시설의 폐지 등 전반적인 사항은 안 제4조내지 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을 반영 결정하여야 하며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 징수할 수 없도록 안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대표자 협의회 설치, 기능, 개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내지 16조에 규정함과 동시에 이전에 실시하던 금산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는 안 부칙 제2항에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규는 수도법 제3조의 9호와 수도법 제32조 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간이상수도의 관리등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는 관계법규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30일간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주민 단체등으로부터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 금산군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죠.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을 함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간이상수도 조례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간이상수도 조례안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도시과장 오정환입니다. 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5년도 상수도 요금은 현재 톤당 262원으로서 생산원가가 크게 미달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95년도 물가안정 등을 감안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금산군상수도 급수조례 제26조 요금의 “별표2. 와 제27조 업종의 구분의 ”별표3“를 개정하여 상수도 경영을 현실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도법 제23조 공급규정에 의한 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26조 요금과 제27조 업종의 구분을 개정하여 상수도 요금을 가정용·업무용·영업용을 포함하여 평균 10% 인상고자 합니다. 톤당 요금은 현행 262원에서 288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참고로 도내 평균은 313원입니다. 또한 도내에서는 논산군이 현재 톤당 350원입니다. 가정용은 20톤까지는 종전과 요금이 같고 51톤이상은 5.1% 인상이 됩니다. 별표2 업종별 요금표를 세분하화해서 가정용을 종전에는 4단계에서 6단계로 업무용은 4단계에서 5단계로 영업용은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또한 별표 3의 업종별 구분표는 공공용은 다른 유사업종과 통폐합을 해서 즉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관련법규는 수도법 제23조 공급규정이 있고 또한 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26조 요금은 별지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하게 됩니다. 제27조 업종의 구분 1항은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하며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전체 가정용은 50톤이상일 때 50% 인상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적에 다른데에서 약 15%가 올라야 평균적으로 10%가 오르지 않겠느냐 그 차이는 없느냐 하는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얘기가 상당히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요. 답변을 해 주세요.

정현수 의원님과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종별 구분표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현행을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했고 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추후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10% 인상함으로서 1억 1,152만 7천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이것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요금을 부과해서 연말에 결산을 해야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박배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상수도 문제로해서 적자폭을 얼마나 내고 있으며 경영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현재 요금인상을 10%로 꼭 한정되어서 그렇게 해야 만 되는지 아니면 1항, 2항, 3항을 선정해서 결정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두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전에 세운 상수도 종합중장기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심도있게 내용을 분석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배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적자폭은 톤당 생산원가 426원입니다. 94년도 적자를 계산하면 전체적으로는 11억 1,9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연간 5억정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0% 인상관계는 그동안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했고 또한 조정위원회를 소집해서 현재 물가인상관계 이런 그것을 감안해서 현재 10%로 정하고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를 한바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같이 사전에 물가대책협의를 하기전에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서두에 보고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가정용은 5% 인상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는 어느정도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지 항상 서면으로 답변하다보면 회의를 매일해야 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데 가정용이 5% 인상 댔을 때 다른데서 15% 정도 오르기 때문에 평균 따져서 10%가 인상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아닌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10% 인상 했을 때 과연 몇 년후에 적자폭을 면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도내 평균 313원인데 굳이 이번에 꼭 10% 만을 인상해서 도내 평균도 따라가지 못하고 적자폭을 줄이지도 못하는 형편에서 인상을 했어야 하는 것하고 요. 또 현재 우리 금산군의 누수율이 정확히 몇% 이며 전국 평균 누수율은 몇% 인지 누수율을 산정하는 방법, 전국 평균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과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의 대비는 앞으로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정용은 10톤까지 인상율이 제로이고 11톤에서 20톤까지도 제로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1톤에서 30톤까지는 1.5%가 인상이 되고 31톤에서 40톤까지는 2.2% 그리고 41톤에서 50톤까지는 3.4% 51톤이상은 5.1%가 인상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가정용이 제일많이 사용하는 연간 평균량은 11톤에서 20톤 사이에 연간 34만 9,37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제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용은 5% 미만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업무용은 1톤에서 2톤까지가 2.4% 인상이 되고 21톤에서 50톤까지가 5.3%, 51톤에서 100톤까지가 6.2% 101톤에서 300톤까지가 11.5% 301톤이상은 15.8%로 누진율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영업용은 1톤에서 20톤 사이가 1.9%, 21톤에서 50톤까지가 2.7% 51톤에서 100톤까지가 4.4%, 101톤에서 300톤까지가 7%, 301톤이상은 10.8%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10% 인상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26%도 냈고 20%도 내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가를 감안해서 10%로 협의가 됐습니다. 현재 누수율 관계는 18%이고 도내가 22%에서 24% 정도가 되는데 현재 누수율 산정은 사실상 정수장에서 내려오는 전체를 톤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별도 보고가 너무 많아서 질의를 해야 하나 마나예요. 누수율 산정같은 것을 잘 모르고 예신 모양인데요. 그러시면 누수율 산정방법을 알으셔서 해 주셔야지 잠시 정회를 할까요. 서면보고는 앞으로 가능하면 회의에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궁금한 내용이에요. 잠시 정회를 할테니 별도 보고한다는 내용도 다시 한번 알아서 보고를 해 주세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17시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오정환입니다. 한규용 의원님과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량은 총생산량 마이너스 조정량으로 해서 누수량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을 누수량으로 나누었을 때 누수율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율을 산정한 것은 연말 총 생산량과 조정량을 기본 통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누수율을 산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수도요금 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금산군이 288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국가적인 측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현실화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은 우선 2001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상수도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말까지는 마무리를 시키고 2006년까지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은 용담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장기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다음 간담회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누수량에 대한 조사를 앞으로 정확히 해서 탱에서는 어느정도 나 누수가 되며 관로에서는 얼마나 누수가 되는지 정확히 조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10% 인상을 했을 때 몇 년후에 현재의 적자를 면할수있느냐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답변은 안해 주셔서 여기에 따라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상수도에 대한 보수비 투자는 얼마나 되는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플러스가 된다면 10% 인상했을 때 그후에 오는 적자폭은 더 커지겠지요. 그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죠.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수량을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누수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인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262원에서 288원으로 10% 인상을 해 달라는 것이고 현재 톤당 생산단가가 416원이기 때문에 현재 69%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원가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현실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7 이전에는 굉장히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율적으로 중앙에서도 자치단체 자율화를 현실화시키기 때문에 감안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심사숙고 의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수비 관계는 저희들이 일부 누수되는 보수비는 확장공사만 안하면 큰 보수비는 투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되고 매년 보수비는 그때그때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보수비를 확보해서 투자가 됐습니다. 그것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의장!

말씀하세요.

어차피 지금 도내 평균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에 다음에 다시 한꺼번에 인상을 시킨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론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좀 미비하지만 다음에는 모든 것을 전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 보고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10% 인상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찬성발언이지요?

예.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현수 의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찬성이지요?

예.

반대의견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